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제11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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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거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10만여 군민과 소병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 완주건설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치고 계시는 최충일 군수를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4대 완주군의회와 민선 제3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행정사무감사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군정시책사업도 이제는 중간을 결산하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부활도 어언 13년째를 맞이하여 주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의 관심도는 물론, 참여도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는 우리군 청사주변에서 각종 인허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와 각종 시위가 끊이질 않았던 것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많은 주민들의 행정참여도가 이제는 서서히 표출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리 모두 각별히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만큼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행태인 밀실행정을 과감히 벗어나 투명하고 공개적인 주민편에 서서 군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위민봉사행정을 펼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현실에 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금번에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도매년일정한기간을정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의행정사무전반에관해서그추진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예산심사를위한필요한자료및정보를수집하여행정의잘못된관행과부분을적발하고시정요구해야할것입니다. 위에서언급한사항처럼주민을위한위민행정이올한해에는얼마나성숙하게성장되었는가하는점과,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그리고 용역발주 후 사업에 미 반영되고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금번감사기간동안그어느때보다도포괄적이고핵심있는자료를요구하신점은우리완주군의회가군민의민심과기대에부응하고주민의대표자로서행정전반에대한주민의뜻을대신하여살펴볼기회라생각하여많은자료를요구하신것으로사료됩니다. 따라서매년시행하고있는행정사무감사는필수적으로하게되어있는만큼의원여러분께서는군민으로부터부여받은권한인행정에대한감시와견제의기능을철저히수행하여올바른군정이운영될수있도록지적하여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10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바쁘신가운데에서도자료제출에협조하여주신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 금번 감사기간 동안에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시고, 공직자세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7백여 완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최충일군수께서참석하셔야하나국회출장관계로정경춘부군수께서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경춘

정경춘

부군수 부군수정경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소개하신대로 저희 군수님께서 의당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인사를 올려야 되는데, 오늘 국회에서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있어서 부득이 부군수가 대행하게 된 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소병래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원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년한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완주군은 시내버스 노선 철회와 완주·전주 통합논의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완주군민의 단합된 결집력과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대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민선3기 3년차로서 그간 추진해온 군정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군민을 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업무에서는 업무의 미숙과 연찬부족으로 대체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그동안간부회의등을통해서수시로금번감사에공무원들의성실한수감자세와성의있는준비를하도록지시한바있습니다만감사를하시는과정에서나타나는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기탄없는지적과현명하신대안제시와지도를함께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감사에 임하는 간부들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사무 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적극 이를 수용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발전적인 선진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의원님들의해박한지식과탁월하신경륜으로군정에많은애정과협조를당부드리면서끝으로점차추워지는겨울날씨에항상건강에유의하시고가정에행운이함께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강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정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정태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한 문화관광과장 입니다. 오늘 죄송한 말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이방재 재정관리과장은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외국에 출장중이어서 인사 소개를 올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류영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채규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허원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최정식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정주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종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찬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권택 주민지원과장입니다. 한오순 보건소장입니다. 김백규 완주산업단지관리소장입니다. 이학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강기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이효현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정경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군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갖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조사도 각 실과소 감사 시 병행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에 의거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도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순서에의거각실과소장께서는먼저선서를하시고,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의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요령은 읍·면별 위원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이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에대한감사를실시하기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10시 1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기획감사실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럼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맞춰서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을 세워 2003년도에 약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했던 것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 및 전라북도와 전략발전의 자료를 8월말까지 수집하고 과업지시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련 실과소와 실무협의를 9월말까지 마쳤으며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을 10월말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발주 의뢰를 11월 19일날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용역계약이 되면 연구 용역처의 연구진과 연구방향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용역을 이달에 착수해서 사고이월해서 내년 2005년 10월쯤에 납품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주요업무자체평가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추진중인 주요사업과 현안사업, 금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40건 내외로 선정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평가 대상과제를 39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2일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중간평가를 8월달에 한번 마친바 있습니다. 대상사업이 39건인데 평가결과 정상이 30건이 추진이 되고 현재 노력중인 것이 9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5년 1월달에 최종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대내외교류활성화입니다. 2004년 추진계획은 중국 회안시를 3회 방문하고 미국 칼슨시를 상반기에 교류여부를 합의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국 회안시와 상호교류를 읍면 이장단 12명이 한번 가고 또 중국 회안시 인민회대표단이 한번오고 저희 완주군에서 공무원대표단 10명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활동을 보면 경북 칠곡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축구대회, 대학생 수련회와 새마을 지도자 교류 등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공무원해외연수실시입니다. 2004년 계획은 예산을 2억원을 확보해서 공무원의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얻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국외여행이 29개국에 127명이 다녀왔습니다. 도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34명,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88명, 기타 단체주관으로 한 것이 5명으로 다녀와서 2억을 집행했습니다. 해외 연수국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유럽 19개국, 미주 2개국, 아시아 6개국, 호주 등 해서 29개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목표관리제내실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대상을 실과소장과 읍·면장을 대상으로 32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목표설정 평가회를 했고 목표이행 중간점검을 7월중에 한번 했으며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2004년도 목표관리제 32명에 96개 과제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4월중에 성격평가를 한번 했고, 8월중에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금년 12월부터 1월까지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목표를 세운바와 같이 2005년 2월중에 최종평가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법제소송업무내실화입니다. 2004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 타당성 심사를 강화 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44건, 소송추진이 25건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행법규에 적법하도록 지속적인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으며 자치법규 및 훈령집을 재정비해서 대본 발간을 2005년 1월 발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절감 운영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절감목표액을 10억6,000만원을 정했습니다. 절감대상 비목은 운영비등 5개 비목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9억6,800만원의 실적을 보였고 이달 말까지는 목표에 의해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소모성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채합리적관리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상환계획이 71억5,900만원입니다. 정기상환이 49억원, 조기상환이 22억5,900만원입니다. 실적은 3/4분기 상환한 것이 54억1,400만원이고, 앞으로 갚어야 할 것이 17억4,500만원에서 71억5,900만원을 상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4년말 채무 현재액이 남는 것은 335억8,300만원으로서 국비상환액이 217억5,900만원, 도비가 46억6,200만원, 군비가 7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다양하고능동적인군정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군정의 설계 및 추진성과 특집홍보를 하고 특수시책을 수시로 홍보하고 완주 8경8품8미를 중점으로 홍보하고 또한, 군정영상기록 관리 및 홈페이지 링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실적을 보면 군정설계 및 상반기 추진사항 군정특집 홍보를 2회 했고, 군정시책 및 주요행사 또 완주군 8경8품8미의 홍보를 25회정도 했습니다. 또 군정영상 홍보시스템 운영을 5월에 개통을 해서 방문자가 5,200명정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2004년 주요 군정추진 성과 특집 홍보를 12월중에 하겠으며 완주군 8경8품8미, 군정시책 및 주요행사 등을 수시로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완주소식지발간입니다. 2004년도 계획은 3개월에 한번씩 8,000부를 년4회 발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추진계획대로 현재 4회 3만2,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 홍보 및 군민 참여를 위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개발하고 또한 사회단체의 우수한 활동이라든가 또 우수기업, 8경8품8미, 친절군민 발굴 등 개제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입니다. 2004년도 계획은 종합감사를 9개 관서를 하고, 기강감사를 연4회하고, 민원감사는 사안이 발생하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는 9개 관서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기강감사는 3회를 실시했고 한번 남았는데 연말연시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는 29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건설공사등일상감사추진입니다. 2004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가 52건으로 일상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지금까지 52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원가, 물량산출, 설계도면의 적정성 여부 등을 일상감사를 통해 적을해서예산이절약되고적극적으로보수가되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실장님! 업무추진실적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완주군 종합발전 계획, 이 계획 수정을 매년 하시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매년하지는않습니다.

