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영애
권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위원입니다. 을미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환경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도시환경국 모든 직원은 우리 성북구가 서울의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영애
권영애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현황에서 과부족된 직원들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정원이 저희가 항상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요. 기술직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기술직 부족인원도 2인 이상 있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이 채용되면 저희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든 국들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직원이 부족하다보면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많으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안녕하세요? 박학동위원입니다. 지금 장위뉴타운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90억 우리가 10억 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한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솔직히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시겠지만 거기가 뉴타운이 취소가 되어서 재생사업으로 돌아가는데 어차피 사유재산을 가지고 사업할 것인데 그게 관주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큰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에 있어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뉴타운 같이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현 거주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기반시설의 일부를 그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침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는 주거는 수리해서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기반시설을 가져갈 때는 사유재산이 필요해서 넓힌다든가 뭔가 보상이 되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만약에 수용한다고 하면 사유재산의 10억 20억 단위로 10미터도 공사를 못합니다. 여기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커뮤니티 즉 소통하는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테마공원 조성이라든가 길거리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4월에 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 3월에 용역을 주면 12월에 용역이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주민공모사업을 거친 후에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내년 약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 점은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해 달라고 기본계획은 용역에 제시를 할 것 아니에요?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렇죠? 제시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장위동뉴타운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길 외에 뒷길은 실제로 리어카도 못 다녀요. 그런 소도로, 이면도로에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 된 데서 집만 고치면 뭐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CCTV달고, 커뮤니티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거 만들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소방시설,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집만 수리해서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결한 후에, 뉴타운을 만들 때는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뉴타운을 지정해 주는 건데 결국은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그런 것은 하나도 해결을 안 하고 그냥 사는 집만 고치고, 동네사람 모여서 마을만들기나 해서 몇 사람 모여서 회의나 하고 자기네끼리 가는 것으로 유도하는 게 마을만들기라면 큰돈을 들여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실제 도시가, 시골이 아닙니다. 그래도 서울시 수도인데 도시로써의 기능이 과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되겠느냐, 그리고 아무리 용역을 주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기본의 틀은 집행부에서 잡아줄 건데 그 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3월부터 약 9월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등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용역기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은 아주 충분한 토론시간을 갖고 용역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서울시의원이 예산을 가져온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어떤 공모, 뉴타운 재생사업의 공모에서 예산반영이 온 건가 궁금하고요. 예산 공모라면 공모의 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틀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공모개요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서울시 권역이 5개 권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저희는 동북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하나씩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었고 저희는 거기에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도심권, 그러니까 제일 중심에 있는 중구나 종로쪽은 종래에 하고 있었던 게 있어서 총 4개 구역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8개 구청이 해당되다 보니까 실제로 동북권 같은 경우가 도시재생의 수요가 많고, 실제로 원하는 구청이 많다보니까 논의과정에서 4개 구청에서 1개 구청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5개 구청이 선정되는 것으로 했었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서 선정돼서 동북권에서는 저희 성북구하고, 성동구 2개 구청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거지재생형으로 공모를 해서 뉴타운해제지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좋게 평가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냈던 공모안은 주거지재생형이기 때문에 일단 주거지개량에 대한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여타 사업하고 비슷한 부분들, 기반시설은 저희가 일부 정비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저희가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위13구역 같은 경우는 산업기능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산업이라고 할 것은 그렇게 두드러지는 것은 없지만 봉제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활성화 계획을 넣었었고요.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잡고 있는 것은 현재 굉장히 오랫동안 주거지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택 자체의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거고요. 일부 주차장이나 이런 모자란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사업을 통해서 수용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에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게 수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하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나와 있는 것들, 그런 집들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너무 좁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데는 이런 재원을 가지고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블록별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안에서 도로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도구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또 여러 가지 방법, 저희는 또 SH공사나 이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최대한 주택도 개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이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쭉 지켜 본 결과를 보면 어떤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되어야 되는데 신문에도 이렇게 내서 어떤 광고성, 뭐라고 할까,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계획이 되고 진행돼서 향후에 주민들이 참 도시의 기능이 잘됐구나, 하는 것은 좋은데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광고를 해 놓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면 결국은 전시효과성의 공약이 되지 않나, 그것이 우려되니까 앞으로 계획을 잘 짜서 실제 주민들한테 편리함이 오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런 계획이 용역에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몇 집에 칠이나 하고, 집이나 고쳐주고 재생사업 했다, 라고 하는 전시효과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고, 주차시설이 제대로 돼서 주민들이 저녁에 퇴근하면 차도 대고, 또 자기가 다니는 길에 찻길도 생기고 이런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전시용으로 뒤는 엉망인데 앞에만 보기 좋게 만드는 그런 용역, 전시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몸에 와 닿는 편리하게 되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영 부위원장님한테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누가 만드신 거죠?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할게요. 우리 팀장님들이 2015년 1월 1일자로 도시환경국에서 몇 %정도 바뀌셨나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다섯 분.
김태수위원
팀장님들 다섯 분?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과장님은 세 분이 바뀌셨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장님 다섯 분이면 큰 변화는 없었네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계장님들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죠.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죠.
김태수위원
제가 다정다감한 장위, 그래서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구상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 팀장님이 나름대로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사업에서 예시적 사업입니다. 그것이 장위13구에 적용할 사안은 아니고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예시적으로 그렇게 선정해 놓고 나서 나중에,
김태수위원
서울시에서 공모한 그 내용입니까?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저희가 공모에 응하기 위한 예시적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장위13구역에서는 그런 것에 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과장님은 아마 그 당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3페이지에 보면 신흥부촌주거지 장위동, 그래서 1960년대～1970년도에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신흥부촌마을로써 변모해서, 어떻게 보면 선뜻 겁이 나는 게 “박정희시대 때 군 장성들이 많이 살았으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이런 것은 언어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박정희시대 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여야를 따진다고 그러면, 여기서 여야를 따지면 안 되지만 박정희시대라고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감을 살 수 있는 언어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피셔서 뺄 것이 있으면 아예 다 빼버리고,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좋을 같아요.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김태수위원님 지적대로 다음에는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원로들, 지역에 있는 터줏대감들의 입김이 가미가 되면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있어서 큰 획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본인 입김이 세다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시범사업이 전개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지금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는 저희가 장위1동 3층에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합니다. 상주 직원이 약 4～5명이 나가서 주민의견을 다 수렴하고, 설명회, 공청회를 직접 도시재생센터 주관 하에서 전 주민의 의견을 굉장히 오랫동안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수렴의 기회가 있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용역비는 얼마정도,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용역비가 5억인데요. 9:1 비율로 4억 5,000은 시비고, 5,000만원은 자부담이 돼서 용역비 총액은 5억입니다.
김태수위원
5억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네.
김태수위원
법적으로 5억이라는 그게 있나요?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건 없나요?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5억이라는 돈이,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보통 용역비를 산정할 적에 일반적인 용역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5억을 선정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 용역비가 적다, 100억에 투입해야 되는 용역비는 적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업비확보가 유리할 것 같아서 일단 5억도 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감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이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고생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님도 저한테 보고 한번 하셨고, 박학동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공모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 제3자한테 공이 넘어가는 결과가 초래된 사례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모 의원이 서울시에서 예산 100억을 가져왔다, 이렇게 과대포장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소문이 그렇게 돌고 있고, 또 현수막도 걸어놓고 있고 그래서 이게 관에서 너무 과대포장해서 선전용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마저 드는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입김, 예를 들어서 시의원, 구의원, 지역의 원로들 이런 분들이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추구하는 그런 발상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적으로 배제시키고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해서 그 과정에서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네, 김태수위원님 지적사항을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꼭 반영하고 그 의견을 명심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보충이십니까?
