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2015년 주요사업보고를 청취하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피력할까 합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시고 난 이후에 뭐를 느꼈냐 하면 성북구를 크게 나눠보면 “갑”하고 “을”하고 분류되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갑”쪽에 사업이 더 많이 치중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치우쳤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참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 쪽에도 시의원이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지역에 다니시면서 이구동성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을 보면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국장님이 답변 한번 주세요.

그러면 동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에 몇 억씩 배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동사무소에서 집행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사업권한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주민참여사업 예산 말고요. 임의로 시의원이 가져온 사업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동부간선도로에 노후된 철조망 같은 교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동에 예산을 2억인가, 1억인가 배분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실이에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하나도 직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놓친 사안인지, 아니면 이 업무가 동의 소관업무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주요사업이 아니죠?

제가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사업이 직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임위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게 빠져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동소규모사업으로 전환돼서 들어와 있는 사업인지 전혀 직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앞으로는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맞물려서 좀 질의할게요.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진운수, 제가 다니고 있는 석관동 모 교회 앞에 보면 상진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총체적으로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나, 아니면 교회 관계자 분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정릉 버스공영차고지가 지하화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요. 앞으로 성북구 관내에 있는 버스차고지, 택시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정릉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올 하반기 정도 돼서는 석관동 소재에 있는 상진운수도 지하화 추진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일대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주차난 해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주변에 공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원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쾌적한 주민공간이 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상임위에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보고가 이루어지면 지역에 있는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사업 타당성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하여간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재래시장을 연 3개 내지 4개를 선정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시급한 부분이 석관초등학교 옆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일대가 많은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아마 우리 이상수 교통행정과장님이 전년도에 도시계획과장 하시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어요. 가셔서 직접 보셨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제 도시계획과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2007, 200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상진운수 관계자, 사장하고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도시계획과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당사자를 만나서 면담해 보면 아마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그쪽에서도 지하 2, 3층 정도만 버스 공간이 들어가고 거기서 정비도 같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시에 토지를 시에다 반납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 그 예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예산만 확보된다면 거기도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주차장만 하는데 특별회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일단은 과장님께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하시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답변을 하나 덜 받아낸 부분이 조금 전에 석관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구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나선호과장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업추진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일반건축물 임대아파트나 종교시설 주차장 개방 협약체결 해놨단 말이에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개방은 협조부분이고 거기에다 인센티브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협약체결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협약체결이 되면 지금 4선거구를 예를 들어서 이미영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위1동 같은 경우 340, 장위2동은 304면, 장위3동 같은 경우는 779면이라고 했어요.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석관동은 637면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 될 것 같습니까? 몇 % 정도?

그것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나요?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업무파악 되신 부분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장위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가면 갈수록 자꾸만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구역 같은 경우 거의 이주가 끝났고요, 철거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5구역도 이주대상이고, 그다음에 1구역도 거의 이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779면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올해 3월 제가 보기는 3월 안으로 통계를 다시 내서

