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3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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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악

임선악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4년 11월18일 의안번호 제3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영옥

송영옥위원장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담배없는 거리 있잖아요? 담배없는 성북, 이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를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한번 뽑아줘 볼래요? 올해도 거기에 예산이 꽤 들어가잖아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예.

목소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보충영양식품비가 지원되는 대상과 지원방식을 정리해서 주시고, 건강운동교실, 예전에는 아마 동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동아리별로 정리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신체활동 늘리기도 2014년도 대상기관 리스트를 뽑아서 주시고, 전체 행정운영경비의 증가사유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게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0쪽 건강정책과 세입예산부터 166쪽 보건지소 세입예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501쪽 상단 건강증진부터 5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최태규과장님! 505쪽에 보면 건강계단 조성비에 대해서 600만원 1개소 나와 있거든요. 건강계단이 우리 예산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건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강계단을 공공기관이나 아파트에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아파트는 선거법 위반으로써 사실상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에만 가능토록 돼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구청, 보건소, 보건지소, 월곡1동, 장위1동 그다음에 석관 두산아파트 그다음에

송대식위원

두산아파트?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석관동 두산아파트, 그리고 길음동 지하철역은 자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고.

송대식위원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준 거예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선거법 때문에 못해준다며?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선거법상에 녹색환경에 관련될 경우에는 설치하게 돼있는데 석관 두산아파트가 에코마일리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당시로써는 가능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앞으로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앞으로는 녹색환경이라든가 저탄소절감운동에 실적이 없는 아파트는 불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실적 있는 아파트는 신청하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예, 지금 한 개 아파트 정도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현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한 개 아파트는 어디에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지금 최우수가 석관 두산아파트고 우수기관이 월곡동 동신아파트입니다. 두 가지만 해당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이 600만원은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죠?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600만원은 현재 같아서는 공영청사나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잡은 거는 어디 쓰임새를 정하지 않고 일단 내년 예산 600을 잡아 놓은 거예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몇 층까지 해야 600만원인 거예요? 층마다 다 금액이 틀리잖아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보통 한 계단상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보통 600만원이면 4계단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4층까지.

송대식위원

가격이 장난이 아니네.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굉장히 비쌉니다. 그림이 정밀하고, 실제로 그림을 보면 살아있는 생물처럼 통합적으로 1층부터 4층까지 연관되게 그려져 있어서 일반이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거 보면서 걸어가는 맛이 나더라고요. ‘나 이만큼 올라가면 내가 어느 정도의 운동효과가 있다’ 는 게 충분히 설명이 돼서 좋은데 가격은 꽤 비싸네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비쌉니다.

송대식위원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좀 싸게 만들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이게 확산을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주도로 아파트에 설치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부녀회 재활용판매기금이 어디서든 수천 만원씩은 다 적립돼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아파트 가가호호당 재활용봉투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파트 시범으로만 한 몇 백만원 들여서 한 동만 설치하면 나머지 수십 개 동이 그것을 위해서 설치하지 않을까, 그 수천 만원을 재활용봉투로 나눠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나 아파트에 한 개 동에서만 시범으로 4층까지만 설치하면 옆의 동에서 그거 보고 우리도 설치해달라 하면 그렇게 민간주도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쌓여있는 기금, 부녀회라든가 아파트의 대표자회의에 있는 기금을 일부만 그렇게 시범 동을 하면 확산이 금방 일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파트 주민들 전체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델을 가지고와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웬만한 사람들은 많이 봤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이런 운동효과가 있으니 민하고 같이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문제야. 4층 하는데 600만원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그게 스티커인데 아마 내가 봐서 그 사람들 갖고 있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개 계단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아파트에서 대량으로 한다고 하면 단가가 훨씬, 반 이상으로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것들을 건강정책과에서 내년에 600만원이라서 한 군데만 딱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아파트 주민이나, 계단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보세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영옥

송영옥위원장

네.