윤만환위원
네. 제가 작년에 어르신 보안관하고, 또 공동주택 리더양성 아카데미를 몇 군 데 가봤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에도 13군데 지정을 했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보안관이 많이 필요로 할 텐데 13군데 보다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지금 예산은 총 1,3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단지별로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수당조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다면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단지별로 100만원이면 사실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없도록 전부 소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당연히 집행잔액은 소진을 해야겠지만 성북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1,300만원으로 13군데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리더양성 아카데미도 가보니까 토론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서로 좋은 점, 나쁜 점 교환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시비 1,5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자주하면서 뭔가 교육을 시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아파트 관리 실태에 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각 아파트마다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또 주민과 업체와의 갈등, 이런 게 많은데 주로 보니까 예를 들면 한진아파트 있고, 안암동에 래미안 아파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지금 한신․한진 아파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민방위 대피소 부분이 NGO단체 티비라는 데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단계부터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 진행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3월까지 소송이 완료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은 한두 번 정도 나갔고요. 앞으로 3월 정도에 명도소송에 의해서 대피소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진행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잘못 지도를 한다면 괜히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를 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진단해서 지도하고 감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도 말이 좀 많았어요. 지금도 안암동 래미안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주민과 주민의 갈등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과 관리회사하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관리회사가 주민을 앞서 가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이 관리회사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는 관리회사가 주민을 압도해서 주민을 좌지우지 하는 그런 관리회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지금 현장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관리사무소는 관리함에 따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님은 오래 하신 분들은 관리사무소나 관리소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래 못 하시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면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쨌든 휘말리지 않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승복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말에 예산할 때 다루어졌던 부분인데요. 우리 리더양성 아카데미에서 여기 보면 자생단체 관계자, 입주민 등 해서 아카데미 수료생이 총 327명이잖아요, 그렇죠?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런데 공동주택 코디네이터가 있죠? 1명 저희가,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1명에 대해서 연초에 모집공고를 냈고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모집공고 내셨어요?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네. 성북구 거주자를 우대한다는 조건으로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금 1명밖에 신청을 안 내고 있어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교육을 받은 주민들은 지금 1명도 내지 않은 거네요?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지금 1명이 들어왔는데 1명의 거주지가 성북구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했던 분이 성북으로 이사 오신 것 같아요. 이게 170만원 정도 되는데요. 교육을 한다거나, 성북구 거주우대라든가 이런 조건을 해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응모하고 이런 과정은 거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었으면 아마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지 자발적인 교육보다는 아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 보내진 주민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되나요?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저희가 공고했던 안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네, 올해는 어쩔 수가 없네, 그렇죠?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계속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주민이 마을리더도 있고, 우리가 마을리더 해서 운동하시는 마을운동가?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주택관리과장님이 잘 하실 것 같으니까 올해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2014년도 연말에 국장님하고도 충분한 상의를 했었고, 또 전 주택과장님하고도 약간의 마찰 아닌 마찰이 생겼었는데 국장님이 일하시는데 불편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똑같이 불거진다면 또 마찰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기분이 좀 언짢은 부분은 사실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보완해서 나가신다면 더 좋은 기대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1명이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전입을 해서 공모를 했다고 하면 그분 외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의 의회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위원들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재차 공모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그것은 안 되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재차공모를 한 번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서 정말 전문가가 공동주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그때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 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임금을 상승시키더라도 전문가를 대동해서 우리 성북구 공동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원활치 않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살피셔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차피 내년에도 해야 할 부분이 생기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원만히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학동위원
다른 것 해도 돼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다른 것 하셔도 돼요.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박학동위원
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계획이 2000년도 기준인가요?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결정고시일 이후에 10년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을 장기미집행사업이라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2000년도를 기준해서 2020년도면 자동해지,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자동 실효됩니다.
박학동위원
실효되죠?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올해 2015년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남았네요? 지금 한 건도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우리가 77건인데,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78건입니다.
박학동위원
사회복지시설 한 건까지 78건인데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미뤄놓고 예산 없다고, 작년에 예산 잡을 때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는데 가운데 한 채가 딱 막혀 있어서 도로가 기능이 안 되는 그런 것들, 가각정리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잘라내는 것도 많이 있고,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2020년도면 실효된다고 해 놓고 앞으로 5년 남았는데, 과연 그 많은 예산 잡아서 집행이 되겠습니까? 어렵죠?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2014년 12월 29일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29일이죠,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구에 78건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현재 시설부서에서 올해 용역이 들어갑니다. 전수 용역조사를 해서 올해 말쯤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계속 시행할 것은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거 해서 조사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78건에 대한 미집행이 앞으로 5년 안에 다 이루어집니까?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올해 시설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가 들어갑니다. 그 조사에 의거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해제하지 못해서 집행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하고, 그것은 일단 올해 용역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아주 급한 것도 있어요. 도시로써의 기능이 안 되는 것은 예산을 잡아서 처리를 해 주시고, 계획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강하게, 아무리 복지로 예산이 다 간다고 해도 주민편의시설이 복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편의시설의 예산도 국장님께서 강하게 잡으셔서 급한 것은 해결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계획만, 맨날 집행, 집행 이게 벌써 20년이면 적은 세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건도 해결을 안 하고 집행만 해서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자기 집이 잡혀있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그분들 20년 동안 잡아놓고 불편하게 한다든가 권리를 박탈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털 것은 털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편의시설이 돼야 된다면 과감하게 집행해서 또 터주고,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깔아주시고,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전수조사는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 장기미집행시설 78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루 이틀 해야 될 것이 아니어서 좀 시간을 두고라도 용역을 줘서 시설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윤만환위원
1년 갈 수는 없잖아요?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올 하반기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결정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간을 두고 하시지 말고 바로 용역을 줘서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상반기에 용역을 만료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합시다.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어디를 가봤느냐 하면 성북구 성북동에 현재 한옥밀집지역이 몇 채 있습니까?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성북구에 한옥밀집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선잠단지와 앵두마을로써 총 세대수는 58채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58채요?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밀집지역 내에 있는 한옥이요.
윤만환위원
우리가 성북구에 새로 한옥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는 곳.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성북구의 한옥 숫자는 총 1,618동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총 숫자는 그런데 우리가 성북동에 한옥지어서 관리한 것 없어요?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윤만환위원
옛날 한옥을 뜯어서 관리하는 게 하나 있던데.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그런 특별한 경우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옥지정구역하고 한옥유도구역이라고 해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시에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죠?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옥을 지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성북동에 완전히 한옥을 다른 데 것을 그대로 지어놓고 보관하는 게 있어요.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이전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한옥지정구역이라든가, 한옥유도구역이라고 해서 만드는 것은 제가,
윤만환위원
아니, 지정구역 말씀이 아니라 성북구에 가구박물관 근방에 가면 한옥을 제대로 보존해서 좋았던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있다고요.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윤만환위원
서면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아직 안 가보셨어요?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네,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 시설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용도도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있을 거예요. 가서 보시고 한옥에 대한 보존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제가 고창에 가서 보니까 한옥 마을을 8동 지어놨어요. 완전히 한옥으로 해서 대여도 해 줘요. 방 하나에 얼마 해주는데, 너무 잘해놨어요. 실질적으로 옛날 우리 성북구가 한옥이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좋은 곳은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한옥이 이렇구나, 한옥이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주거도 하루이틀 해 보고 이런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순우 고택이라든가 심우장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알려진 한옥 고택을 저희들이 보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전만하지 사람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것 보존해서 빈집이 되면 빨리 낡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면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 들어가 보고 심우장도 하룻밤 기거하고 옛날을 재현하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올 1월에 워크숍을 전주 한옥마을에 갔다왔습니다. 저희들도 전주 한옥마을처럼 어떤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 한옥팀하고 저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면 개보수에 6,000만원 또 내부 하면 4,000만원 융자해 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옥 신축할 때 8,000만원 보조해 주고 공사비 2,000만원 보조해 주는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또 빈집 싸게 매입해서 한옥을 지어서 보존할 수 있게끔, 우리 옛날 한옥이 이렇다고 해서 바꿔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금액을 지원할 바에는 우리 성북구에 맞는 한옥을 지어서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한옥을 매입해서 보존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나폴레옹제과 옆에 한옥 2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평당 3,500대여서 매입만 해도 28억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한옥기금을 서울시 한옥기금이라든가 국토부 한옥기금을 찾아봤는데 이미 매입 한옥비용은 다 소진이 되어서 향후에 기금이 적립되면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따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은 한옥을 매입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존하려고 노력을 계속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윤만환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집은 놔두고 다른 한적한 데 싼 땅을 해서 이런 정도 지원해 주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보문동에 가면 신양금속회장 자택이 한옥과 양옥이 겸해 있어서 제일 커요. 300 몇 십 평에, 영화촬영도 옛날에 거기서 많이 했어요. 아주 한옥이 제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자기들이 주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북구의 백경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옥을 지어서 몇 채라도 보존해서 관리를 하고 대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꼭 새겨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최태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자료를 보면 전수조사를 통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제 및 존치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은 여기하고 일부 일맥상통할 겁니다. 석관초등학교 옆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전부다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석관초등학교 옆에 골목에 보면 초등학생 등하교를 할 때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전년도에 전면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동장님으로 계셨었고, 한미약품인가 조그만 제약회사가 있어요. 그게 장기미집행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때 당시 도시계획과장님인 이상수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어떤 검토를 하셨느냐 그것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으로 전환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 지역의 주차난도 해소가 될뿐더러 그 인근지역의 미집행 부분도 일부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석관초등학교 우편 일방통행 길 인도를 만든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수위원
예.
