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송대식위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단체 운영비를 할 때, 기존에 운영비를 받던 단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네들 불이익을 보는 듯한 느낌이 100% 날 것이고, 그러면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기존에 탈락된 단체는 얼마나 됩니까?

기존에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았어요? 늘어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들은 내년에 새로 예산을 더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들도 조례안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받고자 구청에 로비를 하겠네요? 송대식위원입니다.

이인순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각 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위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는데 요즘 보니까 교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분과에 있는 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가 들어오고,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또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간다고 쳐봐요. 제가 가보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고 이런 부분이라 가서 회의를 하는데 전혀 모르는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아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내지는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생판 모르는 데 가가지고 그 위원회 가서 떡하니 앉아있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도 안 되고 또 어떠한 운영에 대한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라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우리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규정돼 있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폐단이 있더라니까요.

아니, 자기가 모르는 데 가가지고 위원회하고 있으면 뭐하고 앉아있냐고. 아, 그거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기의 직무에 관계된 일을 그 분과에 소속돼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심의위원회 자체를, 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 그게 맞아요?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이랄지 이게 총, 이번에 우리 사회경제과 예산이 총 얼마에요? 왜 1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게 뭐 땜에 그래요? 허브센터 더 늘어나서 그래요?

유관순 열사도 아니고 무슨 마을 민주주의는, 마을만들기는 엄청 잘 하셔서 어려워 죽겠네. 그런데 어쨌든 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실적에 보면 사회적기업 해서 9월 말 기준으로 14억 정도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업체들 전부 뽑아주세요, 그렇게 자료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이게 다 현재 성북구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의미는, 특정업체 먹여 살리기가 된다, 또 하나는 과연 그들만의 리그다, 이 조례안에 보면 관계법령 등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하고 나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한 곳을 보면 사회적경제 자문위원 양동수 변호사, 이애수 사회적기업 희망재단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왜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이런 모든 것들이 서울시에서 주도 하에 그러그러한 사람들끼리 그러그러한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일이 돼버렸어요.

물론 지금 이게 국회에서 여야를 망라하고 전부 다 그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편승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것들을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이쪽에 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한테 밀려서 그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적기업이라고 어떻게든 그런 어떠한 먹물만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곳에 신청을 하고 뭐를 해서 자기네들이 더 이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청이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잘못됐다, 잘 됐다 보다도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이 과연 이렇게 계속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엊그제 센터 리모델링하는 데 가봤어요. 물론 위에 올라가서 하지는 않고 현판식 하는 것만 보고 왔는데, 거기에 온 인물들을 보니까 다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환원?

자기네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이 무슨 사회 환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교차해서 서로 주고 받고, 사고 한다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 환원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 조례에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이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고자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2년마다 실태조사도 해야 하고, 4년마다 계획기본도 수립해야 하고,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무조건 사회적기업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또 내지는 그것을 운영하려는 장의 결심만 서면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기업에 물량을 밀어 넣을 수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위법령이 없어서 밑에 하위법령으로 이 조례안을 계속 만들다 보면 결국은 계속 우리 것만 뺏기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느끼는 어떠한 삶의 질은 별로 안 와 닿고, 실제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굉장히 든다는 거죠. 이런 조례안을 쭉 읽어보면.

제 개인 입장은 참 거부하기도 어려운 사회적 형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냥 막 조례안을 승인하기도 어려운 우리 의회 입장이기도 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 따라쟁이 구청장이 서울시에서 한다면 무조건 한다니까. 내가 우리 구청장님을 공식석상에서 왜 자꾸 따라쟁이 따라쟁이 하냐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를, 정말로 주민들한테 필요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빨리 제일 먼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 최초로 먼저 시작하는 거야. 관리운영 위탁도 안 되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죠. 그걸 안 해 줄 때 내년 예산에도,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꼼짝마라에요. 왜 그러느냐하면 이런 조례를 딱 올릴 때는 밑바탕에 조직이 딱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안 해주면 사실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될 수가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 그런데 내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게 과연 그렇게 마을만들기, 사업적기업, 협동조합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뭉쳐서 과연 얼마만큼의 좋은 우리 성북구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보면서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 누구들만의 리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꼴이 너무 또 너무, 이런 표현이 가당할지 몰라도 자기들 아니면 할 수 없는듯한 느낌을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갖고 움직이더라고요. 사실 NGO하는 분들조차 그 분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

그러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는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는데 밑에 서두에 다 깔아놔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실 수 있을런지 아니면 그냥 가실런지 그거는 토론을 잘 해 보시죠. 아니, 의결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님이 문제를 잡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서 쓸 수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우리 기금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 지금처럼 주차장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꺼내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금액은 얼마정도였어요? 재무과장님. 전체 주차장 특별회계에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45억을 만들 때 어떤 쓰임새를 만들어 놓고 45억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죠, 처음에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한 2억 얼마 더 나왔죠? 전에 보니까 4억이 아니던데요.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가 21억 5,600인데 지금 감정가는 23억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2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던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전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은 다 해소가 된 건가요?

진입로 부분은 잘하세요. 괜히 또, 산 사람한테 확실하게 서면으로 받아서 사인을 하고, 돈 다 주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공탁을 걸어서 하고 진입로가 완성되면 그 돈을 주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수정안에 어르신장애인과는 뭘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복지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걸로 해서 수정하는 걸로? 그다음에 그거는 다 끝났고 우리 토론 때 이야기할게요. 송대식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중에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 행정국 선임국이 21개구에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구는 강남, 구로구가 기획재정국, 금천구가 복지문화국, 성북구가 교육문화국 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성북구가 늘 우리 청장님이 서울시 최초, 그죠?

전국 최초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최초 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이렇게 이걸 안 바꾸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행정국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선임국이 되어야 된다고 마땅히 보여지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소속의 복지국이 7개구며 나머지 18개구는 다 행정국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보편타당함을 찾아간다면 이것도 문화체육과가 우리 행정에 들어와야 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국은 다른 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는 의원님들 눈치 보시느라 그러는 건지 어쩐 건지 이렇게 안 올리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거는 다 위원님들 설득 잘 하시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에서 꼭 이렇게 끌려다녀야 하냐고.

의지가 없는 거지. 행정부에서 바꾸고 싶어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말국에 계세요.

행정국장님 다른 국장님보다 저기해서 그런지 그냥 말국에 계시는 게 편한 모양이네. 아니, 우리가 행정국에서 이제 조직개편을 할 거 아니에요. 조직개편을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우리는 이 조직개편안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에요. 그리고 나서 조례안 이거 그냥 거부해요. 예를 들어 거부해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해서 갖고 올라오세요. 개정안을 다시 손봐서 올라오세요, 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무섭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안 무서워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만만한 거예요? 말씀이 조금 심했는데.

그것도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얼레벌레 그걸 다 주고. 5대 때, 5대 후반기에 바뀌었어요.

문체가 절로 가고 청소과도 거기에 있었어. 문체가 갔는데 문체가 가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한다고, 그런데 공단에 있던 문화재단이 분리가 되면서 문화재단도 문체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공단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의 반이 줄어서 저쪽으로 간 거지.

그러다 보니까 행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축소돼서 저쪽으로 다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교육이 가면서 사실 문체가 와야 하는데 그거는 죽어도 자기네들이 안 내놓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청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돼 버린 거지. 자기네는 골치 아프니까 청소가.

아니, 행정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먹물집안인데 행정이, 청소가 들어왔으니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단 보류를 하고 넘어가면 새로 안 올라올 거냐 이거죠. 조직개편을 뭐 매번 해요?

조직개편이 1년에 한 번이면 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