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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준우 의원 5분자유발언

114회 제2본회의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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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질문서를 네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셨습니다. 질문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질문 접수 순서에 의하여 의원님이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신 다음 바로 이어서 군수님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해 주신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순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의원

상관면 출신 김순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여 군민여러분! 그리고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완주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최충일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신명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이하 의원 동지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역대의 아주 드문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농작물관리를 잘해주셔서 올해에는 대풍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천우신조로 태풍 매미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 완주군을 무사히 비켜가는 다행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푼 희망과 기대를 안고 맞이했던 제4대 의회도 어느덧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의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는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전반기에 우리 완주군의회에 애정 어린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리는 내용으로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군정현안사항들을 토대로 군정질문이라기 보다는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으로 생각하시길 바라며, 지난 우리 완주군이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신활력지역이 배제된 이유에 관하여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신활력지역이 도내 9개 시군으로 발표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활력지역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거 낙후된 지역을 고루고루 잘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예산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낙후상태를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행자부에서 발표한 신활력지역의 도내 시 군을 조사해보니 김제시,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자치단체를 보면 우리군보다 인구나 예산규모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김제시, 남원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고창군, 부안군등도 선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우리 완주군이 신활력지역에 배제된 점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 의원의 한사람이 아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선정기준이 인구나 재정자립도등으로 평가하여 선정을 하였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러면 과연 우리 완주군이 선정된 9개 시 군보다 국고보조금등 교부세율이 우리 군보다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훨씬 잘살고 있는 고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정된 9개 시군의 2003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세, 도비지원현황을 파악을 해보니, 남원시는 682억, 김제시는 453억원, 고창군은 580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부안군은 교부세를 848억의 보조금을 받아 우리 완주군 411억 보다 월등하게 자금을 교부받아 중앙정부로부터 혜택을 본 자치단체들입니다. 본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재정자립도는 그만큼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크게 평가부분에서 중요시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이 분통하게도 탈락된 현황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에 선정된 9개 시군은 해마다 30억원씩 3년동안 무려 1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는데 우리군이 선정에 배제된 후 우리군의 입장표명과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 한적은 있는지 또한 당시 정 관계에 어떠한 협의와 즉각적인 대처를 하였으며, 그 결과 무슨 답변을 들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활력지역의 선정 시 기준과 절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로, 우리 완주군이 선정대상에서 배제된 배경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구상하고 이에 걸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너무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현안사항들을 대비하여 추후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 도대체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준비했기에 우리군보다 월등히 보조금의 혜택도 많은 단체가 선정되어 중앙정부로부터 혜택을 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 되는 점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제 예전같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기만 마냥 기다리는 예산으로는 주민들의 원성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다 먼저 정보에 대처하고 사전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 시군 과장들께서는 상급기관에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수십 차례식 상급기관을 찾아다니는데 우리군 과장님들께서는 전혀 상급기관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는 부군수께서만 군 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차상급 기관에 방문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군 공무원들이야 말로 50십년에서 60년대에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천수답을 경작하던 무지한 농민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벽에 있는 시계만 보면서 일터가 아닌 휴식처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허성세월만 보내는 공무원과 간부급께서는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완주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성하고 10만 완주군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진대 과연 소득 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 완주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세상이 하루가 달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군민의 원성이 없는 풍요로워 살기좋은 완주건설을 해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꼭 해야됩니다. 계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각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의원