태규
최태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석관동장 시절에 제가 직접 관여를 했고 직접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인도가 없어서 너무나 민원이 많았고, 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방문했을 때 석관초등학교 앞은 전봇대를 다 제거하면서 그쪽 얘기가 나와서 상당수 학부모들이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인도를 설치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인도에 차를 빗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보도를 올렸거나 거기에 거치대를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 주민들이 우리 차는 어디다 주차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지금 주차장도 아니고 또 일방통행이라서 차가 빠져나오기 힘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로써는 인도를 확보해서 학생들 등하교 길에 편리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어떠한 방향인가는 제가 설명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 발언을 하겠는데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솔루션 회의를 한번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충분하게 있을 겁니다. 그때 교통행정과장도 발언을 했었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예. 제가 한번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직접 현장방문까지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여기가 석관동193-6번지 소재 불법건출물입니다. 이게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인데 약국 옆에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는 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한테 보고 들어오거나 액션을 취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박스가 아직도 있거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동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파악이 안 되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거나 유선상으로 통보를 해주세요. 아직도 불법 컨테이너가 방치되어 있어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환경과, 전년도에 과장님한테도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신이문기지창 선로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과장님이 가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목소영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국외연수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뜻 깊게 본 부분이 뭐냐면, 트램 선로 주변에 잔디가 깔려있어서 소음차단이 50% 정도가 되더라고요. 직접 경험하고 느껴본 바입니다. 올해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일부구간만이라도 잔디 식재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신이문 기지창 쪽이나 철도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잔디 얼마 안 되거든요. 일부 석계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두산아파트있는 데까지만이라도 잔디를 식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산아파트에서 보면 푸른 잔디가 사시사철 보이면 휑하니 있는 철로변보다 훨씬 더 시각적으로 좋을 것 같고, 또 소음도 50% 정도 차단되는 것을 느꼈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올해 환경과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번 과장 있을 때 철도청에 저희들이 식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요. 거기에서 시원찮은 답변이 왔습니다.
김태수위원
뭐라고 왔습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어렵다, 이런 식으로 철도청에서 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금년도에 현장에 나가서 철도청하고 신이문기지창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렵다고 하는 답변이 어떤 답변인지 저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다시 상세하게 공문 온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여주세요. 만약에 공무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할 테니까 공문 한번 주세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부분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안암동청사가 내일모레면 아마 2월2일부터 문을 열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인권청사라고 했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가보까 인권청사가 뭘로 인권청사인지 모르겠데, 복도에 인권에 대한 문구만 쭉 써서 부착해 놨어요. 인권청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사 합니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설계단계에서 진행되다 한 70% 진행상태에서 인권설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인권에 대한 명백한 정의는 없는데요. 일단은 진입하는 것부터 장애인램프라든가 또는 실내 들어가면서 평면 1층 부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고 그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 인권설계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인권문제로 안 푸셔도 동청사 얼마든지 개방하고 할 수 있는데 인권청사라고 해 놓고 본 위원이 보기에 복도에 인권에 대한 문구 몇 개 붙인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평당 얼마였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설계가가 900만원대였습니다.
윤만환위원
900만원이 넘었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윤만환위원
970정도 안 들었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어보세요. 어디다 대놓고, 어느 누구한테라도 그것이 그 정도 들었다면 인정을 합니까? 주민들이 이 정도 들여서 했다면 진짜 난리가 나요. 보통4, 5백이면 얼마든지 그것보다 더 좋게 지을 수 있고 그런데 뭐 때문에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쓸모가 없어요. 외적으로 보면 청사 쓸모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위에 시설해 놓은 것도 엉망이고 보니까, 그래서 내일모레 신년인사회 테이프를 끊는 건데 본위원이 보기에 그것은 인권청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참고로 공사비를 말씀드리면 일반 청사기준이 설계가 800만원 소요됩니다. 실제로 낙찰되어서 하면 한 700만원대, 본 청사는 인권청사를 하면서 세부 인테리어 부분은 많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가령 엘리베이터 홀 같은 데 기존에는 페인트 처리하는 것을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서 브라운 간판 그런 것도 쓰고 해서 조금 공사비가 추가된 부분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안암동청사를 그 정도 금액을 들여서 한 것을 보고 제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것을 지으려고 제가 의원할 때 4년전, 5년, 6년, 7년 전 엄청나게 예산과장하고 국장하고도 하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지어져서 인권청사라는 이름만 붙였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몸에 닿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청사라고 해서 6호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어저께 이윤희 시의원하고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엘리베이터도 놓으려면 인권청사와 맞게끔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거기도 내년 말에 경전철이 완공된다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료 하나 주시고요. 우리 구청장 다니면서 계속 인권청사라고 하고 인권성북이라고 하는데 과연 청사 하나 지어놓고 인권성북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금액이라면 주민들이 알면 그것은 아니다싶습니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저희가 인권감리단에 용역결과 납품되거든요. 그것 되면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름도 많은데 인권청사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사람을 위한 인권이잖아요. 그 인권이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건축물 동청사에 인권청사라고 붙인 뜻이 있습니까? 이름 많은 데 굳이 사람에 대한 인권을 붙인 건물에다, 안암동의 여러 가지 유래도 많을 텐데 꼭 그렇게 냈던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편리한 청사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입구부터 장애인들 접근이 용이하게 했고요.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1층에도 보시면 보통은 민원실을 배치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실 등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많이 배치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테리어 부분도 조금 더 외장부터 해서 주민이 편리한
박학동위원
주민 편의시설을 많이 제공해 줬다는 큰 뜻으로 인권청사다, 그렇게 정의 내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접근이 용이하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차후에 조사나 여러 가지 참고로 질의답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작년에 현수막 때문에 같이 고생 많이 했는데요. 제가 다른 데 울산인가 벤치마킹한 것 보니까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보상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도 그런 안을 내서 할 수 있으면 어떤가 제안을 드려보고. 작년에 현수막이 너무 난무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4천만원 밖에 안 됐더라고요. 나머지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은 그냥 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사람을 쓰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주는 건가요? 그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박학동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수거제 해 가지고 그것하고 저희가 두개를 겸비해서 용역하려고 합니다. 수거하는 개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인건비 잡을 때 다른 구를 조사 해보니까 거의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강화도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렇게 수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박학동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것으로 산정해서 용역비를 잡았던 것이거든요. 인건비라기보다 하루 고용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려면 단체가 있고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른 지역을 보니까 거의 다 지역의 광고물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위탁해서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을 우리 관에서 하게 되면, 사실 다른 구청에서도 하던 것들을 살펴보면 위에 있는 것을 컷팅한다든가 할 때 위험요소가 있고요. 낫이라든가 칼을 쓰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무작위로 우리가 그야말로 파파라치 같이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수거해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다른 시ㆍ도는 일반시민, 주민을 통해서 수거해 오면, 요즘에 공공근로자 말고 폐지수거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각 동네에 가면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거를 해 오면 일정량에 대한 것을 ㎏로 달아서 어떤 보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에 높이 올라가서 해야 될 것은 일부 광고업체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일반 광고물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을 통해서 폐지 수거하시는 분한테 일거리를 주는 것으로 한다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나 하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벽보, 소위 말하는 달랑간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한 세 분정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에 민원 들어온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리,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정해서 제거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2명 3명이 성북구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잖아요. 사방에서 민원은 들어오고, 신고하면 2, 3일 후에 철거되고 수거되니까 주민들은 계속 민원 넣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은 각 동을 통해서 폐지하시는 분들한테 해서 동사무소에 가져오면 ㎏에 얼마씩 보상한다든가, 이렇게 안을 내서 일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계속 우리 것 왜 안 떼냐, 한번 민원 넣고 여기 민원 넣고, 여기 민원 넣으면 한 사람이 사방을 못 가니까 그런 것을 일사하게 한 번에 다 하면 또 며칠 있다가 또 하고, 이렇게 그분들이 계속 수거해 오면 동사무소에서 ㎏로 달아서 보상한다던가, 그런 내용을 가져가시고, 또 광고물 현수막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몇 개 업체에 편중만 안 하게 준다면 나중에 말썽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고물 수거에 대한 게 그런 쪽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한번 연구해서 올해는 좀 현수막 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올해 결산서에 보면 나오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할게요.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는 15,228건, 그다음에 과태료부과는 268건에 2억 8,734만 1,000원, 이게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268건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7쪽에 추진실적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게 올해 결산서를 보면 세부내역이 다 나오겠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관에서 먼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 자제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들 입장이 난처하고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광고물협회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광고물협회에서 광고를 시행하는 업체가 그것을 철거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맥락에서 광고물협회에 그런 불법 현수막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먼저 저희 관에는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못 하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논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는데 아직 그것은 시행을 못 하고 있고, 또 관에서 저희가 저번에,
