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관련해서 용역결과 나온 보고서 있죠?

네, 용역결과 보고서가 서울시에서 나와서 저희가 어제 가서 한 부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그거 한 부 가져오셨고,

한 다섯 부 가져왔는데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아무튼 제가 듣기로 지상층 관련해서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일단 복합문화시설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용역결과보고의 내용이 반영이 된 거예요?

용역결과 보고서하고 실시설계,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하하고 1층하고 관계하고 그다음에 2층, 3층은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용도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층에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는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차고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지하화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

구나 시에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잘 아시다시피 정릉 같은 경우는 인근에 여러 가지 복합시설에 대한 논의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료는 주시고요. 더불어서 저희 경전철 관련해서도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해서 하나 주시면 좋을 같아요. 워낙에 주민들이 역명이나 출구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계속 궁금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진행 상황들,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장기미집행 내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특히, 정릉동 관련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번에 정릉동 820번지 쪽에 국비가 확보되면서 추진하게 됐고, 또 얼마 전에 이 골목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굉장히 시의 적절하게 국비가 확보는 됐는데 아까 설명하기는 하셨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도시계획선이 양쪽으로 맞물려서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양쪽에 도시계획선이 있어서요. 진행방향으로 좌측에 4층 건물이 한 1m 정도 저촉이 됩니다. 측량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 보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여기 확장되는 것은 워낙에 많은 주민들이 청원, 서명 받아서 주셨던 거라 안쪽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원하실 텐데 그래도 지금 입구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찰생기지 않도록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시행하기 전에 주민들 사전설명회 한번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2015년 주요사업보고를 청취하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피력할까 합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시고 난 이후에 뭐를 느꼈냐 하면 성북구를 크게 나눠보면 “갑”하고 “을”하고 분류되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갑”쪽에 사업이 더 많이 치중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치우쳤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참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 쪽에도 시의원이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지역에 다니시면서 이구동성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을 보면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국장님이 답변 한번 주세요.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사업이나 도로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장위동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많이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시의원님들이 예산 따오고 한 것은 이런 기반사업은 아니더라도 커뮤니티사업이랄까, 여성가족과나 이런 교육사업 쪽으로는 예산은 을구 지역에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건설교통국의 사업 내용에 을구가 조금 부족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뉴타운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게 정리가 되면 갑 지역보다 오히려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에 몇 억씩 배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동사무소에서 집행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사업권한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동소규모사업은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16건인가 해서,

주민참여사업 예산 말고요. 임의로 시의원이 가져온 사업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동부간선도로에 노후된 철조망 같은 교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동에 예산을 2억인가, 1억인가 배분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실이에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하나도 직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놓친 사안인지, 아니면 이 업무가 동의 소관업무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랑천변 녹지대 조성사업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확보되었고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 목록에는 빠져있지만 공원녹지과 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주요사업이 아니죠?

팀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된 사항이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사업이 직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임위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게 빠져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동소규모사업으로 전환돼서 들어와 있는 사업인지 전혀 직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앞으로는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맞물려서 좀 질의할게요.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진운수, 제가 다니고 있는 석관동 모 교회 앞에 보면 상진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총체적으로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나, 아니면 교회 관계자 분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정릉 버스공영차고지가 지하화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요. 앞으로 성북구 관내에 있는 버스차고지, 택시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정릉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올 하반기 정도 돼서는 석관동 소재에 있는 상진운수도 지하화 추진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일대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주차난 해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주변에 공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원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쾌적한 주민공간이 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상임위에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보고가 이루어지면 지역에 있는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사업 타당성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하여간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재래시장을 연 3개 내지 4개를 선정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시급한 부분이 석관초등학교 옆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일대가 많은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아마 우리 이상수 교통행정과장님이 전년도에 도시계획과장 하시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어요. 가셔서 직접 보셨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제 도시계획과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진운수 지하화 관계는 정릉동 공영차고지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릉동 공영차고지는 소유자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정릉동에 대한 민원은 정릉동에 서울시 공영주차장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매연과 소음이 생겨서 시작됐던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진운수 관계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를 구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하화, 복합화 시킨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2007, 200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상진운수 관계자, 사장하고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도시계획과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당사자를 만나서 면담해 보면 아마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그쪽에서도 지하 2, 3층 정도만 버스 공간이 들어가고 거기서 정비도 같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시에 토지를 시에다 반납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 그 예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예산만 확보된다면 거기도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이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을 쓸 수 있는 항목과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개인소유인 상진운수의 주차장을 과연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가 관계는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봐야 될 같은데요.