반갑습니다. 화산면 출신 임원규의원입니다. 벌써 10만여 완주군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지가 2년이 지났고 민선4기도 이제는 완주군의 시책사항들을 결산할 때가 되었고 그동안 펼쳐왔던 모든 정책을 하나하나 확인평가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그동안 낡은 관행들을 과감히 척결하고 개혁 작업을 착수하면서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특별조치가 발효되어 전 국민이 고루 잘 살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도 충청도와 연계되어 있는 도계지역 동부산악권이 행정수도 지역에서 한 시간내에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완주군 실과소 전 공직자가 대응전략을 세우고 조화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대 의회 때 도계마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때 신행정수도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때 지원했던 도계마을를 현재는 중단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되는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는 길이 우리 모두 가야할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완주군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 발표에 시점을 계기로 군수이하 전 실과소의 공직자와 의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행정수도 이전발표에 따라서 우리 완주군의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한 발전방향과 그동안의 대처한 사항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도계지역외 특별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둘째, 공직자 5일 근무제에 따른 완주군의 관광벨트권에 대한 지원 계획용역과 도계지역을 거쳐 대둔산, 화산, 경천 저수지, 고산휴양림, 동상 대아저수지, 운장산 계곡과 운일암, 반일암으로 가는 2박 3일 코스와 소양, 상관죽림온천을 거쳐서 모악산, 호반 유원지를 거쳐 3공단으로 이어지는 벨트권형성에 대한 4박 5일 코스의 특별지원 대책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전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지만 우선 사업소관인 지역개발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의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천면 출신 남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여 군민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워 살기 좋은 완주군 건설에 온 정열을 쏟고 계시는 최충일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 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역량강화가 한층 가일층 되어 가고 있는 이때, 완주군의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등 충실한 의회상 정립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의 활동방향도 전반기 의회에서 활동하였던 기반을 토대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의 감시견제는 물론 시책사항들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 군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릴순서는 첫째, 읍 면장 재직월수 현황에 관하여 군수께, 둘째,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의 연장승인 여부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 읍 면장의 재직월수에 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말단 조직인 일부 지역의 읍 면장을 너무 자주 교체한 바람에 행정과 주민간의 일체감이 결여되면서 주요 읍면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읍면장이 적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주 바뀌는 이유는 읍 면장 자신이 지역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 자리를 옮겼거나, 지역 내 여론 주도층이 특정 읍 면장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이 일부지역 여론 주도층은 마음에 들지 않은 해당 공무원이 읍 면장으로 부임하거나 취임 후 주민들과 갈등을 겪을 때에는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압력을 행사해 다른 곳으로 보내는 사례도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과 주민간의 일체감이 결여되면서 민원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등 읍면정이 겉돌거나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 주민숙업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동일직위간의 보직에 의하면 공무원의 전보는 당해부서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한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2000년 1월부터 우리 완주군의 읍 면장 재직기간 현황을 살펴보니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 4명, 1년 6개월 이하가 무려 14명 등, 1년 6개월 이하의 재직기간 평균수명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읍면은 여건상 적어도 2년이상 최소한 근무기간 적정선으로 보고 있는데 읍 면장 인사에서 인사관리 규정을 무시하면서 까지 인사를 단행한 것은 합당하고 적법한 인사였는지 묻고 싶으며, 1년미만의 재직월수도 못 채우고 인사를 단행한다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향후 읍 면장들의 인사를 어떠한 기준에 의거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장이 자주 교체되는 바람에 행정과 주민간의 일체감이 결여되고 읍면의 주요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읍면장의 적정임기를 보장하는 방안강구가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의 복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의 연장승인 여부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3년 2월경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존속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범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꼭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지난번 전라북도에서 읍 면동 기능 전환 추진관련 시 군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보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를 현재까지 아무런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의결사항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듯이 조례개정을 통하여 당연히 의회에 의결을 득하여만 되는 데 의결을 득하지 않은 이유는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처사는 아니십니까? 또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보면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의 업무는 가급적 읍면의 기능 전환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분장하는 부서로 설치토록 권장 되어 있는바 현재 민방위계와 취업지원계가 읍 면동 기능전화에 맞는 담당부서라 생각하시는지 과장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처사로써 이는 스스로 나만의 권한을 행정편의주의 로 남용하는 사례로 분석될 수 있는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제3기 군수께서 표방하고 있는 슬로건인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 완주건설을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서 우리 완주군의 부흥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너무 경직된 거 같아요.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2004년도 8월 16일자 서울신문 그리고 각 지방지를 보다 보니까 그 “대도시 교육 안 부럽다. 돌아온 농촌이라는 테마”로 대대적인 보도가 신문지상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지역도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어느정도 사업은 이제 수확을 거둘 때라 보고 있는데 열악한 교육행정을 위해서 지방에서 아주 훌륭한 인재사업을 하고 있기에 본 의원이 그 지역에 가서 현지를 한번 방문하고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군에도 필요하겠다해서 제가 오늘 군정질문보다는 우리군에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본군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공립학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하는 측면에서 군수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어둡고 소외되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완주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 노력을 아끼지 않고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최충일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들녘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민들의 땀과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벼들이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인 결실의 계절 9월입니다. 이제 우리 완주군도 결실의 기쁨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의 교육현실을 보면 도시화의 발판으로 농촌 피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을 살리는 길이 우리군을 살리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어 군수께 우리 군 관내에 공립학원의 설치여부에 관하여 정책 질문을 드립니다. 옛 선인들의 말씀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큰 힘이며 원동력인 것입니다. 더구나 농촌교육은 점점 도시 교육보다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초 중 고의 학생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존립위기에 봉착할 정도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와 학군문제로 대다수 주민들은 학군 통합을 제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전주시에 인접한 읍 면은 전주시에 거주지를 옮겨 놓고 낮에는 전주시로 학교를 밤에는 읍 면에 기거하며 통학하는 입장을 알고 계시는지요? 따라서 군수께서 군정 최대 역점시책으로 펴고 있는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 완주건설을 위해서는 피폐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교육을 위해서 완주군민의 복지정책도 좋고, 마을단위 사업추진도 좋고, 자치센터 건립도 좋고, 체육공원조성, 운동장 조성등도 중요하지만 이제 완주군의 미래를 맡길 인재육성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군 학교 현실을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점심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하여 학원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작금에 와서 완주 교육장을 중심으로 우리고장 지킴이 운동을 각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교육여건은 물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풍토조성 등을 갖춰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 군으로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인근 전주시나 타시도등에 인구유출을 막기 위하여 인재양성을 위한 공립학원을 설립,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하여 투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재 완주군 예산 중 약64%인 1,300억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이 97년도 6월 3일 설립되어 11억 8천만원으로 2004년 9월 현재까지 150명에 대하여 1억 9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지역에 현안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완주군의 미래 희망인 꿈나무들의 교육사업을 위해서 사업예산 중 10%정도만 할애하여 투자한다고 보면 장래 완주군의 교육발전의 미래는 서광이 비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파악한 바로는 인근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재양성 혁신사례로 13억원을 들여 순창 인재숙을 설립 관내 중 고등학생들을 선발 입시 취약과목 위주로 방과 후 4시간씩 집중강의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군청 버스로 학생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켜 군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주고 지역의 새로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도시로 학군을 옮기는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도 막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하여 공립학원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요청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과거에 군수로 오시기 전에 학교에 오랜 재직을 하신 결과 아마 저와 생각이 맞는 거 같아요. 답변서를 보니깐 앞으로 큰 의욕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검토를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이 자리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체계적이고 세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바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신활력 지역 선정 제외에 대하여, 남준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 면장 재직월수에 대한 질문, 다음은 이희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본 군 인재양성을 위한 공립학원을 설립할 계획은 있는지 등 3건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좌석에서) 예