김영석위원

매년안해요?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시켜서 2005년도에 납부를 받게 되면 5년 동안 2010까지는 이 용역대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중요한변경사유가발생이되면하지말라는법은없으니까할수도있는데요. 장기발전계획이다 보니까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왜이런얘기를하는가하면, 종합발전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용역을 하는 것은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설계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또 얼마 안돼서 이것을 변동시키고 이번에는 또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또 내년 내후년에 가서 수시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적에는 앞으로 10년, 아니면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바뀌지 않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을위원님들에게충분히설명을드리고위원님들의성의가없으면어려운사업이니까요그렇게상의를해서충분히검토를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실장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이므로 실장님은 여기에서 보고를 하고 나가시면 다른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이 39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한번 사업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인쇄를 해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지금 39건이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는 식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보고하신 데로 견문을 넓히고 또 우리 직원들의 산지식을 얻고, 그렇게 해서 완주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느낀점이 아까 부군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업무미숙, 연찬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군민들은 127명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 라고 한다면 아이고 그거 잘했네! 하는 소리보다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 돈을가지고해외를갔다온것이아니냐이런얘기들을많이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해외연수도 좋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용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연찬 같은 것을 많이 해서 미숙된 그런 업무가 없도록 그래서 행정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완주군청이 생긴 이후로 금년같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 부족이라든가 주민들과 어떤 대화가 단절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에 어떤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업무 연찬이나 미숙을 위해서 사전에 그런 쪽에다 예산 투여를 좀더 많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실장님 맘대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정말로 내실 있는 우리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군민들이 스스로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비용도 너무나 많은 돈을 들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아서 아! 우리 행정을 잘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실을 먼저 기하는 것이 좋겠다. 해외연수도 좋고 국내연수도 다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선진지 자치단체와 어떤 벤치마킹을 통한다든가 해서 실무적으로 업무가 많이 연찬이 되어서 소송 건이라든가 또 시위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종합적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완주군의 행정 방향이 내실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건사한 것 같이 빛 좋은 개살구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내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질의라기보다이해를돕기위해서말씀드립니다. 전년대비 우리 예산이 216억원인가 증액이 되었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예산요?

조정석위원

내년예산이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전국적인현상인것으로듣고, 여러 경우를 보고 도에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양여금 등 제가 좀 짧은 탓인지 모르지만 지금 완주군도 같은 상황에서 자체사업이 거의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저나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도 알아보고 그랬지만 간략하게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지 간략하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저도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처음으로 느낀 점인데 예산이 이렇게 팍팍하게 된 것은 처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지방사무이양이라고 해서 사실상 전년도보다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 있고 지시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는 균특예산으로 되니까 도에서 도비보조 부담을 못해서 사실상 그 분야가 한 60억 정도가 된다는데 그런 점에서 압박요인이 되고 우리가 자체 세입분야에서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좀 많이 잡았었어요. 한20억원정도을 초과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잘 잡았는데 그것을 이번엔 좀 덜 잡아서 그런 세입분야 압박에 의해서 자체세입이 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지방사무이양, 지방분권에서 지시부담금, 도비도 축소되고 그러는데, 지시부담금은 어떻게 했다고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국비보조가상대적으로 2004년보다 2005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시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도비 보조가 부담을 못하고 있어요. 국비가 들어가면 도비, 군비, 그렇게 되는데요.

조정석위원

우리완주군뿐이아니라전국어디든지지방사무이양을하다보니까도비가축소가되고지시부담금이늘고, 이렇게 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없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자체사업도 자체사업인데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완주군 치매병원센터, 노인요양시설, 주민자치센터가 2군데 해서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서 압박이 된 것 같습니다.

조정석위원

언젠가는지방사무이양을하면서해야될일을 2005년도에 시행하는 것이네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봐야겠죠!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여러가지살림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하이트, 현대자동차, KCC 라든지 큰 회사들이 많고, 또한 전주공단을 완주공단으로 개칭하여 명실상부한 완주군의 큰 공업단지가 있다하는 것도 전국에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완주·전주 상공회의소를 우리 완주공단에서 같이 사용함으로써 KCC 같은 경우 전주시에다 발전기금을 1년에 한 3억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 완주군은 공단만 빌려줬을 뿐이지 주민들의 취업이라든가 그런 연계성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우리행정에서공단에있는공장의관계자들하고좀토론을해서완주상공회의소를하나설립을하면어떠냐하는그런의견을유도해주셨으면하는그런건의를드리고싶은데실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아주좋은의견이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관련 실과에다 전해서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위원

군수가잘하느냐못하느냐의평가는기획감사실에서어떻게처리하느냐에따라서평가가나오는곳이기도하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제일위원

지금우리가추진중인주요사업이랄지현안사업, 이런 부분을 제가 누차에 걸쳐 집행부에 주문을 했습니다만 소신 있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군민들의 아우성을 대변해서 주문을 해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서 현안사업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군수에게 보고를 하고 군수가 안 된다 하면 안되고 되면 되고 그런 꼭두각시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말씀하신것을잘못받아들였는가는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제 생각은 현안사업을 분야별로 해서 직접 보고를 하고 그러지 저희를 통해서 결제를 맞고 넘어간다든가 그렇게는 않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기획실에서취합을안해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한것을갔다가취합을하더라도결정한것을취합을해서나중에예산에반영한것그런것을결심을맞더라도현안사업을결정하는단계가아니죠!

서제일위원

예를들어서각실과소에서현안사업에대한예산요구가올라오지않습니까올라오는데일단기획실에서실행에의한예산을맞춰서취합을해서군수실로가지고가는거아닙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한단계발전한단계이고요. 현안사업을 결정할 때는 저희들이 취합해서 결심을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죠!

서제일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 기획실장님은 9급에서부터 쭉 올라가셨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서제일위원

그러면모든행정진행하는것, 이행하는 것, 계획, 모든 행정에 대한 산전수전 겪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실장까지 가기까지는 험난했는데 보고, 듣고, 느낀 부분을 과감하게 단체장한테 소신있게 요구해서 각 실과에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이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 보편적으로 보면 4년간 임기를 가지고 군정을 수행하는 군수의 아집, 이런 것이 아직 보이거든요. 그 아집이라는 것은 소신있게 보고를 했는데 안돼! 하면 두말도 못하고 그냥 나오는 그 모습에 과연 우리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림을 맡겼을까? 이런 의심점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단체장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제왕적인 자리에서 군림을 한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그러는데, 단 체장이 영원한 왕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천직인데, 왜 천직을 가지신 분들이 소신있게 하지 못하고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단체장들한테 왜 수그려가면서 너무 비겁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가 이런 것이 답답해서 앞으로 실장님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완주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남기고 간다는 그런 간곡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좋은말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이 자리를 빌어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입바른 소리를 잘한다고 해서 항상 손해를 많이 봅니다. 성질도 급하고 해서 충고도 많이 받고 해서 승진도 많이 늦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직장 안에서 하나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관찰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3가지만 묻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관리제 내실운영에 있어서 2004년도 추진계획을 봤고 2004년도 추진실적에 목표관리제 목표설정 32명, 실과소장 19명, 읍면장 16명이 96개 과제해서 성격평가 시행을 2004년도 4월에 했고 중간평가를 8월달에 했는데, 96개 과제가 과연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절감 운영에 있어서 지금 2004년도 완주군 경상적경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경상적경비가 인건비를 빼고는 167억원입니다.