지하주차장만 하는데 특별회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지하주차장은 서울시 특별회계로 쓸 수 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일단은 과장님께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하시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나 덜 받아낸 부분이 조금 전에 석관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구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거기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아까 국장님이 공영주차장을 올해 3～4개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론과 말씀이 많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개소를 한다고 해서 하나도 못 할 수도 있는 경우인데, 팀장님이 뒤에 계신데 보문동 7가 75번지 일대 자료를 뽑아봤어요. 보니까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3억 3,000됐던 것이 우리 팀장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감정가로 하면 한 30% 업(up)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업을 해도 그 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금액을 얼마 달라고 하느냐 하면 5억 4,000에 팔라고 하니까 노(NO)했어요. 자기는 5억 7,000달라 이런 논리였는데, 또 한 군데는 5억 달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30% 업을 했을 때도 그게 3억 6,000이 나왔어요. 이렇게 실제와 이론이 맞지 않은데 과연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을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정말 비싸게 먹힙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해서도 2004년～2009년까지 1면당 조성원가가 주택가 공동주택의 경우에 서울시 평균이 1면하는데 4,600들어가니까 10면짜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4억 6,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일단은 땅 자체 구비도 힘들지만 비쌉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주차장이 필요한 데는 어떤 예산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금년 계획은 3～4개로 했습니다.

팀장님이 본 데는 진짜 딱 떨어집니다. 집을 매입하면 딱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과연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실가액의 95%까지 감정가가 올라간다,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죠. 그것을 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3～4개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마을버스 표지판 하고 다니죠?

네.

물론 앞에 건물이 있어서 못 하게 하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보문동 신한은행 앞에 하나 해 달라는 게 있어요. 개인 집이 아니고 은행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식 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팀장님, 보문역에 경전철이 내년 말에 들어오는데 안암동은 인권청사라고 해서 거기에 지하철을 놔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문의하시는 거죠?

네.

엘리베이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그 모퉁이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반대해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기구는 옮길 수는 없죠?

지금 밑에서 매각한 것은 구조물이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환기구가?

네.

그러면 손을 댈 수가 없네?

네, 지금은,

그러면 그 뒤에 설렁탕 집을 매입해도 되지 않아요? 조그맣던데.

일단 시에서는 지하철은 도시기반본부하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알아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시설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목표가 2016년 12월 안에 개통이니까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내년 말까지 엘리베이터가 시설된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엘리베이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원 때문에 조성자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어디나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최소화해서 내년 말까지,

네, 저희가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난번 서울시 버스정류장 부실공사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53개소가 시설이 됐는데 전수조사는 하셨나요?

