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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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가온소프트 및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 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감사가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2일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오늘 가온소프트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남창현 대표이사는 지난 감사에 있어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엊그제 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라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사장님이 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연간 살림살이를 살펴보고 잘못을 바로 잡아 올바른 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온소프트 대표이사의 말씀처럼 문제점은 덮어두고 도의 출자기관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도와주기를 도모하는 사례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피감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대표이사님! 오늘 외국출장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몇시에 출장입니까?

지금 9시인데...

아무쪼록 1월 12일 본 위원이 대표이사님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좀 마음이 상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본연의 임무를 했다고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재감사를 요구한 자리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을 제가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해의 살림살이도 중요하지만 전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까지 이어왔던 일을 감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2일 이야기 했던 감사보고서 12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가온소프트가 앞으로의 진로방향 4, 5억원을 낸, 한 해에 4, 5억원의 적자를 내었습니다. 자본잠식 내용에 대해 물었는데,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답변에 의하면 가온소프트가 답답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나 도의회가 감사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나름대로 답변이라고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에게 재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분명하게 2013년도 문제해결 방법을 고민해 보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분명히 한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청산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경영을 해서 완전하게 자본잠식 당한 것 나름대로 수용하고 경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저저번달입니다. 9월 5일. 물론 언론을 보셨겠지만 우리 도가 6개 출연․출자기관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기사를 보셨습니까?

가온소프트의 경우 2000년 경남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이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소프트웨어가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출자지분 회수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자지분을 회수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가온소프트가 지금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2000년도 같으면 지금 2014년 아닙니까? 14년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에서 더 출자를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 뜻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 설립해서 자본잠식이 절반된 것 아닙니까. 17억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설명이 계속 깁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17억원이 자본이 잠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 제주, 대구, 경북 이렇게 가온소프트처럼 유사한 성격의 전국의 IT 공기업들이 전에는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회사 경영이 잘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출자지분을 회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은 도에서 회수하겠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마지막 할 이야기를 한 마디만 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 경남도에서 지분을 전체 회수하겠다 그렇게 하면 대표이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산상으로 나와 있어요.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 도에서 감사를 했네요. 신입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개월 동안 임금을 80%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신규인력 수습기간인데도 100% 전액을 지급해서 7,000여만원을 부당으로 집행했다라는 이러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대표이사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자로서 느낌과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7,000만원이라는 돈은 신입사원의 수에 비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35억원에서 17억원이 날아갔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도 30, 40명 직원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 개인의 회사예요. 우리 가온소프트는 도민의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좀 많이 했던 겁니다. 승진의 경우에도 이렇게 직급이 당해 직급에서 3년이상 재직해야 승진을 시키고 했는데 5명에 대해서는 근무평점도 않고 승진발령을 낸 사실도 있고, 학력 및 경력조회를 하도록 한 신입사원 45명에 대해서 이를 지키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의 공기업은 정말 인사규정, 승진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박정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출이 2012년도는 20억원이었죠

2013년은 9억원이었습니다. 약 55%의 매출이 줄었는데, 나름대로 임원 급여, 상여금 이 부분을 보니까 4억8,000여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지급이 되었어요. 성과를 내지도 않았고 매출이 55%가 줄었는데도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지급된 내역을 보니까 매출이 줄었음에도 상여금이나 성과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이 지급되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이것이 자료에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실제 돈이 지급된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2013년 9대 선배위원님들께서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감사 시에 지적을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5억원 자본금에서 17억원의 자본잠식 결손이 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는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모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온소프트를 전체적으로 하루동안 들여다봤을 때 영업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340만 도민이 있고 경상남도가 보증을 선 것 아닙니까. 또 잘 나가는 도지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내 개인 재산은 내가 말아먹으면 끝납니다. 이것은 340만 도민의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경영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경영정상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고요,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통상본부에서 지금 대표이사를 보냈다가 지금 사무관이상으로 계속 파견을 시켰죠? 언제부터 파견근무를 했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시작할 때부터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시작할 때 2000년도부터 대표이사는 도에서 나갔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대표이사 아니고 직원 파견...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로 직원을 파견해서...

달호

박달호기계자노융합과장

대표이사 자격이 아니고 직원이니까...

박해영위원

대표이사는 임명직으로 했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업무지원.

박해영위원

업무지원을 2000년부터 몇 년까지 했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지금도 그것은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파견근무를 했는데 지금 몇 급 나가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지금 현재는 6급입니다.

박해영위원

5급에서 6급으로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달호

박달호기계자노융합과장

지금 현재 5급입니다. 변경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5급 지금 나가있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김상곤이라고 지금 나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나오세요. 지금까지 대표이사께서는 그동안 우리 경상남도에서 계속 대표이사를 거의 추인하다시피 가온소프트를 운영을 해오다가 엔지니어 출신으로 직접 경영에 나서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신 것 맞습니까?

그렇게 취임을 하실 때 제가 느낀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12일 감사를 받을 때도 재정 적자에 대한 자본잠식이 17억원이 되었으니까 작년도에 컨설팅 요구도 했고 다음에 컨설팅 받은 결과는 있습니까? 컨설팅을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에서 컨설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컨설팅을 생략했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컨설팅을 받는 효과는 대표이사님이나 이사진에서 결정된 것과 출자기관인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 도민들의 입장이 좀 상이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출자를 하시고 대표이사나 임원진들은 경영을 계속 해야만이 또 일단 회사를 운영을 한다는 차원이고 또 우리 경상남도 도민과 경제논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한마디로 경제통상본부에서 직원이 파견되고, 경상남도에서 자본이 출자가 되고 또 경상남도 산하기관에서 산하기관을 상대로 업무협조, 수주협조 이런 사항을 볼 때 한 마디로 이 부분은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가온소프트에 입사부터 지금까지 주요 경력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회사의 설립초기부터, 남창현 대표이사님의 개인 주요약력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굵직한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또 다른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계시죠?

KNIC가 지금 현재 남창현 대표이사님께서는 여기는 어떻게...

주식회사인데 출자를 하셨네요?

그러면 남창현 대표이사께서는 KNIC회사를 경영을 하시면서 가온소프트의 대표이사를 가지고 있으면 한마디로 겸직이시다 그죠? 그리고 2개 회사가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죠?

방향이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방향이 다릅니까?

예, 일단은 그 부분은 알겠고요. 너무 답변이 기니까 제가 그렇게,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모 그룹 총수께서 국회 청문회 가서 묵비권을 행사를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돈만 주면 그룹 살리겠다 하는 그 그룹의 총수를 지금 떠올리게 하시네요.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몇 년만 더 봐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했다가 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정성 있게 입찰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본 위원이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정성 있는 입찰이라면 도 출자기관을 도에서 한마디로 빼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경영을 독단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영을 하실 수 있나 없나를 물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우리 경남도의 기준으로 해서 베일에 싸여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경영을 주장을 하니까 똑같은 입찰방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동료위원께서 나름대로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대표이사께서 현재 겸직 경영을 하고 있는 정도의 한 가지 문제점하고 두 번째 경남도에서 몇 년간만 더 다시 도와주시면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입찰방식에서는 공정성 있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 기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흔들리고 있는데 과연 경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한 마디로 회사를 2개를 운영하시는 분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회사는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에서 출연하고 창원시 내지는 민간기업에서 해서 거의 우리 경상남도 산하에 있는 경남은행, 농협 등을 통해서 기관에서 출자를 한 회사인데 이렇게 경영주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 채택을 할 때 다시 정리를 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가온소프트에 출자하고 이 회사를 설립한 목적을 하나만 짚는 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되었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조성, 육성, 활성화 이런 데에 목적이 있죠?

수익성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당초 아니었죠?

오늘 경영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경상남도가 가온소프트에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한 궁극적인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프트산업 지역육성활성화 기반조성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도 하셨고, 안철수 사장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그 2개를 대표이사님이 섞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상남도가 투자하고 설립한 목적만 생각한다면 지금 자본을 회수해서 경상남도는 빠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2000년도 회사가 설립될 당시의 IT환경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도 나서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들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지만 그 이후에 경남TP나 로봇재단 이런 부분들의 유사한 공기업들이 생기면서 또 경쟁력 있는 민간IT 업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자꾸 입지가 좁아지고 우리가 보듯이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본연의 역할은 이미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물론 회수금액의 일정부분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당초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투입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광주, 제주, 대구, 경북, 대전 이런 데에서 이미 가온소프트와 같이 유사한 성격을 가진 IT 공기업들에 대한 출자지분을 대부분 회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뇨, 대표이사님 경영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미 민간경쟁 IT업들도 많이 생기고, 또 유사한 공기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 경상남도와 가온소프트하고의 관계는 역할이 다 끝나셨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출자하는 것이 경상남도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뜻을 가진 가운데에서 수익성도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이미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 출자회수에 대해서.

예, 뭐 가슴 아픈 일인데, 경상남도가 가온소프트 직원을 위해서 투자한 것 아닙니다. 본래 목적인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괜히 회사를 말씀하시는데 경상남도의 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원래취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아니라 14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영관계, 재무제표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만 환경으로 봐서 가온소프트에 대한 것은 경상남도가 출자를 회수하는 것이, 당초 처음에 출자를 시작했을 때 취지하고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은 회사의 경영 문제, 직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경상남도 공공단체가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대표이사님,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온소프트가 영리회사입니까, 비영리회사입니까?

영리회사죠, 영리회사는 흑자경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가 누적이 되면 어쨌든 구조조정이나 뼈를 깎는 아픔으로 회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가온소프트의 시스템을 보면 그런 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회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동료위원님이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행정감사를 해보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의 가온소프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결국 동료위원님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도의원들도 겸직을 금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KNIC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온소프트를 같이 경영을 하는, 참여하다보면 저 역시도 KNIC라는 회사에 더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구조조정에 의해서 참신한 경영주를 영입을 해서 대표이사로 모시든지 해서라도 자생력을 갖추려는 노력은 하나도 없고, 그냥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고 자본잠식만 해오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영리단체인데도 구조조정을 다 시켜버렸어요. 지금 몇 개 기관을 홍준표 지사가 다 해 놨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홍준표 지사가 가온소프트는 이대로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경상남도 자본잠식을 하고 회사가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데. 도민의 혈세입니다, 도민의 혈세!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럴 때는 획기적인 안을 내놔야 됩니다. 정말 임원들이, 부사장이나 사장님이 모든 걸 내가 반납하겠다, 그리고 뼈를 깎는 아픔을 나누겠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을 내가지고 이야기를, 그저 도가 좀 해 주면 되지. 지금 뭘 해 줘야 되겠다는 그게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내놓으면 동료위원님들이 “아, 가온소프트 이제 회생력이 있겠구나”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여기서 가온소프트에 어떤 동의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지, 그런 안은 아무것도 없고 “몇년만 도가 좀 해 주면 됩니다.”나는 그 자세가 지금 잘못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표님 됐습니다.

아까 구구한 설명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 조직에 임원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도에서 파견된 관리이사가 누구죠? (

상곤

이상곤관리이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접니다.) 도청 공무원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몇 급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5급입니다.) 5급 공무원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여기 관리이사로 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급받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당은 없습니다. 도에서 업무만 지원하는...) 제가 기록을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려고. 그냥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만 거기 가서 하고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도청공무원까지 파견되어 있으면서, 나중에 따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 과정이, 이것 도지사한테 보고했어요, 이 과정을?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동료위원들 질의한 내용 다 파악됐잖아요. 지금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가온소프트에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질의하고 답변했어요. 이런 사항을 박달호 과장님, 메모 다 하고 있죠? (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홍준표 지사한테 보고하세요. 다른 것은 다 조치를 하면서 진주의료원, 경제자유구역청 등등을 다 조치하면서 왜 가온소프트를 이렇게 놔두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안의 세부적인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회사가 과연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금 현재 주식회사죠?

지금 주주도 있고 그다음에 이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행정에서도 몇 분 계시고 그러네요.

창원시에도 이사로서 참여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회사는 이사들이 경영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게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 주식회사에 대표이사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영을 해 나가면 분명히 매년 경영실적을 내야 되고 다음해 경영목표를 설정해서 이 회사가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진에서 모든 지혜를 짜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게 이 주식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네요.

전문적인 경영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이라는 것은 기술하나만 가지고 경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술자가 얼마든지 기술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3년이 채 못 미쳤다 하지만 사실 이 회사가 계속 운영해 온 사항을 보면 너무 자구책을 강구 안 했다. 경영실적이 안 좋고 예견이 되면 내년, 내후년, 회사라는 것은 몇 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 나가고 투자를 하고, 또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모든 투자를 줄이고, 또 내부 운영계획에도 예를 든다면 직원을 줄인다든지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현상유지, 흑자는 못 내더라도 현상유지는 갖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경영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말씀은 알겠는데, 이런 사항들을 예를 든다면 대표이사로 취임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향후 앞으로 가온소프트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2012년도 취임한 그 해 흑자 낸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이 왔을 때 그 이전에 했던 그런 실적들을 가지고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께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일면에 이 자리를, 이 회사가 제대로 되려면 이 자리를 한번 비워보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부분은 결국 뭐냐 하면 회사를 적자를 내서 급여라든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업이라는 것은 성장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2013년, 2012년 9대 때 취임하시고 난 뒤 플랜을 내놓고 이렇게 진행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내놨으면,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우리가 장기계획상으로 볼 때 기업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현재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과 자료 분석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아, 맞구나.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이사님,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대표이사는 그 회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영의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없으면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온소프트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경영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출자를 회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온소프트 설립목적을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 중에서 지역IT산업의 기반조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경남에서 출자한 회사가 지역 영세한 중소IT 업자들하고 경쟁관계에 놓입니다. 그들의 밥그릇을 뺏어간 모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경상남도가 자본금 출자 이 회사에서 빠져야 되는 겁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 쓸 때...”하는 위원 있음 )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남창현 대표이사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제가 사실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제가 참,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놨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가온소프트는 주식회사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게 다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종명위원

결산서까지.