이희창위원

본위원이왜경상적경비인건비를뺀경상적경비총액을묻고자하는것은지금저희군에서도절감목표액을 10억6,000만원정도 목표액을 잡아서 거의 목표액에 도달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상적경비을 더 절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소모성 불필요한 예산절감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2005년도에는 경상적경비의 절감 목표액을 한 20%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어려운말씀이십니다. 제가 나름대로 해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희창위원

결정을하시라고하는것이아니고 167억원 중에 10%이면 16억7,000만원이에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절감을할수없는것도있고요.

이희창위원

할수없는것도있는줄알고있는데그렇게노력하실의향은없으시냐고제가묻는겁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12쪽입니다. 다양하고 능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2004년도 계획하고 실적도 봤습니다만 지금 홍보매체가 아주 다양하게 우리 완주군도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제가한가지묻고싶은것은본예산을검토하다보니까홍보매체를활용을해서우리완주군의 8경8품8미 등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 왔는데,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왜 이 예산이 빠졌는가 해서 기획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시외버스 광고를 통해서 완주군의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그예산이계상이안되었는데수정예산에반영하실의향이있으신지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좀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실적을 떠나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사무이양으로 인해서 국비도 증액이 되었고 지시부담금도 증액이 된 상태인데 도비보조의 감액과 자체세입분야 압박으로 인해서 자체사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이희창위원

한가지묻고싶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군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 행위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먹는것이겠죠?

이희창위원

그러겠죠? 먹는 것 중에서도 무엇이 제일 시급성이 있어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주식인쌀이겠죠!

이희창위원

아니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물?

이희창위원

그렇죠!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아무리세입분야압박으로인해서자체사업이어렵다고하지만저희가생각할때는우리군에서군민을보호할필요성이있습니다. 또 군민이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상수도 물을 못 먹는대서야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 관할구역안에서 지금 지하수가 거의 오염되다 시피해서 물을 못 먹고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예를 들어서 봉동, 삼례, 고산, 이쪽이 상수도 시설이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물을 못 먹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예산이라도갔다가물을먹도록해줘야되겠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위치와장소에따라서돈이관련되니까모든것에심사숙고해야되겠죠! 그대신 상수도 물을 먹는대가 있고 못 먹는대가 있고, 그 혜택이 많잖습니까?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어느지역이라고는말을안하겠는데, 상수도를 오래 전부터 일부지역은 먹고 있고 22개 지역은 지하수를 먹다가 지하수가 오염이 되다보니까 못 먹고 아마 끓여서 먹다시피 하는 지역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군에 건물을 짓는 것도 좋고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건물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예산은 아무리 세입분야 압박이 있다고 해도 이런 예산은 세워서 군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군정에 최고 책임자 내지 우리 군 700백여 공직자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시죠? 그러시면 제가 지역은 나중에 말씀드릴테니까 이 예산을 확보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재원이허락하는범위에서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예를들어서상수도공채를발행해서라도이런예산은시급성을요하기때문에예산을세워서군민들이불편을격지않도록해주어야하는것이우리군청에서할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빚을 갚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빚을 지고라도 해줘야 돼요. 실장님 물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도 물을 사먹고 있잖아요. 10년전에 물을 사먹는다고 한다면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도 이렇게 물을 사먹고 있잖아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군민들이 먹어야 할 물을 군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조달을 안시켜주면 다 죽으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실장님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고 군수이하 집행부 공직자 전체한테 꾸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 군수를 불러놓고 답변을 들어볼려고 합니다. 우선 실장님에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지역은추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업무추진실적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위원여러분께서자료제출을요구하신사항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위원 순에 의거 서제일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제출 사항에 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들께서는과장님의답변에막힘이없도록뒤에서잘받침을해주셔야원활한감사가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기획감사실각종용역사업발주현황에대해서제가자료를요청했는데 2가지 종류만 올라왔구만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서제일위원

저는포괄적으로각실과소로해서취합하는기획감사실이기때문에과연용역같은것은기획감사실을거치지않는한은절대이루어질수없기때문에제가전체를요구한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만 필요로 하는 용역보고가 2개만 올라왔구만요. 그러면 각 실과별로 용역 한 결과를 찾아서 조사를 해야겠구만요.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받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또 미비한 것은 몇 종류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많구만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각실과별용역발주에대해서취합을한것을확인을했는데위원님손에까지는안넘어간것같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우선기획감사실에관한용역만제가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용역명이 완주군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용역이라고 이렇게 나와있고 또 하나는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하나는 아직 추진중이구만요. 이렇게 감사자료가 미흡하니까 저도 어디서 어떻게 물어볼까 걱정이 됩니다. 완주군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용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주민지원과에서추진을하다가직계개편으로해서기획실로넘어와서기획실소관이된사항입니다. 정체성의 목적은 완주군이 전주시의 외곽에 있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따라가는 인상을 보이고 어떤 명칭도 완주공단이 아니라 전주공단 그런 식으로 해서 완주군이 숨어있는 것같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어떤 정통성을 찾고 어떻게 하면 완주군을 좀 나타내 볼까 그런 하나의 용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실장님!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는구만요. 분명히 선서에는 거짓이 없고 솔직하게 감사를 받는다는 선서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정체성, 완주군을 알리기 위한 것, 그리고 3공단이 아니고 완주군 산업단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단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립되는 것은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청 앞에 완주군청이라는 이정표 푯말이 하나라도 크게 써있습니까? 없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서제일위원

또전주역전에서종합경기장쪽으로오다보면우리완주군청을찾기위하여전주시내에서영업을하는영업택시가완주군청을몰라서헤매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그러면 한전 옆에, 농협도지부옆에 이렇게 해서 찾아오고 완주군의회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전주시에게 우리 완주군이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많이 봤고 또 끌려다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너무 미흡하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완주·전주 통합하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가 전주시 의회를 통해서 많은 시 관계자들이 과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통합을 하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세울려면 일단 간판에서부터 확실하게 여기는 완주군청입니다. 왜 이정표하나 할려고 해도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야하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서제일위원

