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형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 바른 의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작년도 의회가 6대에서 7대 의회로 넘어가는 의회개원에 따라서 작년 7월 이후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디자인이라든가 의회정보라든가 의원의 통계별 시스템 등을 수정하여 주민들이 보기 쉽도록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보 같은 경우는 2013년도 6대에서는 반기별 1회 발간하였으나 7대 이후에는 분기별 1회, 다시 말해서 연 2회에서 4회로 의회보를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6대에서는 성북소리를 1면에 걸쳐서 의회 홍보내용을 담았습니다만 7대에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1면 내지 2면을 확대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신문에는 저희들이 의회의 개원이라든가 폐회에 관한 사항하고 위원회 활동 다시 말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내용들하고, 본회의 때 이루어지는 5분 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까지는 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는데 금년 7대 들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의사계와 의정계와 홍보계가 협력해서 위원회 현장방문을 계획하여 수를 늘려서 많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6대나 7대나 연3회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개원할 때, 연말, 한번은 그 신문 창간일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고 구독료는 단가가 조금 상승했을 뿐이지 구독 부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는 단가변동에 따른 구독료만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변동됐습니다.

구청도 예산서를 제가 확인했는데 상향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신문사의 창간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 씩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지난번 구청 엘리베이터에 광고물 넣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구청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무슨 광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소식을 전하는 것을 첨가해서 하자, 그때 작년에 운영위원회 때 얘기가 나와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얘기가

그 부분은 구청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1층에 보면 전자액자가 있습니다. 전자액자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전산과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대한 부분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편적인 것은 금방 가능한데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완료되면 의회홍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전달해서 전자액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거네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7대 들어온 영상물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넘겨서 영상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홍보물이 2층에 구청장 영상물 띄우는 데다 띄우는 거예요?

전자액자.

구청장 계속 나오잖아요?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청소식을 1층 지상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전자액자 그 다음에 6층에 전자액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한 전자액자

구청이 사용하는 전자액자에

의회를 따로 놓을 수는 없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별도로 하기에는

같이 놓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구청 것만 계속 봤지, 그때만 봤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우리 의회 것을 전체적으로 놓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홍보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 홍보 소식이 있으면 의회 홍보 소식 양쪽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공선법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있으면 의회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집행부 것이 있으면, 의회 나오는 것은 그렇게 다녀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일반인들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액자의 장점은 많은 것을 실을 수 있지만 단점은 들어가서 볼 때 화면 밖에 못 보거든요. 일반 포스터 같은 경우는 쭉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양이 돌아가는 차수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보니까 중간중간 나오기는 하지만 아마 표출되는 부분들이 작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다 하게 되면 아마 1년에 한번 볼까말까 해요. 그러나 우리 의회가 따로 나왔을 때는 1분, 2분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몇 10초 그 순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입니다. 5페이지 에 의원역량강화교육에서 추진내역에 우리 의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한 교육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한 교육을 예를 들면 스피치교육이라든가 저희는 주민을 상대로 가서 인사말이라든가 연설할 때 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본적인 스피치교육 같은 것 의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넣어줘야 의원들의 참여도가 높지, 그래서 그런 것 생각해서, 지금은 이렇게 해 놨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육관계는 아시다시피 작년도 연말에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정하면서 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실 때 이 정도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정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중간중간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 운영위원회가 열리니까 이런 계획을 한 2, 3개월 앞두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내를 드리고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자치 강사 교육을 6개 내지 7개 정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도 딱 이것만 정해서 1년 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런 것이고요. 추가적인 것은 저희 사무국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강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육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의회 교육이 너무 숫자가 늘어나면 의원님들을 보필할 수 있는 의회 공통경비가 줄어드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많이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그 밑에 국회연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 하다보니까 일부 의원님만 가시는데 그런 것을 조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매달 저희들이 교육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내용은 사무국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도 저희가 강사료를 주나요?

그 강사료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강사료를 지불하고 일부는 지출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화교육이라든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강사료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수화교육 한번 해 봤잖아요. 누워 침 뱉기라고 하면 이상한 얘기지만 교육에 대한 문제, 의원님들의 참여도가 저는 초선으로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참여가 강화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무국에서 필요한 내용이라면 어느 정도 참여하는데, 쭉 나열만 교육하겠습니다, 했지 실제 교육을 받아야 될 의원님들이 안 오신다면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교육받을 의원님들의 내용을 확실히 가져가면 좋겠는데, 방법을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여율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본회의 첫날이라든가 본회의 폐회하는 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회의 개회하는 날이나 폐회하는 날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는 한데요. 다시 한 번 사무국에서 참여율을 제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저희가 내부토의를 거쳐서 그 문제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활동 사항을 의원님들 평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항목들이 있겠지만 그런 데에 나름대로 인센티브식으로 교육에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구청 직원 같은 경우는 교육시간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하고 의원님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는 의회, 지방의회방문이 지방의회를 자매도시 의회방문으로 가라는 건가요?

저희가 6대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의원님들이 임의로 장소를 정해서 주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에 매스컴영향과 그 뒤에 저희가 세미나의 내용들이 얼마나 충실한지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7대부터는 가능하면 저희가 자매도시의 지방의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타 의회를 방문하셔서 타 의회에 잘하고 있는 선진적인 의회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타 시ㆍ군ㆍ구에 좋은 사업을 가서 공유하시고 벤치마킹하셔서 돌아오시면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작년 7대부터 저희가 지방의회방문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각 위원회별로 다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다만, 도시건설위 같은 경우는 군부대 방문 때문에 장소가 마땅하지 못해서 방문을 못했지만 가능한 저희 위원회담당, 전문위원, 사무국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타 의회 방문을 여태까지 해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해 보면 그런 것이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방문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서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 및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케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규정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띄어쓰기에 따라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0일에서 매년 6월 5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법령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5년 1월 29일 박학동의원님이 발의하고 유경상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의회규정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규정을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표창대상자의 자부심과 긍지도 높일 수 있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표창대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며, 제3조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3종류로 하고, 제10조 표창대상자 추천은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 공공기관 및 단체장이 하되 필요시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서 의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5년 1월 29일 윤만환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이인순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