김태수위원
관에서 하지 말라는 행정적인 제재나 아니면 행정적인 단서가 있나요? 없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번 회기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특히, 저희 관에서 하고 있는 과에 연락해서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저희가 수시로 제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두 달 더 보고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행할 계획이고요.
김태수위원
아니, 관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를 왜 안 매기냐고요. 당연히 해야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과태료 매겨서 단속하고, 관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 하나도 안 매기고, 관에서 법을 어기는데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알고, 국장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우리 직원분들 입장도 충분히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관에서 먼저 자제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위에서 공문 보냈는데 도시디자인과장이 그것을 어긴다면 당연히 제재조치 가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관에서는 불법을 하고 민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안 맞는 거죠. 이게 관심이 없으면 이런 질의도 안 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질의도 하는 거죠. 지역에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석관동도 그렇고 장위동도 그렇고 불법 광고물이 난무합니다. 과장님 한번 돌아보시면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료는 1만 500건을 했어,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2억 8,000밖에 안 돼.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계산수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SK에서 요즘에 주택광고 많이 하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분양광고요.
김태수위원
네, 분양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분양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10개를 게첩했는데 그 10개 중에서 1개만 샘플로 채취해서 1개만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이렇게 저조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가 면적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특히 분양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기업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장수로 해서 다 부과를 시켜서 받아들인 것도 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결산서 보면 세부내역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거에요. 예를 들어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게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아예 안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3회 이상 지속적으로 게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 이런 취지로 답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하루에 제거하는 게 보통 100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100여건을 다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인적사항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김태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할 게요. 그것을 찾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태료를 철거할 당시에 사진을 먼저 다 찍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다 찍은데 그것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알아야 그 영수증이 발부되는데 그 인적사항을 해서 전화를 하면 일시적으로 소위 말하는 대포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대포폰 사용을 한다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알리는 전화번호나 아니면 상호를 알리는, 그러면 상호가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대포폰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분양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화를 해서 받아서 자기네들이 분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히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뭐에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헬스 같은 것은 그냥 종이, 달랑간판인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몇 번씩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도대체 대포폰을 사용하는 유동광고물이 뭐냐고요. 좀 알고 싶어요. 그게 뭐에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분양광고인 경우에도 그 기간이 끝난 것은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것도 끝나면서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데이터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분양광고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고 대포폰을 이용해서 유동광고물을 게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가 뭐냐고요, 정확하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데이터를 다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에요. 유동광고물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300건 이상 한다고 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100건이요.
김태수위원
하루에 100건.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몇 건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수치가 안 맞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47쪽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해서 2014년도 기준 15,228건,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하루에 100건 한다면 이게 맞나요? 안 맞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268건에 불과하고 2억 8,7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연도에는 추진실적을 과감하게 올릴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용역발주도 했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용역발주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정비용역 발주해서,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안 했어요.
김태수위원
아직 안 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2월부터 3월에 불법현수막 정비용역 발주 및 용역시행 한다고 여기 적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과태료부과 건수도 이것보다 배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도 좀 자제할 수 있게끔 먼저 공문도 보내시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올해로 6년째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왜 디자인과장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의 의미 말씀하십니까? 성북구 전체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인연이 깊은데 처음에 오실 때 제가 심의위원이었어요. 그때 도시디자인과장을 뽑을 때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고요. 차라리 과를 도시디자인과라고 하지 말고 광고물과로 고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성북이 변화하는 것으로 건축, 주택, 도로, 녹지 하여튼 모든 면을 디자인해서 타 구와 비교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디자인과를 신설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것도 없이 광고물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광고물에.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서운하고요. 저희 과의 사업을 보면 건설관리과 사업같이 광고물이라든가, 가로정비가 들어와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사업 중에서는 마을아카데미 그게 하나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건축과라든가, 도로시설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또 마을만들기과라든가 모든 과에서 디자인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전부 협의하고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대부분의 홍보물은 저희가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구에 처음 디자인과를 신설했을 때의 그 룰이 아닌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뭔가 변화하는, 성북이 달라져 가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맞춰져야 되는데 이거 다른 과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 김영미 과장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경력도 좋고, 이력도 좋아서 봤는데 그런 룰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제에 드리면서 하여튼 디자인과 룰의 디자인과장이 아닌, 막말로 현재 입장에서 이 목차만 봤을 때는 과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고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물은 건수당 부과합니까? 개수당 부과합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건수와 개수를 병행합니다.
윤만환위원
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건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윤만환위원
한 건에 여러 개를 할 수 있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보통 거의 개수로 합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답변하는 중에 광고물 수거업체 회사를 차려도 하나 되겠구나, 생각을 해 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김태수위원이 질의했지만 광고물 하는 업체에다가 위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민간에게 해 주세요. 광고물은 자기들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달라진 것이 성북의 로고? 백경해서 한 것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윤만환위원
뭔가 자꾸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북을, 건축만 하더라도 건축과장님에게 도시디자인과장 협의 받아서 하라고 하세요. 왜, 이 디자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서,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다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인권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권청사는 인권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과가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안암동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화장실만 제대로 되어 있어요. 화장실만 엄청 크게 해 놓고 나머지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건축을 하든, 주택과에서 주택을 관리하든, 뭐든 디자인할 때 이 건물은 이렇게 해 주십사, 뭔가 변한 그런 룰로 직접 협의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원래 목적인 디자인과에 맞는 것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분 나쁘시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괜찮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할게요.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점상 단속 잘 하고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했던 노점상, 동선동 같은 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거기 노점상은 비어있는 게 많이 있던데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요. 노점상이라고 말씀하시면 동선동 노점상 서울형 박스 말씀하십니까?