이정체성용역을과연어디에다맡겼는가는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의회에 와서 대학교수라는 자가 아직까지 우리 의원들이나 농민들은 무식하니까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교수들이 참여해서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우리 완주군을 홍보하고 이렇게 교수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우리 완주군을 이런 정교수도 못되는 교수들이 와서 무시하는 처사는 과연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주었으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우리 완주군이 과연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정체성을 찾겠다고 발버둥을 쳐봤자 무용지물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정표관계도 저는 사실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더만요. 그래서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해 주십사 했더니 한달 20일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완주군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완주군수다, 나는 완주군 과장이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완주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의회를 못 찾아서 방황을 하고 군청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완주군민들이 정말 통탄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장들이 바뀌면 자기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슬로건을 무차별로 세워서 실행성도 없는 그런 인기성, 선심성이랄지 이런 것만 앞서서 하는 단체장들을 과연 어떻게 제압을 하고 이용을 해서 우리 완주 10만여 군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은 완주군, 외지에서 또는 외국에서 온 바이어들,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을 그 사람들이 심어놓고 갈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만들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정말 이렇게 해서 완주군이 발전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겁니다. 그래서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종합발전계획 수립도 잠시왔다 가는 단체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인기성을 가지고 장기발전계획 싹 바꿔! 이렇게 지시하면 각 실과장들은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바꾸고 단체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 혈세가 각 지역에서 엄청나게 사장되고 있는데가 한 두군데입니까? 실장님도 아시다시피요.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는 지는 몰라도 어떻게든 그 땅을 빨리 개발을 해서 발전을 시킨다든가 해야지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군민의 혈세가 사장되어 있어요. 그런 돈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전 단체장이 빚진 것에 대해 값아 줘야겠다고 지역개발사업비만 사정없이 줄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못해주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조목조목 다 챙겨가면서 하는 이런 식의 행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대변을 하고 심부름하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줘야 하는데 칼자루 들었다고 해서 사장없이 휘젓는 이런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용역을 하면 대학교수들이 강의비를 못받아서 행정이고 어느 사회단체고 쫓아다니면서 용역 좀주라고하는이런교수들이몰락되어가고있어요. 정교수들은 감히 그런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용역 주어서 단체장 친분이 있다고 해서 교수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용역 맡어서 해보라고 하고 이런 용역 같은 것도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보고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런데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완주군의 살림, 법,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실과장들한테 지적을 하고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돼요. 이건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의원 하나가 얘기를 하면 그건 10만여 군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자들은 이것을 수용을 해서 반영·연구를 해야하는데 우리 군청공무원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왜 굳이 실력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하지못하는 그런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풍지박살이 되어버리고 또 용역을 세워서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있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몇%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을 할 때는 관계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져서 그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줌으로써 이 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다. 우리 행정도 홍보가 미약해서 항상 해마다 번복하는 얘기지만 홍보비를 좀더 세워서 홍보를 잘하자 제가 그것을 계속 주문을 하는데도 젯밥에만 신경을 쓰는 이런 지방자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도 추진중이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위원

추진중인데과연실장님이판단하셨을때좋은복안으로판단은되지만과연몇년도까지이어질것인가또이것을과연추진을해서잘될것인가이것은실장님도봤을때느낀점이있을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말씀하신것잘들었습니다.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일단 용역이 발주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도 분명히 거치고 해서 타당성 확정을 짓는 것으로 절차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미흡하다면 좀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범위를 넓혀서 공감대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교수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신뢰성은 없습니다. 누가 여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할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종합발전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바꾸는 것인데 중장기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는데 그동안에 주요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었어도 연기, 공주지구에 땅은 수용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어떤 주변개발 등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완주군을 5년간 발전시키는 폼을 제시는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장기발전계획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면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우리의원님들은주요사업같은것을유인물을주고설명을하는데사실설명서에는자세하게나와있지않기때문에이해가덜가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러면 영상실 있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서제일위원

의회는이런시스템이안돼있기때문에청사진을이런자리에한번모셔서그런중요한부분같은것은영상자료로서보여주는겁니다. 좀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더 이해가 쉽게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 생각이 틀린겁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은꼭영상실을사용을하지않더라도이런상황실이라든가보고할수있는곳을만들면원활하니할수있겠죠!

서제일위원

제가말씀드렸지만과연이정목기획실장님이자리하고있을때무엇인가우리완주군에획기적인자취를남겼다이런이미지를심어가기위해서는소신있게한번계획을며칠간이라도세워보세요. 그래서 군수님과 독대를 해서 잘 좀 해보자고 하고 공무원들의 불만, 주민들의 불만들을 군수한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체계가 미약하다 보니 윗분들은 그것을 몰라요. 바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윗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군수가 뭔가를 바꿔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 실장님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며칠 아닙니까! 과감하게 군수님께 충언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반복되는말씀인것같습니다.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용역은 어느 회사에서 하는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21세기 정책연구원에서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보고를 할 때 들어봤는데 우리 완주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가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찾아냈었습니다. 전주 3공단을 완주산업단지로 고친다든가 산 좋고 물 맑은 청정 완주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나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은 발주 의뢰는 했습니다만 어디에다 용역을 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등이 있는데 어디에 할지는 발주처에서 할 것이고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변동사항을 우리 완주가 국책사업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제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다음은군수공약사업이행여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실장님한테 감사를 해야 아무 효과도 없을텐데 왜 하필 감사 첫날 국회로 가셨는가 모르겠네요. 완주포도주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완주군 의원들 신경이 예민해지는데 포도주가 과연 완주군 수익사업에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신있게 얘기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이대답은공약사업이라서우리가취합만하고있지결과를기획감사실장이하는위치는아닙니다. 명품 포도주 하면 추진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는 취합만 하는 것이지 기획실장이 이것이 잘될 전망이다 못될 것이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말씀이다고 생각합니다.

서제일위원

제가그렇게답변이나올줄알았습니다. 우리 완주군청 실과장들이 소신이 없어요. 군수 눈치만 보느라고,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만 하고, 기획실을 거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말씀을드리자면포도주는전망이있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대체작목으로 해서 최근에 와서 제가 보니까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된다면 포도주는 전망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실장님포도주에대해서잘지켜보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봉신도시 건설 추진을 한다고 공공연이 단체장이 말하시고 다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시선으로는 아무런 근거조차도 보이지 않고 그러는데 과연 어디까지 수립되고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이분야도먼저말씀드린바와같이지역개발과에서추진을하고있는데저희들은하나에참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삼봉신도시로 해서 혁신도시냐, 기업도시냐, 공장유치냐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목표하나는 뚜렷이 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수면위로 부상이 될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계속추진을하고있다는말씀이죠! 그런데 추진 실적은 그 지역 출신 의원도제대로알지도못하고있단말입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어떤단계가되면삼례, 봉동 의원님, 또 전체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갈 것입 니다.

