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류건옥, 여성복지계장 박도희, 가정복지계장 서원철, 노인복지계장 유효숙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과 6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우리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200가구에 5,900명입니다. 전체가구의 약 10.5%이며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들 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통비, 장제비, 해산급여 등으로 83억 2,900만원과 저소득층 장학기금 1억 8,000만원을 운용하여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입니다. 우리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종 2,391세대에 3,984명과 2종 879세대 2,640명 등 총 3,270세대 6,624명의 의료급여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진료비 군 부담금은 4억 2,300만원과 5억 1,900만원의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의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증진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4,650명으로 군민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가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위하여 7억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사업비는 총 사업비 14억 2,400만원중 금년도에는 6억 6,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호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송광녹지원외 11개소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부랑인, 치매노인, 저소득 소년 소녀가장 세대와 모자가정 세대 등 88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47억 6,400만원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개시설에 대해서는 17억을 지원하고 시설기능보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스스로 힘을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군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사업비로서 금년도에는 180명을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10억 6,3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단체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우리군 여성단체는 9개단체가 있습니다. 18,72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대표하는 인원은 27명 위원이 참여하여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억을 목표로 지난 2000년부터 적립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조성금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자원활동센터, 소비자고발센터 등은 운영지원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양성평등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41,307명으로 우리 완주군민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양성평등 기반조성에 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가정 성폭력 피해자 예방 및 보호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보 세계화를 위한 읍 면순회 여성교육입니다. 각종 교육과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농촌 현실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한기철을 이용하여 1,300명 정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모 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우리관내 모자시설은 1개소입니다. 모자보호 대상으로 현재 155세대 452명입니다. 금년도에도 모자보호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부락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고 모 부자간에 대한 복지상담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자립의지를 계속 극대화 시켜서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육사업 보호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어린이집 등 41개소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2,68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와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약 41억 9,900만원의 시설보조금으로 시설기능보강을 위하여 3억 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전아동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아동수는 17,970명으로 이중에 70명은 아동복지시설인 선덕보육원에 현재 보호되고 있습니다. 90명은 소년 소녀가장세대입니다. 110명은 저소득층 결식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년 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보호비로 1억 2,500만원을 지원하며 아동건전육성관리에 4,400만원을 지원하여 요보호아동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설공원묘지 납골당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현재 공설묘지는 2,916기로 84%인 2,455기가 분양되었습니다. 납골당은 지상2층, 연면적 598㎡, 납골함은 5,500기에 안치계획으로 현재 신축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는 공설납골당 설치이용 조례를 제정하여 납골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용자들에게 혐오감을 없애주기 위하여 예술성과 친근감을 부여하도록 친환경적인 조경시설과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진장묘시설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15%인 12,476명입니다. 노인들 이용시설로는 경로회관은 356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로회관을 세대간 유대강화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8개소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와 불우노인을 연계하는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로회관 신축 보수 및 운영지원입니다. 경로회관은 현재 478개 마을에 356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축은 가급적 지양할 계획이 있으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노인수와 토지확보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수는 심야전기보일러와 미설치된 경로당을 연차별로 우선순위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읍면에서 들어온 보수비 신청은 많습니다. 보수비 7,000만원의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완주군 가정봉사파견센터는 8개소입니다. 봉사원은 147명입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483명입니다. 서비스 지원내용은 이 미용과 목욕, 무료건강검진, 병원동행, 청소, 말벗 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정봉사파견센터 운영비로 2억 8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할 때 보니까 도중에 해외연수를 신설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노인회관 보수가 7,0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도 전반기 7,000만원, 후반기 7,000만원 이렇게 세웠어요. 전년도에 저도 말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보수는 신축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7,000만원 세워진 것보다 보수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해외연수를 신설하는 돈도 있는데 이걸 증액을 안 시키고 7,000만원으로 절반이나 보수하겠어요? 안되잖아요?

