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지원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보충하려고 하는데 저기로 넘어가서, 제가 에스컬레이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북구청 청사 자체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말한 에스컬레이터 계단, 그다음에 겨울과 여름에 늘 고생하고 있는 외벽 유리,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아직 안 났지만 늘 걱정하는 중앙에 뻥 뚫린 안전에 대한 부분,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우리 성북구청 청사에 대한 효율성 및 안전점검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때요? 정말로 매일같이 구청에 어떠한 민원이나 재개발 민원, 또는 현재 저런 형식의 민원들이 계속 일어났을 때 누구 하나 마음 독하게 먹고 거기 중앙에 뻥 뚫린 공간에서 뛰어내려버리면 성북구청 박살나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상태가 나는 너무 불안한 거야. 처음에는 보이는 행정하자고 해서 유리로 전부 다 보이게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막았잖아. 바닥을 다 막으면서 서로 못 보게.

처음에 설계하면서부터의 생각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괴리감은 굉장히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땜빵하듯이, 지금 더우니까 공기가 배출이 안 되니 구멍 뚫어서 어떻게 합시다,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망가졌으니 에스컬레이터를 고쳐야 되니까 계단으로 다시 바꿉시다, 1억 얼마. 그다음에 중앙에서 혹시라도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길까봐 또 밑에 막고 높이고 뭐 이런, 지금 성북구청사가 생긴 지 5년이 넘었잖아요.

물론 건물에 대한 하자기간은 다 끝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니 삼성만 빼고, 그것을 지은 회사만 빼고 다른 회사에서 총체적으로 안전진단 및 효율성,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청사가 정말로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건의 드려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른 데 용역 할 것을 빼서라도 그쪽으로 넣어드린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아니고 안전성,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가 벌어지지 않는 안전,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말하는 그물망 설치에 대한 부분은 타구 사례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그러면 그것 한번 줘보세요. 그거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갈참님이 가기 전에 큰 것 하나 만들어 놓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늘 걱정되는 게 6층에 와서 농성하다가 안 만나주고, 허구한 날 자기네들 울분하고 땅바닥 치다가 뛰어내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컬레이터 층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층계는 사실 어려우면 노인네들은 층계 안 올라가요. 옆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간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층계 그렇게 높아도 다 걸어올라 갑니다. 사실은 그 예산을 빼서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잘 못 들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200개면 우리 직원 다 하려면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5개년 계획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5년 후에는 사용연한이 또 다 된다는 얘기랑 같지 않나요?

이게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동에 가서 저희가 감사할 때 보면 그냥 썩혔다 버리는, 이라는 표현이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불출현황 보면 없고, 전에는 제가 2002년도 2003년도에 보면 분명히 각 세대별로 그것을 불출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출한 게 맞고. 저희 집에도 하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방독면이 어느 순간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창고에 먼지를 안고 있는 대용품으로 전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놔둘 이유가,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제 행동요령에 있다는 거지. 유사시에 화생방이 터졌어, 그러면 방독면 가지러 주민센터에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다면 수량은 부족하더라도 있는 것을 어떻게 민방위요원들이나 이런 데다가는 불출을 했다가, 물론 손망 문제가 생기기는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도 관리를 잘 하면 손망에 대한 문제도 넘어갔다 받고는 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우리가 감사 때 공히 똑같아요. 길음동도 그렇고 성북동도 그렇고 정릉도 그렇고 다 똑같이 창고에서 썩고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썩고 있다면 우리 구청은 이 200개를 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한테 나눠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하자고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성북구가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요.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은 언제쯤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물론 개인으로 불출해서 개인이 보관하는 게 어떠한 상황적으로 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갖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각 과에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통합보관하는 게 아니라, 통합보관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지침에는 보온보습이 잘 되는 그런 곳에서 통합보관을 해라, 그런데 상황이 긴박하게 벌어지면 지하 창고에 있다면 그걸 전부다 우리가 1,300명인데 다 보급이 끝났다고 가정을 쳐 봐요. 1,300명이 그거를 받으러 다 지하로 내려가냐고, 불출하러.