소병래의장

김순길, 남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되신다면은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남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시기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던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었던 저희 주민지원과는 99년 이후에 2차례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읍 면의 기능전환 업무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1과 2계로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 6월 30일날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따르면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현재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한시기구인 ‘과’ 단위를 폐지하고 ‘계’ 단위로 주민자치담당만을 타기구에 존속시키는 방안과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할 경우에 그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5급 한명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한시기구 시한을 내년 2005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또 본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하면 폐지 될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활용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여유기구제』운영 근거리를 마련하여 시달한다는 그런 지시였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여유기구제운영’에 따른 규정이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본 한시기구를 폐지하게 될 경우에 저희 군의 사무관 1명과 담당 1명이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써 우리군에서는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를 연장운영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1계과 2∼3담당 원칙하에 우선 임시적으로 ‘주민지원과’에 민방위업무와 취업지원업무를 배치하여 과의 존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 기구인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연장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있어야함에도 시간적 여유 대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적절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 주민지원과의 내년도 6월까지 존속 연장에 따른 조례개정은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소병래의장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완주군의 관광벨트조성계획 지원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도계지역 개발계획지원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석한입니다.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완주군의 관광벨트 조성계획 지원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도시민들의 관광 및 휴식처 제공을 통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둔산, 경천저수지, 고산 자연휴양림, 대아 동상저수지, 위봉사, 송광사, 죽림온천, 구이저수지, 모악산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행정수도와 완주군 동부산악권으로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둔산 도립공원은 삼림휴양 거점지역으로 경천저수지는 잘 보전된 자연경관을 활용한 농촌체험형 지역으로 고산휴양림주변은 4계절 찾아오는 가족중심 체류형 휴양시설지역으로 대아 동상저수지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살린 각계각층의 연구 연수시설 지역으로 개발하고 송광사 위봉사는 사찰문화 체험지역으로 죽림온천은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고하는 체류형 지역으로 모악산도립공원과 구이호반유원지는 산과 물을 주제로 한 종합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독특하면서도 우수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경천저수지 주변 관광지 개발 계획과 동상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 계획 및 구이 호반 유원지 개발에 따른 관광개발 계획 용역을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동부 산악권 도계지역 관광개발 및 완주군의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벨트 조성 지원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소병래의장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도계지역 개발계획 지원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도계지역 개발계획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계마을은 화산면에 상호 누하 금평 석천 원승마을 운주면에 기동 제실 엄목 원완창마을 등 2개면 9개마을이 있습니다. 도계지역의 주민들에게 타도 지역과 비교하여 소외감을 갖지 않토록 하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산좋고 물맑은 청정 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 완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히 신행정 수도 이전에 대비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매년 예산을 확보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아직은 많은 분야에서 미흡한 실정에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계마을에 대하여는 군의 재정 형평상 일시에 많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선 2005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 반영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 등 타지역과 연결되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하여는 현재 관광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계획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적으로 적극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병래의장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9월 22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