김춘례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파트에 뭐 재활용품 쌓여있고 그런 예산을 얘기했는데 아파트 사시잖아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아파트 일에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누구보다 더 아파트 사람들이 엄청 이기주의잖아요. 그리고 재활용품 팔아서 각 세대 쓰레기봉투 사주는 거 그게 왜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하고 자기네 돈 안 쓰려고 그러고, 우리 구에서 사유지라고 그래서 보조 안 해주는 거랑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아파트의 주민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을 확산하려면 1차적으로 50%라도 지원하면서 어느 동 하나를 모델로 아까 송대식위원님 대표회의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랬듯이 모델로 하나 해놓고 그 동 설명을 하고 그 동 주민들이 하면서 이런 거를 부녀회하고 대표회의하고 확산돼 나가면 쉽지만 그렇지 않고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힘든 사업이에요. 이게 아파트 계단이 있는데 확산이 되면 구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돼요. 그래서 에코마일리지에 선정된 아파트는 준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잘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동소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야. 그런데 그런 데는 해주지도 않았어.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현재 서울시 우수기관과 최우수기관을 저희가 선정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기준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선정된 아파트를 위주로,

김춘례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현대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에코마일리지하고 절전소 차리고 그래서 거기에 아주 앞장서는 아파트가 현대아파트예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김춘례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건강을 위하고, 저는 이번에 그렇게 변한 줄을 모르고 저희 아파트도 앞으로 이런 계단을 해야 겠다, 저도 18층에 사는데 18층까지 제가 오르내리는데 내릴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그러는데 정말 시간 없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아요. 사업 잘하세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504쪽에 보면 건강도시만들기 있거든요.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만들기는 어떠한 다양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비만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접 저희 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서 운동량을 늘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비만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난 이후에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비만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도 빼고 그러시나요? 체중감량이라든지.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비만율을 1년에 0.1%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남을 상쇄하고 남는 것이 비만을 감소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0.1% 감소시키는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93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마이너스93운동이 뭐냐면 성북구 인구가 47만명에 비만인구를 9만 7천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9만 7천명이 1km를 줄인다고 하면 9만 7천km고 톤으로 친다면 93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93운동 이러한 형태로 이것도 역시 건강도시만들기의 한 일환인데 거기서 비만율을 0.1% 줄이되 사실상 0.1% 줄이기도 저희들이 어떤 때는 오히려 비만율이 늘어나지 쉽게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운동을 홍보와 실천을 통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건강을 증식시키자, 그러한 것이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의 하나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예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은 생애주기별로 해서 아동일 때와 성인일 때와 노인일 때와 취약자들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 운동을 하더라도 경로당에 가서 성인위주의 운동을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988건강운동이라 해서 노인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아동은 아동에 맞게끔 가벼운, 다치지 않은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에 맞게끔 강사를 현지에 내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비만 체중조절하는데 운동기구가 따로 있나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운동기구는 장애인이라든가 아동일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솜털봉이라든가 배드민턴 같이 실로 된 공이라든가 아동일 때는 그런 소프트한 기구를 사용하고, 그러나 성인일 경우는 나가서 걷기라든가 체조라든가 특별한 도구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자기 BMI 알기’ 이게 뭐예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비만지수를 측정을 합니다. 비만지수 측정도 방법인데 세부적인 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나와서 하는데 저도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자기 비만지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

최과장님!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건강도시만들기에 건강정보알림판 60만원 4개소 해서 240만원 예산이 돼있거든요. 4개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2015년도 계획인데 아직은 장소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유지비에 어르신건강마당 50만원 곱하기 2하거든요. 어르신 건강마당이 어디에 있나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유경상위원님의 질의에 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월곡2동의 삼태기마을이라고 건강도시 건강마을로 2013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로 넘어갔는데 삼태기마을에 어르신 건강마당이라고 해서 공원을 조그맣게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태극지압판이라든가 허리돌리기 이러한 기구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미 시설이 어느 정도 안정돼있고 그래서 올해는 시설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영양플러스사업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예산상황으로 보면 한 120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월평균 한 350명 관리, 이것은 가구를 넘어서서 같이 얘기하는 건가?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정책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은 임산부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고, 국시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서 임산부는 월 평균 120명이고 영아와 유아로 하는 국시비보조금은 300명으로 월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국시비는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처음에는 여기 영양플러스사업하고 뒤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영양플러스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504쪽, 505쪽에 있는 거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등록대상자가 196명이고 120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7~80명 정도의 대기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건가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초생계비 200% 미만에 있는 사람들,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산부입니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항상 대기자가 있고 그것을 6개월마다 재판정을 합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고. 그러다보니까 6개월 만에 재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신청한 사람은 대기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원할 때 이런 관련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66개월까지, 아니면 임산부는 임신을 했을 기간에만, 예를 들면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잖아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예, 기간이 정해져 있고, 미리 등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의는 위급 시기에, 급한 시기에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없나, 이 말씀인데 사실은 처음에 이 사업기간은 1년이고 6개월마다 재판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신청하자마자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대상수가 너무나 많아서 구에서 전체를 다 관리 커버하기가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일부만 잡게 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임산부 등록대상자가 196명 정도잖아요? 그리고 한 1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산부는 어쨌든 딱 그 1년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 카운트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1년이 지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잖아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산부를 월 평균 120명을 해 놨는데 이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곧 영유아가 되기 때문에 다시 연장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빠지는 사람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심사들을,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심사할 때 저희가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빈혈검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뒤쪽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몇 쪽에 있는 거죠?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510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영양식품비?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네.

