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성북구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방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민간협력강화, 표창의 수여, 민원사무처리 특례 등에 대하여 규청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게 서울시 최초라는 게 우리 청장님한테는 좋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우리 성북구에서 교통 분야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빼는 것인데 지금 이게 공익신고 부분만이 아니라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익신고가 아닌 우수기업에 대한 부분을 성북구에서 우리가 관할하지 않는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넣은 것이고, 이게 실은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각 지방자치에다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3~4군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저는 공익신고자라는 부분이 외부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공단, 재단, 구청까지 합하면 2,1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2,100명에 관한, 정말로 좋은 뜻에서 내부고발을 하거나 공익고발을 하게 되면 그들이 역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하니 이런 부분을 아예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명시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죠.

신고센터의 어떠한 사물적 부분보다도 사실 공익을 신고한다는 게 어디다가 서류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의원들한테도 제보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감사기관에도 제보를 할 수 있고, 이런 형식의 모든 게 포함된다는 거죠. 몇 부를 보내주게 되면, 우리가 어디어디를 해달라 해서 그쪽에서 보내주고 나서 그쪽에서 청구해 오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네, 구두계약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안향자위원님 말씀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2억 5,000 이렇게 나가는, 아니, 구두계약이 지금 서울신문에 1,392부가 나간다, 1,329부가 나갑니다. 이 나가는 걸 누구누구한테 보내주세요, 하고 그쪽에다 보냈을 것 아니에요.

관공서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중앙일간지를 보게 되면 경향신문이 커요? 한겨레신문이 커요?

매일신문이 커요? 아니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커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부수에, 그러니까 우리 말고 전국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큰 메이저급이냐 이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보는, 서울신문은 지금 제외하고에요. 서울신문은 일명, 그냥 오래 전부터 내려온 관례대로 조금 더 많이 보고 있고 특혜를 주고 있는 걸 어떻게 누가 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다는 입장인 건 알겠는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이 122부, 122부, 122부 이렇게 매일신문까지. 매일신문이라는 신문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갑자기 경향, 한겨레, 매일신문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중앙일보 10건, 동아일보 10건, 한국일보 10건, 국민일보 10건 이런데 왜 경향, 한겨레, 매일신문만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그럼 10부를 보면 조선일보 10부를 어디서 봐요? 각 과별로 봐도 10개가 넘는데. 33개 과인데 10부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122부의 경향신문은, 122부의 한겨레신문은 33개 과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다 보내냐고요. 그러니까 통반장을 누가 원해서 한겨레신문으로 갖다 주나요?

아니면 이쪽에서 많이 사서 일부러 주나요? 그래요. 그 분들한테 초이스를 하게 만드나요?

아니죠? 성북구에서 구매를 해서 당신네들한테 신문을 한 부씩 줄 테니 봐라, 죠? 그렇다면 지금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이렇게 보내는 것 자체는, 이건 구청 내에서 내지는 구청장이 그 신문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강제로 주는 거예요.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감히 얘기하건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도 동아, 중앙이나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중앙이나 조선 같이 더 올려서 33개 분과면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똑같이 주려면 서울신문을 전부다 나눠서 전부다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물론 서울신문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혜라고.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행하고 있는 이 행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내가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알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다고. 편향적 신문 아니냐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보수 쪽이 아니라 진보 쪽의 신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할 얘기를 다 했네. 진보 쪽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청장이 편향적으로 좀더 많이 구매해서 통반장들한테 122부를 나눠주고 있지 않은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주민들한테 더 좋은 알권리나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메이저급을 선호하는데 그러면 그 메이저급을 나눠주는 게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굳이 편향적이고, 어느 한 쪽을 이야기하는 쪽의 신문을 더 많이 구매해서 강제로, 제가 통반장들 122명 명단 달라고 하면 명단 주실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 명단 보고 내가 전화해서 당신들이 한겨레신문을 보고 싶었냐, 매일신문을 보고 싶었냐, 경향신문을 보고 싶었냐 할 때 그들이 그렇다고 답을 하겠느냐고요. “구청에서 주는 거니까 봅니다.” 그렇다면 그가 초이스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쪽으로 몰아서 신문을 강제 구독하는 것은 없애야 된다, 이게 벌써 366부에요. 366부를 그런 형식으로 통반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반장의 약 8%정도가 이 신문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300부면 한 6점 몇% 되겠네.

그 정도가 강제로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것을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서울신문을 보는 사람은 뭐고, 한겨레신문 보는 사람은 뭐야, 한겨레신문 내용을 계속 보게 되면 자기도 세뇌가 되는 거지.

한겨레신문화 되어가는 거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확정을 못 해 줄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줘봐요. 지금 우리 권용대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경향일보, 한겨레, 매일신문에서 2014년도에 성북구와 관련된 기사를 전부 발췌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성북신문이나 성북신문에 성북구 얘기 나온 것을 한번 뽑아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을 1,300부, 1,500부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론대로 한다면 그렇다니까요. 이론대로 한다면 더 많은 양의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나온 데를 더 많이 봐줘야 한다면 더 많은 기사가 나와 있는 새성북이나 성북은 지역신문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지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중앙일간지 중에 그런다면 실제적으로 중앙일간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싸잡아서 같이 해 줘야지, 내가 저기 한 곳을 더 많이 사줘야 된다?

이게 구청장 신문이에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매일신문이 구청장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신문이냐고요. 구청장이 행정가에요?

정치가에요? 당연히 행정가죠. 그러면 행정가면 행정을 잘하면 됐지 자기가 중앙일간지에 얼굴을 알려서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다음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이야기하는 그 부분,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외부인들이 보더라도 아, 편애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그 결론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지역일간지도, 지역주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신문들이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성북신문이나 성북신문이 지역신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7,200만원의 예산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허구한 날 취재하고 뭐 하고 그래. 지금 서울신문은 자기네들 예산 깎지 말라고 금방 뭐 갖고 왔는지 알아요?

이름 찍어서 수첩 하나 가지고 왔어. 평상시에 잘 하시라고 그래요. 1년에 딱 한 번 와.

그러면서 뭐 서울신문에 누구 온다, 서울신문에 누구 오면 뭐 어쩐다고. 무슨 기자라면 뭐 어쩐다고. 지금 이야기가 조금 엄한 데로 갔는데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서울신문도 마찬가지고 경향신문도, 한겨레신문도, 매일신문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주민한테 보편적으로 가려면 다 느낄 수 있는 공정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는 중앙에 퍼주기보다는 차라리 지역주간지, 그다음에 광역 이런 것 보니까 시정신문, 시사프리, 서울포스트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50부나 있네. 시사프리, 시정신문 이런 것들은 성북구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봐줘야지.

그래서 감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신문구독에 대한 예산을 계수조정 시에 별도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것 없지요?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과거에, 언제부터 올라가야 되냐 하면 1970년대부터 관 신문이 거의 돼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저희가 그것을 하는데 이것을 잘 못해요. 왜, 외압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