절반도 못합니다. 신청이 들어온데 비해 금액이...

그러면 비가 새고 그러는데 회관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급한데가 많아서 제 생각은....

보수비를 깎다니 이건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집이 비가 새고 하면 수명이 짧아져요. 그렇잖아요. 경로당 그런 곳이 결국에는 집이지 다른 건물이 아니잖아요. 모든 건물이 비가 새고 그러면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신축도 중요하지만 보수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7,000만원만 요구할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세워요.

위원님! 저희가 3억 2,000만원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못 깎게 해야죠.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 안했고만요. 왜그러냐면 이장들도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런데에도 돈을 배정을 하는데 건물이 썪게 생긴 곳에는 배정을 못하고 다 깎아버리고 7,000만원으로 해놓은 그런 기획실이 어디 있어요. 말하자면 과장님 능력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군수님한테 저도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 의도한대로 김순길 위원이 시원한 말씀을 해주신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내용을 보니까 수급자 선정 소득액이 1인 가족일때는 36만 8,226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수급대상자에 안된다는 얘기죠? 거기 소득액이 나와있고만요.

예.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하고 급여액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보육사업 지원하는 거 있죠?

예.

41개소 연2회를 수시로 정기점검 한다고 했는데 점검사항이 주로 시설운영사항 전반하고 회계분야, 이용자 만족도 및 문제점인데 이것을 표본적으로 각 읍면에 3개씩만 지적을 해서 점검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보다는 개선차원에서 말씀드린 완주군 공원묘지 계약관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 안에 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 체제에서 그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말은 했습니다. 현재 추진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근거찾고 그러는데 완주군민들이 돌아가시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묘를 계약을 해놓고 15년동안 사람이 죽지 않으면 방치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약자에게 사전 통보해서 1,2년정도 해서 그 안에 묘지조성을 안하게 되면 해약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군에서 필히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어려우니까 해달라고 하는거죠. 쉬운 것 같으면 말씀 안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정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제가 볼 적에 상당히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능력이 있어도 일을 안하고 소득이 없으면 지원을 해줘야되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농경지가 있는데 노동력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해서 놀고 먹으면 그 사람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완주군 인구의 7%를 지원해주는데 국비지원이 8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이더라고요. 지금 1인가족으로 해서 지원되는 수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다 틀리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한달에?

예.

한사람으로 기준해서?

예.

지금 지급해주는 기준이나 이것을 아까 부의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한테도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납골당 문제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납골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각 가정에서 가족납골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그러한 것은 지금 전혀 없죠?

작년에는 500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종중...

종중에 한해서?

예. 작년에 2개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두군데를 지원해줬는데 종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500만원을 해줘요?

아니요. 전부 기준이 맞아야죠. 아무라도 안해주죠.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정하지 않은 곳은 안해주고 확인해가지고 모든 기준에 맞는 곳은 해줬어요.

5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예.

몇기가 되던 그건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냥 종중에 맞게 저희가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종중이라고 하면 몇기이상을 한다던가 그렇게 됐을 때에 지원이 가능한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몇기 이상을 한다던가

예.

대답만 할것이 아니라 얘기를 해보세요.

기준에 대해서 세밀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완주군 공설묘지에서 납골당으로 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각 문중이나 가정에서 가족 납골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완주군에서도 지도를 하고 그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묘안을 짰으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정책적으로 되어 있어요. 권장...

그러니까 권장을 하는데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되고 사실상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도 해주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경로회관 보수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은 않겠습니다만 충분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좌우지간 지어만 놓고 집이 비가오면 샌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사용할 수 없는 회관이 있다면 그건 보수를 해서라도 사용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도 바뀌고 그랬는데 인사를 한번 시켜주시죠.