각 과에서 그것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꺼번에 한다는 건, 각 동에 지금 현재 그렇게 지하에 다 쌓아놓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제가 분명히 그때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행자부에 알아보든 어떻게 해서 이게 왜 꼭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감사 끝나고 나서 질의하고 나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거기서 썩고 있고 1년이 지나면서 내구연한 지난 것들을 폐기하고 다시 또 사고. 아주 굉장히 비현실적이면서 낭비라는 거지.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위에서, 물론 지침이 내려온 걸 다 따르기는 해야겠지만 우리가 사실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재산을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조금 바꾸어서 할 수는 있어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게 지침이라면 그것 또한 우리가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는 좋다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3,000만원을 잡았는데 7,600만원을 썼잖아. 여기 433쪽에 상단에 보면 의회업무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행정지원과 넘어갔어요? 445쪽 상단에 보면, 예산서 누가 했어요? 다른 과는 다 A4용지 몇 개, 몇 권에 어느 정도 줄인다, 뭐 이런 형식으로 다 썼던데 여기는 왜 그렇게 안 썼어요?

제가 예산서 전체를 봤는데 안 한 과가 딱 하나에요. 자치행정과. 아니, 뭐 실수할 수 있죠.

이것은 예산안이지만 본예산을 확정하고 나면 이 부분은 다시 풀어서 기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47쪽 중ㆍ하단 부분에 통장 워크숍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과연 이게 우리 통장님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용인가, 또 하나는 거꾸로 보면 구청장님의 자기 PR장인가, 예산이 적지도 않아요.

워크숍 전체 금액이 총 얼마에요? 리더십교육까지, 이 안에 리더십 교육은 이것하고는 별개에요? 그러면 어쨌든 2,000만원 조금 넘는데, 통장님들 하루 가서 워크숍하고 오는 것에 2,000만원 들인다면 지금 복지예산이 없다고 난리치는 우리 청장님이 이런 것 조금 조금씩 모아서 복지예산을 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여기 가면 동장님들 다 쫓아가. 그러면 동장님만 가요? 동장님하고 또 몇 분 쫓아서 가잖아.

이게 뭐하는 거냐고. 우리가 그냥 일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통장님들 다 수당 드리고, 신문까지 보게 해 드리면서 우리가 나름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워크숍에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루 생색내기용으로 갔다 와야 하느냐, 이 부분에 과장님은 하라니까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해서 뭐해요? 아니, 석관동에 있는 통장님하고 성북동에 있는 통장님이 만나서 뭐하냐고. 아니, 차타고 외부에 나가서 자연을 벗 삼아 놀자고 하는데 안 좋아할 사람 있냐고요.

우리도 공돈 2,000만원 주고 놀러가자고 하면 안 놀러갈 사람이 어디 있고, 그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을 좋아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과연 그 돈을 거기에 투자하는 게 우리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데 가는 효과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어지냐고요.

일부일 수도 있지만 통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곳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 자치예산 2,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 줄 일이 뭐가 있냐고요.

답변은 계속 그 답변만 하실 것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끝낼게요. 답변은 계속 그것밖에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만나서 놀면 좋다니까요.

직원들도 체육행사나 워크숍 가면 다 좋아해요. 왜, 근무 안 하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 446쪽에 우리 주민센터 집기구매 있잖아요. 19개 동인 것은 안암센터 때문에 19개 동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450쪽에 보면 자치회관 집기구매 있잖아요?