정광식위원

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남로봇재단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뒤에 다 붙었습니다, 재무제표하고. 한번 보십시오. 이것 정도 예의도 안 갖추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자료를 냈다는 말입니까?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도의회를 얼마나 평소에 무시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주식회사입니다. 회사면 결산 처리한 부분들도 다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붙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것 다 놔두더라도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붙는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것 제가 봤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재무상태표를 내놓은 것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기에 보면 보통예금이 4억7,000만원 있었죠, 재무상태표에. 저희들한테 어제 자료 준 데 있습니다.

그게 2012년도 것 보면, 2012년, 2013년 두 개를 내놨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보면,

2013년도에는 현금이 3,100만원 있죠?

그러면 약 4억4,000만원이 어디로 움직였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저도 회사를 조금 운영했는데, 이게 벌써 현금흐름표가 있어야 됩니다. 법인에서 통장에서 돈 움직이는 걸 저희들한테 다 줘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비도 보면 2012년도에 2억1,000만원 정도 됐는데, 2013년도 보면 3억3,000만원, 한 1억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어떤 것을 개발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봤을 때,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회사에서 한 1억원 정도 흑자 내셨죠?

그런데 2013년도는 적자를 3억9,000만원, 근 4억원 냈죠?

1년 동안 흑자 1억원 내고 적자가 4억원 냈으니까 5억원이라는 돈이 빠지잖아요. 적자 낸 것 포함하면 똑같죠. 흑자를 1억원 낸 대다가 적자를 4억원 냈으니까 그 갭이 5억원 아닙니까?

그 5억원 적자 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 5억원 정도가 적자가 났으면 경영인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진 분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5억원 정도가, 1년에 흑자를 한 1억원 내다가 근 4억원을 적자내면 그 갭이 5억원인데,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진 분 있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상세히 다 봤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는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많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가능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4일에 KNIC가 30% 주를 인수했죠, 신성델타테크(주)에서요?

그 당시 인수금액이 얼마죠?

한 주당 가격이 얼마냐 제가 물었습니다.

2,785원이죠?

2,785원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청산을 했을 때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2~3억원 정도. 우리 경남도가 9억원을 출자했는데 만약 청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느냐 이랬을 때 한 2~3억원 된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한 주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3억원을 기준했을 때 1,666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불과 몇 년 사이에, 2011년 12월 22일에 KNIC가 인수할 때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차이가 벌써 한 주당 1,000원 이상이 차이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경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이 잘 됐으면 그 당시에 2,785원 했던 것을 기업이 잘 되었으면 지금 인수하려면 4,000원이나 5,000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사장님,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2011년 12월 22일 신성델타에서 주식을 인수하고, 신성델타하고 KNIC하고는 어떤 관계죠?

주식회사는 51% 주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남창현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하고 KNIC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몇 %인지 압니까? 45.7%입니다. 신성델타 가지고 있는 게 5.4%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호지분인가 아닌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분 51%예요.

맞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위원들끼리 의논하도록 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사장님, 바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저는 제정훈 위원입니다. 몇 시에 가신다 했죠?

예?

그렇게 바꿨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대표이사님,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과 내는 게 기업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업의 목적과 영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립 당시부터 보면 자본금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경영수지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경영을 하시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하지만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경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35억원이었죠?

그런데 2010년에 약 25억7,000만원, 또 2013년에 가서는 17억9,000만원,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자산에서도 31억원에서 19억9,000만원으로, 이것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경영수지 면에서도 2010년에서 2012년까지는 그래도 유지를 했지만 2013년에 와서는 또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영자로서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본인의 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이요?

신입사원까지 다 보태가지고요?

그 인원을 대폭 줄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자금만 요청을 할 겁니까?

제가 생각해도,

확실합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신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법인통장 사본하고요, 그다음에 결손금처리 결산서, 그다음에 급여원천징수 이행사항 세무소 신고분, 이 부분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 제출 요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박정열 위원님 마무리하실 겁니까? 마칠까요?

박정열위원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진위원

마치고 다른 국으로 넘어갑시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온소프트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경제통상본부 소관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정연희위원장

다음은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투자유치단장입니다. 박달호 기계나노융합과장입니다. 박일동 조선해양플랜트과장입니다. 진익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성민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올 한 해 저희 경제통상본부에서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중에 저희 본부가 12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3개의 국가특화산단 선정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고, 또 창원혁신산단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우리 경남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5＋1 핵심전략산업 로드맵을 마련하고, 또 우리 도 최초로 R&D 예타사업을 유치했고, 또 신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했으며, 투자유치 혁신을 위한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제도도 개선하고, 또 서민생활 안정도모와 경제기반조성사업, 해외통상업무혁신과 국제교류 활성화 등도 착실히 추진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미래 50 년 사업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올 한 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열심히 잘 챙기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럼 2014년도 경제통상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신종우입니다. 9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조성 등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기계나노융합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입니다. 기계나노융합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선해양 플랜트과장 박일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익학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진익학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박성민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투자유치단에서는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당초예산에 3억원 편성해 놓고 외국인투자기업 임대형 토지매입 있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김홍진위원

그것 잔액을 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 했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신종우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외국인전용단지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외국인들에게 저가의 임대료로 제공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인데 지금 남문지구에 일본기업과 MOU를 맺고 입주를 예정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최근 엔화 강세 등으로 해서 투자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순간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김홍진위원

그러면 외국인에게 투자를 하는 순간에 이 돈을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투자할 가능성은 보입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우리와 협의하고 있는 기업이 (주)에스에이치아이인데 현재 우리 도내에는 외국인투자지역이 이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김홍진위원

기업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남은 부지가, 외투지역이...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남은 부지에 한 곳 정도 유치할 곳밖에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유치가 한 곳밖에 안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 다른 기업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지금 협의중인 곳은 한 곳인데 다른 외투기업이라도 먼저 의사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홍보문제가 조금 미흡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외국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런 위치라든지 부대조건이 참 좋은 것인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도에서 홍보활동이 미흡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성과가 직접 연결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열심히 해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민간인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비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4,000만윈 잡아서 아직까지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해외기업유치 운영경비도 사실은 좀 남아있다고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성된 예산만큼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올해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세월호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 출장하고 초청하고 이런 것이 상반기에 약간 주춤한 점이 있었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김홍진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 안 하면 또 내년으로 불용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아마 이것은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는 아무 하자없이, 기업도 한 곳이 유치 가능하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활동비는 줘야 될 것 같고...

김홍진위원

활동비는 사용하더라도 임대형 토지매입 사용에서는 불용액으로...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삭감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홍진위원

삭감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을 볼 때도 조금 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다른 지자체도 외국인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야단들 아닙니까? 좀 과장님 안이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제가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 현재 남문지구에 7만2,000㎡정도 외투단지에, 기업을 위한 외투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한 10개 정도 기업이 접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주)에스에이치아이라는 방금 말씀드린 이 기업하고 몇 개 유력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시기와 우리가 돈을 투입하는 시기가 맞지 않는 점에 있어서 아마 올해는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 같고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해서 그때 투자유치가 되면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지금 1년동안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아무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단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기업이 도에서 많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 주는 것도 도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이것이 지난번에 중국의 국영건설기업 국오그룹 회장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글로벌테마파크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당성 용역을 9월부터 해서 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기본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설명을 하더라도, 투자자도 초기, 여기에 우리가 관심은 있다는 정도의 검토수준이고, 저희들 구체적인 타당성을 첨부한 자료를 가지고 투자유치활동을 하면 더 자기들이 검토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것 같은 데 현재는 국오그룹도 그렇고 미국의 블레이크필드사도 초기 관심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진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에서 막대한 자금이라든지 정부자금이나 모든 것이 투자되어서 이런 것도 우리가 경상남도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정열을 가지고 임해야만이 그런 사람들도 세계적인 대재벌들이 우리 경상남도에 투자할 의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낸 세금, 직접 낸 돈으로 한다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먹어야 그 사람들도 경상남도에 투자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 제정훈 위원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경남이 단독으로 신청을 했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런데 부산하고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특구개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도가 처음 신청한 2012년 12월에 이미 부산은 그 전에 신청해서 우리가 신청한 직후인 2012년 11월에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에서 향후 미래부에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만 미래부에서 권역별이기 때문에 각각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존 부산과 통합해서 지정해라, 그렇더라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2개가 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면적을,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에 피해 가는 것 없이 부산시 면적에 우리 도의 면적을 넓혀서 그래서 합의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지난 6월에 용역과 공청회 다 거쳐서 최종안을 미래부에 제출했는데 중앙부처 특히 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는 건설부와 농림부에서 면적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조율을 거쳐서 곧 협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11월 이번 달 중에는 최종 조정된 안을 미래부에 제출하면 미래부에서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최종 조율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부산하고 우리 경남이 통합하는 경우에 우리 경남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실적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이 연구개발특구는 권역별로 100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정되면 미래부로부터 매년 R＆D 자금을 각 사업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특화분야인 해양플랜트나 소재부품 쪽에 산업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우리 도하고 부산하고 통합하는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우리 도가 밀릴 확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부산에. 전반적으로 밀린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밀린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그점은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자금이 그 지역의 대학이나 출연 연구기관 이런 연구수준을 봐서 신청에 따라서 배분하기 때문에 지정 이후에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지역 내의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 또 산업계에서 같이 노력하면 산업적 측면에서는 부산보다는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 도민들을 생각하시고 좀 차근차근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우리 경남이 좀 더 선도해 나가면서 리더학적으로 우리가 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저 통합되었다고 해서 부산이 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닌다든지 이런 모습은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주도권을 절대 뺏기지 않고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자신 있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신종우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달에 우리 사천에 두어 번 다녀가셨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도의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 잘 모릅니다. 실제 우리 상임위만 자주 대하고 하는데, 그래도 사천이면 상당히 멉니다.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업체를 저도 몇 분 모시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천에 KAI 본사가 있는 줄 알고 있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박정열위원

진주에 요즘 혁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진주는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노무현 정부 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11개 본사가 이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지사님께서도 물론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서부권 쪽으로 청사도 일부 이전을 하고 또 밀양은 나노 쪽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단장님께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지원과잖아요. 그래서 사천에 항공 관련한 것은 사천에 정말 특화시켜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얼마 전에 MOU체결 하셨지 않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때 방송을 보고, 신문기사를 보고 사천시민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항공과 관련한 것을 사천에다가, 본사가 있고 항공우주센터가 있고, 유치를 많이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테크노파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싸움이 도 싸움이, 지금 항우연이 대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것을 우리 경남에 무조건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야 우리 항공우주산업이 경남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우주발사체 발사하는 전라도 고흥에서도 실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일부 업체를 그쪽으로 유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 집적화 시켜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단장님께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돌다보면 외국인전용공단의 입주업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공단 부지가 비싸고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전용공단을,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만 좀 늘리고 그쪽으로 해서 투자유치계획을 할 필요는 있는지,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사천 항공산업 육성에 남다른 열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열정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단지는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천과 진해 남문지구 딱 두 곳밖에 없고, 사천도 입주가 다 되었고 진해도 거의 입주가 되고, 대규모 필지는 한 필지 정도 남은 정도인데, 이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이 필수적입니다. 왜냐 하면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는 땅을 매입해서 부동산 투자로 보고 땅값이 오르면 회수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기술력으로 승부해서 자본을 회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를 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서는 외국인전용단지가 없기 때문에 향후 도시계획부서하고 계속 외국인전용단지의 조성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형 외국인전용단지도 가능합니다. 일반산업단지나 쪽에 외국인기업이 두세 개 이상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일정 면적 이상을 외국인투자자가 연접해서 입주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별형 외투지역도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외투지역을 늘려가야 된다는 지적이니까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보니까 그 지원도 중요합니다. 100% 외국인 지분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일부분이 들어와도 거기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지분 30% 이상이 되면 외투기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박정열위원

