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의원 발언

원장님.

조우성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질의하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연수원을 방문하게 되어서 저로서는 보람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에 보면, 9번 항목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연수 운영이 있습니다.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연수 운영, 이런 과정들은 어떤 과정을 말합니까?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여기 나타나있는 중등교원 1명은 2013년도 평가를 가지고 하신 분인가요?

2011년은 이런 평가를 안 했을 텐데.

했습니까? 원장님 확실합니까?

제가 교육지원청 갈 때마다 눈여겨 보는 대목입니다. 2012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입되었어도,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해서 동료 교사가 동료 교사를 평가하고,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 이거 그것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2012년이라고 다 지원청에서 답변을 받았었는데, 원장님은, 시범만 그리 했을지라도 본격적인 제도는 아마 2012년일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아니, 우선 2013년도에 평점 2.5 이하가 되어서 이수 대상자가 된 분이 총 몇 분입니까?

2012년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2년 같으면 2013년에 적어도 1년이면 60시간 기초과정을 연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에 제가 몇 명 받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체 교원 대상에, 그러니까 교원 능력 평가를 받는 전체 교원 대상이 2014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이것은 중등교육법에 대해서 교육지침으로 나와 있는 거죠? 시행령으로 나와 있는 거죠?

예, 교육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방금 원장님께서 3만2,000명 대상에서 1년에 10명, 2012년에는 보고를 안 받아서 결과를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일선 현장의 교사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 조사라든지 여론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사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여론을 들으신 것을 말씀해 주시죠.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몇 %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말씀해 주셔야 원론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보내주면 교육 시키는 입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3만여명의 교원들을 평가하면서 10명, 11명, 여기 보니까 심화과정에 1명입니다. 1명을 교육하기 위한 그러한 평가제도가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은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도 꽤나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보다는 동료 교사가 동료 교사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 과연 정확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첫째 갖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와 학생 간에 사제지간에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교사의 관계에서 교육적인 분야에서 과연 스승을 평가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학부모님들이 평가 대상이 되는 교사들을 1년에 몇 차례나 만나겠는가, 학교를 출입하는 적어도 학교운영위원회 소속한 학부모님들, 제가 볼 때 학교운영위원들도 학부모가 아닌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닐 테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학부모회가 있어서, 지금 학부모회 제도가 없지요? 학부모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저는 자녀를 오래 전에 키웠는데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학부모님들이 평가하는 교사들을 몇 차례 만나서 어떤 면에서 어떤 것으로 평가하겠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 제도를 담당하는 교사는 학부모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제대로가 아니죠. 퍼센티지를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겠는가,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학부모들이 적게는 10% 미만도 있지만 대개는 10%에서 50% 사이입니다, 참여도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많은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참여를 하되 그 참여할 때의 평가가 어떠하겠느냐, 자기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아무리 교육부의 지침이고 교육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제도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서 오늘도 제가, 물론 이것은, 심화과정에 3년 연속 저평가를 받아서 심화 연수를 하는 중등 교원이 3만여명 중에서 1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수원에서는 대상이 되는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서 역할은 충실히 하시겠지만 이런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는 이 부분 좀 함께 개선 방향은 없겠는가, 꼭 시행해야 되겠는가부터 시작해서 개선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본청 감사할 때 질의를 할 대목인데,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이러한 교육 연수를 받는 교사가 몇 분이겠는가, 오늘 와서 보니까 역시 제가 예측한 1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것이 거의 예측한 부분인데, 저는 분명히 10명 내외일 것이다, 많아도 5~6명 되겠다 생각했는데,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과 여기 나타난 결과가 그렇게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어쨌든 3년 연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는 심화연수 과정에 1명 교육에 예산은 1,600만원이었는데, 실제 투입된 것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1,600만원이었지만 실제적으로 투입된 것은 얼마,

이상입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 부분. 원장님, 이거 아마 영어담당 부장님이 아까 말씀을,

지금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보니까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호주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캐나다는 나타나 있지 않고 호주가 맨 마지막 10번 항목에 들어 있는데, 지금 영어 수업 방식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영국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국식으로 도입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미국으로부터 차츰 도입된 거거든요. 사실 그 원천이 콜롬비아대학에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사실 도입한 제도입니다. 제가 연수교육 6개월 과정에서 인당 교육비를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동일합니다, 900만원씩 1인당. 특이하게 두 번째 보면 미국에 ITTI에 1개월짜리 교육인데 여기는 1인당 690만원이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17번에 보면 영국의 Chichester대학에 똑같이 1개월 짜리인데 여기는 44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장기연수 6개월 보면 장기연수를 볼 수 있는데 거기는 900만원 똑같은데 단기연수에서는 왜 이렇게 차이나는가?

문제점이 있겠다고 생각하셨네요.

거기에 내년도 1일부터 1월 31일 1개월간의 교육과정이 계획이 되어 있는 영국의 런던대학하고 호주의 교육기관이 보니까 있네요. 있는데, 여기 몇 명이 교육 계획되어 있습니까? 9번, 10번 보면 여기 내년도 1월 1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은, 몇 명 계획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거의 같다, 그렇죠?

무슨 900만원까지 됩니까, 한 달 짜리인데.

이건 좀 과하다. 한 달 단기연수인데 900만원, 여기는 뭐 사백몇십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거만 해도 690만원,

금액이 차이나면 호주는 어차피 영국식 영어니까 멀리 갈 필요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값이면 원조인 영국 가서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 제가 이런 것은 차등이 있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 것이고, 관장님.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9월 1일자로 부임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재정 현황에 연간 12억1,400만원을 아주 도표를 잘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독서 문화 진흥에 58% 사용이 된다고 도표를 아주 잘 나타내셨는데 이런 운용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재정 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뜻 보기에도 방금 주셨던 말씀처럼 예산 배분에서 기본 운영 경비가 34%거든요. 이것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비해서 학생들보다도 일반인이 더 도서관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 예산이 8% 비율이거든요. 이런 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 저도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셨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더더욱 알릴 테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고 저희들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해도서관의 장서가 29만2,000권 있다고, 대단한 도서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비도서 분야 전자자료 중에서 e북의 증가가 매년 늘어난다 하겠습니까?

지금 김해도서관 그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그다음 김해 인구를 55만명 정도로 추산해 볼 때 1년에 김해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이 86만3,500명이다, 1일 치면 3,890명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김해인구 전체가 1년에 한 번 반은 김해도서관을 찾는 비율이다, 이런 것을 볼 때 김해도서관, 물론 제가 다른 도서관을 살펴본 바는 없지만 김해도서관은 김해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또 필요한 그러한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김해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일명 새마을문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참 작은 도서관이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하고 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최학범 위원장님, 서종길 위원님 김해 출신 의원으로서 적어도 김해도서관의 소유는 경남 도교육청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김해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김해시민을 위한 것이라서 역할들을 충실히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김해도서관 1일 평균 3,890명이 이용한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해지역에 끼치는 참 지대한 공이 있는 교육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