이것은 운영하는 자치센터에 대한 집기를 구매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시는 의원님들은 이것을 찾아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어 선택을 잘해서 예산서 보기도 괜찮아야 되는데 한참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센터와 회관이라는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딱 안 와 닿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문제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를 좀 하다보니까 가장 좋은 시스템은 집에서 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봐지는데, 그럼 집에서 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오는 건 똑같이 하루에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몽 및 홍보 및 기계를 설치를 하는 건데 계몽 홍보는 다 알고들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나오면 말린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량기 운영하는 체제를 열심히 몇 개 아파트를 다니면서 제가 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건 나올 때 덜 나오는 거고 그럼 나올 때 덜 나오게 하는 방법은 집안에서부터 감량을 해서 나오는 방법인데 수분이 같이 함량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무게도 많이 나갈 것이고 그것을 감량하는데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또 기계에 무리가 더 간다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집에서부터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탈수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몽 및 홍보 기계를 설치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많이들 나와 있는 기계가 기본적으로 한 6만원 정도 하는 기계에요. 그게 우리가 싱크대에 설치를 하는 건데 싱크대에 설치를 해서 모든 음식물을 모아서 설거지가 다 끝나면 스위치를 하나 누르면 1분 만에 탈수가 싹 돼서 마르진 않아도 수분함량이 한 60%정도 되는 음식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돌리게 되면 훨씬 더 여러 측면에서 음식물을 감량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큰 감량기를 놓고 하는 것이 먼저인가, 그 감량기도 하지만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감량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 신축하는 아파트의 모든 싱크대에는 감량기가 아닌 탈수기를 별도로 장착해야 한다는 지방 조례를 만들면 돼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 신축하는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운영하는 데도 훨씬 쉽고, 전체적인 음식물의 양이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감량기가 아닌 탈수기 보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탈수기 보급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소량으로 샀을 때 7만원 정도 하면 대량으로 샀을 때는 한 5만원 정도 한다고 치고 개인이 반부담하는 조건에 구청에서 반을 하게 되면 감량하는 게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성북구가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을 제가 얻은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통을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 통 말고 이것을 돌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감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탈수기 정도를 보급하는 게 더 맞는 것인가, 물론 개인이 사서 해야 되는 게 더 맞지만 그것을 처음에 홍보를 하려면, 그래서 신축아파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 부분도 우리가 한번 핸들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구정질의도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문제는 이 예산하는 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서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옵션으로 들어왔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북구에서만이라도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음식물 탈수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니까요.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감량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준공을 해 줘요.

다른 구의 여러 사례를 보면 그런 데도 있다고요. 그게 조례로 딱 박혀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그런 형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신축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30%, 40% 그만큼 먹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빨리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우리 아파트 재개발하려고 하는 데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가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RFID를 달고 넣잖아요.

달기 전에 거기서 탈수를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나온 것을 탈수기에 돌려서, 물론 굉장히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갔더니 대전에는 탈수기를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469쪽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매입비가 작년 예산에 5억이에요.

또 올해는 4억 9,000, 얼추 5억 다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관리지원센터가 정릉에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부지매입비가, 그러면 이것을 따져보면 790평을 사는데 평당가격이 417만원 꼴 나오는데 산림청 땅이 뭐가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33억만 잡고 790평 나누면 417만원 정도 나오는데 아니, 산허리를 뚝 잘라서 거기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론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분납하면 이자비율이 들어가나요? 1종 주거지역이네요.

비싸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자율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의 쓰임새를 하면 이자비용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세이브 시킬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기금이 없다는 말이에요? 전용할 방법이 없다고요? 우리 거주자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전용할 금액이 없다고요?