전체 투자금액에서요?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사실 지금 우리 사천에 외국인전용공단 입주업체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개의 업체들이 투자자를 못 찾습니다, 본부장님.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그에 따르는 돈을 안 내는데 투자를 못하니까 돈을 내는 게 있더만요, 부담금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외투기업이라는 자격 때문에 임대료 이런 부분을 저렴하게 해 줬는데, 외국인기업이라는 그 자격을 벗어나면, 벗어난다는 것은 외국투자지분이 30% 이하로 내려오거나 하면 외국인투자기업보다는 임대료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가 그 회사가 열악해서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그 상당부분이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 줘야 그 조건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자본 투자하는 게 저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국인 전용공단에 있는 입주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투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지분투자를 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자본압박을 안 받게끔 지분투자를 많이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런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문제 진단을 하고 의지를 갖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동명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만, 사실 카이 본사는 복지도 그렇고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1차 밴드, 2차 밴드는 정말 업체사장들이 눈물 날 정도의 자구노력도 하고, 정말 수익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공업체 1차, 2차 밴드에 대해서 우리 사천 쪽이나 투자할 업체가 있다면 단장님께서 행정이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집적화, 한 군데 모으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왕 도에서 키우려면 항공우주는 사천에다 몽땅 넣읍시다. 그 부분에서 단장님이 특별히 기업 유치시킬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투자유치단이 하는 일도 많고 그런데,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조성, 핵심사업으로 지금 부각이 되어 있잖아요.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진행이 잘 됩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총괄개발사업자와 또 테마별 개발사업자와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런데 약간 쉽지 않은 것은 타당성 용역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를 설득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3억원의 용역비로 지금 타당성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간결과가 나오는 11월말이나 12월초, 최종결과가 나오는 1월쯤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투자노력을 하면 성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행히 지난 8월에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관광을 활성화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복합리조트가 내년 상반기에 우리 권역에도 1개 정도 배당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투자자 모집에 훨씬 탄력이 붙고, 투자자만 확보되면 이 부분 부지는 우리 공공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우리 단장께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지면적이 86만평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68만평이 이미 10년 전에 진해오션에다가 36홀 골프장을 하게끔 경상남도가 이양을 해 준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테마파크를 조성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가지고 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86만평이라는 평수로 확장을 웅천지구와 남문지구로 해 놨는데, 지금 그동안 그 안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진해오션이 골프장을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좀 담겨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양대 진해수협, 어창수협에서 6만8,000평이라는, 양 수협이 어민의 생계대책용으로 해서 3만4,000평, 3만4,000평, 6만8,000평을 어민들 보상용으로 해서 주게끔 있는 내용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일반공사들도 선 착공 후 보상이라는 제도로 하는 부분이 있고, 선 보상 후 착공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테마파크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선 착공 후 보상 형식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테마파크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앞전에 있었던 내용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20세기 FOX사라든지 그다음에 호주의 빌리지로드쇼라든지, 때로는 중국에 6성급 호텔 짓는 카지노 등등 이렇게 투자유치를 열심히 해 왔는데 단, 본 위원이볼 때는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는 국내자본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재벌들인 삼성그룹이 여기에 만약 투자의향서를 가지고 참여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 호주, 중국 이렇게만 하고 있고 국내 자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다못해 삼성이나 아니면 LG나 효성이나 SK나 이런 국내 굴지의 자본이 여기 투입의사를 가져준다면 아마 세계적인 큰 효과를 보고 너도나도 투자를 하려할 것이다. 그런데 국내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외국자본만 들어온다 들어온다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그림 같은 집만 짓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말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여기에 국내자본을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내자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국내자본도 저희들이 접촉 안 한 것은 아니고, 주로 대기업을 통해서 접촉을 하는데, 그 대기업의 장기 산업에 따라서 쇼핑몰이라든지 콘텐츠, 건설 이런 개별적으로는 사실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려는 의사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총괄개발자가 나타났을 때 부분적으로, 약간 쉽게 말하면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만 국내자본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 시설이라 볼 수 있는 호텔과 카지노, 복합리조트 이런 쪽에서는 국내자본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관심을 안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의 순서상 국내자본과는 계속 접촉을 하되 총괄개발자, 대규모 자본이 좀 결정되어야지 국내자본과 컨소시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자본은 우선 배제하고 외국자본을 먼저 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개를 병행해서 하긴 하는데, 국내자본의 입장에서는 어떤 외국 주 개발자가 나서지 않는 이상은 선뜻 응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글로벌테마파크에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그동안 골프장을 36홀로 한다 했을 때 사실은 STX와 용원CC가 공동개발로 해서 추진하다가 STX가 빠져나가면서 국내자본이 투입이 안 되니까 10여년 동안 진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글로벌테마파크가 지금 치고 들어왔는데, 글로벌테마파크도 국내의 굴지회사가 참여한다면 엄청난 파장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관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글로벌테마파크가 되는가 안 되는가 싶기 때문에. 된다는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국내자본이 같이 동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효과를 보는 건데, 지금 외국에 가서 FOX사니 빌리지 로드쇼니 중국 및 카지노 6성급, 지금 물론 우리 집행부는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난다. 물론 용역비를 도의회에서 3억원 통과시켜서 지금 용역을 아까 12월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던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로봇랜드도 어쨌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려면 국내 굴지의 재벌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굉장히 효과도 클 것이고 진행이 빨리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글로벌테마파크에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서 기대도 해 주시고 또 걱정도 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총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투루 추진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또 이것을 도민들에 대해서 진실 그대로 추진하면서 희망을 드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포인트 다 챙기고 있습니다. 어민보상용 토지문제 같은 경우도 창원시민 즉, 어민들에 대해서 토지를 보상해 줄 부분을 어민들이 사고 다시 우리가 되사서 그에 대한 보상금을 좀 챙겨주는 이런 형식들을 연구하고 있고, 그 부분은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의 의사만 모이고 지금이라도 사겠다라는 내부적인 자금이 모여지면 충분히 가능한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다만, 민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금의 액수와 관계되는 문제이고 해서 나중에 제대로 된 투자자가 나오게 되면 또 한방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다시 땅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여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신 국내자본 문제, 국내자본이 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사례들도 분석하고 세계의 복합레저산업에 대한 전망도 해 보고, 분석도 해 보고, 연구도 좀 해 보고, 전문가들 불러서 이야기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자본가와 해외자본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시설들을 활용해서 매출을 올리고 활동을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다른 요소들부터, 호텔이라든지 프리미엄아울렛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컨소시엄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 핵심을 보자면 외국자본입니다. 외국자본이 정확하게 들어올 결정을 해 주면 국내자본도 따라가는, 왜냐 하면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자본 중에서 아직까지 복합레저 관련된 자본에 제대로 크게 투자를 해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레저산업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 자신감을 가진 기업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가진 FOX사와 세계최고 수준의 개발대열 루프가 되는 블레이크 필드를 엮어놓고, 그리고 지금 물밑으로 여기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업체들을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그 결과가 나와서 보다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진도를 내야 되겠습니다만 물밑으로 접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국내자본들도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르익거나 픽스된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지만 내부에 그렇게 의논을 하고 용역이 나와서 제대로 된,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FOX사가 지정한 세계적인 용역사를 맡겼습니다. 참여시켜 맡겨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낼 겁니다,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공신력을 얻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물밑으로 의논 중에 있는 잠재적 투자가들과 의논 중에 있습니다만, 이분들과 더욱 더 긴밀히 해서 국내외에 연결을 잘 해서 잘 이끌어 가보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은 글로벌테마파크의 성공을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3조5,000억원이라는 추정사업비가 여기 투여가 될 텐데, 이 성공은 홍준표 도정의 성공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대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또 앞에 도정에서 이끌던 분이 한 것이 아니고 홍준표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이 대형프로젝트를 내놨기 때문에 정말 성공여부도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글로벌테마파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추진단장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어요. 투자유치, 기업유치, 외투유치 참 좋습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학교문제에서도 도심 중심으로 교육을 형성...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왜? 농산어촌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 이런 생각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지금 유치만 한 것만 효과만 자꾸 보려고 하는데, 있는 기업 잘 관리하세요. 타 시·도로 이전해서 뺏기지 말아야 된다, 타 시·도로. 지금 기업들이 왜 경남을 떠나려 합니까? 또 떠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을 붙잡아서 도내에 다시 그대로, 이게 도내에 기업이 있다는 것은 고용창출입니다, 고용창출. 고용창출 예산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편성돼요, 우리 경남도내에 보면. 그래서 타 시·도로 이전해가지 않도록, 도내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기존 기업들 잘 관리해서 안 떠나도록 해 주세요. 엊그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했잖아요. 왜 떠나게 놔두느냐 이거죠. R&D도 결국 오긴 왔지만 경상남도나 창원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이거지! 센트랄도 마찬가지. 그런 큰 기업이 얼마나 경남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세수증대에도 큰 효과를 보는 건데,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지금 흑자를 경영하고 있는 포스코특수강이 경남을 떠난다 말이에요. 그게 전북으로 간다하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집회를 하고. 우리 하승철 본부장님부터 그런 데 한번 관심을 가져봤나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 데려오기 이전에 우리 것부터 잘 지키자! 정말 동감이고, 또 데려오는 것보다 우리 것을 잃는 아픔이 두 배 세 배입니다. 왜냐 하면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계열화 돼가지고 1차, 2차 밴드부터 해서 산업 전후방으로 아주 많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와서 뿌리내리기 보다는 뿌리내린 기존 기업들이 떠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몇 가지 사례들, 포스코특수강, 또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R&D 인력이 한 500명 정도 빠져나갔다라는, 300명 정도 빠져나갔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LG전자의 R&D센터가 2,000억원 정도 규모의 투자와 함께 1,000명 정도 이상이 되는 연구인력들과 그런 분들을 위한 기숙사 공간들이 다 이전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삼성테크윈이 빠져나갔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기계연구원 같은, 특히 기계연구원은 이미 1980년대에 빠져나갔습니다만 우리지역의 고급 R&D 인력이 대폭 빠져나가고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나가는,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LG전자는 잘 아시는 대로 지사님과 또 안상수 창원시장님이 협력을 해서 투자확정을 지었고요, 또 LG전자가 추가로 더욱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두산중공업 부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항의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실제 가스터빈 분야에 초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R&D 인력이 더 필요해서, 이 부분은 R&D 인력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율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올해도 들어올 것이다, 약속을 지켜달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 센트랄 같은 경우도 그것이 저희들도 지역에 있는, 정말로 지역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기업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아쉬운 점은, 새로운 분야에 증설투자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대구라든지 이런 쪽에 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현재 있는 역량을 자유무역지역이나 밀양, 창녕, 함안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내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가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지역의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데 더욱 더 투자유치나 기업지원 관련해서 계획을 더 다듬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넘어져보지 않은 사람은 일어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져봤던 사람이 일어서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타 시·도로 이전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을 며칠 전에도 했었고 오늘 또 여기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도정을 이끌어가면서 정말 있는 것 잘 보존하는 것도 행정이 할 일입니다. 행·재정적인 뒷받침, 안 되면 산단 공단을 만들어서라도 타 시·도로 이전 안 가게끔 하는 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꼭 관심 가지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꼭 명심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머릿속에 잘 담고 가슴에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하려했더니 앞에 우리 정판용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요, 11페이지에 보면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조성에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8월부터 추진해서 올 12월에 최종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일정상으로 나와 있네요, 추진일정이.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내년 1월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8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발주 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계약한 지?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8월에 계약을 해서 실제 착수는 9월부터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5개월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주고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 5개월간 하면 조사기간이 충분한가요?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완벽하게 하려면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앞서 우리 정판용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소어업인 문제, 기존 사업자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투자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수렴 결과 5개월 정도면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자문을 받고 지금 5개월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우리가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준비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거기서 사전검토가 잘못 되어서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월간 해도 충분한 것인지 내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보고 할 때 문제점...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중간보고는 11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11월 말에 하고 나면 12월 초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보도 상으로 한번 봤는데, 최근 5년간 경남도 투자실적이 전국에 하위권으로, 한 12위 정도로 그렇게 나타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언론에 나온 자료는 외국인 투자,