목소영위원

이것은 영유아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할게요. 주민주도걷기운동 활성화 자료가 아직 안 오기는 했는데 지금 리스트 뽑고 계시겠죠?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이기는 한데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게시대 아닌 곳에 걸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개 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쓰지 못할 예산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여러 가지 홍보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걷기동아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행사를 주민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활성화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음향장비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우선 걷기 동아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 1회씩 개최하는 주민주도걷기 행사와 연관을 시키고 그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월 1회씩 하는 주민걷기행사는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홍보성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주민주도 걷기운동 하는 것은 걷기동아리가 과거 20개에서 현재 6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걷기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동처방 상담, 이것도 걷기 강사를 아파트에 파견해서 걷기동아리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진짜 주민주도 걷기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걷기운동교실 프로그램운영을 30개소로 잡으셨네요? 이것은 강사들이 파견돼서 나오고,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예, 강사가 파견 나갈 수 있는 것이 강사들은 아파트 동아리에서 요청하면 항시 나갑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해서 1만원 또는 2만원의 강사활동비를 주고 신청만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데 현재 66개소 중에서 요청하는 곳이 30개소입니다. 그래서 30개를 잡아놨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음향장비는 어떻게 했었어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음향장비는 저희가 그간 구청에서 대여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걷기동아리가 점점 많아지고, 행사가 커지다 보니까 만약에 행사가 구청하고 동시에 중복될 경우에는 저희가 장비를 쓸 수 없어서 이제는 걷기동아리가 많이 활성화돼서 저희가 마이크와 이동음향장비를 올해는 구입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보건소에서는 음향장비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상위원

최과장님, 페이지를 보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쭐게요. 50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연지도원은 누구입니까?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금연에 대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홍보활동을 해 왔는데 2014년 7월에 정부에서 담뱃세 인상을 대비해서 금연지도원을 만들 수 있는 건강증진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법적으로 금연지도원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은 뭐냐 하면, 계약직이라든가 시간제,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환경서포터나 금연서포터와 같이 일당으로 주간에는 약 4만원, 야간에는 6만원 정도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507페이지로 가셔서 흡연단속단말기구매가 있고, 금연단속장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흡연단속단말기는 없나요? 처음 구매하시는 건가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흡연단속단말기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PDA단말기를 말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밑에 금연단속장비라는 것은 동영상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계속 몸싸움이 벌이지고 멱살잡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1,100건을 부과했는데 거기서 반 이상은 112 파출소에서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야간단속 할 때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동영상 카메라 구입비용입니다.

송대식위원

흡연단속단말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저도 아직 구입을 안 해서, 단지 현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장비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 구입을,

송대식위원

나는 음주단말기는 알겠는데 흡연단말기는 어떻게, 불면 그것도 흡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과태료 부과용이니까 이것은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부과용입니다. 이것은 음주측정기 같은 측정기는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서 바로 스티커 발급을 하는 거죠?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네, 측정기는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흡연단속단말기라고 하면 안 되죠.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과태료부과용입니다.

송대식위원

CO2측정기는 뭐예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측정기인데 PC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입구에서 단속원들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흡연자를 금연시키고 담배 재털이 같은 것을 없앱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CO2 측정기가 필요해서 그런 것도 좀,

송대식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봐요. 예를 들어서 PC방에 단속을 나가려고 하는데 문에서 막고, 나머지 부분을 없애고 이러는데 CO2측정기는 사람 구강에 직접 댑니까?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실내측정기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의 보조기구인데 이것이 음주측정기와 같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흡연관련해서 꼭 단속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측정기인데, 이것은 꼭 단속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180만원 날리는 거잖아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거 별로 필요하지 않네.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사실은 입으로 불어서 CO2측정기에 담배냄새 나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도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음주측정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도 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데 뭔지 제대로 알아보고 구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CO2 측정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담당자는 알고 있어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담배를 많이 피웠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를 개인이 아는 하는 거냐, 아니면,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개인이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아니면 전체적인 박스, 지금 서로 말이 달라.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CO측정기고요.

