이용칠 의원 발언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 전자상거래 및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 네트워크 시대로서 모두가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정보 마인드 확산 및 우수농산물 판매확대와 생산기반 시설이 구축될수 있도록 농가들의 홈페이지 구축과 전자 상거래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이 공동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확충 등으로 신속한 정보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농산물 직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농업인 홈페이지 및 전자 상거래 구축사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보조가 50%, 자담이 50%인 농림사업으로 신청토록 대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의 이용을 위한 인터넷활용 활성화 및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군 자체로 200명의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계획중이며 농민 교육원에서 40명, 전북대학교에서 30명 등에 위탁교육을 연중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업인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구축사업 홍보 및 신청은 읍면에 금년 1월 7일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을 만들어서 농가에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직판장, 농기계 보관창고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직판장,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시설에 대한 시설별 관리실태 등을 매 분기별로 직접 현장에 출장, 철저히 조사하여 운영이 중단되고 있거나 보조금 사용목적 외에 집행되고 있는 사항은 과감히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과 농기계 보관창고 ,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한 관리실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년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매 분기별 현지 출장하여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공동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완주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보조금 회수조치 등 제재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이용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실시한바 조사동수가 14동, 공동등기 이행한 것이 14동, 현재 이용상황은 적합 9동, 부적합 5동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창고에 대한 조치는 농기계 공동보관 및 관리카드를 비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익산 화훼직판장 대표 길환생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지난해 12월 1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준우 위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양 명절에 특별히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완주군도 추석이나 구정때 홍보를 해가지고 완주군의 8품이 더 팔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 관계는 지금 군수님하고 의장님 양 명의로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기관단체, 기업체, 그리고 서울 향우회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개원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시없는 복분자단지 조성 사업 추진 철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적사항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장려하고 있는 가시없는 복분자 단지조성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수요자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영농지도와 기술지도를 확실히 하여 주민들에게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가시없는 복분자 식재를 8농가 2.8ha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8농가들의 사업추진이 원활화 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와 현재 추진중인 농업법인 물빛주식회사와 연계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04년도에는 가시없는 복분자 재배를 12ha로 확대하여 벼 대체작목으로 개발 육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2003년 가시없는 복분자 재배농가와 농업법인 물빛 주식회사와 2004년 생산량 전량 수매 약속으로 1억원을 현재 농협에 예치하였으며 매년 수매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경천면 신덕에 처리가공 공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인 농가홈페이지 구축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지적사항은 21세기는 정보화, 네트워크 시대로서 모두가 잘사는 농촌 만들기를 위하여 정보마인드 확산 및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확대와 생산기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농가들의 홈페이지 구축과 전자상거래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추진계획으로 정보확산을 위해 매주 400농가를 대상으로 농사기술, 가격,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화 시대에 맞춰 안방에서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격 화상시스템을 5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부 소속 농림수산 정보센터와 연계한 홈페이지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는 시설표고를 하고 있는 동상 유승정 농가를 비롯한 33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미 파악된 것이 있고 농가들의 신고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컴퓨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3년 4월 29일 전자상거래 및 친환경 농가를 중심으로 완주 사이버 연구모임을 당초에 15농가가 조직을 하였습니다만 4농가가 늘어서 19농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보다 많은 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SMS방식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어서 급할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2005년도는 현재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침이 내려오는 즉시 그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사이버 연구모임에 보다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컴퓨터 교육도 금년에는 10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상담소장들이 있으니까 상담소장들한테 내보내서 농가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받은 다음에 그 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신청을 해주면 그 농가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빛회사에서 예치를 해놓고....

농가들하고 같이 해놓았죠.

예.

예.

예.

경제교통과장 정주천입니다. 저희과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 주민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환승제도 및 노선체계 개선에서 예산부분을 최대한 극소화 시키고 노선체계가 변경되지 않는 면에서 기존 방침을 최대한 늦추어 시행토록 하여 환승의 불편요지를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때문에 완주군민과 완주군의회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 대다수가 철회를 요구해서 2004년 1월 12일 10시 30분 전주시장이 전주시내는 계획대로 하고 완주군은 20일부터 당초 노선대로 환원하겠다고 하는 기자회견이 있어서 종전대로 환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당기기 위해서 1월 19일부터는 환원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존 노선을 분석을 해서 2003년도에 다녔던 노선에 감소가 되도록이면 적고 군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시간표가 나오면 가구별로 시간표를 배부하고 또 노선을 홍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처리결과 내용은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완주군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환승제가 불편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무튼 결과는 김완주 시장이 철회한다고 해서 다행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언론과 방송 3사 담당기자들한테 물어봤는데 환승제만 폐지했지 앞으로 노선 시간표, 횟수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보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서면에 105회가 다녔는데 지금 87회 인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원래대로 환원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20일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또 한번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것입니다. 아무튼 사전에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당초대로 모든 것을 원래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결과가 나오니까 사전에 전주시하고 잘 협의해서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대로 환원한다고 전주시에서 발표를 했고 전주시 인터뷰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기자들 질문내용을 보면 횟수가 줄을 것 아니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주시 교통과장은 현재 지선버스하고 간선버스를 합치면 종전대로 운행할 수 있다고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시내버스 전체 형편으로 봐서 시간표를 짜봐야 정확하게 답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표가 완성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명절 전이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면별로라도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주시 시내버스가 전체로 수요는 늘어나고 시내버스를 자꾸 증차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종전대로 저희들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주시가 시간표를 짜다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양보해야 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적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주민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의 양보는 절대로 할수 없다.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서 약 40회, 대수로는 9대가 전주시로 배치되어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를 증차를 안한다고 하면 또 불편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김완주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시내버스 시간표가 짜봐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전주시장도 답변을 못하고 있고 저도 시간표를 짜져서 그것을 분석을 해봐야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되도록 이면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일 시내버스 노선관리 공동위원회를 방문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저희들 의견을 반영할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개편가지고 저희들이 12월 중순경부터 준비가 안되었으니 연기를 하자고 자료를 만들어서도 얘기를 했고 군수님이 전화도 했고 문서도 보내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일경에 전격적으로 시행을 할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이 30일날 저녁때 인쇄를 시켜서 31일날 새벽에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세대당 1부씩 시간표를 나눠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1일날 현지를 가서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일이 있어서 현장이 나름대로 바빠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기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노선개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명은 드렸고요. 그런데 마침 여러 의견을 군수님이 들어보시고 최종합의를 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의원님들이 안 계실 때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회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전부 알고 계신 것으로 알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고의로 의원님들한테 안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라는 말씀을 안 드려서 저희들이 비난을 받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고요. 이서하고 상관은 노선이 버스가 한 대밖에 없어서 환승에 이득도 없고 하니까 하지 말자고 한 것이고요. 이서는 쓰레기 매립장과 연관해서 자꾸 선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외를 하자고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도시권들이 다 하고 있고 우리도 언제가는 환승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내버스 문제가 시내버스 종사자들, 운전원,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 그리고 허가를 하는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시내버스를 개편해야 하는 것도 현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홍보가 충분하지 못해 예상되는 불편에 대해서는 시간표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분석을 전혀 하지 못해 가지고 완주군민들한테 더욱 큰 불편을 드려서 이런 사태까지 오도록 한 담당과장인 제가 책임이 많습니다만은 합의 당시에 원칙적인 합의 얘기 외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준비를 하는 것은 실무협상으로 넘겼던 것이고 실무자 선에서 10월 15일경에 문서로 보냈는데 결국은 전주시하고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의 준비가 늦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이고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