저희가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현장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구는 그것을 시공했던 회사가 아니고 사고가 났던 데는 서남권 쪽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밑에를 뜯어봐야 아는데 그럴 수는 없어서 상태를 전부 확인했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밑에 철근을 보강을 안 해서 어떤 기초가 부실해서 향후에 어떤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재해 때 넘어질 우려가 많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인데 53개소에 어느 1개라도 넘어진다면 결국은 크나큰 손실에 인명피해까지 생긴다면 더 큰 일이 생기는데, 지금 일일이 파볼 수는 없다고 해서 결국은 가서 흔들어 본 정도겠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고, 그러면 안전진단이라고 했죠? 안전진단이라도 받아서 향후에 사고가 안 생기도록 미리 예방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안전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상태를 보고 안전진단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나온 것은 없었는데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라도 들여서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사고예방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향후에 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다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오동근린공원 5억 들여서 생태계 공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 잡은 것은 올해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네, 다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오동근린공원과 북서울 꿈의숲 있죠? 거기와의 연계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월곡동 쪽에는 작년에 했고, 지금 다시 5억 들어온 것은 장위동 쪽에 생태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하시면서 북서울 꿈의 숲 쪽하고 연계하는 방안, 월곡동이나 장위동 분들이 북서울 꿈의 숲을 가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가서 길을 건너서 구름다리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누가 있다고 해요. 거기 버스정류장 있죠? 10번인가요? 10번 버스정류장에 보면 북서울 꿈의 숲을 연계할 수 있는 공사를 하면 길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내려가지 않고 길을 건너지 않고도 북서울 꿈의 숲을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잘 만들어 놓은 것, 그쪽에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월곡동 장위동 주민들이 가고 싶어도 길이 좀 불변하니까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잘 만들어 놓은 북서울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길을 편리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서울시에서 생태통로라고 해서 도로와 도로사이,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육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생태통로처럼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보통 한 30억～40억 정도, 제가 시에 있을 때 그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5억 가지고는 거기까지는 어렵고요. 다만 내려갈 수 있는 길, 주민이 접근하기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부분은 추후에 별도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왕 돈 들이는 것 좀 더 들여서 이용에 용이하게 만들어줘야지 찔끔찔끔 돈 들여서 땜빵 식으로 공사해서는 표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왕하신다고 하면 크게 잡아서 그런 것 하나라도 해결해 주면 성북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도 부족한 주차면 문제로 이웃간에 다툼과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북구에서도 보면 장위동하고 석관동 단독주택 지역이 서울에 대표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배정을 받기 위해서 장위동과 석관동의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인원수와 대기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계로 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장위1동이 현재 345명이고, 장위2동이 304명, 장위3동이 779명, 석관동이 637명 대기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민원 내용을 들어가서 봤거든요. 민원 내용을 보니까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두고 멀리 있는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대기 기간이 한 2년 정도씩 걸린다고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노원구 같은 데는 한 사람한테 독점권을 안 주고 6개월 단위로 배점방식을 바꿔서 돌리는 시스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어떤 한 사람의 독점사용형태로 가지 말고 주민의 편의시설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있고 하니까 배점방식을 바꿔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배점방식으로 해서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돌릴 수 있는

주차난으로 장위동 석관동 지역은 성북에서도 주차난이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나 공간 문제로 해서 갑자기 주차면수를 늘릴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공영주차장 건설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고, 장기 대기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해서 추첨제를 실시해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방안이 확정되면 주위에서 실시하는 지역을 찾아가서 벤치마킹해 보고 저희가 나중에 사업실시 여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개방유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학교나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개방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단, 사용자를 엄격히 제한해서 학교나 종교시설을 사용하고 있을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중에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이라고 야간에도 개방하는 것을 포함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실적이 45개소에 822면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5년도는 한 9개소 정도 늘리고 임대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더 면수를 늘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관과 민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주려면 화끈하게 주고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틀만 해서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지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서는 시간대별로 해서 주차를 8시 이후에 빼줘야 되는데 안 빼고 또 종교시설도 필요할 때 차를 계속 세워놓으니까 반대가 되고, 종교시설은 낮에도 언제든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면 많이 이용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성북구에 기업인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왜, 기업이 떠나느냐, 우선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건물이 있더라도 건물이 좁아서 차 댈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로 떠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암동에 옛날에 신덕약품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주차면도 많이 있고 앞에도 해 놨는데 세우면 딱지를 떼요. 거기가 연간 천억 매출을 올리는데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떠났어요. 주차 하도 단속이 심하고 세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면을 활용하면 아까 장위, 석관지역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빌딩 큰 것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저녁이든 낮이든, 아니면 대학교나 종교시설이나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달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나름대로 예산지원계획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운영비로 1억 9,600만원 지원할 사업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관련해서 공유주차장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꼭 단속 시간 피해 줘야 할 시간은 피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아침에 6시 몇 분에 나가서 차를 잠깐 세워놓고 7시 몇 분에 오니까 딱지가 붙어있더라는 거죠. 물론 단속이 7시부터 하니까 붙었겠지만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새벽이니까, 차도 없어요. 그런 면이 있어서 꼭 해야 될 때는 하고 정말로 주차단속해야 할 시간에는 해야 되겠죠. 잘 알아서 쾌적한 주차문화가 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요즘 상가주변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완화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시간대별로 명확하게 안 해주니까 자꾸 붙이니까 민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홍보가 일부 되긴 됐지만 시간대별로 정확하지 않으니까 밥 먹으러 들어갔다 나오니까 붙였다는 거죠. 그게 1시, 2시, 3시 정확하게 해서 해 줘야 되는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있으면 붙이고 깜빡하고 붙이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지시전달해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식당주변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인데 점심시간에 딱지를 뗐다고 말씀하시는 분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민원이 들어와도 원칙을 정했으면 정한대로 해야 그 사람들도 편안하게 식사하고 볼 일 보고 하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기본법규는 불법주정차는 사실이니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되 주위 민원도 무시할 수 없고 해서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같이 그러죠?