송대식위원

CO2가 아니라?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담배를 핀 사람은 CO가 폐에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흡입해서 이 사람이 흡연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그리고 금연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흡연력을 보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노후돼서 바꿔야 되는 장비입니다. 과장님이 좀,

송대식위원

잘못했네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CO로 바꿔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CO로 바꾸고, 노후장비를 바꾸는 것으로.

영옥

송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504쪽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 가고, 앞으로 방향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아토피사업은 당초에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시비 1,000만원, 구비 98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시 계수조정에서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된 1,988만원은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작년에는 988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편성조차 안 하고 아토피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매칭사업은 원래 시비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구비가 편성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는 아토피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올해는 저희 구 자체 사업으로라도 이것을 추진해야겠다, 그래서 61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615만원은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만 편성해 놓고 전년도에 준해서 홍보비라든가 강사비는 줄여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부를 전용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일단 61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차후년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증액시켜서 우리 구 자체 단독사업으로라도 해서 학생들이 아토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2014년 사업 보면 29개소 해서 초등학교 7개, 유치원 22개가 되어 있거든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이것은 아토피 안심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아토피에 관심 있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아토피 안심학교를 설정하면 우리 금연사들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어떤 금연에 대한 프로그램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토피 안심학교를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나가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따로 아토피 식단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되어 있는 게 있어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그것은 나가서 교육하는 그 사업프로그램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아토피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이런 교육과 이런 숲체험을 하면서 더 좋아졌나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물론입니다. 도움 되는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시는 올해 이 사업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이것을 중지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구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필수경비만 편성해 놓고 다른 데서 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주위에서 보면 초등학생에서부터 유치원생, 어르신까지 아토피가 많으신데요. 보면 초등학교나 유아기에 아토피에 걸리면 긁고, 몸에 그런 것 때문에 키도 작게 자라고 공부에도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권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물론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작년에 편성했다가 계수조정에서 100%를 다 삭감했고, 올해는 편성조차 안 했지만 저희는 이 기회에 이것을 구 사업으로 돌려서 지금 615만원이 편성되고 나머지 373만원은 다른 데서 전용해서 사용할 계획이지만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 외에 추가로 원래 추진했던 1,000만원 이상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2014년도 보면 29개소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 계속 관리가 필요잖아요? 이 사업은 좀 더 예산도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1,000만원 이상 거의 2,000만원 가까이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담배없는 성북 추진현황에 보면 아까 유경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연지도원 활동비하고 513쪽에 기간근로자들 보수해서 이것하고 이것은 물론 다른 것이겠지만 이쪽 것은 또 뭡니까?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몇 페이지,

송대식위원

513페이지 상단에 기간근로자 보수 담배없는 성북 기간제 인건비.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담배없는 성북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입니다. 이분들은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앞에 시간당 4만원 주는 국가 금연지도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에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이 사람들은 금연클리닉에서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하고, 교육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513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인 거예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3명입니다.

송대식위원

이분들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나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올해 더 올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깎였어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작년에는 127만원 정도였는데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50만원 이상으로 편성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보다 더 깎였지 않았냐고.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는 같은데 이 사람들은 155만원입니다.

유경상위원

72만원이 다른 데서 줄은 모양이네요.

송대식위원

피복비나 이런 데서 줄었나?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영옥

송영옥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유경상위원

최과장님, 페이지 보고 제가 궁금한 것 할게요. 508페이지, 509페이지에 있는데 신체활동 늘리기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미취학어린이 신체활동기구, 장애인 신체활동기구, 지역아동센터 신체활동기구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미취학 어린이 신체활동기구는 30만원 짜리를 사서 30개소에 배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준다는 얘기입니까?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이것은 30개소에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사서 준다는 뜻입니까?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30개소는 대상처가 정해져 있나요? 안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2015년도에는 거기에 추가로 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편성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장애도 마찬가지로,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은 주로 우리 장애인 시설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지역아동센터도,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예, 아동센터위주로 나갑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509페이지 똑같은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의 일환인데요. 기타보상금에 세 번째 보면 찾아가는 운동교실 5만원, 82회, 3개소 이 5만원은 어떤 강사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이것은 강사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운동교실은 위에는 장애인, 지역아동센터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애주기별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운동교실입니다.