서제일위원

제가보기에는집행부가비밀이많아요. 뭔 비밀이냐면 자기 인기가 떨어질까봐 지역 출신 의원들을 배제하는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더만요. 이런 것이 주민들을 돌려먹는 이런 완주군이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 발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완주군으로서는 통탄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통합하자는 쓸데없는 발언이나 하고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런 이유입니다. 단체장, 실과장, 의원들, 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완주군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계획수립 해서 하면 순탄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투명성이 없어요. 행정이 너무 막혀서 의회에서도 답답한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다음외국인도쉬어가는테마관광개발이라고되어있는데, 완주군에 말로만 머무르고 싶은 완주군을 만들자 하는데 뭘 해놓고 머무르고 싶은 완주군을 만들어야지 그냥 쉽게 다음에 단체장이 되어서 한다는 것인지, 말로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전북일보 일간지를 보니까 용담호 일원 170m 분수대 설치, 음악분수대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감도까지 찍혀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은 어느 누가 이런 아이템을 작동해서 추진하는 실과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천이나 대아리, 구이저수지들 관광테마로 묶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완주군을 말로만 홍보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진짜 완주군에 가니까 그 음악분수대 끝내주더라,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자꾸 찾아오게 됩니다. 오다보면 자연산이던 중국산이던 붕어찜도 먹고 갈수도 있고 정말로 완주군에 많은 관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출을 하고 갈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획성만 근사하게 해놓고 단체장이 바뀌면 이것이 또 바뀌고, 이러니 앞으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제는 각오가 새로워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완주군을 정말로 지켜야겠다라는 단단한 각오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추진을 해서 무엇인가 완주군을 위해서 소신있게 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완주군에 대학교가 몇 개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3개교입니다.

서제일위원

완주군행정은긁어부스럼을만들어요. 우리 한국사람들은 자꾸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성향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석대학교만 대학교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만 지목을 하지말고 대학교 앞 문화의 거리 조성, 이렇게 해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우이고 집행부에서 많다 보니까 의원들간의 의견 다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가 집행부이지 의원들하고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13명이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조작을 해요. 이런 것도 우석대학교라고 딱 지목을 하지마세요. 우석대학교 총장이 와서 얘기를 하면 해드려야죠! 전북대학교 총장이 와서 고산휴양림 우리가 한3년만 위탁받아서 운영 좀 해야겠습니다. RIS사업, 그것 해서 우리 완주군 홍보 엄청나게 시킬테니까 좀 해주쇼! 하면, 그래요 해드려야죠! 의원들의 의견이나주민대표들한테는물어보지도않고자기들이다해놓고늦게와서슬쩍유인물로만이렇게일관해놓고의회에서반대하면그때는나는해주려고했는데의회에서차단을시켰기때문에도저히안되겠다그래서그불덩어리가의원들한테떨어지는행태가수년간에걸쳐서해놓은시점이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회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살림 우리가 지키자! 재산관리자들한테만 맏겨 놓아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제대로 통제, 감시하고 견제하자, 전 의원들의 각오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군수 공약사업 같은 것은 이렇게 추진내용이라고 간단 간단하게 자료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이건 감사자세가 아니예요. 앞으로 이렇게 불성실하게 감사자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서제일위원님의지적하신말씀잘들었습니다. 저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주관부서에서 상의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질문한 사항이 현재 일곱분의 위원님들이 남으셨는데 될 수 있으면 취합을 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하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님께서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과회음시교류내역초청에대해서감사자료를내셨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위원입니다. 회안시 방문의 건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학생 대표단이 13명이 갔고, 문화예술단 방문이 21명, 공무원 대표 14명, 수출개척단 14명, 이장 대표단 12명, 공무원 대표단 10명, 이렇게 갔습니다. 6일짜리가 3번있고 7월22일부터 7월28일까지 간 공무원 숫자 14명인데 7일이에요. 돈 액수가 약2,200만원 이내요. 또 공무원 10명이 9월22부터 9월27일까지 6일간에 1,396만8,000원이에요. 수출개척단 14명이 간 숫자에 똑같은 6일간에 4명이 더 많은데 액수는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수출개척단 14명에 대해서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총액의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70%만 지원해 주고 30%는 자기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총괄해서자세히살펴보면공무원경비는좀올려줬고다른사람들의경비는낮습니다.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여비규정에의해서그때그때형질변경이라도있고.........

순길

김순길위원

대학생대표단하고문화예술단하고 26명이 21명 숫자보다 돈이 더 적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거예요. 문화예술단은 많이 주고 대학생은 좀 덜 주고 같은 7일인데, 그렇죠? 학생은 가서 자장면 먹고 문화예술단은 탕수육 먹어야 돼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완주군문화예술단이회안시를방문할때는예술단을데리고가는입장이기때문에전액여비규정에서주고대학생의경우에는 70%를 주고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대학생은인솔자가여기서안따라갑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술단을데리고가는사람하고일반대학생하고는차이를두었다는얘기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인원들을보면다확실합니까? 명시되어 있는대로 이장대표단 12명이 확실합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일행이포함되어있어서이장만포함된것이아니고.........

순길

김순길위원

돈이나갈때는이장대표단으로해서나가는것아닙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개인별로 나갑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이장 1명이 빠졌네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이장들이 12명이 간 것도 아니고 이때 이장들이 8명가고 5명은 개인사정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바로그부분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면 5명에 대한 지출은 빠져야 맞죠? 지출이 그 사람들 앞으로 도장이 찍혀서 나갔다고 하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렇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5명은 당연히 지출을 안하죠!

순길

김순길위원

현금유용이성립이되어서형사처벌을받아야마땅한겁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가지도않은사람들여비를지출했다그말씀이십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12명이 다 이장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남의 명목으로 간겁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럼명세서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그렇게하세요. 그리고 12명중에 왜 이장이 아닌 사람이 이장단 12명으로 참여해서 갑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에안내도하고통역도하고준비도하고그래서함께간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13명이 다 간다고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3명이 필요하면 16명이 가야되거든요? 맞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여기는이장대표단해서 12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이장단만 보낸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들었어요. 들은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말고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간 중간에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에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해가 안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님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실장님을 옆으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장

실장님서있는데힘드시면앉아서해주시기바랍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앉아도되겠습니까?

임원규위원장

예. 앉으세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질의에앞서서초선의원으로서감사를지금 3번째 임하고 있습니다. 매번 동료의원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꼭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겠다. 가능한한 집행부 공무원이 감사를 받으면서 전화를 받으면 안되고 우리 의원이 전화를 받으면 되고, 이것은 모순된 점이 많다라고 여러번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3번째 임하면서 느낀점이 어떻게 감사하는 감사의 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보면 그 지역 민원사업 해결의 장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가 간혹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는 스스로 자성하고 그런 것을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학술용역비집행에대해서자료를요청했습니다만이부분은아까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김영석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고또서제일위원님도질의를하셨기때문에국가균형발전특별법장기발전계획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연계해서그상황을보고발전계획을세워야하기때문에아직추진중이다그런얘기아닙니까? 그렇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일부죠!

종관

박종관위원

작년에는이런것을몰랐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있었죠!

종관

박종관위원

국가균형발전법하고수도이전문제하고연계해서장기종합발전계획을세울려다보니까지금못하고내년으로미뤄졌다그런얘기죠?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요? 그것은 그쯤으로 알고,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가 좀 묻겠습니다. 패소하고 승소는 우리가 이긴 것을 승소라고 합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행정에서이긴것을승소라고보고민원인이이긴것은패소라고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또한가지묻겠습니다. 일부 승소는 무엇이고 일부 패소는 무엇입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알기로는일부승소는원고가손해배상을 1억을 요구했으면 한 5,000만원 줄여준다든가 또 거기에 부과되는........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말씀을드리고자하는것은원고측에서일부승소를했으면우리는일부패소가되는것이고또반대로도마찬가지가아닐까요? 어떤 것은 일부 승소고 어떤 것은 일부 패소길래 바꿔 말하면 일부 승소가 있으면 일부 패소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2002년부터 11월 현재까지 보면, 총 33건중에 패소가 5건, 승소는 6건, 진행중인 거, 원고 소취한 것 등을 빼고 우리 패소가 5건인데 이 5건은 너무나 많지 않은가? 승소 6건에 비해서 5건을 패소했다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실장님께서 3건 패소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5건을 패소했어요. 5건을 패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자료를보면소취하........