저희 환경관리과 계장이 이번에 환경지도계에 있던 민병일씨가 승진을 해서 청소행정 계장으로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근무처여고입니다. 6쪽입니다. 봉동교변 독촉골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동교변 생태학습원은 봉동읍 신성리 일원에 20,460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독촉골 생태학습원은 39,100평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금년 5월중으로 공사입찰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자연생태 보전과 생태학습장 조성으로 청소년 및 주민휴식공간 활용으로 이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환경일제 정비 추진입니다. 2003년도 정비실적은 81건에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화단조성, 차폐식수 불량건축물정비 등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읍면 대상물량 파악을 3월중에 실시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분은 경유차량 자동차이고 시설물분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부과는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정기분부과 28,400건에 7억 6,000만원을 부과하고 체납부담금 징수가 총 9,072건에 3억 2,4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체납부담금 징수는 연4회 독촉장을 발급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화 및 방문독려로 납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비봉매립장 운영입니다. 비봉매립장은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일원에 2,200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잔량이 약 35%인 15,601톤을 매립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장 인근마을 민원해소를 위해서 외율마을 앞 비포장 구간 부지매입을 해서 앞으로 확포장할 계획에 있으며 현암마을 농로포장 130m와 소하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의 날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하절기에 매립장과 인근 주변마을에 대한 방역을 매일 실시하여 매립장 주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주권 광역 매립장 운영입니다.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135,248㎡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매립율은 73.6%에 해당하고 2005년 10월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은 2005년 8월 준공예정으로 99,200㎡규모로 현재 조성되어 있으며 부지조성중에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 2단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2004년 10월 완공예정으로 86,766㎡규모로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 부지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분담금입니다. 총 지방비 부담금은 951억원으로 본군 분담금액은 약 7%에 해당하는 6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광역매립장 시설분담금은 2003년 예산 미확보 금액 10억 3,600만원과 2004년도 납부고지 예정금액 6억 7,700만원을 합해서 1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감시원 구성비율을 과반수이상 확보하고 광역폐기물 매립시설과 관련해서 2002년도부터 주민지원 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서면 4개마을 앵곡, 지산, 개태, 돌꼭지를 금년도 상반기중에 환경영향 조사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철저입니다. 본군 관내는 공동주택 6,218세대와 일반주거지역 24,648세대 총 30,866세대가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이 63명, 운전원 14명, 차량은 15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생활쓰레기는 위탁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주택과 읍면 소재지까지 확대해서 위탁처리 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200개 구입해서 공동주택과 음식점, 행락지 등에 추가 배치해서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과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폐기물 관련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360개소와 폐기물 처리업체 41개소 등 총 401개소 폐기물관련 사업장이 본군 관내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배출업소 360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41개소에 대해서 수시 정기점검과 검경 행정 특별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폐기물을 적정처리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여 민원발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사업장 배출시설 대기, 폐수, 소음 등 272개소의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72개소에 대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정기 수시 지도점검하고 폐수배출업소 100개소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 10개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나 심야 시간대에 수시점검 등을 통해서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14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동화장실 5동 신축과 노후화장실 40개소를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수시 지도점검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래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완주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1,005개의 축산농가가 있으며 1일 축산폐수 배출량은 1,11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21개소에 해당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위탁처리를 현지 지도하고 75개소에 대한 갈수기 및 장마철 민 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소규모 축산농가는 축산폐수를 적정처리 하도록 적극 홍보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이며 방류수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인상에 따른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전리 하수구 정비와 비비정 및 해전리 옹벽 진입로 포장, 분뇨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까지의 도로포장을 실시함으로써 주변 인근마을에 대한 민원도 해결하고 축산폐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26,277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단속목표는 20%에 해당하는 5,200대가 되겠습니다. 5,200대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날 자동차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약 860대 정도를 무료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신고제도를 활성화해서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통한 대기질 향상과 운전자 자율정비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생활악취 발생원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축산폐수 배출시설15개소와 폐기물시설 1개소 등 21개소의 생활악취 발생원이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1개소에 대한 생활악취 발생업소를 현지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15개소에 대해서 방지시설 개선을 현지지도하며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오수 및 분뇨관련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오수처리 시설 606개소와 단독정화조 5,367개소 등 5,992개소의 오수 및 분뇨관련 시설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5,973개소에 대해서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분뇨수집 및 운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606개소에 대한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방류수를 수질검사 하여서 지도점검하고 11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및 설계시공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하천수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관리입니다. 삼례읍 해전리 저수부지에 약 95,000평 규모로 생태하천 하중도 조성, 수로복원, 수생식물 식재 등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질, 식생, 조류 등 하천생태계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하수, 분뇨축산, 폐수처리장과 연계한 학습장을 앞으로 운영을 하며 하천생태계 모니터링이 완결되면 그 실시결과를 봐서 환경해설판, 목책다리, 관찰데크,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제공과 지역주민의 수변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1급하천 1개소, 지방2급하천 43개소 등 총 46개소의 하천이 있으며 지하수개발 이용수는 총 8,10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하천인 고산 오성교, 봉동 봉동교, 소양 황운교 등 5개지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매월1회 실시하고 간이상수도가 있는 용진 상운, 고산 서봉, 비봉 이전, 경천 가천, 구이 안덕 등 5개지점에 대해서 지하수를 연2회 수질을 측정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관리, 공중화장실이 145개중에 주유소가 64개가 있어요. 그러면 주유소는 관내에 있는 주유소가 64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유소에는 주유소 자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중화장실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사적지 두곳은 어디입니까?