장위3동 130면 부족하다, 총 다해서 779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석관동 같은 경우 637면이면 이것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서두에 질의했지만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주차난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전 우리 6대 때 교통지도과장님이 나름대로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거주자우선주차 면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면서까지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면수가 637면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하루속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만 하루속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석관동 관내에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3층은 텅텅 비어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 그대로 임대아파트에 주차장 개방 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임대아파트만 할 게 아니고 두산아파트든지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도 직접 찾아가셔서 그런 업무 체결을 하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주차난이 시급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성북구 관내 전체적으로 다 어렵지만 석관2동 같은 경우 330번지 일대 이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을 직접 실사했었는데 골목에다 주차를 한 대 대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주차 부분때문에 저녁때가 되면 전화 통화해서 전화 안 받으면 욕설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나 과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한번 보시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관내에는 코오롱아파트도 있고 삼성아파트도 있고, 두산 아파트도 있고, 중앙하이츠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학교부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학교가 개방을 안 해 줘요. 그러면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찾아가게 되면 개방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교통지도과에서 간다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힘들어요.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같이 가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들 좀 하고 그래서 학교의 사이드 부분을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모색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주차난이 시급한데 아까 교통행정과 보면 말 그대로 시장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3개 내지 4개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시장도 마찬가지로 큰 대로변을 이용하지 않거나 그러면 확보하기 힘들 거예요. 예산 때문에. 제가 2008년도 5대 때 서찬교 구청장한테 질의를 해서 재래시장 주변 4차선 이상 확보된 부분, 재래시장 주변에 시간대별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면검토를 해서 재래시장부분은 개방이 많이 완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크게 고민을 해야 될 숙제다. 숙제를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정릉동 820-7번지 ～ 817-18번지 간 도로확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2015년 예산심의 당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위원님, 목소영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국비가 4억이 들어오고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어디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상반기 안에 사업이 추진되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막연히 주민들한테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목소영위원님이나 이광남위원님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김원중 부의장님도 그쪽 출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안 되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요. 자료가 낫겠어요?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바로 추진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시행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임기 내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관내에 4개 하천이 있죠? 그런데 이 4개 하천에 올해 연도에 아마 사업계획이 다 수립됐을 겁니다. 특히 우이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동시설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부족한 운동시설이 보완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안 하고요. 단지, 하나 중랑천에 갈대나 아니면 넝쿨이나 또 뭡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제가 청장님하고 일대일 면담을 했을 때 중랑천 갈대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안이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을 가보니까 갈대사이 양 폭을 1m정도 확보해서 뿌리까지 뽑아버리면 보행로가 완전히 확보되는 거죠. 1m정도만 제거해 놓고 난 이후에 봄 조금 지나서 꽃 식재,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씨 같은 것을 뿌려놓고 가을 되면 코스모스 같은 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많이 자라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좋은 방안이라고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 중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갈대를 계속 잘라준다고 하면 비가 온 후에는 갈대가 또 쑥쑥 자라요. 그렇게 되면 인력, 예산 이런 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는 요소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양사이드 1m정도만 포크레인으로 파서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꽃 같은 것, 모종은 너무 작으니까 안 되고 씨 같은 것 뿌려놓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셔서 좋은 방안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치수과에서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에는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쪽하고 상의하시면 제가 보기에 정답은 아니더라도 모범답안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해결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한번 해 보시죠. 안 되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든가.

네.

보충질의 할게요. 올해 한번 더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4억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송기민과장님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전년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전에서는 위기의식을 어느 정도 느끼다보니까 예산 10억에서 4억 늘어나서 14억이 배정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중선 정비를 시행한다고 보고까지 했었는데 고무적인 일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건축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장위동 같은 경우도 13구역이 해제가 된 이후에 난개발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후죽순으로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재건축이라는 표현이 어색할지 몰라도 주택들이 3채, 4채 매입해서 다가구주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거기에 건축과하고 맞물려서 자기 앞에 있던 전신주는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로시설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건축과장님한테 건축허가를 낼 때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문을 꼭 보내주시고 공문 내용도 추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에 질의하게 되면 답변을 할 수 있게 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치수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을철에 돼지풀하고 한삼덩굴하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제거 안하면 가을철에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비염이나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저한테 검토보고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시비를 확보하든 구비를 확보하든 제거작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석관동 빗물펌프장 옆에 벽면이 있는데 벽면이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에 김종호팀장이 그 부분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자전거보관대를 그 안쪽으로 밀어 넣었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벽면이 상당히 보기 안 좋아요. 거기에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왕래가 빈번하거든요. 그 부분을 하루속히 벽면을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막는다든지 아니면 벽면을 타일을 붙인다든지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도 제가 보기에는 비가 오면 거기에 물들이 많이 고이거든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보수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벽면에 보면 학생들이 크레용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이상한 물질을 벽면에 바르고 난 이후에 아주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벽면을 지우려고 하면 스팀제거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스팀제거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북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대리석 같은 경우에 지우려고 하고 스팀제거기 아니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으면 스팀제거기 아주 좋은 것으로 사서 벽면 제거사업하는데 스팀제거기 구입할 수 있게끔 도로시설과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