예. 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는 안 되죠. 확실히 해야죠.

제가 시사업까지는 파악이 안 돼요.

지금 이중으로 다니잖아요. 시와 구와?

예.

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안 해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연계해서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나선호과장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업추진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일반건축물 임대아파트나 종교시설 주차장 개방 협약체결 해놨단 말이에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개방은 협조부분이고 거기에다 인센티브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협약체결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협약체결이 되면 지금 4선거구를 예를 들어서 이미영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위1동 같은 경우 340, 장위2동은 304면, 장위3동 같은 경우는 779면이라고 했어요.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석관동은 637면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 될 것 같습니까? 몇 % 정도?

제가 아직

그것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나요?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업무파악 되신 부분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장위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가면 갈수록 자꾸만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구역 같은 경우 거의 이주가 끝났고요, 철거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5구역도 이주대상이고, 그다음에 1구역도 거의 이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779면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올해 3월 제가 보기는 3월 안으로 통계를 다시 내서

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779면이라는 것은 장위동 총 지구고, 장위3동인 경우 130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위3동 130면 부족하다, 총 다해서 779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석관동 같은 경우 637면이면 이것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서두에 질의했지만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주차난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전 우리 6대 때 교통지도과장님이 나름대로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거주자우선주차 면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면서까지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면수가 637면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하루속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만 하루속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석관동 관내에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3층은 텅텅 비어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 그대로 임대아파트에 주차장 개방 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임대아파트만 할 게 아니고 두산아파트든지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도 직접 찾아가셔서 그런 업무 체결을 하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주차난이 시급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성북구 관내 전체적으로 다 어렵지만 석관2동 같은 경우 330번지 일대 이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을 직접 실사했었는데 골목에다 주차를 한 대 대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주차 부분때문에 저녁때가 되면 전화 통화해서 전화 안 받으면 욕설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나 과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한번 보시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관내에는 코오롱아파트도 있고 삼성아파트도 있고, 두산 아파트도 있고, 중앙하이츠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학교부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학교가 개방을 안 해 줘요. 그러면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찾아가게 되면 개방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교통지도과에서 간다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힘들어요.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같이 가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들 좀 하고 그래서 학교의 사이드 부분을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모색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주차난이 시급한데 아까 교통행정과 보면 말 그대로 시장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3개 내지 4개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시장도 마찬가지로 큰 대로변을 이용하지 않거나 그러면 확보하기 힘들 거예요. 예산 때문에. 제가 2008년도 5대 때 서찬교 구청장한테 질의를 해서 재래시장 주변 4차선 이상 확보된 부분, 재래시장 주변에 시간대별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면검토를 해서 재래시장부분은 개방이 많이 완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크게 고민을 해야 될 숙제다. 숙제를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월곡동 배드민턴장 내일모레 개관하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안내장 보니까 숭인초등학교에 차를 세우고 올라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그쪽에 가보니까 장애인 주차가 2면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관은 내일모레 하는데 현장에는 장애인주차 2면이 있고, 그 너머에 서울시에서 맨땅,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겠지만 당장 내일모레 개관하면 행사하는 하루야 숭인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해서 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을 때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공사 건립은 문화체육과에서 건립을 했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상황에서 주차장 건립이 반영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인근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협상관계에 어려움이 봉착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곡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립계획 중에 있는데요. 약 70면 정도가 나오겠고요. 위에는 축구장 그리고 밑에는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민과의 협의과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주차장을 그 이후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주민과의 협의가 안 돼서 그런 상황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건립이 수십억 드는데 금년 예산 8억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8억 가지고 와서 실시설계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70면 주차장 사용이 앞으로 2～3년 안에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월곡동 구민주차장 주차시설은 토지소유자는 서울시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운동장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68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28억 정도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쉽게 풀리는데 공사기간은 족히 2～3년은 걸릴 것 아니에요.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2년은 그냥 알아서 해라, 하는 방식입니까?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문화체육과하고 건축과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저희도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선 건립 후 조치로 하다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도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어제 식당을 갔는데 밥을 줘요. 그런데 밥이 설어서 “밥이 설었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제 밥 앉혔는데” 밥 되면 드릴게요, 소리가 아니고 안 준다, 준다, 말도 없어요. 그냥 먹으라는 것인지 먹지 말라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에 우리 주민들은 어려워도 그냥 참고 있어라,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다, 없다, 이런 말씀도 못하십니까?

