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예.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용역을 하지 못해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하지 못해서 지금 용역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봉동읍 구만리 부근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예.

지금 3개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는 100% 분양이 되었고요. 과학산업단지는 약 35%정도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평당 30만원 정도 되는데 가격이 비싸서 못 들어오는 업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특별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국비 보조받는 사업이 있어서 10만원 정도에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과학산업단지 보다는 농공단지로 조성하는 지역이 인근이고 여건이 같기 때문에 아마 분양하는데는 문제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소규모니까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도 신청한 것을 보고드렸는데요.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확정된 것을 예를 든다면 봉동에서 화산가는 4차선 공사하는 부분에 고산면 남봉교량을 건너가기 전에 나들목을 거기에다 만들고 남봉교를 만들자고 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군수님하고 국도관리청장,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을 수차례 다니면서 보조금만 35억원을 가져다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관리청에서 예산증액 시켜서 설계가 거의 끝나고 곧 설계변경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국가적인 사업은 군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중앙이나 중앙부처에 쫓아다니면서 요청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연관이 많은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것은 지역의원님들하고 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요청하고 현지에 가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도로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량을 하더라도 농어촌 도로하고 연관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다른 사업을 올리면 중복이 되는 계획도 있고 해서 도로 부분은 안 올리다보니까 신청도 저조합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요청해서 지역에 도비 지원을 받은 것은 없었고 위원님들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야겠다. 군 사업으로 해야겠다라고 개념이 있듯이 이 분들도 어느 지역에 포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할테니까 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과정에 우리가 현지를 가보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꼭 필요한지 실무자들이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자청해서 그 분한테 얘기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의원들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그건 협의해 가지고 올렸죠.

그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전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한시법인 오지개발촉진법을 10년간 연장을 해서 운영할려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총체적인 개념은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되겠지만 오지개발촉진법이 연장이 된다고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 비봉, 화산, 경천, 고산, 동상, 운주 6개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또 새로 자료를 내서 그대로 지정이 될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5개년 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갔던 그 순서대로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할려고 우선 3군데를 신청했습니다.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아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당초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올 적에는 종전에는 부담률이 70%, 30%였습니다. 그런데 80대20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면 당 약20억 정도였습니다. 아마 그 규모 정도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오지개발사업은 행자부에서 10년간 연장을 한다. 그리고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지개발사업은 6개면이고 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용진, 소양, 구이, 이서, 상관이고 삼례, 봉동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지구가 오히려 더 낙후지역으로 되고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6개면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 전반적으로 봐서 어느 지역이 낙후가 되었는가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주권 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정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전국의 면 평균소득 이하 지역들을 여러 가지 산출기준에 의해서 오지개발지역으로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림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도서낙후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통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힘이 미약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읍면 도시구역내는 지금까지 지원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확대 시행을 하고 있고 정주권 사업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도시계획구역내 지금까지 조금 서운했던 지역들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6개 지구가 지정되었고 1개의 예비지구가 지정된다고 했죠?

예.

여기에 관한 자료는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구 지정한 것들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정비사업에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은 안드리고 마을단위 하수시설 계획을 하다보면 물론 여건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특정지역은 사업하기 곤란하다. 또 공사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 지역을 빼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같은 부락에 살면서도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사는 부락이 두군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재검토하셔서....

당초에 여건상 문제점도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구당 6억씩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정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다. 말하자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입니까?

예.

그렇다면 다른 때는 우리 군비를 많이 활용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군비활용을 못하는가? 모자라는 부분은 군 예산을 같이 세워서 절감효과도 보고 해야 하는데 예산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건 어차피 추정사업비였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다보면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차피 국비 반납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집행잔액들을 활용해서 다 마무리를 짖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확보 추진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중앙 및 도 예산확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주 명품포도주 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림부에다 기획감사실을 통해 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20억 정도 가지고 추진하고 주로 양조용 포도재배 단지도 10ha를 조성하고 양조용 포도 양조기술 개발도 할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6억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5억이었는데 경영에 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다른 컨설팅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1억을 더 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묘포장하고 묘목, 그리고 양조용포도 이용 기술 개발 5종하고 포도주 시음장 설치와 컨설팅으로 이 사업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완주 명품포도주 산업 육성에서 행정자치부에 황토산업으로 올라간 사업입니다. 3월 26일날 5억을 올렸습니다. 포도주 시험 생산하고 양조 포도 제조기술 개발하고 포도주 시음장하고 해서 올렸습니다만은 이건 처음 심사과정에서 부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포도 수종갱신 및 완주 특산포도주 가공입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했냐면 칠레하고 FTA자유무역협정을 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식용포도를 폐기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과수산업발전 대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시범포식으로 한다고 했더니 부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콩-발효식품 개발 상품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지역개발개정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다 현재 2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증 개축을 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하고 기존 생산품에 대한 품질향상 및 상품화,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주군에서 생산된 콩을 수매해서 그것을 가지고 된장이나 청국장 등 여러 가지를 만들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44톤 정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현재 진흥청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완주 봉동 생강 비가림재배 및 가공공장 확충입니다. 이것은 향토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액이 34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34억 7,800만원의 금액은 확정이 안되고 저희들이 생강가공공장, 저온저장고도 짓고 자동화시설도 하고 부지매입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보고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없는 복분자 단지조성 사업은 향토사업으로 해서 20ha를 심을려고 했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에서 아직은 가시없는 복분자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가시가 있던 없던 복분자라고 하다 보니까 순창이나 고창쪽에 무게를 더 둔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아마 전북대학교하고 계획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들도 해서 수출도 하고 공장을 짓고 앞으로 넓혀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비가림 재배를 두가지로 했습니다. 하우스로 하는 방법이 있었고 7월, 8월달에 엄청 더울 때는 검은 망을 씌워 가지고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도 있었는데 온도 낮춰주는 방법도 좋긴 한데 여기에다 하는 것은 생강을 더울 때는 열어서 환풍을 시켜주고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채소를 집어 놓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자는 내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도 100ha정도 일부 지어집니다. 비가림 재배시설이니까 이것은 아주 좋은 하우스가 아니고 요즘 가격이 싼 하우스로 할려고 합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연고병이 심하게 걸려서 죽어 버리는데 비가림으로 해주니까 연고병이 안 걸려서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