윤만환위원
예.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요즘에는 구두 고치는 곳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영업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장기간 쉬기도,
윤만환위원
반납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총 몇 개인데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48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48개 중에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48개 있는 것은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기에 있던 5개 정도는 서울시에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다든가, 그다음에 운영을 포기하셨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윤만환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선동 다녀보니까 문 닫혀있는 데가 많아요. 하나 제안을 한다면 남아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돈암시장 같은 경우에 그쪽에 주민들의 의견을 얻어서 저녁 5시면 5시, 6시면 6시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노점상을 활성화시켜 보는 방법은 어떻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두 어려워하는 판에 서울시 노점상을 그쪽에 배치시켜주고, 하실 일은 그 가게 근방에 있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그분들이 노점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하다보면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시장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노점상을 기피합니다. 워낙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윤만환위원
아니, 제 말씀은 기피보다도 돈암시장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노점상을 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게가 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노점상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게끔 만들어 주면 일거양득이 되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시장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도로를 다녀보니까 이 집은 이게 있구나, 다음에 사러 올 때 여기 와서 사야 되겠구나, 이것도 보면서 노점상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거죠. 지금 보문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노점상이 아니라 시장자체가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그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 노점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보문시장에 대해서 고질 민원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자체가 뭐냐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까지도 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속, 만약에 그 가게 안으로 그것을 다 집어넣을 경우는 장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것을 다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윤만환위원
그것은 주민과 싸움 같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50년, 60년 정도 내놓고 지금까지 장사를 해 왔는데, 물론 도로점용료를 하고 있죠.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떤 주민과 이해상관이 붙어서 다른 분 때문에 싸움이 붙어서 고발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보다도 경제가 어렵고, 정말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점상을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 주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되지 않겠나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이미영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요. 제가 저번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민원을 넣은 건이 하나 있었는데 월곡동 53-10번이라고 뒷길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가셨는데 거기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했더니 그게 그냥 쓰레기가 아니고 개인사유물이라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사유물일 경우에는 도시디자인 쪽에서 그것을 치워야 되나요? 제가 잠깐 핸드폰 보여드릴까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가로변에 적치물인가요?
이미영위원
가로변은 아니고 뒷길에
박학동위원
맞아, 가로변 적치물이에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만약에 사유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할 수 없고요. 만약에 도로에 유동,
이미영위원
사유지는 사유지인데 그 도로까지는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건축 후퇴선 쪽인가요?
이미영위원
일단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박학동위원
동덕여대에 가면 진각종 사이에 뒷길이 있어요. 지금 동덕여대 건축하고 있죠? 건축하는 것하고 진각종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그게 53-10인데 그 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어요. 도시계획에 들어있죠. 그게 지금 건물이 하나 헐려야 그 도로가 뚫려요. 동덕여대와 진각종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끝에 가서 53-10이라는 4층 건축물이 지어져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거기 위치가 어디 있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도시계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헐어야 도로가 뚫려요. 가다보면 막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로변에 고물상 하시던 분들이 적치물을 적재해 놓고 수 년 동안 치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과에도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그게 사유재산물이라 못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까지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도로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는 과정에서 그게 생겨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게 청소과는 안 되고 결국은 도시 미관상의 얘기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같아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우리 이미영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저희가 관계되면,
이미영위원
일단 현장을 보고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것은 현장조사 하셔서 우리 이미영위원님한테 전화를 주시든가, 이미영위원님이 찾아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제가 한 가지 김영미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렇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종암동에 항상 제기된 문제가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건축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하고 세 과가 관여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디자인 쪽에 더 중점적인 무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는 언제든지 향후 주민들의 큰 거니까, 지금 보니까 불법 이런 노점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행정적인 처분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잘 들으셔서 행정적인 처분을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말씀을 끊어버려서 안 했는데,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지금은 업무청취니까 업무에 관계된 것만,
윤만환위원
업무니까요. 아까 김태수위원이 말씀했던 것인데 관에서 하는 광고물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구청장이 한 것은 구청장을 정식적으로 내가 고발할게요. 어느 과 것이면 과장을 고발하고, 어느 동에서 하면 동장을 고발하고, 분명히 관에서 현수막 없는 성북이라고 해서 했는데 관에서도 판치고 있으니까 일반 단속을 해봤자 먹히겠어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내부 각 과에서 걸고 있어서 저희가 협조를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구 차원에서 앞으로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관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구청의 입장을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아예 현수막 없는 거리, 그런 말 하지 말고 하게 놔두세요. 자기 편하게 살게. 개인 일이든 단체든 하게 그냥 놔두지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안 하고,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관에서 이게 특권이 아니에요.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다른 민간인도 따라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알려주세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삼태기마을 재생사업인가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진행이 올해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공동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야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
박학동위원
얼마나 배정됐어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4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주택 매입하는 가격이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빨리 배정이 되면 바로 4억이 지급이 되나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렇죠. 내려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이 결정하면?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절차를 거치기만하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지금 건강마을에서 주거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면 매일 저한테 얘기하는데, 연계가 안 되면 흐지부지 해서 다른 지역처럼 못할까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예산이 내려왔고요. 작년까지 정비계획 용역이 끝나서 그것도 저희가 올2월달에 준공처리 되면서 앞으로 올 할 것이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발주하고서 빠르면 연말 정도에 거기 관련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박학동위원
기존건물을 매입하면 그냥 쓰나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리모델링을 하든지 뭘 또 맞춰야겠죠?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한테 통보는 됐나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것은 저번에 우리가 몇 개 건물을 대상으로 했는데
박학동위원
아니, 4억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아직, 그것은 우리가 접촉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아직은 안 됐습니까?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오늘 계약한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무리 민간 위주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뭔가 체크를 해 줘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도시디자인과장한테 답변을 덜 들은 게 있는데, 광고 물협회에다 용역을 발주하시겠다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25개 구 중에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 지부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고물협회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거를 하느냐고 하셨는데요, 광고물업체가 저희 데이터로는 100여개소가 있습니다. 협회에 들어와 있는 곳은 지금 49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에 있는 분들이 거의 합법적으로 하시는 분이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행을 해도 저희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을 제거를 하려면 일단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은 탑차라든가 타고 올라가서 제거해야 되고 이런 장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수위원
장비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높이가 3미터나 5미터 이상 되는 높이가 되는 것은 사람이 올라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단점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고 의도하는 바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불법 광고물 게첨하는데 또 광고물협회에다 그것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잘하시겠죠.
영애
권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상임위원회 아니더라도 지역의 예를 들자면 저는 도시에 있지만 오중균의원님이 보건복지에 계시잖아요. 동네에 도시환경국하고 관계된 민원이 있어서 의원들이 현장에 나와 있어야 될 때에는 우리 오중균의원님한테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연락이 안 오다보니까 누구 누구 의원은 있는데 권영애의원은 없더라, 여기 있는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도시에 있는 의원님들은 분명히 얘기하시겠죠. 그래도 여기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님들에게도 꼭 연락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택근 정비과장님하고 정병익 팀장님이 그동안 지역에 민원이 있었을 때 저랑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 돈암5구역에 대한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우리 의원님들에게 밀접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할 때 더 순조롭게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자 연락해 주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동수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목소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목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소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독대상 업무 등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사기간, 범위, 감사반 구성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감사 종료 후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통보,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그리고 감사요청인의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분쟁 등 갈등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주택법 개정 그리고 또 우리 성북구의 공동주택 갈등에 관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성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영애
권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아파트마다 자체감사가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 말고 외부감사?
목소영의원
구 감사죠. 구에서 감사하는,
박학동위원
구에서 주관해서 감사를 별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목소영의원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는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해 왔을 거니까 거기에 혹시나 민원에 의거해서 뭔가 진정이 되면 구에서 자체감사로 감사편성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거기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고소고발을 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강화시키는 내용이네요?
목소영의원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목소영의원
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지역에서 다 똑같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구가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너무나도 컸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갈등들은 고스란히 구의 공동체 파괴와 지역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왔었기 때문에 어쨌든 다행히 주택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구에서 최소한 30%의 주민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동안의 갈등들을 좀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비용이 들어가나요?