글쎄요, 그 당시에 오동근린 테니스장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때 주차장 관계까지 미리 저희하고 협의되고 교통행정과에서 사전에 그 협의가 됐으면 그것까지 합쳐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됐을 텐데 일단 그 당시에는 저희가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은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과에서 사전에 조율이 안 돼서 결국은 선 개관, 후 조치가 되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된다면 결국 모든 것은 장한테 갈 거예요. 무슨 문화체육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장한테 가서 뭐 이따위로 행정 하느냐고 주민들은 할 건데, 그래도 2년 동안의 공사기간에 할 수 있는 임시 방안은 최소한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복잡하면 안 가지고 오겠지요, 또 운동하는 사람이 차 타고 옵니까?” 그런 건데, 아까부터 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하는 행사나 주민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 안 가지고 다니고 안 와요. 그런데 앞으로 관 주도 행사는 차가 무지하게 모일 거라고요. 제가 가서 보겠지만 어떤 선조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선 계획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구나, 급하니까 저쪽 예산가지고 주차장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주차장 만드는 거리가 500m는 넘어요. 과연 돌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산을 넘어서 체육관으로 운동하러 온다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주차장 건립 예정지하고 배드민턴장하고의 거리는 산을 하나 넘고 와야 돼요. 급하니까 그 자리에 예산 들여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청장님이 지난번에 구정보고 때 하시던데, 그것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뭔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것인데.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고 오고 나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이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를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문제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예산가지고 오면서 주차장 건립이 앞으로 됨으로써 해결이 된다는 내용을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안 했는데, 우선 당장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2～3년씩 걸리고 하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 주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지켜보고 안 되면 정기회 때나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대책을 세워주세요.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CCTV에 찍히면 주차단속에 걸린 것은 전부 부과를 합니까?

예.

CCTV를 매일매일 확인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찍힌 것은 오늘,

다음 날 아침에 자료를 정리해서,

해서 나가고?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도로시설을 할 때 봄이니까 꼭 주의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목, 하수, 예를 들어서 녹지는 별로 안 들어가겠지만 통신시설, 가스, 어떤 토목을 어디에 굴착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서 하세요. 올해 이 사람들이 계획이 있나, 없나,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올해 파서 깨끗하게 해 놨는데 며칠 있다가 또 파, 하수관이 터졌다, 상수관이 터졌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한 뒤에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 전부 상반기에 하세요. 하반기에 하면 주민들은 쓸 데가 없으니 돈 남아서 판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업체를 많이 선정해서 상반기에 다 해 달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저희도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아리고개 올라가다 보면 끝에서 위에 올라오는데 굉장히 가팔라요. 이쪽은 동선동, 이쪽에는 돈암1동 올라가는 길,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전에 한번 깎았으면 했는데 지금도 저도 거꾸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낮추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시도할 겁니다.