종관

박종관위원

소취하는서로이유가어쨌던간에소송을취하한것이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소송이진행중에소취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소취하한것이많이있는데소취하한것은자기가지게생겼던지무리하게소송을제기했다든지아니면중간에어떤합의가이루어졌다든지그래서소송을취하한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 승소, 패소가 확정된 것에만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승소한 것은 6건에 비해서 1건이나 패소했으면 모를까 5건을 패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업무만 쫓아다닐 뿐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각종건설과라든지재정관리과라든지그런데서소송이걸린것이고또소송승소공무원에대해서뭐포상 20만원인가 얼마해서 휴가도 보내주고 그랬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패소한것은안줍니까? 패소한 것은 벌칙이 없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뚜렷한잘못이나오면문책을해야되는데지금까지그런사례는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과연이사람들이패소했을때소송공무원이나관계공무원한테구상권을청구한다든지그래서받은사실이있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구상권을행사한것은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있죠! 지금 현재 구상권을 해서 받은 것은 없지만 구상권 청구를 해놓고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공무원한테구상권청구한것은없고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패소한것에대해서는어떻게처분을합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법원에서판결한데로시행을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모든것은군비로어떤공무원의잘못으로인해서우리완주군이피해를봤더라도그냥군비에서소송비용및기타어떤손해배상에대해서보상해주고그러고있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공무원개인이실수나어떤업무추진에하자가있어서패소를했다면구상권을청구를해야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완주군수가 원고로 되어있는 것은 없죠! 전부 피고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딱 한 것이 있더만요. 사슴건에 대해서...,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완주군수가소송을제기한거요?

종관

박종관위원

아니! 구상권 청구죠! 보조금 반환청구 소송한거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1건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그것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소송계류중에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사람이누구죠? 정원영씨에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이정원영씨소송만그냥걸어놓으면즉다시말해서법적인절차는취하지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산을 가압류한다든지,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모든절차는다이행했습니다. 가압류.......

종관

박종관위원

그사람이가진것은뭐있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재산을도피시키고그런얘기가아니고,

종관

박종관위원

재산을은닉시키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은닉시키고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 상세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관련실과에 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나올 것입니다만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이자료를보고느낀것은군민이나어떤억울하다고하는사람들이소송을제기하겠지만세상이좋아지다보니까어거지방법으로소송제기하고떠드는사람도상당수있을것이라고봐요. 그런 반면에 승소가 6명이고 패소가 5명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잘못했던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패소율이 많다 그런 얘기죠! 판사가 나름대로정확히판단했다고봤을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원고가완주군수및국가를상대로소송을하잖아요. 패소율이 거기에 좀 있는데, 예를 들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지점에 나뭇가지에 치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것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거예요. 그래서 그 소송수행을 우리 완주군수가 하는 거예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것은하나의예고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하나의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겨울에길을가다보니까길이얼었는데군수가잘못치워주었기때문에내가미끌어져서사고가났다. 이것은 예고, 어쨌든 패소율이 많다는 것은 어딘가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토지의경우에는시효취득관계그것이우리가패소죠!

종관

박종관위원

패소될것같으면벌써아실것아닙니까당연히이건패소다라고하면원고한테설득을하시든지합의취하를할수있는방법도있잖습니까판결까지안가도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판결이아니면내릴수가없어요.

종관

박종관위원

합의는안되고판결에의해서어떤근거를남겨놓기위해서라도판결까지가야된다는그런말씀인가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할려면판결에의해서만해주게되어있거든요.

종관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완주군수 풀보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보조라는 것은 뭡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에서나국가가수행하고자하는목표가있을때단체나법인에게지원을해줘서일을하도록주는돈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건좋은말로그렇고지갑에다넣어놓고있다가군수님이봐가지고이쁘게생긴사람이나선거때도움을주었다거나도움을받을만한사람이오면내주는식으로밖에판단이안되거든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풀보조관계로행정부서가상당히괴롭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부정은안하시고분명히실정에어려움이있으시구만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실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좋은 말로 해서 사회단체, 즉 옛날 말로 하면 관변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까지 오면서 상당한 권한을 남용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어느때는 인사권까지도 개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93년도에 문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없어질까 했는데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유지하면서 이어져 온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글자 그대로 관변단체였습니다. 그렇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용어가있었죠!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은사회단체, 무엇을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꾸준히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시죠? 그런데 각종 이상스런 행사나 사업이라고 해서사업비명목으로결과적으로또줘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지원금이예산을한꺼번에세워놨다가위원회에서그렇게결정을내리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각종위원회라는것은만들어지기는만들어졌는데형식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인사위원회에서 해야되는데 실제로거기에서 인사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논의하는지는 모르지만 인사위원회를 거쳤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미 의중이나 뜻은 결정이 되고 나서 인사는 형식적 행사로서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해서그냥할수는없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각종위원회라는것도결국은집행부의어떤뜻이나의지대로위원회가열리면어떤수당만주고그사람들은잘하면밥이나한끼먹고오고그러지결국은기획실에서어떤의도를가지고처음부터그시나리오대로움직이는것이잖아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그 법이 없어지고 조례로 정해서 추진하게끔 되어있는데 돈을 어느정도 어디서 어디까지 정해놓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체나 그런데서는 막 올려가지고 졸라대고 압력도 넣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례로 해서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사회단체라고하면일반적으로사회에어느정도봉사도하고어려운사람들도와주는그런것이일반적통념상으로사회단체라고그러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사무국장이라고있는사람이월급을보니까연봉이 3천 몇 백만원 수준, 그리고 전부 운영비 등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회단체를 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월급도 많아요!

임원규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종관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일부사무국장이있는단체가있고그렇지않는경우에는전화받은일용직원이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것까지는이해를하겠습니다. 전화 받는 일용직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사무국장의 월급수가 상당해요. 나중에 저도 그만 두면 사무국장이라도 시켜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얼마 남지 않은 실장님이 무엇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마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현재의기획실장이떠난다고해서그것이끝날일은아니고계속진행이되니까요.