황종명위원

외국인 투자죠, 외자 투자.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외국인 투자실적과 관련해서 올해 저희들이 성적이 저조하게 나온 것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남문지구, 사천 외국인 전용단지 부분도 언급됐지만, 사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해서 저리의 임대료를 받고 제공해 줘야지 유치를 할 수 있는데 다 이게 나가다 보니까 외국인투자유치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엔화가 강세이다 보니까, 여기 외국인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대부분 일본기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엔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일본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 물건을 팔 때는 유리하지만 자본을 투자하면 자기들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좀 관망을 하는 자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격경쟁력 외에 우리가 우수인력 제공이라든지 행정편의 제공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광역시·도가 16개 있지 않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조건은 다 동일할 텐데 우리가 12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산업별로 조금 특수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이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우리 도에서. 타 시·도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무엇이 부족했고, 뭘 더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분석을 해서 향후 그러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길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똑 같은 사안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계나노융합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박달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책을 펼쳐 주시니까 상당히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을 떠나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박해영위원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을 하다가 유리한 쪽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서 기업이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창원공단에서 지금까지 잘, 온실에서 커서 성장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떠나는, 소위 말해서 철새기업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창원 출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게 결국 뭐냐 하면 항공산업에서 지금까지 비행기 기초 만들어서 조금 뜨고 하다보면 사천으로 갔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면 어떤 식으로 가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투자유치 업무는 사실상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박해영위원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사천 거기서 삼성테크윈은 연구인력이 한 3년 됐나요, 빠져나갔습니다. 기업이 경남을 떠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력문제입니다. 특히 고급인력문제. 기업이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커지고 하다보면 지금 세계적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첨단산업에 집중해야 되고, 첨단산업에 집중하려면 그에 종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고급인력의 남방한계선이 수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원. 수원 밑으로는 고급인력들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R&D센터나 기업의 생존을 갈음하는 중요한 기술의 개발을 해야 될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것. 수도권에 좋은 인력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인력 구하기가 쉽고, 수도권에 있는 고급인력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방에는 내려오지 않으려는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고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또 고급기술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려는데 제일 큰 애로사항이 그 점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두 번째는 지가문제입니다. 특히 창원지역에 공단이 지가가 너무 높아서, 예를 들자면 지금 대구에 국가산단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기웃대는 기업들도 있고, 또 대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러브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보신 이런 것처럼. 그래서 타 시·도의 적극적인 러브콜도 또 하나의 우리 도내 기업을 지키는 데 대한 위험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가문제는 좋은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저가에 내놓는 게 중요하고, 인력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계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경제적인 영향도 있고, 또 우리 도내에 전국 20권 이공계 공과대학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부·경과기원과 같은 이런 최고의 인재를 모을 수 있는 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산과 의논해서 지금 그야말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면서 요청을 하고 있고 정부에 로비도 하고, 또 울산과 치열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이 좀 더 다방면에서 여러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 문제가, 특히 투자유치단이 있는 우리 본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까 우리 황종명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제대로 해서 정말로 필요로 한 요인이 뭔지, 대책이 뭔지를 한 번 더 재점검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양반이 두루마기를 짚불에 태우지 않으려면 짚불을 쬐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껏 창원에서 부지공급 싸게 받아가지고 이제 경제 원리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되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물론 다른 기업도 우리 창원에서 상당히 성장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특히나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F16전투기는 여기서 만들고 있죠, 엔진은. 창원시 지도를 바꾼 기업입니다.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거기를 우리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파트부지로 만들었는데 전기연구소하고 테크윈 제트기 엔진 소음에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불가 판정이 나와가지고, 아시겠지만 안민동 산 위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우뚝 서있습니다. 창원이 평지도 많아요. 그런데도 거기까지 창원지도를 바꿔 가면서 영업하기 좋도록, 많은 진동과 소음과 이런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원망도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업을 하다가 처음에 땅값이 비쌌으면 안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불도저로 밀어놓고 공짜 비슷하게 땅을 공급하고, 국가방위산업체로써 정말 국가의 지원을 받을 대로 다 받고 그렇게 성장한 부분이 이제 와서 창원에서 떠나겠다. 정말로 배신감을 느끼고, 물론 여기 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도 주소지를 창원에 두신 분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고급인력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급인력이 있으면 또 저급인력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경상남도에 실업률이 높으면 저급인력은 쓰기가 좋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가 힘들면 집이라도 사주고 승용차라도 사주고 얼마든지 복지 차원에서 대우를 해 주면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올라있으니까 어쨌든 창원을 떠나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마음에 기업경영자들은, 연구진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창원에서 산업입지법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법입니다.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려요. 그래놓고 말뚝 박아서 공장 지어서 할 때는 걸림돌이 지금처럼 공장등록이 어디 있고, 사업 인가, 허가하러 구청, 시청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한 마디로 서류 만들어서 공무원이 갖다 줬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를 상대로 기업을 육성시켜서 이제 상당한 위치에 오니까 땅값이, 지금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땅값이 오른 것이지, 그걸 팔고 또 다른 데 가서 싼 땅을 사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로 너무 경영자로서 지역민을 배신하고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픈데, 향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떠나는 기업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말씀주신 김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재라는 것은 국가법률체계 상 과실이나 잘못이 없는데, 법령상 위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창원시민과 또 경남도민의 희생을 통해서 건설된 창원국가산단인데, 또 다른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와서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나간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또 어찌 보면 이게 냉정한 기업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준비를 잘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방법 속에서 사실 우리 창원은 2,300개 정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직계열화 되어 있습니다. LG, 삼성테크윈, 두산중공업, 포스코특수강 이런 정도의 기업이 몇 십 개 정도의 대기업이 2,000몇 백 개를 다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 떠나면 떠날수록 그만큼 기반이 낮아지는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인력문제는 부·경과기원 같은 이런 것을 해서 근본적으로 조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과대학들이 나름대로 전부 중요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산학융합지구라는 형태로 지금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혁신산단 이 사업을 작년 말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올해 3월에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중에 하나로 하는 융·복합산업지구에 이공계 고급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에 응모를 해서 내년에 아마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 더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혁신산단으로 뽑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욱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인센티브들을 제공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떠나려는 기업이 누구인지,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더욱 더 밀착마크해서 어려운 점을 해소해 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만 특히 재료연구소 같은, 우리 창원시내에 남아있는 마지막 국책연구소가 2개거든요. 전기연구원하고 재료연구소인데, 재료연구소는 부설연구원입니다만 이걸 잡기 위해서 진해지역에 제2 재료연구소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또 다른 대형프로젝트에 도비를 들이고 또 시에서 땅을 내놓고 해서 붙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킴 같은 경우에도 창원에 우리가 공단 안으로 유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후도심지 땅을 줬습니다. 그렇게 줘서 킴이 그동안 중앙재료연구소로서 활동을 하다가 밤새 대전으로 가버렸습니다. 가버렸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싸게 공급한 부지, 또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이런 심정이 있다는 부분을 아시고, 다음에 이런 기업에서 혹여나 떠날 때 토지를, 공장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법인 분식회계라는 것도 있고, 또 이런 토지를 사고파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창원에서 몇 가지 실수로 창원시에서는 기업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실컷 공짜 비슷한 땅을 매입해서 500만원씩 받아먹고, 공장부지 500만원 받아먹으면 수 만평 되는 것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니까 기업이 다른 데로 안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연구를 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특정업체를 들먹일 순 없지만, 특정업체는 여기 땅 팔아서 사천까지 가서 공장 짓고도 돈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우리가 기업유치다, 투자유치다, 우리 경제통상본부에서 본부장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개인 대 개인으로 생각하면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기업경영자들 머리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연구소에서 그런 것만 연구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브콜에 어떻게 줄까말까 하다가 최고의 값을 주면 주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창원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얼마 안 되어서 창원이 쇠퇴화 되어서 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박해영 위원님 이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공단이 구조고도화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변모를 하려고 하는데 LG전자가 창원에 R＆D연구센터를 짓겠다고 했다가 행정하고 지지부진해서 못하다가 서울 마곡단지 간다고, 그쪽으로 간다고 지난 10월 23일 제가 알기로는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맞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정광식위원

다행히 지사님을 비롯해서 창원시장님께서 LG전자와 잘 협의를 해서 9월 30일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창원에 LG R＆D 센터를 건립하는데, 서울의 마곡단지에도 사이언스를 건립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원시하고 우리 도, LG하고 같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마곡지구로 떠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전에는 마곡지구로 가는 걸로, 물류부지 산단전시장하고 문제가 있고 또 층수 제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내막적으로 마곡지구로 가는 걸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저는 확실하게 대외적으로도 협약체결을 하면 도민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창원지역에 투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처음부터 행정하고 LG하고 R＆D가 원만하게 되었으면 마곡단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마곡단지에 2023년까지 4조원을 투자해서 LG사이언스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사이언스를 만든다는 것이 결국은 첨단연구단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것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엘리트들이 수원이남으로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조건이 거기가 훨씬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사람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는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업이 신바람나게 해야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우리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협약을 했으니까 별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그 주의깊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공장 생산품에 대한 분야별로 연구분야가 많습니다. 창원에서 생산하는 전자제품 쪽의 연구소는 떠나지 않고,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분야도 마곡지구도 투자되는 걸로, 하여튼 여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도 그 부분이, 1970년대에 지가가 쌀 때는 기업들이 창원공단에 우후죽순 들어오다가 이제 지가가 비싸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의 본성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빨리 대처를 해 주고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다른 도로 간다든지 좋은 데를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관련되어서, 과장님 소관이지요?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정광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산 로봇랜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에 울트라건설이 최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정광식위원

울트라가 지난 10월 7일 부도를 내고 10월 22일 법정관리 개시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도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협약이라든지 또 주주협약사항, 컨소시엄사 또 주관사가 부도를 낼 경우에는 일단 협약서상도 배제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잔여 주주에서 배제시키는 합의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절차가 저희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잔여지분...

정광식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배제시키고 새로운, 도급순위가 10위권 드는 건설사를 영입하는 걸로 해서 내년 3월 정도는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마산 로봇랜드사업에는 울트라건설을 뺀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믿어도 됩니다. 그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정광식위원

울트라하고는 정확하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울트라는 본래 배제시킬 때는 주주로서 총회를 하면 공문을 보냅니다만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의사전달을 할 정도이고 또 앞으로 배제한다는 공식적인 공문서, 의견서 이런 것도 보내고 할 겁니다. 주주회의에서 협의에 따라서.

정광식위원

그것이 결국 나중에 소송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울트라를 뺀다고 봤을 때 다음에 제 2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 SK C＆C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SK C＆C가 울트라 지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컨소시엄하는 회사들이 다 지분을 안고 갑니까? 아니면 신규로 다른 업체를 공모를 할 겁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SK C＆C는 대기업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지분을 시장 지배적인 것을 막고자 30%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부에서 왜 영입해야 되느냐 하면 그 제안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울트라 지분을 53% 분을 다 받아서, 그러면 30%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기업을 영입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을 SK C＆C에서도 책임감과 앞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붙일 수 있도록 지분을 상향조정을 하면서, 새로 영입되는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잔여주주하고 SK C＆C하고 협의를 했었고 지분을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대로 안고 간다고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광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울트라가 법적으로 어떻게 결정날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정광식위원

배제했기 때문에 SK C＆C가 지분을 30%까지 간다 치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지분율을 가져갈만한 그런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지금 현재 컨소시엄사는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업체가 어떤 업체가 되든 선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지금 공모 그런 절차가 아니고 실제 SK C＆C가 차순위 주주이기 때문에 SK C＆C 주도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접촉하는 기업의 이름은 협상단계이기 때문에 밝히기는 곤란하고요, 3개 대형그룹사, 도급순위 10위권 대형건설사를 아주 지금 진척이, 거기에 저희들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SK C＆C도 재단에서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하여튼 협의결과 과정을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과장님은 업체를 못 밝히지만 우리 위원님들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그런 큰 사업들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온소프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부진으로 해서 자기 자본을 잠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관리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도의 방침이 어떻게 나가는지 과장님 답변부탁 드립니다.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적자, 자본잠식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 6월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하고 이번에 특정감사도 했습니다. 하고, 결과 자본잠식 때문에 도에서는 자본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잡고, 지금 2011년, 2012년 쭉 연도별로 실적을 보니까 아마 감사관실에서 나온 결론이 지사님 의지라고 보고, 결정이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실적이 최근의 수주실적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더 지켜보고 회수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공문도 사본해서 전문위원실에 드렸는데, 일단 앞으로 수주라든지 실적을 지켜보면서 주식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벌써 14년의 세월이 흘렀고, 지금 현재 경영진단을 받아서 다시 한번 지도를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이사회에서 점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그 예산을 불용처리해가면서 그대로 계속 경영난을 정상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사진들 중에서도, 출연기관에서 이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도 이사회 때 참석을 하셨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왜 그런 결단을 이사회에서 내렸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이것은 연초사업계획서 세울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고요. 이제 석 달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다 의제 통과하고 도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다 합니다. 지금 제가 그 사업 수립할 단계에는, 하여튼 제가 와서는 안건이 생기면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계획서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할 시기적인 타이밍을 놓쳐서...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경영진단을 하라고 예산을 했으면 경영진단을 해보고 할 건지, 말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진단을 하기 위한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여한 이사진으로서 과장님도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영정상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업체는 적자는 나는데 임직원들 인건비는 계속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표이사께서는 감사장에까지 오셔서 몇 년만 더 도와주시면 잘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경영자로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출연을 해놓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감사보고서가 올라가면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올 결산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결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특정감사가 8월 10일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최근의 경영상태를 보고받고 지사님한테 어렵다고 해서 당장 지분을 회수하자 방침이 서고, 조금 더 지켜보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저희들 도에서, 최근에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또 진단하기는, 뭐 못하는 것은 없지만 결과가 몇 달 사이에 경영상태가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기간만 두 달 정도 더 늘어난 시점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영진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새로운 정책결정은 저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자본지분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되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출자한 자본을 한마디로 주식을 매각처리 해버리고 손을 뗀다는 겁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출자지분 회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지켜보고.

박해영위원

지켜보고요?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출자 회수를 한다고...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다만 출자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 시점의 출자지분 회수는 이득보다 손실이 많을 것으로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하려면 그것은 깁니다. 주가가 내린 부분도 있고 신뢰성이라든지, 앞으로 수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회수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기회도 안 주고 하는 것보다는 회수를 하는 시점을, 계속해서 안 좋으면 바로 회수하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참 답답한 말씀인데,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왜 주식을 매각하고 빠져나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지금 현재 수주가 올라가고....