보문동에 40계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숭인동, 종로하고 갈림길입니다. 종로하고 관통하는 그 길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와 구의 구간 경계는 안에 구가 밖에 구까지 해 주는 것, 우리가 성북구에서 미아리 쪽으로 간다면 우리 구에서 해 주고, 동도 마찬가지로 보문동에서 삼선동길이라고 하면 보문동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정말 엉망이이에요. 보셨죠?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종로구 의원한테 이거 빨리 해라, 전에는 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하라니까 돈이 없다,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어요?

종로구 담당과장을 제가 현지에서 직접 만나서 협의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분명히 안에 구에서 밖에 구도로는 해 준다. 그것을 염두시고 말씀하셔야 돼.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우리 주민들이 살더라도 그 도로 관리는 안에 구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패이고 난리가 났어요.

네, 제가 사전에 만나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도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해라, 우리가 괜히 떠맡지 말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에코스쿨 통신학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에코스쿨 대상지가 동신초등학교인데 전에 학교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했던 곳인데 이게 아이들의 학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추천을 했었는데 그게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의 생태학습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네.

그 공간이 굉장히 커요. 이왕 하시는 김에 그 뒤편에 낙산을 이용해서 동신학교 산책코스로 하면 주민들이 그 위에 바로 공원하고 연결되고 보문사하고 연결돼서 낙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뒤에 산책코스를 만들면 어떨까.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의 학부모들, 학교 관계자,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칠 때 그분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업의 취지와 맞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습장 취지하고는 맞지 않겠지만 이왕 하시는 김에 산책코스를 연결하면,

문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문도 만들어 줘야 하고, 제가 몇 번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은 제대로 하면 그게 한 60평이 나가요, 제가 원래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데 자기네가 1평도 안 뺏기려고 해요. 자기 땅도 아니고 아무 필요 없는 공간 선만 그으면 될 텐데. 그래서 그 문제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은 우리 교육청에서 협조하면 좋은 산책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정릉동 820-7번지 ～ 817-18번지 간 도로확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2015년 예산심의 당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위원님, 목소영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4억이 들어오고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어디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상반기 안에 사업이 추진되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막연히 주민들한테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목소영위원님이나 이광남위원님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김원중 부의장님도 그쪽 출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안 되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요. 자료가 낫겠어요?

지금 개략적인 사업계획은요, 예산 6억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보상비 5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추상치 거든요. 우선은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내서 감정을 해서 정확한 보상비를 뽑아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한번 해 볼까합니다.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추진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시행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임기 내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관내에 4개 하천이 있죠? 그런데 이 4개 하천에 올해 연도에 아마 사업계획이 다 수립됐을 겁니다. 특히 우이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동시설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부족한 운동시설이 보완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안 하고요. 단지, 하나 중랑천에 갈대나 아니면 넝쿨이나 또 뭡니까,