경천과 소양에 있는 절입니다.

이 두군데가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절입니까? 어디에요?

경천 화엄사와 소양 송광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은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곳은 관리를 안합니까?

지금 사찰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천하고 소양 송광사에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그곳이 비교적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찰은 사찰내에 해우소라고 해서 화장실이 다 있기 때문에 신도분들은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이면장 하셨죠?

예.

대원사쪽에 사람이 많이 안갑니까?

대원사 입구는 구이관광단지내에 화장실이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사로 들어가는 분들은 대원사 자체 화장실을 이용을 하지만 그러나 인근에 화장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지금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할 수도 있겠고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할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공중화장실 145개소는 터미널과 시장은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유원지 62개소와 지금 경천 화엄사와 소양 송광사 사적지에 있는 2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지역개발과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유소는....

터미널이나 시장은 누가 해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여기 유인물에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쓰여있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현황으로 넣은 겁니다.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제가 지금 헷깔립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전체적인 청결문제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에 넣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부서끼리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얼굴낼 일이 있으면 우리가 했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145개소라고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한 것이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4년도 추진계획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5동을 하는데 4,500만원을 들여서 자연발효식으로 하겠다. 자연발효식이라고 하는 것은 푸세식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900만원 가지고 한동을 지을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악산 같은 경우는 다른 사찰하고는 다르고 다른 관광지하고는 달라서 차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차도가 없어요. 차도 없는거 아시죠?

예.

그렇다고하면 관광객들이 용변을 보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원사 입구쪽이나 수양사 입구쪽에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배설되어서 그 자리에 모여있을 수는 있어도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없는거에요. 그러면 간이화장실 자체가 존재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기로에 있어요. 다행히도 자연발효식이라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고 보면 환경관리과에서도 그쪽에 시설을 해줘야 된다. 차가 드나들면서 푸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얘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신다니까 그쪽에도 그렇게 하셔서 오물이 넘치지 않도록 환경관리과에서 배려를 조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동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4,500만원인데 한동 짓는데 900만원이 들거든요.

현재 어디 정해진 곳은 없고요?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면 남준우 의원입니다. 보고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혹시 군수께신흥천에 꽃길조성과 쓰레기나 물고기를 관광객들이 잡아가고 또 약초도 캐가고 하는데 감시반 관계를 하명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신흥계곡이 천혜의 자연조건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명예감시원을 남준우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려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로 보강을 해서 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꽃길조성 얘기는 제가 못들었습니다만 어차피 환경정비를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경천면에서 올라오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는게 아니라 이장과 그 동네 부락주민 4명이 군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주기로 확답을 들었어요.