박해영위원

경영에 참여를 해야죠. 지금까지 그 주가에 잠식된 부분은 포기하고 돌아서려면 지금 돌아서야 되는 부분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경영이 정상화되어서 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죠. 계속 우리 산하기관에 일을 하면서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경상남도 산하에 각 지자체 내지는 각 산하 공기업에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시군, 농협, 경남은행 다음에 각 도의 공기업 여기에 대해서 수주를 해서 이렇게 한 27억원 정도 수주를 해서 연간 그렇게 일을 했던데 그것은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해서 이렇게 경영을 하라고 해도 적자가 나고 자본이 잠식이 되는데 만약에 그냥 놔버리면 우리 도에서 출자를 빼버리고 경상남도에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걸어갈 수 있겠나 한번 상상을 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가 우리가 소프트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에 소프트개발업체가 없으니까 그래도 14년 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비를 출연시켰다면 지금까지 자본잠식 한 6억원, 7억원에 대한 부분은 포기를 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섬이 오히려 더 깔끔하고, 소프트웨어가 지금 우리 가온소프트에 의존할 수 있는, 경상남도가 가온소프트에 의존할 수 있는 이런 위치는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업계에서도 아주 하위급에 머무는 공기업 내지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미련을 둘 필요가 있나 이런 내용인데, 과장님 뭐 지켜보고 또 주가가 오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과장님도 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씀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결재 받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사견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무한적으로 지켜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감사보고서 만들고 해서 도정에 참고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본부장님 이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또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지금 우리 박해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가온소프트부분을 정책적인 결정에 있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온소프트 감사 중에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회사가 처음에 설립될 때, 경상남도가 출자를 할 때 이 지역의 IT환경과 지금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것이 지금 경상남도가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출자를 했을 당시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경상남도는 역할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금에 대한 손실부분은 지역 IT산업 육성에, 14년 정도 되었는데 한 7억원 정도 되면 1년에 5,000만원 정도 열악한 IT산업계에 지원해 주었다고 생각하지, 손실에 너무 얽매일 것은 없습니다. 방금 주가가 얼마 오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에 참조하시고요. 지금 우리 구조조정 들어갔죠. 기계나노과 관련된 데가 경남테크노파크, 로봇산업진흥재단, 가온소프트는 출자지분을 회수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도에서 혹시 지침 같은 것을 하달한 것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그것은 특정감사라고 해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도지사님 지시가 발전연구원도 했고,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도 했고 다음에 인사 중복기능 이런 것을 하나의 조직으로, 하여튼 우리가 공문을 별도로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의 어떤 그런 것은...

안철우위원

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공기업 경영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안철우위원

기관에서 알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감사하면서 이것을 질의를 하니까 기간제 직원들만 다 계약 마치면서 정리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사님이 구조조정의 큰 결정을 내렸을 때는 단순하게 인원감축이나 인건비 절약 이 수준은 아닐 겁니다. 이것을 아마 넘어서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 기회를 조직쇄신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비장한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혹시나 산하기관에 구조조정 관련되어서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언급될 때 단순한 인원감축이 아니고 정규직 직원 중에서도 조직에 누를 끼친,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 위주로 해야 됩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정말 정의로운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게 본부장님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박해영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이어서 가온소프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지분이 있기 때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직으로.

황종명위원

그것이 매년 경영실적발표를 안 합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감사보고서도 하고요, 결산 매년 다 합니다.

황종명위원

감사보고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 분석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합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올수가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표이사도 바꾸었고, 바꾼 후에 기술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줄은 것까지 보고가 다 되고, 지금 현재 솔루션이 개발되고 나니까 수주가 늘어난 상태이고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 결과를 보고 감사관실에서도 별도로 또 조직 경영상태를 점검한 것이고요.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그분이 취임한지 3년이 조금 안되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그분의 그것은 다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이사님의 능력은 거의 다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계속 한다면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 바꾸어서 경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 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이사님들이 가서 도대체 뭘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또 공무원도 한 사람 파견되어 있더만요. 뭐 합니까? 내부의 문제점을 전부 발췌를 해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주 아닙니까? 주주로서 당당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시켜 놨어요, 보니까. 도청에서 방치시켜 놨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적자 나는 그런 상황일 때 그것을 경상남도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수주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수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번에 같은 위원님들도 다 공히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만 너무 그분한테 맡겨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공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시에 입장을 표기를 하겠습니다.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일단 결과보고서 오면 지사님까지 보고를 다 드리고요,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황종명위원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플랜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해양플랜트사업이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에 1,400억달러, 2020년에 3,200억달러를 예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6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2020년, 6년 후에 3,200억달러 이 말이 지금도 수긍이 됩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현재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렇죠. 지금 경상남도에 보면 우리나라 해양플랜트기업 260개사 중에서 90여개가 경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6대 조선해양기업이 우리나라에 있고 경남에 3곳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부분 해양플랜트부분, 조선부분은 이미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일정부분 한계에 도달했다는 느낌이 좀 있고, 희망을 가졌던 해양플랜트 부분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상남도에 많은 해양플랜트기업이 있고 세계 6대 조선해양기업 중에서 경남에 세 곳이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큰 자산이고 자랑이었을 수 있었는데 지금 조선산업, 해양플랜트산업이 침체기에 들고, 한 가지는 불투명하다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 굉장히 경상남도로 봐서는 좀 암울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게 우려스러운...

안철우위원

이것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조선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해서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0년간 해서 2조가 넘는 돈이 지금 투입이 됩니다. 대부분이 물론 민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0년간 계획은 이미 이전에 세웠겠지만 이미 이전에 본 것이 지금까지 제가 모두에 언급했던 예상수주액이었는데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민자부분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자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가산단부분인데 그것이 1조2,000억원 정도 차지하고 있고...

안철우위원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진척이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국가산단부분은 다음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3월에 국가지원 특화산단으로는 지정이 되었고, 국가산단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결국은 민자유치를...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민자는 실수요조합 형태로 지금 18개 기업이 85만㎢ 정도의 수요를 확보를 해서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철우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더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특히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조금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좀 타이밍을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새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고, 다만 저희들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도 조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조선에 비해서 해양플랜트에서는 기술부분이 부족하다고, 인력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서히 속도조절 하면서 필요한 만큼...

안철우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속도조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먼저 속도조절 이야기를 하셨는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실험하고 하는 곳을 많이 가봤는데, 결국은 이런 연구소나 실험소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때 같이 맞물려서 잘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해양플랜트 잘 아시겠지만 제가 거제 쪽에도 가보고 또 제가 현대중공업 주변에 있는 해양플랜트 관련 부품을 현대중공업에 납품하는 회사를 제가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까 당분간 2, 3년 정도의 일은 있대요. 그 2, 3년 정도의 일이 있다는 것이 실은 알고 보면 이미 이전에 수주 받았던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과거 조선관련 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양플랜트로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이 회사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지금 해양플랜트 관련되어서 정리단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2, 3년 동안 일이 있는데 왜 정리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금은 일이 있지만 향후 2, 3년 후에는 수주받은 일이 없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제가 듣고, 특히 경상남도에 해양플랜트가 주는, 조선부분도 있지만 향후에 굉장히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지금, 뭐 셰일가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해양플랜트가 원유 발굴 체취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자원개발도 있고 하지만 많은 비중이 원유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걱정되는 것이 셰일가스 영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R＆D 부분에 해도 될 겁니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조금 전에 산단 그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타이밍과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짧게 이 부분에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그런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부분은 봐주시면 좋으실 것이 조선하고 해양플랜트가 완전히 분리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조절하면서 위원님께 자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반드시 이 부분 고민하고 조절하고 좀 변경이 있으면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고성의 제정훈입니다. 사실은 해양플랜트 질의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안철우 동료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우리 고성이 해당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남해안권 개발사업 추진 건입니다. 고성에 보면 조선해양특구를 육성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많습니다.

제정훈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지금 추진사항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고성 조선해양특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조선해양특구의 현재 문제점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잘 되고 있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방문하신 삼강엠앤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선특구에서 조선해양특구로 확장을 하면서 향후 지역경제에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개 지구가 더 있게 되는데 고성 조선해양이 있는 장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고성 조선해양 STX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확장은 되었습니다. 계획은 변경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계획을 지금 당장 세우고 있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양촌 용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삼호조선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정관리를 받고 있으면서 채권단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까지, 당초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투자자도 물색을 하고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래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우리 고성이 살아날 수 있는, 결과적으로 해양산업특구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하나만 더 고성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고성 당항포에 마리나 있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제정훈위원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경제적인 효과가 무엇이고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고성 당항포 마리나는 2016년까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고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 되었을 경우에는 기대적으로는 당항포 지역의 기존에 갖고 있는 관광자원과 결합해서 해양레저와 동반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우리 고성이 지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자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립도도 9.몇%밖에 안 되는 이런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셔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천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인데 남해안권 개발 및 동서통합지대 조성, 보니까 예산이 엄청납니다. 9조8,000억원 정도 예산이 나와 있네요. 지금 이것이 그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나름대로 추진이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현재 남해안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크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진행중인 사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남해안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준공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노량하고 거제 지세포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국가적으로 저희가 국토부나 이런 쪽으로 계속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다보면 지원을 크게 받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는가, 조금 약간 지원이 떨어지고,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만 9조8,000억원 세워놓은 것입니까? 추정해 놓은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이 사업이 84개 사업이다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완료된 사업도 19건 정도 되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84개 중에 절반 정도가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3조, 4조 들어가서 준공을 본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사업비는 정확하게 추진되는 사업하고 그것은 좀 나누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은 12개 사업이 있고요. 12개 사업에 대해서 2,000억원 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이 31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이 41개 사업인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9조8,00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개별사업들을 취합한 것이고, 대부분 개발사업들은 남해안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관광사업 쪽이 많기 때문에 민자가 대부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물론 바쁘시겠지만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9조8,000억원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9조8,000억원이 나왔을 것 같고 그리고 민자, 예를 들어서 남해 어디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민자 어떠한 계획, 그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사천출신이기 때문에, 투자가 보니까, 남해, 통영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거제, 물론 이것은 나름대로의 지역균형차원에서 골고루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경제 살리고 관광객 유치하고 하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입니다. 우리 사천은 육․해․공 아주 교통이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대진고속도로, 삼천포항, 사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투자를 똑같은 금액을 했을 때 효과를 생각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사천도 아름다운 해안이 많습니다. 제가 사천출신이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무 자연환경이 좋은 데도 개발이 다른 데에 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사천비토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박정열위원

거기에는 경남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끼와 거북이 동화책에 나오는 고장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나라 몇 번째 드는 해안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해안권 개발, 제가 보니까 9조8,000억원, 우리 사천에 이 권역개발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도 자료에 꼭 좀 붙여주십시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현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천은 신안관광단지 조성부분하고 사천 공룡생태학습 체험장 사업이 추진중인 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갯벌생태관광 탐방로 조성 등 몇 가지 있는데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돈을 들이면 본전을 뽑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 충청도 사람 많이 유치해서 끄트머리 해봐야 몇 번 가다가 그것도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런 사업은.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좀 아주 교통 편리한데 자연환경이 좋은데, 뭔가 테마가 있고 이야기 거리가 있는 데 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데, 인천에서 토끼, 거북이를 또 만들어내더라고 보니까. 춘향이를 춘향이 고향 있잖아요. 그것 함양에서 전에 했는데 또 전라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뭔가 도 차원에서 꼭 붙들어야 죠. 그리고 그 주위를 정말 테마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비토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그것 우리 경남 땅 아닙니까, 경상남도 땅.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사천을 사랑하는 마음 잘 이해하고, 또 5년, 6년 전에 제가 이 계획을 세웠던 담당과장이었습니다. 사천에 대한 의지를 갖고 남해안 전체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답변에 고맙고, 꼭 우리 비토, 토끼와 거북이, 한 10년은 젊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동화책도 보고, 그것 만들고 하면.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요트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트계류장이 어디어디 유치가 되어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현재 마리나로 지정완료가 된 곳이 세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조성 중인 곳이 세 군데가 있고, 그 외 계획 중인 곳이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토털 계획까지 완료됐을 경우에 경상남도 해안에 요트계류장이 몇 개 됩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12개가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12개의 요트계류장을 시설해서 그게 과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상부기관 아닙니까, 그죠. 각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의욕적으로 계획안을 많이 올립니다. 올리는 대로 승인을 다 해가지고 만약, 통합창원시에 계류장이 몇 개입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창원시에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국가거점마리나로 지정된 명동마리나하고 구산마리나하고 동환마리나 3개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박해영위원

계획된 것은?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계획된 게 동환마리나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요트사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트계류장 정박장에 요트가 얼마만큼 정박이 되어 있느냐는 그 나라의 부를 상징한다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여유로운 국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특히나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요트를 많이 하고, 지금 요트계류장도 부산에 많이 있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가격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부산에서 조금 옮기면 정박비도 싸고, 숙박비도 싸고, 물가도 싼 데 얼마든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 것을 뺏어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트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전부 부산으로 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가있는 요트는 그 시·군의 특정인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대충 요트가격도 아실 거고, 요트를 두고 운영을 하는 분들의 직위나 품위를 생각하면 대충 그 지역에서 상당한 힘을 가지신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경상남도요트협회 회장 요트도 부산 정박장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은 몰랐습니다.

박해영위원

모르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박해영위원

50억원이 넘는 요트를 창원에 못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하나를 두더라도 똑바로 해서 태풍이 와도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되면 모르는데, 우리 경상남도요트협회장의 요트가 50억, 80억이라 치자. 그걸 안전하게, 또 더 많은 외국인들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부산 정박장에 놔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또 하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보트쇼 최근 한 3년간 들어갔던 비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보트쇼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고, 연간 1회 개최 때 15억원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박해영위원

몇 년도 15억원입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2013년도에 15억원으로 했고, 2012년도에 25억원으로 했었습니다.