종관

박종관위원

각종신문이나언론에서나오고있지만여전히각종사업비명목으로그대로지출되고있는데이런부분에돈이상당한데어떤사람은 2백만원부터 시작해서 몇 천만원까지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향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며 앞으로 예산 심의에 가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실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그 부분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려고 합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생산적으로답변도잘해주시고질의도잘하셔서이번감사가원활히진행되어가는것같습니다. 중식을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원규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영석위원

오전에감사진행하는것을보면서감사의효율성이라든가시간의효율성, 감사의 연속성, 이런 것 때문에 의사진행의 발언을 하게됩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용역사업발주에 관하여 질문을 내신 위원님이 3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원님들이 그 안건에 대해서 처음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이 감사를 하고 마지막 위원이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의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감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각종 용역사업발주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다른 안건, 예를 들어 학술비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한 안건이 있으면 그 감사자가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질의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이 다른 위원에게 또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되는 효율성이 없고 감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감사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순서가 아니고 질문순서에 의해서 감사가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기획감사실 감사는 현행대로 하고 다음 순서가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부터는 안건 순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김영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자치행정과부터하도록하고기획감사실은하던대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김영석위원님자료요구에의해서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의사진행발언에대해서수렴을해주신걸고맙게생각하면서본위원이질문하고자하는안건에대해서몇가지만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각종 용역 사업발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냈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먼저각종용역사업발주에관하여감사자료요구를했는데, 기획감사실쪽에 용역비만 집행한 사항을 보내왔는데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용역이 된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용역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획실 예산만 가지고 종이 한 장으로만 자료가 왔어요.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각 실과별 용역내용이 총체적으로 취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제가 각 실과별로 요구를 하지 기획실에다 요구를 한 것은 어차피기획실은각실과에서나오는예산이라든가이런것을집행을하게되고예산요구가들어왔을적에심의를해서승낙이떨어진것이란말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에서는 전부 취합이 되어야 맞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다 요구를 한 것인데 이 두가지만 올라오다 보니까 감사자료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자료에 너무나 불성실하게 자료가 왔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런 자료를 받았다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감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할 적에 좀 성실하게 자료를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자료를 주는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질의를 한 의원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는 제가 성실한 답변자료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전화라도 한번 할 수 있고 얘기라도 들어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 글자 몇자써서 감사자료라고 넣었다는 말입니다. 이 자료가지고 어떻게 감사하겠냐는 말입니다. 이 자료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누구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말씀이지당하시다고생각되는데, 자료가 부실하기는 부실합니다. 그러나 용역발주한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해보니까 각 실과별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실 소관만 넣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갔었습니다. 이 양식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는데 별도로 의원님 나름대로 생각이 계신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용역발주 취합한 것이 전문위원실에 있을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제가드리고자하는얘기는이번뿐이아닙니다. 감사는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한 장으로 내보내는 감사자료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감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고쳐나가자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업에 대해서 감출려고 하는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잖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도 각 과별로 사업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질문이 들어갑니다. 총체적으로 하는 기획실에서는 최소한도 2002년도 학술용역이 되었든 아니면 사업용역이 되었든, 용역에 대한 총계가 나와야 되고 또 2003년 2004년도 것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답답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그럴 때 각 실과에서는 더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감사자료 요구를 할 적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안된다. 그러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물을 적에는 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또 감사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감사자료를 넣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수긍이갑니다.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괄 부분은 전문위원실과 상의가 되었다는데 확실치 못해서 잘못된 것 같고, 이 내용도 앞으로는 양식으로서가 아니고 상세하게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내년도감사부터는꼭그렇게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역한 것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한 것을 보면, 매년 갈수록 건수가 배로 늘어나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도 예를 들면 기획실 업무가 아니지만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용역을 넣었더라구요. 우리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용역을 꼭 시켜서 지어야만 되는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연찬, 자기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윗사람 비유나 맞추고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찮은 것, 앞으로는 문서 양식하는 것도 용역 안 맡길련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용역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자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소신이 없는 공무를 하니까 그런다는 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도 좋고 외국에 가서 좋은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용역사업에 대한 발주의 건을 감사자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상급기관감사지적은내용상으로는기획실에서총체적으로관장을하기때문에이렇게요구를한것이고실제감사에대한내용은기획실은제가감사할내용이없기때문에그것은해당실과별로질문을하는것으로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소송업무수행현황에대해서는이해가좀안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 행정심판의 인용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청구자의취지대로승인을했다는것이인용이라고봅니다.

김영석위원

원고요구대로하겠다는얘기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소송업무도 실제 수행만 했지 실제 내용은 각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김영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칠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이렇게 감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회안시와 우리 공무원들 및 민간인들 교류내역의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많은 경비를 들여서 오고가고 한 부분이 아니라 회안시를 저도 갔다왔습니다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우리 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가도 배우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냥 오고가는 교류뿐이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전진적으로 진실로 우리가 자매교류를 맺은 도시니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연구하시고 다녀오신 분들이 해외연수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 안합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받고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런자료들이있으면저한테자료를볼수있게주셨으면합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한계가어디서어디까지인가? 해외 연수한 것을 전부다 드릴까요?

용칠

이용칠위원

아니요! 몇 건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완주군의정체성을찾을려고용역도주고여러가지기획실에서많은노력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정체성을위한용역을 2003년도에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얻은 것은 우리 완주군이 산 좋고 물 좋은 청정 완주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나온 것을 하나의 큰 성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한부 드릴 수는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다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인구늘리기 방안이라든가 전주 3공단을 완주산업단지로 바꿨다든가 지역특화사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든가 또 전주권과 연계된 완주군 도시계획을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등 그런 정체성 안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국가 예산을 세울때 우리 완주군에서는 군수, 부군수 등이 서울을 몇 번 상경해서 만난 관계자들이 있습니까? 예산을 우리 완주군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주십사 하는 그런 관계자들요.

임원규위원장

이용칠위원님말씀중에죄송한데요.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그런 내용은 감사가 끝나고 같이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용칠

이용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취합한 것은 없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해서 몇 번 군수님과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리가 된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제가무슨말을들어서이런말씀을드리는가하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필요한것이 없나보다라는 말을 서울에서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국가 예산을 세울 때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석 위원님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모든 것은 자료로 가름을 하고 자료 11쪽을 봐주시죠. 행자부 감사 용역업무 수행 부적정 해서 중징계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완주산업단지 일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당초 사업용역 의뢰한 업체가 아닌 신고되지 않은 업체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묵인해서 중징계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관리과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산업단지자체시행한것이감사에지적된것같습니다.

조정석위원

산업단지자체에서시행한사업이라고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중징계라고했는데중징계라고하면어느처벌을받은것인가혹시아십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정직입니다.

조정석위원

정직이라면어떤경우입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직이정지되는것입니다.

조정석위원

일시적으로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정직 2월 받았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직책만 2개월동안 해직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조정석위원

그럼이직원이산업단지직원이네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 위원님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몇가지자료요구를했는데다른것은자료로가름하고풀보조금지원현황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은 매년 그 단체에게 지원할 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해마다하게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여기 2003년, 2004년도를 보니까 구분이 되는 것이 좀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법에의해서예산지침을하다가조례로했거든요. 단체에서 사업비를 소속 실과에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예산요구를 내 주면 이것을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를 안하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신청을안하면빠질수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그런데금년하고작년을비교해보니까다른단체는잘모르겠는데완주군새마을지회있잖아요. 거기는 잘은 몰라도 좀 큰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는 내력이 없어요. 빠졌는가 아니면 작년에 신청을 안했는가?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새마을지회같은경우는빠질일이없는데요.