환경감시단은 저희가 강화를 해서 구성을 하고 그 문제는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꽃길조성은 환경일제 정비에 포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의원 되자마자 신흥생태공원이라는 것이 그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용역비 5,000만원까지 들여서 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때부터인가 그 말이 싹 없어졌어요. 신흥생태공원에 7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돈이 많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니 계획이 있네 없네 소리도 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이미 2002년도 10월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비 등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조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세웠던 것을 지금 가지고 있죠?

예.

그걸 저한테 한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월 5일자 주민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김권택입니다. 평소에 저희 주민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짧지만 의회 전문위원의 경험을 살려서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최인성입니다. 정책개발담당 박은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으며 목차도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개소는 2개소로써 2002년 4월 15일 소양면과 2003년 10월 13일 화산면에 설치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소양면은 2층 146평, 화산면은 2층에 1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개면에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특성과 생활양식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워크샵 등 각종 회의참석 실무연찬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내실화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기능 제고, 프로그램 특성화 노력 경주,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교육,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특성과 생활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현황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고산면청사 1,023평중 215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로서는 동아리방외 7개소로서 2층에는 동아리방, PC방, 어린이놀이방, 취미활동실, 주민자치위원실, 안내 및 사무실과 3층에는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산면 신청사 계획이 확정되면 도?농 복합형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민선호도 및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동부산악권 6개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준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고산면 청사 건립과 병행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자치의식 고양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이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대처로 신뢰받는 선진자치행정 실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현황은 48개교에 학생수 11,360명인데 지원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합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서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주요지원 사업내용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 정보화사업 및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사업, 기타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입니다. 추진방향은 학교별 사업계획 접수 후 현지 조사를 하고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선정하겠으며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인구 유출방지와 인재양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주민과 학교가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이버 완주정책포럼 운영입니다. 배경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발전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에 편리한 사이버공간과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2004년도 운영계획은 배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완주정책포럼이라는 배너를 2004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참여대상은 군정에 관심있는 개인 또는 단체 운영분야는 정책제안과 지정토론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완주군 인터넷홈페이지에 완주정책포럼 배너를 설치하고 제안자는 실명제를 운영하고 내용, 분량 등 형식적인 요건없이 자유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관리자는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협조는 자치행정과 협조를 받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제안 및 토론내용 기록관리를 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관리체계는 정책제안은 검토와 평가분석, 그래서 채택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들이 군정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다변화로 주민들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과 주민들이 수시로 쌍방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전달함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정책모델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벤치마킹입니다. 배경은 선진자치단체 우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신마인드 제고로 우수시책에 대한 견문을 통해 군 여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단체간 정보력을 배양하여 경쟁력 있는 군정 시책발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벤치마킹팀 운영을 1개반 2명으로 하겠습니다. 분야는 지역경제 및 정체성 확립방안 등 군정 전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인터넷검색, 각종홍보물, 보고서 수집, 과제선정은 벤치마킹, 시책개발 쇼핑, 법령검토, 전문가 자문, 내부적인 의견검토, 시책결정, 최종보고서 작성 및 관련 추진부서 통보, 추진계획은 국내 우수자치단체 시설 벤치마킹을 월2회 이상 하겠습니다. 해외 선진국 우수사례 견한 및 배낭연수를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시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군 전략과제의 추진여건에 대한 지역별 모니터링, 발굴시책 가공,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추진전략 재생산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수시책 및 사례수집 가공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시책개발 도모, 변화 유행, 적절히 조화된 현장성 있는 지역발전전략 구상이 용이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한지가 얼마안되어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했습니다.

1페이지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양면하고 화산면이 배로 차이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말입니까?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그렇게 위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25명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못 박힌 걸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한선이 없어요?