목소영의원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들, 그러니까 일단 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면 그분에 대한 실비는 지출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자원은 어디서 만드나요?
목소영의원
그 자원은 예산에서 해야죠.
박학동위원
별도 편성해서?
목소영의원
예.
박학동위원
과장님, 주택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가 있나요?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 그 내용을 감사반 편성으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학동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시행하는 데는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아까 우리 목소영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실비 정도는 조례가 제정돼도 문제가 없다?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 시에서는 안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네,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현재 실태조사 관련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향후에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가로서 감사반이 구성되잖아요?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회의비라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냐는 거죠.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하고 있는 실태조사팀이 운영되고 있고, 실제 변호사나 자문사, 기술사, 회계사 이분들의 자문을 거치고 그분한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고, 이것은 아파트 단지 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각 단지마다 민원이 야기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 감사했던 내용들을 우리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서 구 감사 할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게 앞으로 얼마나 될는지는 미지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게 입주자들의 10분의3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3이라는 동의는 굉장히 큰 숫자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4,000 정도의 소요액이라면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례가 제정돼도 실비 제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지금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아파트마다 각 관리규약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런데 아파트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관리규약에 보면 주민들 몇 분의 몇 하면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인 감사를 못 믿겠으니까 회계사나 변호사나 다른 분한테 의뢰해서 받아보겠다, 이런 관점이 있겠고요. 이 부분은 행정청, 우리 구청이나 행정청에 감사를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 그것은 다른 거지. 자기들이 미심쩍으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돈 가지고 의뢰를 해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아니, 제가 볼 때 우리 목소영의원님이 만든 이 조례에는 서명을 받는 주민들의 인원수가 더 적은 것 같아.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70%인가? 하여튼 주민들 서명을 받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30%정도?
목소영의원
네.
영애
권영애위원장
제가 볼 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게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아파트 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파트들마다 3분의 1을 받기는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경찰서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책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네요?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우선 이 법이 59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감사를 요청하면 그것은 저희가 시행해 줘야 됩니다. 물론, 그 절차나 이런 것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체계적인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에 들어간 이상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후속 절차로 조례에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어쨌든 우리 목소영의원님이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은 있어요. 이게 체계적으로 빨리 진행됐으면 그동안에 성북구 관내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던 아파트의 관행들이 조금 더 빨리 타개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갈등을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관에서 개입된다면 단점과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성북구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아주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관내 경찰서에 고소고발장 제출하고 난 이후에 소송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여의치 않으면 우리 구청 민원실에 오셔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법체계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해결하려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으면 “갑”과 “을”을 조율해서 중재역할만 했었을 뿐이지 강력한 규제 조치는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이후에 우리 관에서도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실태조사를 해서 관에서 나름대로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개입해서 분쟁해결을 마무리 짓고, 또 소송 들어가는 부분도 우리가 중재역할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관리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뒤에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보게 되면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부서가 이분이 돼서 발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이게 좀 의아한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건축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파주시 같은 경우는 주택과 소관이고, 구로도 주택과 소관이고, 인천광역시 남구는 건축과 소관이고, 이래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주택과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공동주택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과가 설치되어 있는 구라면 이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공동주택이니까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천광역시 남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있고 주택도 있는데 건축과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상위법의 법령에 의해서 이런 건지.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말씀하신대로 주택법의 소관을 받아서 하는 주택조례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 인천광역시의 편제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 거고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 주택과에서 조례로 만들어집니다.
김태수위원
행정체계에 의해서 편제상 그렇게 직시했다, 알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예.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도 건축과나 주택과나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 뒀다, 그래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제 목소영의원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성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3쪽 되겠습니다. 3쪽에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한 감사계획통보, 현황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가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편성운영과 방침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겠죠? 목 의원님?
목소영의원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10분의 3이 동의를 하면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죠.
김태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 목소영의원님께서 따로 보완해서 직시한 거고요?
목소영의원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서두에 우리 박학동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자체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분쟁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즉시 투입돼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고소고발이 들어왔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고소고발,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모든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개입되는 건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목소영의원
말씀하신대로 조례안 2조에 현재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에서 관이 개입을 했을 경우 또 다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일단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 고소고발이 의뢰된 경우에는 법적인 결과에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 왔고 그 끝은 결국 법적인 해결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런 과정들을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단축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요. 수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수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마무리 시점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런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조례에 의해서 관에서 먼저 개입돼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안 되면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2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조금 더 매끄럽게 고쳐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 방법일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 의원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그거거든요.
목소영의원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으시고요. 저도 그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내용이 2조인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이 조례가 있으면 아마 돈 들고,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복잡한 법으로 가기 전에 저는 구청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구의 감사가 끝난 이후에 맨 마지막 11조 3항을 보시면 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수사를 의뢰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 발견됐다면 구에서는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례 취지를 충분히 담은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감사의 대상이라고 해 놨는데 2조하고 11조가,
목소영의원
2조는 제외대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제외대상이고, 11조 같은 경우는 서류에 대한 통보사항이고 순서에 입각한다면 우리 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혼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절차는 구에서 먼저 개입이 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죠.
목소영의원
네, 그렇게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김태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제2조에 감사대상 중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이라고 해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먼저 삽입이 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먼저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사항은 어디 있나요?
목소영의원
이 조례는 주택법 59조에 30%가 서명을 해서 왔을 때 감사를 한다, 라는 것이 주 근간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연명서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한다는 것을 이 조례에 담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칙상으로는 당연히 구가 가져야 할 자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 들어왔을 때는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감사를 하고 그것이 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의뢰를 하는 그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냐고요.
목소영의원
그렇죠. 그게 11조 3항에.
김태수위원
11조 3항에 이루어져 있다? 그게 포괄적인 의미로 11조 3항에 둔 것이다?
목소영의원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수사나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것을 다시 구로 가져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2조에서 제외시킨 거죠.
박학동위원
위원님, 맹점이 뭐냐 하면, 종결이 됐어. 그런데 주민들이 못 믿어서 30%를 또 받아와.
영애
권영애위원장
안 되죠.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맹점이라는 거죠.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사가 종결된 데는 안 된다니까.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주민 10분의 3을 받아서 진정을 하면 구감사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종결이 됐어, 그런데 주민들이 못 미더워해.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죠.
목소영의원
그러면 의원님은 혹시 그런 경우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학동위원
분명히 우리는 안 하지. 그런데 10분의 3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먼저 저희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목소영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영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25개 전 자치구에 적용한 표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현재 표준안을 만들어 각 자치구의 의견조회 중으로써 본 조례안 또한 서울시에서 마련한 표준안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기본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서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 각 자치구의 의견이 반영되어 확정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신중히 조례를 제정하자는 차원에서 다음 회기까지 의결을 유보하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물론 서울시 표준안 마련 이전에 선제적으로 추진하여도 큰 문제점은 없겠으나 타 자치치구와 달리 조례가 정해지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내용중에서 3조1항 관련 감사요청 연명부의 서식을 지정하게 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이미 실태조사 요청을 위하여 연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경과규정을 두거나 서울시 의견 수렴용의 조례안처럼 별지서식을 지정하지 않고 자유로이 작성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오늘 통과되어서 이 자체로 모델로 해서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상에서 한 게 아니라 하에서 제정해서 역으로 서울시에 보낼 수도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지금 의견조회중에 있는데요. 사실 목소영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자체가 틀리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대로 저희는 의결해도 지금 상황에서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요. 25개 자치구에서 의견을 다 받아서 표준안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시일이라든지 몇 가지 문구상의 문제라면 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게 되면 타 자치구와 여러 가지 민원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 회기 때는 처리가 가능할 것 같으니 한 회기 정도만 유보했다가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운용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대표발의한 목소영의원님이 동의해 줘야 가능하다는데 목의원님 동의하시나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따로 이것을 바꾸거나 그럴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토론이 되시면 그대로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서울시 표준안을 가지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혹시라도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이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7조3항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 상위법에 어차피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예산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상위법령에 나와있지 않나요?