박해영위원

2012년도에 25억원이고, 2013년도에 15억원이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보트쇼 같은 경우에는 국비 없이 도비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국제보트쇼잖아요. 그러면 국제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항상 20억원을 기준으로 하다가, 옛날 통영시에서 한 번 했죠. 절대로 못하겠다 해서 창원으로 반납했죠. 재정부담을 느끼고 창원에 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플랜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년에 이런 이벤트성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해양플랜트 이벤트는 대표적인 게 저희들 조선·해양산업전을 올해도 9월말에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10억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15억원?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10억원으로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도민의 먹거리산업인 해양플랜트라면 거제를 비롯해서 지금 통영 이쪽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런 데 이벤트성 행사비가 10억원이고, 보트쇼 이것 예쁜 아가씨들 앞에 서서 폼 잡고 있고 사진 몇 컷 찍는데 20억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 생각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국비 10원도 지원 안 되는데 왜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각 지자체에 분담을 줘가지고 어렵게 만드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해서 창원공단에 요트에 들어가는 부품생산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파악됩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업체 몇 개 있는지 압니까? 호주나 노르웨이나 요트를 많이 타는 국가의 업체들이 와서 자기 상품 팔겠다고 로프, 기어 이런 것 갖다놓고 진열하고 있죠. 여기다가 우리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20억원씩 1년에 갖다 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우리가 관례대로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요트산업은 크게 요트제조업과 요트를 이용한 레저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약합니다, 요트 같은 경우. 우리는 대형조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보트쇼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해서 보트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설과 배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또 거기에 해마다 가미를 해서 제조업 분야의 참가업체들을 늘려서 같이 기술개발, 또 바이어상담 등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국민소득 3만불 넘어가면 반드시 도래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남해안이 서해안과 동해안에 비해서 훨씬 좋은 요트산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기 때문에, 조선업의 기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액수나 횟수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개 이상 우리 경상남도에 요트정박장을 두고, 한마디로 이번에 한산도 앞에서 요트세계대회를 유치해 놓고 사망사고가 나서 국제대회 망신을 시키는 지금 현재 이런 사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서 해야 되고, 또한 부산 해운대요트정박장과 비교 경쟁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만 도정이 바로서지, 10몇 군데 해가지고, 있는 대로 허가 다 내줘버리고, 있는 대로 다 지자체 예산 놔가지고 한번 가봐라 이러면 준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해서 국비가 많은 돈이 지원되는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레저산업 해서 과연 가치가 있나? 적어도 배를 타고 나간다고 보면 100km, 50km 이것은 잠시 안 나갑니까, 그죠. 잠시 나가고 이러다 보면 거리가 어느 정도, 우리 경상남도 해안에 근접을 해서 어디어디 지정을 하고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정박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질의하고, 다른 질의는 제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위원님, 마리나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리나 부분은 마리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도도 지금 계획된 부분이 한꺼번에 다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작정 지어지진 않고 계획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지어지도록 그렇게 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사항 받아들여서 더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요트대회 사망사고 있었잖아요.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우선 희생자 분께 제일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위원님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순신배 요트대회에서 지난 토요일 사고가 발생해서 한 분이 사망하시고 한 분이 부상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 거제 삼성중공업에 소속된 동호인 요트가 대회에 참석하였고 제일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제일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제일 뒷부분에 있었는데, 멸치잡이 어선이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대를 묶어서 결박한 채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부딪힌 멸치잡이 어선에는 조타실에 아무도 없었고 이쪽 함께 결박된 선박 조타실에 선장이 있었는데, 선장이 충돌시점까지 요트를 발견 못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나 상식적으로 볼 때 요트를 발견 못하고 그대로 갔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유가족 측에서도 저희들에게 국제행사에서 이렇게 큰 어선이 와서 부딪힐 수 있도록 관리책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변명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안정계획을 수립해서 해경과 동해어업관리대라고 해서 어선지도하는 배까지 다 유치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어선을 통제 못해서 그런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가족 측에서는 장례를 오늘 치렀고, 앞으로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마무리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트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요트학교 운영을 하고 있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요트학교가 지금 현재자료에 의하면 창원, 거제, 고성, 남해 이 네 군데입니까? 네 군데에서 또 클럽이 다 다르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역 시·군에 요트클럽 육성에 대해서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이 육성과정에 대해서 예산만 500만원, 75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는 손 떼는 겁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요트클럽 저희는 매월입니다. 매월 요트클럽의 운영실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실적을 받고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요트학교 교사들과 수강생들 간에 사고도 많이 났죠? 도 감사실에서 감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작년도 특정지역에서 요트학교 교사와 직원들 간의 관계 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 그냥 무상공급도 아니고 돈 받고 가르쳐주는 데잖아요. 그렇죠, 요트학교가?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말씀하신 사안은 제가 정확하게 사건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저희가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잦은 사고가 난다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그만큼 학교별로 예산 500만원 줘놓고, 이것 1년 치죠, 500만원?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1년 치고, 창원에 500만원 같은 경우에 4개 클럽에...

박해영위원

4개 클럽에 500만원?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이걸 주지를 말든지, 주지 말고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해버리든지, 500만원 4개, 그러면 125만원씩입니까? 이렇게 줘놓고 도에서 끈만 매놓고 있으면 이 관리주체가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부조리 발생하고 또 사건 발생되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도에서 그냥 보고 있을 겁니까? 이렇게 예산이 지급되니까 도 감사실에서 감사거리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관리주체가 어디냐는 겁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 저희 도비나 시비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해당 시하고 관리하는데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가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제가 힘을 실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에 요트협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그 나름대로 자칭 유지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자체 유관기관장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그 안에 가보면 관리가 엉망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안면 받치고 시·군에서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만약 시·군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것 같으면 줄이고 줄 것 같으면 똑바로 우리 도에서 주고 감사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지자체에 위임을 해버리고 여기서 손 떼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정책반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도 금액이나 이런 것 보고 담당자하고도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금액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분들 성격이 뭐냐 따지고, 이전에 제가 내린 결론은, 어차피 적은 금액이지만 요트산업이나 미래 레저산업발전을 위해서 일부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온 부분인데, 일단은 그대로 가자고 저희들끼리 결론을 내렸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요트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들은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요트를 운영하거나 요트를 탈정도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인근 부산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어야 되고, 창원에 분명히 유치를 해야 되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이 되어야만 정말 인근의 큰 대도시 부산을 이길 수 있지 않나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하승철 본부장님한테 제가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천 비토에 대해서 과장님 때 추진을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열위원

그 당시 자료가 좀 남아있을까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사천 비토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할 때 사천 비토도 하나의 프로젝트에 넣기 위해서 사천시를 방문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요청했는데 사천시에서 큰 의지를 갖고 도에 그 사업의 관례를 끼워 넣기 위해서 큰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해안시대 관련되어서 84개 사업이 있는데 통영하고 하동, 거제 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반면에 조금 관심이 적었던 시·군도 있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 당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때가 2006년, 2007년 무렵인 것으로...

박정열위원

7~8년 전.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2007년, 2008년 이 무렵인 것으로...

박정열위원

사천 서포 비토는 지금 방향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일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인천에서도 토끼와 거북이, 강화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뭔가 지금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솝우화에 나온 이게 우리 어릴 때 다 동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그 비토를 시에서 시장 바뀌면 하고, 또 시의원이 요구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봐도 예산낭비고 우리 도로 봐도 이게 예산낭비고, 토끼와 거북이가 좀 커야 될 텐데 진짜 토끼만 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 부분을 또 과장 때 추진을 하셨다니까, 지금 비토는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남해에서도 바로 요트로 오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삼천포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남, 광양, 순천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우리 사천대교를 큰 돈 들여가지고 내놨습니다. 우리 사천대교 아시죠. 그래서 비토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염두에 두고 우리 도에 각종 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 또는 경제 관련된 분야에 사업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사천사람들은 여수를 가면 깜짝 놀라고 오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교통! 섬에 다리가 없는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수 쪽에 가면 그렇게 관광지로 잘 갖춰놨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비토를 충분하게 자원 그대로 살리면, 이제 빨리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강화도나 인천 쪽에서 튀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먼 산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당시 있었던 도의원, 저도 그렇겠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책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꼭 챙겨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본부장한테 질의합니다. 이게 직제개편에 의해서 조선해양플랜트과가 됐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신재생에너지가 계가 됐나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두 개의 보급계하고 묶여져서 하나로 계가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재생에너지를 계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못마땅하다. 지금 차량도 연료절감을 위해서 연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런 게 경쟁이고, 또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바이오에너지라든지, 또 자동차도 전기자동차, 그다음 수소연료전지, 해상풍력 등등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화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걸 경상남도가 계를 만들었다는 것, 이것 원래 과 아니었어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본래 과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재생에너지과를 계를 만들어서, 이게 사양산업도 아니고 앞으로 성장 발전하고 21세기에 선도사업으로 해 줘야 될 신재생에너지를 계를 해서,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오히려 조선해양플랜트과가, 신재생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요. 조선해양플랜트과도 하고 신재생에너지과를 해서 만들어놔야지, 이걸 계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 왜 관심을 안 가지고 직제개편을 이렇게 해 놨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이 가는데 본부장 견해는 어때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정부 차원에서 정치권력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가 하나의 테마로써 조금 비중이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트랜드가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 현실성이 눈에 띠지 않으니까 조금 줄어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이 같이 묶여지면서 더욱 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개편 시 위원님께서 주신 견해를 적극 반영해서 보다 더 비중 있는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비중 있는 부서예요. 몽골에 가면, 대구에 최정산에 풍력발전기를 시험을 하면서 엄청 시설을 해놓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현장도 가봤어요. 국내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태양광이나 이런 데도 국비예산 이런 것도, 도비를 많이 지원해 줘가면서 지금 권장사업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바이오에너지라든지, 자동차도 요즘 관공서 가니까 전기자동차 해서 자그마한 자동차를 관용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전반적으로 보편화해야 될 시점에 경상남도에서 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아무튼 조직을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앞으로 조직개편 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은 안에 내부적인 직위도 중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계를 한 데 대한 이 부분을 강하게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개편 있을 때 홍준표 지사님한테 분명히 상임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달하셔서 신재생에너지계는 신재생에너지과로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건의를 하니까 꼭 전달해서 과가 되도록 해 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료를 봐도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조선해양플랜트과에. 이걸 계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사양사업 같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성장하고 권장해야 될 이런 부서를 이렇게 축소를 시켜 만들어버리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앞전에 제가 도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황종명위원

산업지원센터하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당초 제일 문제점이 거제시에서 사업위치하고 사업비 확정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거제시에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계속 110억원 규모에서 저희들한테 8월말까지 130억원 정도로 확장이 되어서 사업비 부담이 되니까 도비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위원님 질의하실 당시에도 확정이 못 됐고, 10월초에 한 200억원 규모로 사업비를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는 저희 도비 지원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수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2월쯤이면 어느 정도 실시계획 부분과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부분 이런 제반절차가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때 제반여건을 다시 검토해서 도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 해양조선산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그 질의에 대해서도 저희 TP와 상의를 해서 2012년도에 만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큰 틀은 안 바꾸더라도 지금 현재 그 사이에 바뀐 내용들하고 저희들이 추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립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는 걸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종명위원

3개 특화산단에 관련해서 내가 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특화산단 3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때 3개 특화산단을 국가산단으로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고, 그에 관련해서 3개 특화산단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까지 다 엮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황종명위원

본부장님한테 했는데 나왔으니까 거기서 바로...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나노, 조선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을 추진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미 3월에 국가지원특화산단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방식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산단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LH, 국토부, 그리고 지자체 간에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항공과 나노 같은 경우에는 LH 쪽에서 주관을 해서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수요에 맞는, 수요를 반영한 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조성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 들어가는 큰 규모이고, LH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다행히 거제시와 실수요자들이 모여서 조합 형태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지만 중앙 국토부에서 전부 다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어려워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남은 기간 최대한 저희 도가 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현실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3개 특화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리고 지금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 유치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으며,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대학유치는 쉽게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대학에서 사업계획서가 와야 되고, 그 대학이 저희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적당한가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산업부 그리고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올 6, 7월 여름쯤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외국교육기관에서, 애버딘대학에서 자체 어느 정도 권위 있는 기구의 통과를 했지만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10월에 와가지고 지금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토론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점검하고 갔고. 애버딘대학의 계획은 12월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내용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심의를 해서 산업부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반절차를 거치는 교육부 심의까지 다 거치고 개교를 하려면 2016년 3월은 좀 어려울 것 같고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안 만들어졌다, 올 연말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애버딘대학교에서 저희들하고 지금 안을 가지고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왔다갔다하고 있는 중인데, 최종 자기들 의결기구를 다 거쳐가지고 제출될 때가 12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하고 지자체하고 애버딘대학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작년도에 애버딘대학 처음에 관심보일 때 협약을 했고, 그리고 올 10월에는 애버딘대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체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과 협력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조선소 4개와 대표적으로 해서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애버딘대학교에서도 교육프로그램 짤 때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 기업이 꼭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 듣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협약을 10월 6일 체결을 했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애버딘대학을 우리나라에 유치를 해서 설립해야 할 목적이 뭡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해양플랜트산업이 아까 안철우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약간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장밋빛 전망대로는 안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밝은 전망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2016년 이후에 해양플랜트산업은 다시 어느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대비에서 국가적으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기자재 국산화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기본설계 등 고급설계 부분이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부 해양플랜트 전문교육대학도 지정하고 했지만 그 인원 가지고도 부족하다. 특히 조선해양플랜트과나 조선해양과나 저희들 국내에 있는 대학 이런 걸 다 봤을 때 인력이 조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75% 이상이 조선이 차지하고 해양플랜트교육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급기술도 부족한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북해에 근원을 두고 있으면서 해양개발과 그리고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우수한 능력 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는 애버딘대학을 하동에 분교 형태로 유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을 저희가 습득할 수 있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외국계학교를 하나 유치를 한다하면 사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번 줍니까, 안 줍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애버딘대학교에 저희는 유치에 더 목적을 두고 있고, 제가 알기로 애버딘대학교에서 자료는 공개 안 하고 있지만 애버딘대학교 측에서 이미 한 차례 자기들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최종보고서 오기 전에 10월에 왔을 때도 그분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이 새로운 투자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꼼꼼하게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애버딘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그런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에 대한, 외국 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용역은 2013년도에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를 하나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황종명위원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국비가 들어갈 사항입니까, 또 도비가 들어갈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들어갈 사항입니까? 아니면 애버딘대학에서 할 일은 없을 거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애버딘대학교 지금 현재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 사업비는 164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설립준비비가 12억원으로 되어가지고, 12억원 같은 경우에는 6억원은 국비, 설립하기 위한 제반준비를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군비 해서 3억원, 3억원 해서 12억원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외 연간 초기운영비 18억원도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결국 시설비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거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현재 애버딘대학교 같은 경우에 특별한 새로운 기숙사를 짓지는, 기숙사는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로 80억원 규모로 지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업비는 제공하고, 그쪽에 있는 교수진하고 그러한 인적자원만 와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황종명위원

실질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에 보니까 30억원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은 심해자원...