예.

하한선이 없고 25명 이내로 한다고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예.

최소한도 어떤 인원이 정해져 있어야 할 거 같은데요. 한명이 한다고 해서위원회는 아닐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면은 현재 인원이 11명이고 원래 14명이었는데 3명이 돌아오는 4월 총선에 대비해서 선거관계 종사 때문에 사의를 표명해서 현재는 11명입니다.

아니 11명이 하던지 12명이 하던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한선은 있어야 할 거 아니겠느냐. 25명 이하로 한다고 보면 3명이 할 수도 있고 4명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3명이 하는 것보다는 25명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들 급여 안주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율적으로 나오서 봉사하는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사람 의견보다는 두사람 의견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어느정도 하한선이 있어가지고 몇 명이상, 몇 명이하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사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2003년도까지는 헬스장, 인터넷방, 음악감상실, 주민자치위원실, 다목적 회의실, 공부방, 취미활동실 또 화산은 헬스장, 장애인 쉼터, 인터넷방, 건강증진실, 주민자치위원실, 다목적회의실, 이용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서예교실, 댄스스포츠, 꽃꽂이, 헬스교실, 건강강좌, 전통놀이문화, 충효예교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은 어디서 하고 댄스스포츠는 어느 자치센터에서 할려고 계획을 합니까?

지금 다행인지 몰라도 제가 소양면에 근무를 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은 소양면에서 거의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화산면은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걸로 알고 있고 지금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소양면장님을 하셨다고 해서 소양면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화산면도 관심을 갖고 함께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겨우 두군데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디는 잘못되고 어디는 잘된다 그러면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갈등이 올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화산이나 소양같은 경우는 완주군 주민자치센터의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 사업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원조례 없어도 지원됩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면 조례없이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보다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조례가 있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조례가 상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급식조례는 급식에 관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급식조례가 아니라 지원조례다?

예.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나 교육정보화 사업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급식도 할 수가 있고 안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급식은 주 부식에 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 이 경비는 급식시설 설비입니다. 예를 들면 밥을 짓기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든다든지 기구를 산다든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예.

그러면 이걸 지원할려면 예를 들자면 학교가 48개가 되니까 서로 해달라고 하는데 돈은 2억밖에 없으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추진방향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어떤 방안을 찾아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좌우지간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개발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를 보면 지역경제 및 정체성 확립방안 등 전분야로 되어 있고 추진요령을 보면 인터넷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인터넷 아니고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내용이 벤치마킹 개념하고 인터넷하고는 조금 틀릴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추진요령은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이나 각종 홍보물, 보고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어떤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군정에 맞도록 고쳐나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차이가 있는게 아니고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이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말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자꾸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WTO, 한 칠레 무역협정, 또 앞으로도 많은 협정들이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농업은 자꾸 어려워질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농산물물류센터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고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해가지고 그것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물류센터 같은 것을 완주군에서 만들어가지고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주시라고 하는 대도시를 겨냥하고 또 우리 인근에 익산이나 군산시같은 대도시들이 있습니다. 대도시를 상대로 한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목만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중에 2003년 3월달에 물류유통단지에 대한 구상을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검토를 다방면으로 해봤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 장동유통단지를 조성하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서 다수 시 군에서 실패한 사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압니다. 농산물 판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작으로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면 늘 등장하는 것이 우선 서초구 농산물판매장, 또 봉동 농산물판매장이 나옵니다. 그런 개념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이게 쉬운거 같으면 진작에 했어요. 그러나 비슷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고창에서는 이번에 74억을 들여서 물류센터를 만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쟁력이나 여건상으로 봐서 고창에 완주군이 뒤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방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행정의 무책임이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을 살리고 완주군도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완주군수가 말하는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물류센터는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주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고 있거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고창이나 이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그 쪽에 가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그쪽 사업계획이 우리하고 안 맞았을 경우에 우리것화 시킬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우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