목소영의원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죠.
김태수위원
아니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조례는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올해 예산 계획수립이 전혀 안 되어 있어,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조례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전문가 대동해서 크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정말 구에서 올라오는 조례를 보면 예산지침서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올라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서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놓고 그다음 회기 때 그 예산을 반영하느라고 예산과에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례로 보면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예산범위에서 이게 수당하고 여비인데 수당하고 여비도 제가 보기에 몇 백 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몇 십 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 자체는 만약에 지금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위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이라도 해서 언젠가 통과가 돼야 되는 조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비슷하게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도 4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한 조례상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겠다는 것이고요. 한해 예산이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천만원이면 8회 정도 되거든요. 8회면 저희 인력으로 했을 때 충분히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4천만원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실태조사라는 것이 감사라는 게 정확하게 조례상의 근거를 가지고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4천만원이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8회인데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8개 아파트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애
권영애위원장
홍보가 잘 되면 제가 보기에는 봇물 터지듯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청하는 단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일순간에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민원이 직접 서울시로 접수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단지들 위주로 저희가 했었고, 향후 할 단지들은 저희한테 직접 신청이 들어온 단지들을 저희가 할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 그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상해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편성을 해야 할 것이고요. 금년도는 저희가 8개 단지정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조례를 해 놓고 사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지만, 공포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시에서 어떤 안이 나왔을 때 봐서 그 기간 동안 공포가 힘들겠죠?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저희 의견조회 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 정도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공포는 그때 해도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의결 보류했다가 상임위 때 다시 다음 회기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윤만환위원
하나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서울시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 하고,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우리 나름대로 해서 하는 것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했을 때 서울시에 우리 것을 표본으로 보고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서울시에서 자치구 의견을 다 받아서 표준안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윤만환위원
자치구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이 자체를 의결하지 않고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받는데 구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자치구는 25개가 있으니까, 저희가 만들어도 되겠지만 만약에 다른 내용이 생겼을 때 바로 한두 달 후에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제정안을 바로 만들었는데 바로 개정을 한다, 이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거든요.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던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만 늦어질 뿐인데 굳이 먼저 조례안을 의결할 이유가 있을까? 양해해 주시면
영애
권영애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당사자인 목소영의원님이 계시니까
김태수위원
아니, 제가 목의원한테 질의해야 돼요. 질의하고 난 이후에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외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반에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놨잖아요. 여기에 소속 공무원 외에 필요한 경우 우리상임위 구의원을 하나 직시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8조에 감사실시인데 구청장은 감사실시하기로 결정을 통보한다, 뭐냐면 상임위 구의원이 안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구청장이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는데 끝내지 못하고, 다만 감사를 끝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말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성북구에, 대한민국에 큰 이슈가 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특위구성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집행부에서 감사를 제대로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가미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임위 의원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 밑에는 조금 더 희석될 부분이 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집행부가 60일 이내에 감사를 제대로 종료를 못했어, 그러면 정말 성북구는 상당히 이슈화되어서 크게 분쟁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구의원 뭐하느냐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구의회에서는 당연히 특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체 의원이 얘기가 되고 동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다 상임위안 해서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분쟁의 소지를 조금 차단하는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그런 장점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감사요청까지 되어서 주민의 10분의 3 이 정도 동의를 얻는 사건이라면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거기 같이 나갔다가 또 다른 것에 휩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굉장히 첨예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분쟁거리가 되니까 추후에 끝나더라도 특위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죠?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첨예하다는 것은 통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가 지금 있어요. 반대파가 또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물론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아까 쓰신다고 하지만 사실상 1건 가지고 변호사 한 이틀 보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종합감사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요청이 들어온다면 감정이 폭발한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만환위원
감사요청이 10분의 3만 받아오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10분의 3만 받아오면 무조건 감사해야 되느냐고요?
김태수위원
외부감사가 투입된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내가 보기에는 감사요청이 제3조에 있는데 감사요청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사전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목소영의원
6조에
윤만환위원
6조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감사계획 통보까지 하고나서 사전조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요청이 오면 바로 사전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서상.
영애
권영애위원장
일단 정회를 10분간
박학동위원
예. 정회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이 심도 있게 서로 의견을 조율했는데 우리 목소영의원님이 그동안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 굉장히 고생도 많으셨고, 방금 김장수 국장님과 주택관리과장님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가 일단 이 조례를 보류하고자 의견을 모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57호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11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3호로 촉진계획결정 및 변경고시된 성북구 정릉동 170-1번지 일대 길음4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조합해산 요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동법제4조의3 제1항5호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30일 이상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PPT자료 설명은 끝에 실음)
영애
권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2013년 10월 10일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났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나기까지의 매몰비용이 많을 텐데 그 해결은 되어 있나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지금 매몰비용이 한 25억입니다. 이게 금호건설에서 작년 4월 11일에 조합 임원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상태에서 현재 이 조합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호에서는 아마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도 공동주택의 선두주자에서 일했던 죄뿐이 없는데 그런 일로 해서 향후에 금호에서 압류가 들어간다면 엄청난 데미지가 올 텐데.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지금 장위12구역도 가압류 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로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에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몇 건의 해지 의견청취를 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주민의 손실로 오잖아요. 몇 사람의 임원에게 매몰비용을 청구하고 압류 들어가서 손실을 입힌다면 과연 누가 민간 주도로 앞장서서 성북구의 개발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겠냐고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겨우 51%라는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나머지 49%는 죽든지 말든지 그냥 진행해 나가면서 49%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든, 법적으로 상위법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지금 또 심판청구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51%를 받았다는 미명아래 그냥 청취하라고 하면 우리가 청취할 수 있을까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1심에서 이겼어요.
박학동위원
이겼는데 또 했잖아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지금 2심을 했는데요. 결국은 2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그때는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어요. 2심 항소제기를 11월 20일에 했는데 항소이유서는 아직까지 미제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심에서 이겼으니까 일단 행정절차는 밟아야 되겠고요. 또 이 지역에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우리한테 항의가 많이 와요. 졌으니까 빨리 진행해라, 이런 반대 민원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집행정지효력을 정지했으니까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청취해서 서울시로 올렸어요. 그러면 향후에 2심에서 그 사람들이 승소하면.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예가 건축과의 정릉4재건축도 해제해서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아마 소송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나, 안 받아들여지나 봐서 그게 기각돼서 바로 해제, 도시계획심의를 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건도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일단 2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추이를 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2심에서 질 일은 없다?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아니, 2심에서 지는 게 아니라 행정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구역해제를 안 시키고 집행정지의 어떤 처분이 있는지 없는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하겠죠.
박학동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일이다?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숭덕초등학교 위에는 구릉지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거기 서경대학교 올라가는 좌측이 구릉지인데 해지시켜 주면 또 재생사업으로 몰고 가나요? 내가 보기에는 사업시행 인가까지 갔으면 인구밀도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열악해서 그런 것까지 갔을 텐데 반대하는 51%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된다면 지금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사업시행인가까지 갈 정도면 굉장히 열악했을 것이고, 지금 또 공가도 많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해제만 시켜주면 자체 주거로써 도시로의 기능이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떻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박원순시장 들어와서 어차피 이게 2012년 2월 1일부로 해서 구역 해산에 대한 법도 개정되면서 솔직히 주민들의 알권리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당신네들 추정분담금이 얼마니까 이 사업성이 얼마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거기에 의해서 해제동의서를 구해서 들어온 사항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사업성이 없는데 주민들이 부담을 안고 할 바에는 그만 두자는 취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세운 게 서울시도시재생사업, 뭐 이런 것이었고, 주거환경관리사업도 그것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서 어떤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던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아마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맞춰서 같이 고민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이 옛날 우리가 살던 달동네로 회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를 다시 만들고 좋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달동네에 옹기종기 모이는 그런 것으로 도시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로써의 기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주거정비,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뭔가 앞을 내다보고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해서 만들어 가는 그 내용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그때로 회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 또 앞으로 그쪽 지역의 어떤 개발, 아니면 뭔가 그냥 두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텐데 끝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이게 서울시장님이나 어떤 정책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는 이게 여건이 바뀌면 저 구역을 해제했더라도 또다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의 추이를 봐야겠죠.
