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안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한중 FTA 체결과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경남도의 대책 및 농업예산 비중의 감소와 2011년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농가소득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핵심 화두로 부각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농업분야는 소외되고 농업에 대한 소득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는 태풍 없이 풍년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풍년으로 인한 희망이 가시기도 전에 농산물 가격폭락은 농업인들의 희망을 통째로 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결된 한중 FTA와 농산물 소비 위축은 우리 농촌과 농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습니다.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분의 예상 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3년간 경상남도의 농업관련 예산을 보더라도 지난 2012년 도 전체 예산의 7.6%였던 것이 2014년에는 7%수준으로 0.6%가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관련 예산이 줄어든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업·농촌 발전 전략과 농업 부분에 대한 투·융자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과일 농사는 근래에 보기 드문 풍작입니다. 그러나 빠른 추석으로 인하여 제일 소비가 많은 추석 대목장이 실종됨으로써 농민들은 판로를 걱정하고 있으며,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감농가의 경우 지난해에 비하여 30~40%의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들은 농자재 인상과 가격폭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중 FTA 체결로 민감품목이 제외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이란 거대 공급망이 갖춰지면 앞으로는 풍작이 아니라 평년작마저도 걱정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경남의 대표과종인 단감의 가격 하락에 대한 경남도의 현실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2.5%인 3,452만원입니다. 잘 살고 있다는 우리 경남의 농가소득은 54.2%인 2,995만원입니다. 전국평균보다 훨씬 미흡한 결과이며 도시근로자 소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1년 우리 도의 농가소득이 3,321만원으로 전국 2위였는데 2013년에는 2,995만원으로 떨어졌으며, 전국에서 9위, 다시 말해 꼴찌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접하고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본 의원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지난 2011년에 경남 농가를 부러워하던 타 시·도의 농가들을 거꾸로 이젠 우리가 부러워해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해마다 다양한 시책과 부자농촌, 고부가가치의 잘사는 농업을 홍보하며 전국 최고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우리 농촌에서 농가들이 느끼는 체감소득 감소는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농가소득이 감소한 사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어떤 노력과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풍년이 되어도 걱정, 흉년이 되어도 걱정인 오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농업 살리기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상남도의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도입을 앞두고 상당수 도내 시설이 도시계획 지정해제 대상으로 분류돼 난개발과 재지정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땅이 1억 346만㎡에 달하고 경기도, 경북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입니다. 이 시설의 사업비 규모는 11조1,683억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특히 15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의 77.1%는 도로, 공원 등 지자체에서 해제할 수 있는 5만㎡보다 규모가 큰 것들로서 대부분이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는 시점까지 현 상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진주 오목내 관광단지의 경우, 30년 동안 관광단지로 묶여 거주 주민들이 재산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등 도내 각 시군마다 장밋빛 계획이나 부정확한 장기 수요예측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고시일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소유자는 광역·기초단체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각종 무상복지 예산의 증가로 재정 악화에 처해 있는 지자체들로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추진을 못하는 시설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항상 지적되어도 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매입 또는 착공이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고, 현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치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조치를 하거나,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해결 방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10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1만4,00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은 28.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자살률 12.1명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순위에서 암, 뇌혈관성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위이며, 10대부터 30대 연령층의 경우는 사망원인에서 자살이 1위를 차지할 만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4년간 경남지역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증가율을 보인 우리 경남의 경우, 2000년 인구 10만명당 6.7명에서 2013년 27.9명으로 무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살은 가족과 사회 및 도민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국가 경쟁력과 국가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가 될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에 대한 원인은 체계적으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고, 이미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원인을 찾는 데도 한계가 있으나 자살의 원인을 유추해보면, 대인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신체질병, 절망, 자기혐오감 등 다양한 정신질환에 의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의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7개소, 정신의료기관 20개소, 정신요양시설 4개소, 사회복귀시설 4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미설치된 창녕, 산청, 함양 3개소에는 2018년까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모두 설치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 인력이 4~5명 정도로 배치되어 있어 대상자 등록, 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이라 생각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원활한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살로 인해 1년 동안 많게는 5조원의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경남도는 정신보건사업 부서가 복지노인정책과, 보건행정과, 식품의약과, 3개로 걸쳐져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통합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만을 전담할 정신건강담당을 신설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정신건강담당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처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자살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통합·조정 관리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설치를 위해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에서의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부모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학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아동학대는 2012년에 비해 68건(13.4%) 늘었으며, 2010년과 2011년에 비해서는 57.1%와 79.1%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70% 이상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늘고 있는데 현재 경남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창원과 진주, 거제분소 등 3곳뿐이며 상담원도 26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 등 서북부 지역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진주와 거리가 멀어서 제때 신고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이나 상담원을 보강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10%가 시설종사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2013년도 아동학대 사례 중 58건이 시설종사자에 의한 것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가 많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5조에는 ‘아동보호시설종사자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직원 등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누구보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오히려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고의무자들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간의 충돌로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질의 교육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우수한 인력 및 교육기자재를 활용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이라 하겠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무상급식 등으로 인해 학교의 주된 목적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크나큰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2조6,239억원에 달합니다. 이중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몫이 1조5,666억원이고, 나머지 1조573억원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혜택 학생 수는 2010년 전체 학생의 19%인 138만 명이었으나 작년엔 69%인 44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원어민 교사는 2011년 전국 9,320명이었는데 올해는 6,785명으로 줄었습니다. 