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도에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명이상 15명 이내, 원래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아니, 5대 때는 그런 게 없었고. 6대 때 갑자기 생겼는데.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사하는 업종에 관계되는 상임위원회는 못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따라서 하다보니까 자기 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심의위원회는 못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6대 때 그렇게, 그러니까 6대 때 재개발조합장 하시는 분들이 도시건설위원회는 안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설에 있는 분들이 건축심의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데를 못 들어갔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보건에 관계되는 심의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6대 때 그렇게 생겼어요. 6대 때 그렇게 했어요.

이게 나중에 선관위까지도 그걸 질의를 했었어요. 선관위도. 그런데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위원회설치 등에 5항 2호에 성북구 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월요일 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료요구를 일단 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정진만 전문위원님이 드리면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추가자료도 정진만 위원님이 아마 위원님들한테 받아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종암동 종합센터에 가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타지 분들이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형식적으로, 지금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3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3년이라는 기간을 준다는 것은 너무 길지 않느냐, 그렇다면 짧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적, 그런 데에서 종사도 아니고 어떻든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거의 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의 사업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인순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간을 한 2년으로 하되 재계약을 한 번 할 수 있다, 라고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장님, 맞아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총괄적으로 그 센터를 관리하는 업체가 3년이라는 것이 너무 길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분들도 지금 우리가 월급을 주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8천만원 해서 센터장 월급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잘 할지, 못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3년이라는 보장성을 가지고 지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간을 3년을 두지 말고 짧게 2년 정도 두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년이라는 기간을 둔다면 못 해도 3년은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망해도 3년을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센터장을 2년 정도 주고,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도 2년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제 의견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것은 얘기할 것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2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안향자위원님.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센터장의 월급을 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없는 예산에서 8천만원 받아서 이번에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이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선택해서 취임을 시켰지만 과연 그분이 잘 할지, 못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2년 동안 테스트 해 보고, 또 2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명시를 하세요, 여기서.

여기다 넣으세요. 자,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일단 통과를 어떻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권이야. 기권.

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인순위원님 이상 없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검토보고) (11시3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 (12시02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다른 위원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바꾸는 것은 나중 얘기고 지금 상임위원회도 다음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행정하고 복지하고 바꿀 수 있냐, 없냐 순위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올려서 넣어라 이거에요, 여기다가. 우리 의회는 얘기하지 마세요. 의회는 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하고 나면 해도 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 다른 위원들이 하는 말이 구청에 순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국 순위를 조절해 주세요. 여기다 넣어서 조절을 해서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할 때 해 버려야지 이거 또 다음에 뭐라고 하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런데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얘기하는 분들이, 의회에서 얘기한 분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바꿔줘야죠. 아니, 의회는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구청에서 논의를 많이 하셨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했잖아요. 우리 성북구만 기필코, 이거 큰일도 아니잖아요. 성북구청만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가 다 행정이 1위고 우리 성북구만 교육문화복지국이 제일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하나야. 우리 성북구만이야.

금천은 복지문화국이고 성북구는 교육문화복지국이고 강남, 구로는 기획경제국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럼 기획경제국을 올리세요.

아니, 위원장명이 아니고 여기다가 삽입을 할 수 없나요?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 중 어르신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로 수정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9조제2항 제2호에 “주민참여소통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4일 월요일 10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4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