박학동위원
요즘 해제한 이후에 몇 년 있다가 다시 재계획한다는 법령은 있습니까?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재개발촉진구역은 해제하고 나서 주민들이 다시 발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정핵입안자가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아니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법에? 주민들이 원하면 해지한 이후에도 다시 할 수 있다?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다시 동의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학동위원님도 답답하니까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매몰비용, 향후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북구 관내에서 이뤄질 것 같은데 환수를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조합장이라든지, 감사, 총무, 여기에 동의했던 사람들한테 가압류해서 환수하는 방법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월계1동에 소재한 옛 한양건설에서 조합원하고 조합장하고 일부 동의했던 사람한테 매몰비용을 소송했다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원들이 이겼어요. 판례를 잘 살펴보시면,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래서 재개발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현수막도 석계역 1번 출구 앞에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7～8년 정도 법원에 계류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향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큰 틀로 안고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 부분도 지금 총 99명인가요?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99인이고 해산동의자가 51명이에요. 그래서 과반수 충족 51.5%가 됐기 때문에 해산동의가 이뤄졌는데 저러다보면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부분하고 또 똑같이 이뤄질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비책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두지 않았어. 왜냐하면, 어차피 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고충이 심했는지 동의했던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폭행까지 이루어지는 선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출두하고 벌금 물고 그게 또 반복되고 지속되고, 여기 길음재정비촉진지구도 그렇지 아니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숙제다. 우리 과장님 심층은 십분 이해하고 어려운 것 알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조합의 변호사, 건설회사의 변호사, 변호사들 배반 불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저도 답답합니다.
윤만환위원
2013년 10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 불과 14년 2월에 취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조합해산청구 접수가 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윤만환위원
아니,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순간에 조합해산청구가 들어와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사업시행인가가 됐더라도 도정법에 의해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해서 조합을 설립한 과반수이상이,
윤만환위원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윤만환위원
불과 3개월 사이에,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이게 2012년, 13년도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라는 게 이 구역에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전자산으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내가 얼마나 분담을 하고 들어갈지,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보고 남길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준 이후에 주민들이 보고 사업성이 안 되고 우리가 이만큼 돈 들어갈 바에는 이 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렇게 해서 아마 비대위측에서 해산동의서를 징구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현재 제일 큰 데가 장위뉴타운이잖아요? 그리고 일반 재개발지역이 있는데 일반 재개발지역보다는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 몇 %까지는 걷히는데요. 50%까지 도달하는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회에서도 해산동의서 걷는 것을 원래 1월말까지였는데 1년을 더 연장해서 내년 1월말까지 연장시켜 놨어요. 그런데 고비를 넘기는 데는 해산이 들어오는 것이고 몇 % 못 걷는 데는, 장위 같은 경우는 40몇 %에서 정체되어 있는 구역이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전부 해산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게 걷혀져야만 들어오는데 안 걷히니까 안 되죠.
박학동위원
해산해 달라는 게 40 몇 %?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예, 장위는 받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 모자라서 안 들어오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렇죠. 40%, 43%, 이렇게 받았는데 7%, 10%이상만 더 받으면 신청이 들어오는데,
윤만환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조합설립인가를 원한 데는 50%를 넘는다고 보장을 못하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죠.
윤만환위원
이미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새로 다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50%도 못 넘는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런 매몰비용을 전부 하려면 앞으로 참 힘들 텐데.
박학동위원
그게 진행은 75%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조합설립인가는 75%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75%는 진행을 하라고 해 놓고 반대는 51%를 하라고 하니까 맨날 51%가 이기면 진행이 되겠어요? 저도 조합장을 한 10년 해 봤는데 동의서 1장 받는데 1년 걸렸습니다. 마지막 1장이 들어와야 75%가 돼요. 74. 몇 %입니다. 그거 1장 받아야 되는데 그것 받는데 1년 걸려요. 비용이 얼마냐, 조합비용이 수억 들어갑니다. 봉급 주랴, 인원 관리하는데 그거 1장 받으려고 1년 걸리면 1년 비용이 수억 들어가요. 그렇게 모순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한번 넣으면 못 빼가게 되어 있덴데 옛날에는 빼갑니다. 1장 빼가면 1장 넣고 1장 빼가면 1장 넣고 그랬는데 그러한 모순으로 인해서 비용이 엄청난 거죠. 비용이 들어가니까 재개발에 비리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고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는 51%면 취소시키고 진행은 75%로 하라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옛날처럼 분양이나 잘 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하지 말래도 하랄 때는 좋은데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좋아서 해요. 좋은 시절에 하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어려운데 요새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하기는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 고생시키고 금전적으로 손실시키는 것도 문제 있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목소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이 매몰비나 사업시행인가까지 났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우려를 하시니까, 의견청취안을 하는 부분을 매몰비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각각 놓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매몰비 역시 국가에서도 계속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뚜렷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큰 25억이라는 매몰비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민들은 해제요청을 과반수이상이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더 많은 비용을 이후에 쓰게 될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3년 당시에 서울시의 방침들이 바뀌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혹시 백(Back)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통지되고 바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는 구청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으로써 구정질문도 하고 또 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놓고도 구는 물론, 절차상 사업시행인가를 안 내 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통지를 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길음4구역의 과정들이 더 어려워졌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들도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이후에 이렇게 되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실태조사나 해제요청 이런 것들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가 그런 이후의 일들까지 잘 바라보고 판단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은 지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로 해제관련한 의견청취안 동의안을 올리는 것에 저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윤만환위원
동의 여부를 떠나서 원칙이 어떤지 모르지만 사업시행인가까지 떨어져서 하게끔 다 준비해 줬는데 그때 이후에 뭔가 달라졌다면 이해도 안 되고 그만큼 여기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참여할 때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안 찍고 가만히 있다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참여했다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사업시행인가 떨어질 때는 아까 말대로 50% 이상 되어서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논의가 되어야 돼요.
박학동위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없고요, 방법만 논의해 본 거죠.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해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해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 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93호로 지정고시된 2010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같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79호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2011-59호로 지정고시된 정릉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조및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 건축과장 임철수입니다. 정릉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보고는 끝에 실음)
영애
권영애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주택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영애
권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양호한 지역은 제척하고 남은 사람들이 조합구성해서 다시 하는 거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예.
박학동위원
제척하고 다시 하는 거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쪽에는 해야 될 지역인가 보죠? 나머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기존 변경된 구역의 동의율이 68%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쪽 양호한 지역은 제척해서 빼고 이쪽에 주택이 불량한 데만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빨리 진행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건축 진행할 때 관에서 토지를 공공용지로 할당해가지 마시라고, 안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지금 18층인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예.
박학동위원
18층 이하에, 구릉지라서 높아서 그런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지난번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그 당시에 18층 이하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정비구역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층수는 더 넘지 못한 것으로 해서 18층 이하로 설계를 했습니다. 다만, 시에서 심의를 하면서 층수는 변경할 수도
박학동위원
상향할 수 있어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예.
박학동위원
왜냐면 요즘 가뜩이나 어렵잖아요. 사업성이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업성까지 안 좋으면 주민들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토지로 인한 용적률에 비례가 되니까 토지를 자꾸 공공용지로 뺏어가 버리면 자꾸 집을 적게 짓는단 말이에요. 보니까 큰 것은 못 짓고 작은 것만 짓던데 오늘 보니까. 요즘 작은 것이 추세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건축심의할 때 해서 잘 진행되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빨리해서 주거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니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잘 처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454세대를 전부다 85평방미터 이하로 짓습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예. 전부 85평방미터 이하 소형주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 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경미한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 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경미한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