유경상위원

찾아가는 운동교실은 어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주로 아파트나 노인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운동처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오셔서,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오셔서 저희들 9층에 SB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저희 운동사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아파트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82회, 그러면 3개소라는 얘기는 3개소만 딱 정해서 간다는 말씀인가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경상위원

기법상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예.

유경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최과장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수치까지 머리에 딱 넣으시고 얘기하시고,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프로그램이 뭐에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이 신체활동은 유아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성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생애주기별로 변화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동, 성인, 노인, 이 생애주기별로 바뀌는 대상에 따라서 운동량이 다르고, 신체활동을 시키는 양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게끔 운동프로그램을 만들고 신체활동량 교육을 한다는 뜻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해가지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겠네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519페이지, 소장님! 우리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직책업무추진비하고 올해 얼마나 남았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직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직 쓰고 있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송대식위원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냥 적당히 잘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소장님은 약주 안 하시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 즐겨 하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거의 잘 안하죠? 지금 각 기관 운영비를 쓰는 거 보면 약주를 좀 안하시는 부서장님들은 이게 좀 남더라고. 그래서 제가 남으면 좀 깎을까하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약주를 먹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 대외업무 연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깎는 것은 조금,

송대식위원

소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회식한다는 소리를 많이 못 들어서.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 지금 계속 회식하고도 있고요. 유관기관하고도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 유관기관. 작년에 기관업무추진비나 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쓰게끔 되어있는데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10%씩 전부 깎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손을 안대고 오셨길래.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만 증액을 하거나 깎지는 않고요. 구청에

송대식위원

구청 전체가 다 안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질책 당했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같이 저희는 맞추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건강정책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3건인데 동결이 1건, 인하가 1건, 인상이 1건이에요. 그래서 이정도 되면 인하도 한 것도 있고 인상한 것도 있고 동결한 것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다른 과가 점점 나가보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기관이나 부서는 어차피 성북구 전체가 전혀 손을 안 댔더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통분담을 다 같이 하자는 뜻이었고, 그런다고 깎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514쪽이요. 건강한 음주문화 실천사업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문화 실천사업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생애주기별 절주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아동일 적에 음주의 폐해성,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 어르신, 취약계층을 나눠서 이것도 역시 생애주기별로 음주 교육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을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거리캠페인이라든가 학교축제시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걷기 대회 때 보시면 건강부스를 해서 금연과 절주 그런 부스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밤에 다니다보면 술집에 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른이나 청소년기 아이들은 어때요? 캠페인하고 난 다음에 좀 지도가 되나요?

태규

최태규건강정책과장

그것이 바로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저희들이 돌봄센터, 초등학교, 중학교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음주의 폐해를 미리 알려서 향후 고등학교나 성인이 됐을 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머리에 인식시켜서 절주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1~2년 후에 효과를 본다는 것은 아니고 미래를 보고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정책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3쪽 상단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부터 5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향자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523쪽이요. 자산물품취득비라고 돼있는데 이것 관련 설명 좀 해주세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물품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란트를 만들어내는 중합기라고 있어요. 그게 내구연한 지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바꾸는 거예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안향자위원

치과용 광중합 조사기하고 두 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는데 새로 기계를 교체하는 거예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중합기는 바꾸는 거고, 압축기는 내구연한이 지나지는 않았는데 성능적인 면에서 하도 고장이 많이 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영옥

송영옥위원장

네.

유경상위원

과장님! 자산취득 위에 구강보건재료비 실란트 200만원 있고, 불소바니쉬 이것은 민간이전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식으로 민간한테 이것을 주나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 자체를 그 분들한테 준다는 게 아니고요. 실란트 시술을 제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술 제공입니다.