환삼덩굴, 돼지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 산책로가 있는데요. 갈대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갈대가 무성하게 자랐을 때 키가 한 1m50cm～2m되니까 그것을 한번 베면 어떻겠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중랑천이 전체 지구에서 우리 성북구가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갈대는 어떻게 보면 뿌리fh 하천의 흙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천 제방유실이라든가, 하천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대를 베어내는 것은 좀 뭐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책로 주변에 갈대가 무성해서 산책하시는 분들의 통행이 불편하니까 산책로 주변에 1m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시로 베서 산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제가 청장님하고 일대일 면담을 했을 때 중랑천 갈대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안이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을 가보니까 갈대사이 양 폭을 1m정도 확보해서 뿌리까지 뽑아버리면 보행로가 완전히 확보되는 거죠. 1m정도만 제거해 놓고 난 이후에 봄 조금 지나서 꽃 식재,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씨 같은 것을 뿌려놓고 가을 되면 코스모스 같은 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많이 자라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좋은 방안이라고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 중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갈대를 계속 잘라준다고 하면 비가 온 후에는 갈대가 또 쑥쑥 자라요. 그렇게 되면 인력, 예산 이런 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는 요소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양사이드 1m정도만 포크레인으로 파서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꽃 같은 것, 모종은 너무 작으니까 안 되고 씨 같은 것 뿌려놓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셔서 좋은 방안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치수과에서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에는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쪽하고 상의하시면 제가 보기에 정답은 아니더라도 모범답안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해결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은 참 좋으신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거기가 지대가 상당히 낮아서 비가 오면 거기가 쓸려나갈 확률이 많거든요. 하여튼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양쪽으로 1m정도 해서 씨를 뿌리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죠. 안 되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든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지금 하천변 산책로에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 같이 다니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릉천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릉천에 보면 복개구간, 사실은 거기가 산책로인데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복개구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난간을 설치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월곡천하고 정릉천 합류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나니까 포장을 해 달라, 그 부분하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릉천변 화장실에 징검다리 설치하는 것, 징검다리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합류 부분에 악취방지를 위한 것도 제가 올 초에 서울시에서 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산책로 밑에 보면 호환 기초가 유실돼서 아마 봄에 바로 할 겁니다. 그것은 확보했고요. 난간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하여튼 제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난간도 가능하면 빨리 확보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산책로인데 사실상 자전거가 많이 다니니까 자전거 통행하지 못하는 억제시설, 이런 것도 한번 하고요. 저 위에 산책로 연장하는 250m 구간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이 확보돼서 지금 대충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하면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위험하지 않게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우리 진각종 앞에 변압기 올해 이전합니까?

그것은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비용 문제도 있어서 어차피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건축하는 동안,

상반기에는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 있네요?

한전 측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또 어떻게 해봐야 되겠죠. 솔직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공사 3년, 5년째, 지난번이니까 5년이네요. 25억 비용을 들여서 5년 동안 학교주변 정화작업을 해 놓고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 입장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이 안 풀어줘서 못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겠지만 관과 관 사이에 풀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손실을 보고 피해를 봐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민들이 반대한다든가,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나서서 해결하겠지만 관끼리 안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직무유기인가요? 그냥 몇 마디하고 안 되면 그래요? 또 가고, 그것은 직무유기죠? 법률적으로 무슨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직무적으로 뭔가 안 풀어지는 거잖아요.

이전하는 것은 다 합의가 됐는데요. 추가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지금 비용을 안 들이고 하려는 입장이고 한전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조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어느 면에서 보면 인허가 쪽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더 클 텐데 왜 한전에 끌려가서 안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한전에서는 구청에 굉장히 많은 인허가 사항이 들어올 텐데 칼자루 쥔 관에서 왜 한전에 끌려다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끌려가는 상황은 아니고요, 상황변동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끌려가고 끌고 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또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올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셔야 될 일이지만 공사한지가 학교정화작업으로 5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개통이 안 되어서 못 쓰고 있다,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약한 것인지 관이 약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뭔가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면 저희도 하겠지만, 작년 6월달에 당선되어서 작년 하반기에 그 사업 얘기가 나와서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아직 금년에 계획이 없이 그냥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속히 계획을 잡아서 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같이 의논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의논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작년에 현장도 방문했었어요. 현장도 방문해서 봤는데 필요하시면 얘기해서 같이 해결하도록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분당선요?

예. 맞습니다.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예. 그렇게만 잡혀있습니다.