전용하고 우리가 다시 기금을 당겨서 넣는 게 우리한테 더 이득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기금을 전용하고 이자비율과 이것을 우리가 하면 매년 5,000만원씩 정도는 우리가 더 벌 수 있고 5년이면 2억 5,000을 벌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왜 이 이자를 쓸데없이 은행에 갖다 주고 있냐고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기금을 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기금을 꺼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 봐야 몇 %밖에 받지 못하는 이자율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세법에 맞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477쪽에 보면 지방단체 간 부당금 다산콜센터 통합운영비에 관해서, 저희가 다산콜센터에다가 주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아니, 120번 생색은 시장이 다 내고 우리 돈 갖다가 운영하면서. 지금 120번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120번에 전화를 해서 구청으로 내려오거나 동사무소로 가는 이런 민원들을 중간에서 한 번 거르는데 원활하게 이렇게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번은 구청으로 직접 전화할 방법도 없어. 처음에 하려는 사람은 구청의 직통전화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나 직통 직원 누구 전화번호 찾아서 부구청장 3381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120번에 해서 무슨 민원 때문에 한다 그러면 거기를 한 번 더 거치고 두 번인가 세 번 거쳐야 담당자 손에 결국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번 기능은 굉장히 급한 기능, 이러한 상하수도 기능이나 상수도 기능이나 전기기능 이런 정도만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구청에 관한 것들은 구청의 고유번호인 걸로 해서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우리 안내원들, 그러니까 전화응답 안내원들이 없죠, 이제? 없어졌죠? 그 분들의 인건비가, 세 분이 돌아가면서 했었나요?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게 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각 지방에서의 문제점들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그걸 왜 통제하면서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런데 지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24시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6시 넘어서 구청민원에 대한 민원을 한다고 해서 120번에서 어떤 것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해서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생색은 다 자기네가 내고 결국은 우리 성북구는 돈 출연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 그렇게 낯 세우기 좋아하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좀 이렇게 딱 전화하면 딱 할 수 있게, “김영배가 관리하고 있는 성북구청입니다.”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보면서 왜 우리 돈 가지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을 생색내주냐 이런 얘기죠.

이제 120을 못 움직이는 게 거기가 너무 방대해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누가 와서 그것을 해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해체하고 나면 더 큰 문제들이 이제 또 야기되겠죠. 아까운 성북구 돈이 서울시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서로 거꾸로 받아야 되는 판에 우리가 위에다 쏴주고 있다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심의보다도 디지털정보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전체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아는 거는 많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기 담당하시는 계장님만 아실지도 몰라요. 우리 과장님도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를 거라고 봐지는데. 아, 그래요?

제가 그 분한테 건의를 한 번 드려보고 싶은 거야.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IT라고 한 번 해 보자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 시스템 자체를 하나의 우리 성북구의 IT라고 보면 우리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딱 아시는 분은 그 세 분만 계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심의 직전에는 우리가 별도로 이 IT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전체 솔루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하나 정도는 우리가 전문가로 결성을 해서, 물론 당신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계장님들은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고 봐지긴 하지만 우리 쪽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혀 모르는 걸 심의하니까, 전체적인 어떠한 이러이러한 것들, 물론 PC구매 이 정도는 알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전체적인 구축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알 수 없으니 전문가로 구성을 한 가칭 IT심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예산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형식을 좀 둬서 아, 이게 타당성이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라는 것을 좀 달아서 예산이 올라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디지털정보과를 공부하면서 참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럼 그분들은 얼마나, 정보화위원회는 사실 이 과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 무엇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그분들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 그분들은 안 하지?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무자가 예산하기 전에 별도의 간담회나 이렇게 가져서 이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에 대한 부분을 서로 프리토킹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서 이해를 좀 구하는 건 어때요?

그래서 올해 신규로 무슨 망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생각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도 올라오셨지 않았나? 그럼 어느 쪽으로 확실히 가는 거예요?

두 개 다 맡는 건가? 그러니까 어쨌든, 혹시 1월 1일 날 개편이 돼서 또 다른 데로 가실지 어쩔지 몰라도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챙겨서 디지털 분야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아주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CCTV전용회선 사용료하고, CCTV전기료를 올해는 왜 풀어서 쓰지 않았어요? 2013년 것을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가 13만 3,000원 곱하기 212대 곱하기 12월 곱하기 80% 이렇게 해 놨는데 올해는 CCTV전용회선사용료 해서 3억 5,600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산출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으로 산출했는지 모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우리 예산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에는 못 풀어썼다고 쳐요.

본예산에는 반드시 풀어쓰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풀어서 쓴다고 치면 작년보다 올해가 몇 대가 더 늘어났는데 작년에 2억 7,000이었는데 올해는 3억 5,600이냐 이런 얘기에요. 작년에는 212대였어요. 올해는 몇 대에요? 38회선이 더 늘어났는데 금액은 1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2억 7,000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몇 대냐고요. 212대가 올해 2억 7,000인데 다 합해서 내년에는 몇 대냐고요.