유경상위원

시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실란트를 주는 게 아니라, 실란트라는 거는 도자기 싸는 거 그런 거잖습니까? 치아에 홈메우기 그런 건데 그거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요. 청소년들, 어린이들 치과주치의 사업할 때 하는 경우가 있고, 6살부터 12살까지 치아가 나오기는 하는데 영구치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20개, 10개 그러면 30개면 30명한테밖에 혜택이 안 간다는 그런 뜻인가요? ‘개’가 있는 거 보니까.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재료비인데 개라는 개념은 사람한테 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죠. 한 번에 할 때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한 개를 갖고 여러 사람을 쓸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경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523쪽이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이 감액이 됐네요. 왜 감액이 됐는지,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까지 국가에서 보험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70세까지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531쪽에 노인 인플루엔자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송대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몇 프로 접종했어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종이 평소에 보면 사실은 들쑥날쑥하거든요. 작년, 재작년 들쑥날쑥 하는데 작년에 72% 했었습니다. 올해 한 70% 정도 한 거 같습니다. 작년에 72% 했다가 올해는 한 70% 정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는 제 자료에 보면 60%하셨고요. 올해 몇 프로 하셨다고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70%

송대식위원

올해는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두들기면 66.64%였어요. 대상자를,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65세 어르신들만 되면 그런데 대상자가 장애인도 포함하고 하면 올라갑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계절인플루엔자의 접종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전부 안 주시고 나서 제가 한 게 틀렸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자료를 다 주고 나서 주신 자료가 틀렸다고 그러든지 해야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다고. 접종이라는 게 제가 봐서는 100%를 다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아까 계장님이신가 담당분 말씀하시기에는 기본 몇 프로 정도 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보다 더 넘어서 올해는 103% 정도 달성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 거죠. 전체 대상자수에 근접할수록 더 잘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목표치를 잡아놓은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번에 성북동 자체가 제일 비율이 적어. 물론 처음에 실시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처음해서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 평균치가 안 나와. 성북동은 43%고 제일 많이 한 데가 68%짜리도 있고 69%짜리도 있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보하는 방법이 처음에 하는 쪽이라면 조금 더 홍보가 그 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을 일전에 내가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담당직원 자체가 자기가 조금 미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잡혔다,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보통 인플루엔자 접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세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홍보문제 말씀 지적해주신 건 저희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해드려야 사실은 맞습니다.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담당 동에다가 홍보를 해주십사 맡겨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북동인 경우에 담당자하고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담당자가 미처 홍보를 많이 못했다고 그때 그 얘기를 사실은 들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담당자가 자기 일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통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못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사실은 들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번에 통장워크숍 가는 돈을 잘라버리려고 그래. 통장워크숍을 이날 했더라고. 통장들이 더 홍보를 하고 돌아다녀야 할 판에 자기네들은 놀러가고 앉았으니 이게 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잘 잡아서 노인 분들이 사실 종이쪽지를 하나 갖다드린다고 해서 제대로 알까만, 자기가 받아서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홍보하는 방법을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아이디어를 짜셔서, 내년에 1년 남았어요. 10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게 올해 66.64%인데 내년에는 그래도 한 5% 더 올려서 70% 넘어갈 수 있도록 접종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저희가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약간 바뀐 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가까운 병원으로 가실 수 있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이제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송대식위원

돈을 안 내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국가에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접종을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송대식위원

주민등록증 가져가면 무료로?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한가해 지겠네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상황이 달라집니다.

송대식위원

예.

영옥

송영옥위원장

유경상위원님 보충하세요.

유경상위원

우선 홍보방법은요, 제 생각이니까 참고하세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 붙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아파트 사는데 엘리베이터에 붙이면 자제분들이 왔다 갔다 해도 되거든요. 또 단독주택은 간단하게 출력을 해서 통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10억 2천 얼마 잡혔지 않습니까? 이제는 병원에다 줄 거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날짜가 지정이 안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일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접종률도 올라갈 수 있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런 식이면 좋고,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이 예산서에 10억 2천이 신규로 나왔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전에는 우리가 가면 도우미가 있고 다 그 분들 수당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감됐는데 몇 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찾겠어요. 531페이지 10억은 신규로 잡혀있고 기존에 우리가 했던 예산이 있거든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내년부터 바뀐다, 그리고 얼마가 깎였다고, 거기서는 감을 하고 여기는 신규로 잡고, 그것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 항 자체가 다 없어졌는가?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거기 중간쯤 보시면 임시예방접종사업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의사 4명, 간호사 10 몇 명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줄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접종을 그렇게 해드려도 취약계층, 장애인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맡아서 해드려야 되거든요. 한 6천 명 정도를 저희가 커버를 해서 따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감액 처리를 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2억 9,700이 감이, 약품도 감이 됐고 기타직 보수도 이렇게 된 거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감액 처리가 된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래 된 겁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이었을 거예요. 예산을 많이 절약한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병원에 안 주고 우리가 해서 제 기억으로는 몇 억을 절약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일 겁니다. 꽤 오래 됐어요. 이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30% 줍니다.