그 관계도 서울시 분당선간 도시교통본부에서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려달라고 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전반적인 업무는 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전화도 오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로 받은 건데요, 중계동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상계동까지 연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격성심사 그게 1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완료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완료가 안 되고 아마 2월달 정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서울시공원에 대한 포괄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개운산 고대기숙사 반대용으로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개운산에 노후시설물 정비예산으로 잡은 거죠, 정확하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개운산에 6억 정도, 오동공원에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시설물 정비하는 물량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운산에는 이번에 시비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고요. 고대 기숙사 반대하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유지인, 지금 개운산 쪽 고대 땅에는 우리가 서울시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소유권이나 토지매수 이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고대 땅에는 시설이 안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 땅에 노후된 시설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 위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개운산 기숙사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는 고대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총장이 바뀌어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전임 총장이 아마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건데 지금 후임 바뀐 총장님 의지가 어떤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 그 이후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간담회를 했는데 통신시설, 한전주 간담회 했죠?

예.

간담회만 했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올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간담회 내용대로?

그 당시 간담회 내용별로는 없고요, 그 당시 간담회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공중선 정비 지역이 작년에 비해서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14억 정도, 그것도 아마 간담회한 결과 우리 구를 신경 써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공중선 정비할 때 한천로 일대, 석관동 석계역 주변하고 성북동 북정마을, 정릉4동 주민센터에서 북한산입구까지 그래서 이것도 그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습니다.

일단 집을 지을 때 셋백해서 지을 때 나오는 한전주는 원상복구하도록 해 주시고, 골목길에 집을 셋백해서 지어서 도로 한가운데 쭉 서있으면 모양이 안 좋아요. 주차도 못하고 아주 불편해요. 그때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할 때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라, 가져가는 조건부로, 자기 집은 뒤로 물러났으니까 전봇대를 자기 집으로 안 하려고 했어요. 현재 자기 집에 서 있는데. 그때 간담회 내용 다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한전․통신주해서 같이 간담회 내용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음 달에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올해 한번 더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4억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송기민과장님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전년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전에서는 위기의식을 어느 정도 느끼다보니까 예산 10억에서 4억 늘어나서 14억이 배정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중선 정비를 시행한다고 보고까지 했었는데 고무적인 일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건축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장위동 같은 경우도 13구역이 해제가 된 이후에 난개발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후죽순으로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재건축이라는 표현이 어색할지 몰라도 주택들이 3채, 4채 매입해서 다가구주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거기에 건축과하고 맞물려서 자기 앞에 있던 전신주는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로시설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건축과장님한테 건축허가를 낼 때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문을 꼭 보내주시고 공문 내용도 추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에 질의하게 되면 답변을 할 수 있게 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 신축시 각 유관부서별로 협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한번 협의조건에 해 달라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치수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을철에 돼지풀하고 한삼덩굴하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제거 안하면 가을철에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비염이나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저한테 검토보고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시비를 확보하든 구비를 확보하든 제거작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석관동 빗물펌프장 옆에 벽면이 있는데 벽면이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에 김종호팀장이 그 부분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자전거보관대를 그 안쪽으로 밀어 넣었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벽면이 상당히 보기 안 좋아요. 거기에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왕래가 빈번하거든요. 그 부분을 하루속히 벽면을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막는다든지 아니면 벽면을 타일을 붙인다든지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도 제가 보기에는 비가 오면 거기에 물들이 많이 고이거든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보수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난번에서는 한삼덩굴, 돼지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도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공공근로 인부들을 하천별로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서 한삼덩굴이 봄에 올라올 때 특별히 작업을 시켜서 많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석관펌프장 그전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었는데 석관빗물펌프장 쪽으로 들어가고 현재 노출된 위치에 대해서는 바닥포장이라든가 벽면이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벽면에 보면 학생들이 크레용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이상한 물질을 벽면에 바르고 난 이후에 아주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벽면을 지우려고 하면 스팀제거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스팀제거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북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대리석 같은 경우에 지우려고 하고 스팀제거기 아니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으면 스팀제거기 아주 좋은 것으로 사서 벽면 제거사업하는데 스팀제거기 구입할 수 있게끔 도로시설과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