답변이 계속 틀려요. 어쨌든 295대, 212대, 83대 증가분에 2억 7,000에 3억 5,000,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네요? 그러니까 풀어서 안 써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금액대비 제목만 알아요.

그러면 더더욱 모르는 거지.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 디지털에서 이렇게 써놓으면 위원들한테 니네들 공부해 봐라, 머리 깨져봐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잘 풀어서 써요.

예산서라는 게 실질적으로 나만을 위한 예산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예산서를 보고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예산서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님, 489쪽에 공유토지 분할관련 안내문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토지분할 관련 등기우편료가 작년보다 예산액이 줄은 거죠? 8회 하는 게 법적요인이었는데 지금은 4회로 줄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 우편을 굳이 이렇게 각 세대마다 다 보내야 할, 법에서? 아니, 지금 법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인이 토지분할을 하는데 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1~2세대도 아닌 4,500세대에 우편을 보내서 알려야 해요?

그냥 자기네 관리소에서 찌라시 형식으로 다 보내야 하는데, 물론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관에서 그 재산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요. 그런데 판결을 그딴 식으로, 그러면 이 예산이 송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하고 나머지 4회는 게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대신해라? 447쪽 한번 볼까요?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중에 동 단위 지역축제 개발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써있는 게 개발지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있는 것도 줄여야 할 판에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어요. 그래서 동단위 지역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썩 안 좋다, 좋다는 평을 제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다시 개발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개발지원에서 ‘개발’을 빼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433쪽이요.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1,350만원이었는데 올해 670만원 깎여서 1,283만원.

과장님, 그렇죠? 그래요? 439쪽 보세요.

하단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다른 데는 다 10% 깎았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왜 하나도 손 안 댔어요? 작년 예산하고 증감없이 똑같아요. 이것 말고 청장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어떤 겁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바로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는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물론 각 과로 내려가 있는 업무추진비에는 손을 댔다고 하지만 실지로 구청장이 쓰는 것보다도 각 과에서 쓰는 용도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감액을 해 놓고 나서는 당신네들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의회에서 쥐꼬리만큼 쓰고 있는, 그 고생하는 의원 협력하느라고 우리 의회협력계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13만 5,000원을 깎아내냐고.

이게 보기에도 안 좋은데 뭘, 딱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게 말대로 하시면, 한 2년 지나면 500만원 되겠네요? 2년 지나면 한 500만원 되겠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외국인들하고 대사들하고 한 행사 있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1,400만원을 다른 데 쓰세요. 외국인들하고 만나는 거, 저도 지난 8년 동안 했을 때 봤거든요.

전혀 도움 안 돼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끝나고 들어오는데 그런 일에다가 왜 돈을 갖다 1,400만 원씩 삥삥 날리냐고. 올해에는 지금 예산 얼마 잡았어요?

내가 그걸 못 찾았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전문위원님, 잘 적어놓으세요. 433쪽 외국인과 1,400만원, 이것을 띠어서 의회협력팀에다가 67만원 마저 채워서 작년 예산하고 또 맞춰드릴 테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구의원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명하자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을 부를 때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제가 요점이 우리 선출직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웃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원들 콘도사용 및 휴양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8년 전에도 한 번 이걸 여쭸던 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이면 우리가 공무원 조직 안에 어느 정도의 그래도 비중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출연금이나 이런 걸 내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의원 복지 쪽에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행안부에 우리가 질의를 한 번 해 봤나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행안부에다가 구의원들이 콘도,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예요.

그냥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것을,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면 직원들이 어떤 출연금이나 이런 걸 내서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럼 우리도 4년 임기니까 4년 동안에 어떠한 특별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출연을 하고 그리고 혜택을 같이 입을 수 있으면 그럼 복지가 서로가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님이 전에 의회에 계셔서 잘 아는데 지금 새로운 비목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