유경상위원

보니까 100% 준 것도 아니네?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우리가 몇 프로?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35%를 저희가 커버하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우리가 35%입니까? 2억 1,100이 35% 정도?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4억 정도 있었는데 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 걸 구비로 100% 하게 되면 10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예산 추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억 중에서 3억 정도를 감액한 다음에 새롭게 생기는 것인데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저희가 3억 정도 추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서는 크게 부담스럽거나 늘어난 상황은 아니죠.

유경상위원

구청입장에서는 거의 같고, 국가에서는 부담해 주는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은 편리하시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편하게 맞으실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내년에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내년에 시스템은 저희가 일단,

송대식위원

지금 각 동별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 하는 것은 병ㆍ의원들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독감예방접종을 대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는지 저희가 위탁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한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홍보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동별로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명단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마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국가질병관리본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성북구에 사시는 분인데 부산에 일 보러 가셨다가 거기서 맞으시고 싶다면 거기서 맞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각 동별로 출장을 와서 접종을 했는데 내년에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병원에서는 물론 기간을 정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 65세 넘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하는 스타일을 아예 없애는 것이냐,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각 동별로 접종하는 것은 아예 없어진다?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65세 넘으신 분들도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접종하시도록 안내를 해 드려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동에 나가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또 구청에서 접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전 후진적인, 예방접종이라고 하지만 집단으로 사실은 그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여태까지 편의를 봐서 할 수 없이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예산이 풍부한 한 12개 구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바우처를 다 병ㆍ의원에서 접종하도록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고요. 저희 65세이상 어르신들도 가끔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밖에 못해 주느냐, 그렇게 돈이 없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이 전체를 하려면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사실은 엄두를 못 냈었는데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다 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저희 보건소 전체 직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여태까지는 동에 나와서 하시다가 잘 모르실 것 같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병ㆍ의원에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받아서 그 의원 명단을 저희가 확보해서 동마다 다 알려드리고, 주민들에게는 문자를 다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여태까지는 성북동이면 11월 1일 이렇게 정해졌지만 이제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라든지 기간을 한 달반 이상을 정할 겁니다. 그 사이에는 어디를 가서든 지정되어 있는, 취급하는 의원 어디를 가서든 다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꼭 성북구 관내가 아니라도 우리 주민이 다른 구에 가서도 취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그분이 접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의원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기간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든 홍보를 잘 하도록 지금부터 머리를 짜서, 국가에서도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게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한 9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한 70% 정도 했는데 65세이상 어르신이 보건소 오기도 귀찮고, 날짜 맞추기 귀찮고, 빨리 맞고 싶고 하셔서 안 하신 분도 있는데 65세이상 어르신이면 이제는 가까운 병ㆍ의원에 가서 하시면 되니까 9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을 지정한다는데 그게 과연 신청 오는 대로 다 하실 것인지,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한테 신청은 오지만 이 의원이 예방접종할 수 있는 적합한 의원인지도 심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관리도 잘해야 되고,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백신관리라든지 직원교육이라든지 아주 철저하게 하지만 의원들을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정할 때는 하나하나 요건을 갖춘 의원을 저희가 지정을 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동네 의원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당신들이 다니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아닌 다른 병원을 가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많은 곳의 신청을 받아내야 되는 게 과제이기도 하네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대부분 지금 개원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아마 어르신들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원래 다니시던 의원급들은 다 참여를 할 예정인 것 같고요. 의사회에서도 굉장히 바라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 참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시스템을 알았으니까 저희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여태까지 동별로 예방접종을 했을 때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대량으로 했었잖아요? 그것을 몇 년간 계속 해 왔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했을 때 가까운 병원도 있지만 가까운 병원 같은 데는 위생관리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주사 맞고 빨리 가야 되는데 다른 분들의 진료 때문에 기다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런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정을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장이라든지 종사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없이 우리 어르신들이 여태까지 오랫동안 줄서고 새벽에 나오셔서 맞는 그런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일반의원에서 잘 맞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90%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몇% 정도,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여태까지는 70% 정도 내외로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홍보 같은 것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