황종명위원

심해입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황종명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산업을 하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이렇게 같이 다 지혜를 짜서 모든 집중을 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플랜트산업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해양플랜트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연구기관이라면 국가기관을 말씀하십니까?

황종명위원

국가기관이든 일반 민간기관은 그렇고, 국가기관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해수부 산하에 해양플랜트 관련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또 거제에 이번에 짓기로 한 것도 거기서...

황종명위원

거제는 사실 아니고, 국가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은 용역을 받아서 계속 과제별로 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기관이고, 지금 사실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에 대덕에 있는 한국해양기술연구원인가 그 안에 있는 해양플랜트 관련한 그러한 게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산업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 경남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 또한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육성지정대학이 있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황종명위원

지정됐죠, 세 군데가?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경남은 한 군데도 없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황종명위원

이런 부분을 볼 때 실제 우리 경남이 지금 산업체는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연구기관이나 그다음에 학교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다, 이것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앞으로 우리가 미래먹거리 50년 성장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이야기에?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도, 제가 이쪽 오기 전의 자료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2년 전에 저희 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서 필요성을 깨닫고 국책연구기관 유치 건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많이 부닥쳐서 지금 잠시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일단 애버딘대학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도 더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굳이 애버딘대학이라는 게 우리 경남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각 대학별 조선공학과라든지 공학도들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해양플랜트나 조선이나 트레이닝만 하면 기본적인 실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기본설계나 생산설계를 하고 있는 엔지니어들도 그 과정만 좀 하면 다 해양플랜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가 듣기로 산업체 분들은 상당히 그 부분이 다르다. 조선은 되지만 해양플랜트는 다르다.

황종명위원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 이게 전부 다 구조역학하고 이런 쪽으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학하고 석사, 박사과정 밟으면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양플랜트산업을 발전시키려 하면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해양플랜트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적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은 뒤에 언젠가는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현재 상황이 아주 우리나라가 20%밖에 국산화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때가 지나면 80, 90% 가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목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항을 볼 적에 뒤에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해양플랜트하면 최고 중요한 것이 국가산업경쟁력이다. 경쟁력이 있어야만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국보다 우리가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기술 분야 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른 것 현재 작업자라든지 인건비 이런 모든 요소들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런 사항에서 뭔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선택과 집중, 집적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동의하고 있고, 다만 조선업 자체가 우리 도에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남해안권 전체에 다 퍼져있고, 거제에는 대형 조선소들과 기자재업체가 다 있고, 고성과 사천 쪽에도 기자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은 지금 현재 갈사만산업단지 개발하면서 연구단지하고 대우조선에서 가는 걸로 준비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고, 저희 도도 크게 집적화를 위해서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다 아시겠지만 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적화되어서, 지금 홍준표 지사님 들어오셔서 거제에는 생산단지를 집적하고 하동에는 연구단지를 집적을 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큰 틀을 세우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우리가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조선산업을 쭉 해왔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빅3 중에서 2개를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빅4 하면 STX까지도 우리가 경남이 가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해오면서 사실 완성품만 팔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자재업체들이 경남과 부산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사실은 거제에 양대 조선소가 있지만 지금 현재 창원같은 기계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창원에서 만든 제품들이 과연 거제 삼성, 대우에 얼마만큼 들어가고 있으며 부산 기자재업체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있는지 사실은 참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사실은 경남이 그만큼 준비를 안 해왔다 그리고 뭔가 집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앞으로는 완성품도 중요하지만 기자재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진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남도에서는 옛날에 조선산업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 조선산업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해양플랜트산업에 관련해서 준비를 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해양플랜트 최고의 국가로서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하나씩 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 다시 누릴 수 있는 부분을 타 지자체 넘겨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지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다 차지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조선산업이 경남에 있는 기자재업체들이 중소조선소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주도 안 되고 하니까 물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고성, 통영, 사천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다 어려워요. 이런 사항들을 더 냉정하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실제 우리 경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라도로 가고 울산으로 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경남에 있는 업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를 해보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도정을 잘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서 제 이야기를 다 끝내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진익학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황종명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도정에 바라는 바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4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2014년도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 용역 및 조정결과에 보면 지금 경동도시가스가 평균 공급액이 가장 싸고 지에스이가 좀 비쌉니다. 지금 단가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밑에 보니까 평균공급비용이 총괄원가 나누기 추정 총공급물량, 이렇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안철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괄원가라는 것이 배관공사 포함된 겁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전부 포함된 겁니다.

안철우위원

그래서 지에스이가 평균 판매량이 적으니까 비싸기는 비싸겠다, 그죠. 그런데 경동도시가스는 판매량이 경남에너지의 1/5수준인데도 단가는 더 쌉니다. 그래서 총괄원가가 당초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단순한 가스비용만 이야기를 했는데 가스비용 속에 배관이라든지 시공하면서 이런 비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미 원가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안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 조례중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조례 있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안철우위원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에서 한번 언급한 부분입니다. 지원조례가 생긴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단독주택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안철우위원

왜 없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실제 적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적용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사실상 예산확보도 지금 할 수 없었고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안철우위원

지원조례가 있는데 왜 추진을 안 했습니까?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입니까,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까? 조례 만들 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때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래서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지원조례가 만들어진지 3년이 되었는데 아직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물론 지원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것이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에 대부분 영세민이 많이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가스를 제일 먼저 공급받아야 될 대상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나 이런 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또 소비물량이 적기 때문에 제외시킨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거창군에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금 도의 조례를 보면 시장군수한테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이것이 도시가스 공급된 지자체 중에서 지원조례가 있는 지자체에는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 도에서는 배관투자재원으로 단독주택 등 소외된 지역에는 계속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안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배관투자재원으로 해서 소외지역에, 단독주택 이런 소외지역에 별도로 계속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그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비용입니다. 도시가스 비용이 아니고, 설치비 비용입니다. 지금 조례가 지원된 기초지자체에 한번 연락을 하셔서 매칭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를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경남경자청 부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조직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조직개편을 했는데,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된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기를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부분에서 부산이나 경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좀 노골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런 결과로 가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뒤늦게나마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을 보면서 한편으로 잘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이 일방적으로 꼭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했고 감사부서에서 부산시와 협의를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안철우위원

그런데 실제 내용들을 보면 경상남도가 감사를 한 이 부분하고 또 조직개편 이 부분에서 부산은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것 잠깐 본부장님이 이 부분만 말씀을 해보십시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부산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뉘앙스의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기를, 우리는 감사를 해서 조직개편의 골격을 잡았는데, 부산은 자기 내부의 진단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부분이 조정된 부분은 이미 부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자기들 부산에서 줄이거나 조정해야 될 부분은 따로 진단을 해서 하기로, 그렇게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러면 지난 10일 규약변경을 위한 조합회의를 열었는데 부산시청에서 참석을 안 했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날 부산에서 참여를, 부산시 의원님이 한 분이 참석을 하시고...

안철우위원

의회 한 분하고 대표는 참석을 안 하셨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안철우위원

그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정원조정 이런 부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감사 권한에 관련된 규정을 규약내용에 담는 그런 내용과 그 조합장이 양 시도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그런 규약변경이 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감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안철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경 경자청의 조직개편을 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묻습니다. 감사가 맞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저희들 도에서 많은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가능한 겁니까? 안행부 회신에 따르면 조합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회시를 했고, 정 하고 싶으면 조합회의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감사원 및 안전행정부에 의뢰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회신을 했거든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 회신이 언제 된 회신인가요?

안철우위원

제가 날짜는 잘 모르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런데 물어본 주체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이번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조합회의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조합회의에서 양 시․도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안행부에 우리가 물어봤는데 문제없다,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그 내용도 있습니다. 차후에 안행부에 의뢰해서 규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의 규약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안철우위원

지금 그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 시기적으로 그 부분하고 어떻게 됩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감사 자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해석 여지가 따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에 따르는 그 권한에 따른 권능으로써 당연히 지도 감독의 권능이 따르고 그에 따라서 충분히 저희들이 우리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가, 일반 사기업도 보면 규모가 좀 큰 데는 철저하게 규정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당장 눈앞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이 한번 허물어져 버리면 멀리 봤을 때 결국은 효율성면은 물론이고 그 조직에 손해가 간다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입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해직된 청장이 해직에 대해 반발해서 소도 제기하고 했죠. 이런 부분들이, 옳고 그름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경상남도라고 하는 큰 조직에서 이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까지 의문이 가는 조직개편을 서둘렀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파견공무원들 수당 안 나가고 있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연말까지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안철우위원

그것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꼭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파견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확보 되었다고 해서 줘야 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철우위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수시로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결심에 따라서...

안철우위원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전에 드린 말씀도 그렇고 큰 대조직에서 눈앞의 효율성,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눈앞의 효율성만 강조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 부분 말고 나머지 산하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눈앞의 효율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멀리 보고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안철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업무추진 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예, 과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이번에 방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관계가 저희들 임의로, 꼭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감사결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하는데 부산시와 전남도와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방금 애로사항이라고 실토를 하셨는데...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부산시하고 협의관계에서....

안철우위원

그래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와의 이런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나서 이런 게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충분히 협의가 다 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진익학 과장님 제가, 시간도 너무 많이 되어 가니까 핵심만 물을 테니까 답변도 서론은 빼버리고 액기스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마산항 중심 명품 야시장 조성 추진현황 잘 알고 계시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이 부분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발주가 나갔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다음 주 초에 발주가 될 겁니다.

정광식위원

아직 발주 안 줬다 그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오늘 결재는 다 받았습니다.

정광식위원

발주를 주면 용역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저희들 두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지난 7월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 나고 다음 주에 한다고 하니까, 특히 이 부분은 홍 지사께서 6. 4선거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마산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야시장을 해서 명품마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적극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 제한으로 세 번 입찰했고 또 전국 제한으로 한 번 했는데 모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한 달 정도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야시장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현재 마산명품야시장 규모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최초가 될 겁니다.

정광식위원

외국에서는 명품야시장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외국에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등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직접 가보지는 않으셨다. 그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안 가봤고, 이번에 상인회하고 해서 오늘까지 현장에 가고, 아마 용역이 되면 현지 시찰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정말 했을 때 말 그대로 우리 한국에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국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야시장이 없다면 우리 이 야시장을 국내 제일 명품 야시장으로 만들어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즐기고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 국내에 없다면 외국이라도 다녀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찾든지 해서 최대한 여기에 걸맞게 계획을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담당자와 또 차석도 이번에 같이 가는데 수행을 했고요. 저희들 용역이 수행되면 한번 위원님들하고 해당되는 분들 해서 해외도 직접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가 중간에 한번 나오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중간보고할 때 저희들 의회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서로 소통해서 옥동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 제정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민금융 활성화대책에서 대출 상대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대출 상대자요?

제정훈위원

대출 대상자.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대출 대상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거나 아니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정도 서민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아까 대충 이야기가 나왔는데.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1,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제정훈위원

또 한 가지는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경남이 지금 334개가 착한업소로 지정되어 있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요건은 어떻게 갖추어야 합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착한 가격업소 선정요건은 가격이 60%로 제일 많고요, 청결이 30%, 친절도 10% 해서 평가할 때 70점 이상 되어야 해당이 되고...

제정훈위원

가격, 청결도 또 뭐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서비스.