낡은 시설을 보수하는 시설사업비는 11조4,575억원에서 올해 8,83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시설사업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는데 이는 학교의 외벽 균열보수, 방수작업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안전관련 시설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일부 시·도의 경우 수석교사와 일부 기간제 교사를 전혀 채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으며, 진로상담교사와 보건교사도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 시행 이전인 2009년에 10%를 상회하던 시설비 편성비율이 2010년 이후 7~8%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같은 분야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재정난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이처럼 많은 학교들이 학생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공사도 못하고 있으며, 사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원어민 교사들도 내보내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상담교사와 보건교사도 대폭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재정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상급식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 현안으로 떠오른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에 전체 조사대상의 66%가 재원을 고려해 소득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 급식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본래 목적인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줄이는 등 무상복지 재조정으로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복지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절대선이나 당연한 권리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지만, 무차별적으로 도입된 무상급식이 불과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당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이제 재원의 부족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경남 교육위원시절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구체적으로 법을 어긴 위법행위일 수 있다, 또한 그 타당성도 결여돼 있고 실현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무상급식 사업은 학교 급식법상 식품비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현재 복도 나무 마루가시에 찔려 보건실을 찾는 아이가 열 명이 넘는 학교가 아직도 있고 오래된 고등학교 기숙사의 시설여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무상급식보다는 학교 시설비 보조 등 투자가 시급한 곳이 더 많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도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무상급식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합니다.

의석에서 - 예.) 이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리, 돼지 같은 번식용 가축은 관세 철폐 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법상 수입소와 수입돼지 등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업소에 가보면 아직도 이 원산지 표시가 그냥 국내산으로 대부분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6개월 이상 있으면 국내산이 되지만 출생지가 중국이면 중국, 캐나다면 캐나다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앞전에도 답변해 주신 것처럼 한·중 FTA라든지 또 아직 남아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내 농가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과 함께 이런 위기가 기회로 거듭날 수 있는, 희망으로 거듭나는 살기 좋은 농업, 농촌이 될 수 있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도시교통국장님,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더라도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죠, 제가 질문했던 부분들이.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시·군의회의 해제권고제도 등으로 기 결정된 도시나 군 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을 해제할 경우 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는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반대민원에 대한 해소책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도 조정자 역할을 도 차원에서 좀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될 2020년은 약 6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11조원으로, 이 기간 동안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부처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하는 부분에, 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지사님과 함께 머리 맞대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집행이 어려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규제개혁도 지금 있어서 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타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수용되는 세대나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도 우리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도청 소관에 복지보건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추후 우리 업무보고 시에 제가 다시 점검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는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같이 답변해 주셨는데,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주요 요지는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시행중인 보편적 무상복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제 답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제가 질문하지 않은, 질문과 다른 방향에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제가 질문하려고 했으면 저도 자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신 것 어제 다 하지 못하셔가지고 오늘 제 답변시간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너무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저도 존경하는 교육감님 앞에 나서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단은 그 부분은 차제하고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08년에 교육위원 시절 하셨던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그런데 또 제가 어제 받은 답변서에는 오늘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답변내용들이 별로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답변 주신 데 보면 복지가 나라살림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 했는데, 제가 그런 표현 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제 본 질문내용에 들어있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도 너무 앞서간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국가가 우리 복지혜택을 공짜로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던 복지를 빼앗는데 또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 재정형편을 이유로 정부여당에서 지금 공무원연금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주던 무상급식도 중단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학부모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제가 물었던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시설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환경개선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일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에 있어서도 예전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금액이 교육환경개선시설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일반시설도 2010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6,605억6,000만원인 것 같으면 2,6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얘기였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이 보편적 복지로 전면적 무상급식이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항간의 이런 사태가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우리 경남도의 책임이라고만 보여지십니까?

제가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답변은 전부 경남도의 책임이고, 교육청은 가만있는데 도청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여겨지고요,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우리 교육감님 나름대로도 다시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무상급식문제를 당장 거두어들이기에는 어렵겠지만 현실적인 상황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서 이제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하는 골든타임에 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곳, 찜통 교실, 냉장고 교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가보면 여름에 찜통 교실로, 온도조절을 해 놓고 있어서 아이들이 불편해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육청 방침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무상급식보다도 우리가 드는 예산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학교안전문제 해결 등 오히려 거기에 역점을 둔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더 건강한 급식에 대해 신경을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은 추후 다시 우리 지사님과 논의해 보시고,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좌냐 우냐 정치적 이견을 떠나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보편적 무상급식이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재정악화상황을 볼 때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다 혜택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니까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학교의 본래 목적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볼 때는 너무 정쟁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고, 또 교육감님의 평소 소신대로 정말 학교에 있어서는 급식이 중요한 1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의 질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모든 일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보충질문에 조금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만 아직 다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추후 서면질문을 해서라도 답변도 받고, 도가 추진하는 것과 도교육청이 원활한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