제정훈위원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는 대충 얼마씩 나갑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특별히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정훈위원

평수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이런 데에 뭐....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런 규모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정훈위원

이것을 지금 앞으로 확장할 예정이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확장보다도 이것은 상․하반기로 평가를 해서 그것이 안행부에서 승인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하는데 저희들도 연초에 상반기에 340개로 있다가 금년에 34개가 부적격으로 탈락되고 28개를 신규지정해서 334개가 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단 자료를.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 도계시장에 보면 공사를 1차, 2차를 하고 3차, 지난 2014년도는 예산이 한 푼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연차별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해영위원

담당계장께서 지역시장을 방문을 하셔서 확인한 결과 그 예산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던 부분이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 10% 그 부분이 예산에 수반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창원시에서 요청을 안 했고, 창원시에서 요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시장 상인회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창원시에도 그것을 지도 감독하지 않았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접수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신청을 국비요청이니까 1월에 하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신청은 1월에 상인회에서 시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2014년 1월에 신청을 안 해서 2015년도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제가 그 과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명단을 확인해보니까 이번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관장하고 있는 명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부담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시장 상인회에서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침에 보면 자부담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민간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부담이 안 되면 사실상 사업으로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 바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마산의 특정시장에는 자부담을 국비로 가져와서 지자체에 항목을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자부담이 만회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의 롯데백화점이 골목상권까지 다 잠식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산의 대우백화점도 이제 롯데에서 인수를 받아서 한마디로 롯데 천국이죠. 유통업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롯데에서 들어오는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들어오는 지방세 전액을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자부담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방법이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산편성관계는 관련부서에서 세입으로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우리 경상남도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과장님의 그 업무추진에 그분들의 생존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어떻게 타 지자체는 그 많은 자부담을 국비 또는 도비로 다 해결을 해내는데 유독 창원시, 기존에 과장님 같은 마인드로 가시면 이제 자부담을 안 하니까 국비 요청도 대상이 안 된다. 행정 그대로 간다면 정치 뭐 하러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사실상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내년도 사업할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19일 도정질문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지금 선진화 된 예산지급현황 파악하셔서 그날 본부장님 깔끔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당연히 저희들 연구를 해야 되고, 그날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국비 또는 다른 비용으로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을 대체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좀 더 해보겠고, 다른 시도에도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지 그 역시도 알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정밀하게 챙겨보고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지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이라면 저희들도 민간의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박해영위원

어차피 FTA체결 이후에 지금 현재 전국에 2조1,000억원 정도 되는 재래전통시장의 매출이 계속 잠식되어 가고 있고, 그 분들은 어려워서 정말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는데 허울 좋게 상품권, 티켓 몇 장 해서 공무원들 연말되면 와서 한번 팔아주고 또 폼 재고, 재래시장 설명회 한번 하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현실성을 볼 때 지금 포괄사업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자체에 목을 정해서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선례가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창원시에 질문해서 어떤 방법이든 정말 균형적인 차원으로 볼 때 지금 재래시장도 그렇습니다. 바닷가나 농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을 보러와서 재래시장 활용할 수가 있는데 도심에서는 백화점이 코앞에 있고 마트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을 해서 살아야 되는 재래시장을 FTA 체결만 안 했으면, 정부에서 FTA 체결만 안 했으면 그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애당초 그렇게 시작된 것이 장사 아니겠습니까? 국가정책이 잘못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가서 국가에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이 만들어졌다면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함에도 그냥 법으로 정해서, 항, 목 정해서 자부담 10% 하다가 이제 5% 줄였죠,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데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본 위원이 외국 선진화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러시아 지역을 가니까 재래시장 앞에 대형마트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같은데, 재래시장에 파는 식료품은 마트에서 안 팔아요. 포장된 공산품만 팔고 바로 코앞에 재래시장에 가니까 포도, 배추, 온갖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으니까 마트가서 사고 또 재래시장에서 야채사고, 또 육류사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질서를 한마디로 행정에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시간을 정해라, 휴일 장사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풍선정책이라. 하루 쉰다고 해서 24시간 영업 들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밤을 낮으로 삼고 문을 열어놓고 세일해서 가면 친절하게 절 해가면서 손님 접객하는데 재래시장에 하루에 한 두명 팔까 말까 한데 할머니들 앉아계시면 그것 누가 물건을 사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비까지 맞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어차피 2015년 1월 30일에는 제가 말씀드린 2개 시장을 포함한 다른 시군에 재래시장도 자부담을 못해서 중기청에 예산 신청을 못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됩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다 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 말씀 드리자면 자부담을 물리는 나름의 정책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와 낭비를 막고 상인들의 참여를 높이는 긍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하고 사례도 더 분석해서 위원님과 충분히 의논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관심가지는 그 2개의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저로서는 감탄할 정도로 고마운데,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한마디로 국가가 저질렀던 죄입니다. 그것을 중기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못 배우고 어려워서 시장 난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FTA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여기 와서 항의할 이런 힘도 없습니다. 당장 나오면 교통비가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을 도심에서는 더욱 마음 아프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 시장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편법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위계와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우면 어려운데 부축해 주어야 되는데, 항상 잘 된 데, 선진화 된 데 돈 자꾸 주어서, 마지막으로 결론내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재래시장 전국대회 한번 했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

거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전부 총 11억4,500만원 들었습니다.

박해영위원

들었죠, 그렇게 폼 재고 국가적인 행사라고 해서 와서 참 좋았죠. 삐까번쩍 불 켜놓고. 거기에 참가하는 상인들은 잘 나가는 상인들입니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시장에서 차출되어서 나왔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결론은! 정말 동료위원이 장거리에서 버스 타고 오셔서 참석을 했다가 실망을 가지고 가시는 모습을 볼 때 제가 터미널까지 태워다드리며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집행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위에 잘 보이기식 행정을 하다보면, 위 사람들한테 절하다보면 옆이 안 보입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윗사람한테 절하는데 옆의 사람이, 아래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최 주관행사가 아니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는 자리까지도 안 뺏기려고 저희들이 지켜 서 있고 했는데 소개하는 중간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중간에 잘라버렸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일부는 거기에서 먼저 나가신 도의원 세 분에 대해서 뒤에다 대고 욕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눈꼴시고, 그 동료의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듣고 그렇게만 처리된다면 저는 더 이상 여기에서 할 말이 없고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 질의하실 분,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박성민 과장님!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정광식위원

자유무역지역 있죠, 고도화사업.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정광식위원

그것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그게 1차, 2차,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져 있죠?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1단계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1단계 사업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정광식위원

그렇죠.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정광식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1단계 사업 중에서 기반시설확충사업은 완료가 되고 확대조성사업은 아직 삼호천변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도비는 다 배정이 됐습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지금 1단계 사업 중에 도비 25억원 정도가 아직 마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광식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이 확보됩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올해 추경 때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내년 2015년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도의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왜 이 사업기간을 물어본 지 아시겠습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정광식위원

2014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5년도 예산에도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를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역외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여기 있는 입주업체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정광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2단계 사업도 2016년까지 되어 있죠?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죠?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정광식위원

1단계 사업도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다 못했는데 2단계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2단계 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1,400...

정광식위원

우리 도비만요.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우리 도비는 255억원입니다.

정광식위원

255억원이죠.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정광식위원

국비는 지금 순조롭게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매칭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국비가 먼저 내려오니까 국비를 쓰고 그다음 뒤에 지방비를 하다 보니까, 지방비를 국비 올 때 매칭을 같이 비율대로 줬으면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지방비를 하니까 지방비가 몇 백억이 드니까 그게 예산확보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고생하고 하시는데 이걸 아무리 감사시간이지만 우리 공무원한테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2016년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 내년밖에 이 예산 더 확보 안 되지 않습니까, 2016년도 하려 그러면. 본예산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걸 1단계 사업도 올해 본예산에 다 못 들어갔는데, 1회 추경에 1단계 나간다 치더라도 또 2단계 사업을 2회 추경에 넣을 겁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공기가 지연되고, 사업에 돈을 투자했을 때 이게 비효율성 아닙니까?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비효율성입니까? 저는 경영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소의 인풋으로 최고의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정광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특히 유능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노키아TMC 자리에 어떤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센트랄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센트랄이 거기 들어왔죠?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정광식위원

그러면 센트랄이 들어오면 거기 임대료를 얼마 줍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임대료는 자유무역지역 지침에 따라서 아주 낮은 가격...

정광식위원

낮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부지에 ㎡당 198원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정확합니다.

정광식위원

이게 50년간 할 수 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센트랄 자체가 창원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밑에 돌 빼가지고 위에 박는 그런 격 아닙니까? 우리가 오히려 자유무역지역에 센트랄을 유치하므로 인해서 창원공장이나 다른 데 있는 걸 다 해서 대구로 이전한 꼴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이라는 자체가 워낙 지가가 싸다 보니까 지금 사실 센트랄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공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 198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자유무역원이 산자부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지적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자유무역지역이 산자부 산하에 있는 관리원에서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도가 도의 주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미약하게 미치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저희가 시정을 해서 도의 의견과 주장을 관리원에도 좀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단계 사업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사실 70년대에 자유무역지역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정광식위원

70년대 들어섰으니까 지금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공장들 다 노후화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업들이 떠나 가버리죠. 근무할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정광식위원

이렇게 시급한데 2단계 사업에도 지금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한 번 더 제가 인식을 시켜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꼭 이 부분 1단계, 2단계 예산이 사업기간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사이에서 이런 것 가지고 언쟁을 벌이고 얼굴을 붉히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유무역원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가 ㎡당 198원이다 보니까, 부지는 당연히 국가 소유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들이 철수를 하든지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관에서 공사를 할 때 도로를 낸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감정을 하죠. 그러면 감정해서 대지가격이 얼마, 건축물 가격이 얼마,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얼마 이런 식으로 쭉 하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정광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유무역원에서 본 것 중에서, 70년대에 공장을 지었으면 건물가격은 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이상 되면 저희들이 시가에서 감정가격을 쳐줍니까? 그런데 노키아TMC 같은 경우에 철수해 가면서 돈을 얼마 받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광식위원

80억원을 제가 알기로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조금 전 말씀대로 건물은 감가상각비가 제로입니다. 땅은 국가 땅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문제는 자유무역지역 내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땅값은 조금 전에 국가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물가격만 감정해서 그 감정대로, 자기들은 감가상각비로 전부 세금에 다 떨어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하다보면 안 떨어먹는 사람 있습니까? 다 떨어먹었는데,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 도가 하든 아니면 자유무역원에서 하든 해서 하면 이걸 정말 싸게 그대로 해 줄 수 있는데, 이분들이 가격이 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00명 종업원을 가지고 있어도 공장부지에 지금 한 300~400명 있는 데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공장용지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공장용지가 모자라서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는데 돈이 수백억, 수천억 들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 도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저희가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아무래도 소관 기관이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이라는 산업통산부 소관 기관이다 보니까 그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무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성을 합니다. 비록 기관은 다르지만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금 말씀해 주신, 노후건물을 다시 돌려줄 때 감가상각을 고려했을 때 제로에 가까운 수준의 건물을 제대로 보상을 받아가고, 또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업경영활동을 하지 못해서 비효율적으로 공장부지가 쓰여 지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효율적으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의견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본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유무역원을 하나 예를 들었는데, 아마 앞으로 제2의 자유무역원이 생기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규정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규약이나 규정이나 있으면 정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현황파악부터 먼저 해서 잘 한번...

정광식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다른 질의는 하지 않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종명위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동 갈사만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갈사만 거기 압류가 들어와가지고 공사 중지가 되고, 그리고 뒤에 거기 임원들이 수사를 받고 했는데,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갈사만 그 부분.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하동개발사업단이 구성되어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동개발사업단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다른 쪽에 채권을 가진 쪽에서 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공사 집행이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하동개발사업단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장 되시는 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진행과정은?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은 하동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챙기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정상화기간이 당초 올해 10월 24일까지 사업정상화기간을 대주단에서 시행자로 하여금 기간연장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내년도 2월 7일까지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방금 말씀드린 내부의 거래관계문제, 사업시행자의 구성문제 등등해서 그런 부분 정리를 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기간연장만 해서 그게 아무런 일없이 잘 준비해서 추진된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거기에 하동군이 채무보증까지 선 상황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일부 군 부지 공급을 위한 담보책임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게 돼 있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황종명위원

안 됐을 때는 하동군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명심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군하고 협력을 잘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하세요.

판용

정판용위원

저는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가 해외사무소가 있잖아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해외통상자문관들을 신규로 위촉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앞으로 FTA 체결될 나라들이 생깁니다. 호주하고도 곧 생기고 그렇죠. 지금 그런데, FTA로 인해서 자꾸 국가 간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해외사무소가 6개소가 있는데 해외사무소가 되든지 아니면 해외통상자문관을 위촉을 하든지 해서 호주, 인도, 미얀마, 앞으로 미얀마를 사실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괴도에 올라서 있는 그런 나라들만 해외사무소를 해서 하는 이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수지 여사가 들어서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자본력을 투입하면서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우리 해외사무소나 해외통상자문관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 더 위촉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도나 미얀마, 또는 남반구의 호주 이런 지역을 꼽아주셨는데, 당연히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호주에는 지금 통상자문관이 한 분 계십니다만,

판용

정판용위원

있어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미얀마 또는 인도 여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인도 같은 데는 사실 대한민국의 국내기업이 많이 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얀마는 아주 자생력이 새로운 신생국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자본주의국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눈을 뜬 사람은 거기 투자하러 많이 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행정도 좀 앞서서 한번 눈여겨볼 나라다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통상자문관이나 해외사무소를 임명하고 또 설치할 때 방금 말씀해 주신내용을 참고해서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경제통상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경상남도의회 제322회 정례회 중 2014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