호성

김호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없어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새마을지회는 그 부서에 예산이 계상이 되고 풀 보조금에서는 지원이 안되니까 여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금년에는풀보조금내역에명시가되어있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2003년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풀 보조로 묶어져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지금현재지원액을보면 6,7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도 이 정도 액수가 되었는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도 비슷합니다. 2003년도에도 6,720만원, 2004년도에도 6,720만원 똑같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지원액이 6,720만원인데 새마을운동 완주군지회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만6,720만원이 다 지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대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이 돈 가지고 각 읍면에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또 있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이부분에서나가죠!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읍면지원은새마을지회에서해줍니까아니면해당과에서해줍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새마을지회에서직접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럼지원되는방법은매달분기별, 아니면 한번에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지원이되고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지원되는돈은각읍면에서는어떤식으로운영이되며어떻게쓰여지고있는지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해당실과에서 자세히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런부분을제가여기서좀알아야되겠는데요.

임원규위원장

김호성위원님그런부분은차후에개인적으로서면으로받는것이시간을운영하는데유용할것같은데어떻습니까?

호성

김호성위원

예.

임원규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위원들의질문사항을뒤에앉아계시는계장님들이잘말씀을해주시고빠진부분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질문한위원들에게별도로자료를주시고시간을절약하는의미에서잘활용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제가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돈만주고 끝나고 아무런 관련이 없구만요. 지도감독도 없구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정산부터 지도감독까지 해당실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해당실과가어디예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자치행정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준우 위원님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실장님! 오전 중에 사과 말씀하시고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어제 서로 오고가는 말이 좋지 않았는데 제가 그걸 가라앉히고는 과장님도 반성을 하겠지 하고 아침에 무슨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흥분이 되어있었습니다. 보조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과장님들은 보통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말씀이 너무나 비협조적으로 있으나마나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챙겨야 할 일이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기가 막혀서 서류를 아무데나 써가지고 내버리냐는 식으로 하니까 실장님께서 왜 사납게 말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실장님 만치는 먹었습니다. 후배들한테 그런식으로 갈쳐서는 안될것으로 알고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지는 않을테지만 참고하시고 사회에 나가셔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좀 내가 너무했는가보다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게도 생각합니다만 시초가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도 흥분가라 앉히고 실장님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됐습니다. 저도 어떤 것을 마음속에 접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고 다행히 마음을 가라앉히셨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예전과 같이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오전부터수고가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 후 군수공약사항 이행여부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각종 기금운영 현황, 회음시 교류내용 및 초청방문 및 방문 여비집행 내력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은 빼고 질문하지 않은 사항,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민선 3기 출범 후 군수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 군에서 하지 않은 일, 자연발생적으로 농민들이 한 사항도 들어가 있다. 물론 군에서 약간의 보조나 지도는 했습니다만 군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한 것처럼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같은 것은 군청에서 심지 말라고 해도 지금 심고 있습니다. 왜냐면 벼를 심었을 때는 한 200평당 50만원선이 소득이 된다고 하면 콩은 7～80만원선의 수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경천 같은데는 거의 대체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지도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나열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생각을 해보셔야하고 잘 되니까 더욱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콩 탈곡기나 콩 재배하는데 기술은 센터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장려를 해주시면합니다. 소양 체련공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양 체련공원 공사가 끝났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현재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난번에저희들이체련공원을가봤는데완전히끝난것으로알고있어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진도가 87%라고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준우

남준우위원

100%로 된 것 같은데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조금미비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여기를가보고느낀점이과연그런곳에많은돈을들여서시설을해서효과가있을지의심스럽더라구요. 미리 조사를 해서 안할곳은 안해야 되는데 10원어치의 효과가 있는데에 1억, 2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군비를 낭비하지 않느냐? 가서보니까 와서 놀고 갈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야영객이나 한번 텐트치고 와서 놀지는 몰라도 별로 사용가치가 없더라 그런 것들은 너무나 군비를 낭비하는 쪽이 아니냐 앞으로 잘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데는 하지 말아야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리고지역학교육성및학교유치관계인데요. 체육고등학교나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벽성대학교를 완주군에 유치 시킬려고 수고를 했는가 어쨌는가 저는 잘 모르는데 혹시 유치 시킬려고 작전같은 것 세웠었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을정리한것은없습니다만체육고등학교, 한국게임고등하교, 벽성대학교는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저는유치하기위해서어떠한활동을했는지잘모르고체육고등학교같은경우는좀힘을들인것으로알고있지만게임고등학교나벽성대학교같은곳은자율적으로오지않았느냐이런생각을합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벽성대학교같은경우도물밑작업을많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지원액이 2억원으로 되어있는데 2억원에 대한 명세서를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서류로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말씀하시면저희가주민지원과소관이기때문에받아서드릴까요?

준우

남준우위원

받아서주시기바랍니다. 지금 한농예술학교도 특수학교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다음에지금제가살고있는경천에가천초등학교가평생교육학습마을이라고해서상당히심혈을기울여서학습마을을만들고있고또실제적으로실행을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었나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지원여부를파악을하지못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것도내용을알아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인데요. 공무원 해외연수가 2004년도에는 100여명이 넘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도 갔고 2003년도에도 가고 2004년에도 가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매년 해외를 가고 또 못 가시는 분은 아마도 공무원 입사하고 한번도 못 가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업무가 있어서 가는 것은 좋은데 특별한 업무로 가고 또 배낭여행을 가고, 배낭여행은 안 가시는 분들을 가게끔 하는 그런 코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중복해서 매년 가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2004년도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한번도 못간 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보냈는데 2003년도에도 그랬는데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데로 해마다 간 공무원들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배낭여행은 심사를 해서 금년에 보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특수한사정에의해서가는것은어쩔수없는데그것도해외여행이란말입니다. 목적 때문에 갔지만요. 그런 분들은 될 수 있는 한 뒤로 미루고 한번도 못가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씩 외국에 가서 배워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각종기금운용현황인데여기를보면상당히여러가지가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기금들은 여러 가지로 방만하게 운용할 것이 아니라 몇군데로 합쳐서 운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 2～30가지를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이해당실과, 법에 의해서 또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효율성 있게 운용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 그렇게 정비가 안된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알기로 기금 통폐합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운

남준운위원

하고있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아주잘하시는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2002년도에 있던 것을 그대로 2003년도로 이자만해서 넘어오고 사용도 안하고 있어요. 이거 뭐할려고 돈을 놓아두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놔둘바에야 합쳐서 놔두던지 아니면 합쳐서 다른데에 쓰던지 해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음시와 교류내용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요구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기획감사실장님장시간수고가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는 안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 그지 없습니다. 자료제출은 통상적인 자료, 언론적인 자료,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이 시간만 넘기면 되겠지 하는 정말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는 우리 공무원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김호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명시,사고이월을 보면 우리 완주군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이 과연 어떠할까? 이것을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가? 위원 여러분들 소수정을 하는데 절대 공기부족이다. 이월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는 자료, 과연 이것이 우리 완주군청의행정시스템이다라고아니할수없습니다. 소액공사비 심지어 4백만원, 5백만원짜리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놓고,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줄래 행사처럼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조금만 관계공무원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군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이월사고가 나오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정식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뒤에 계시는 감사계장님 계시니까 선별적으로 파악해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감사내용이나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본 위원이 다른 곳에 철저하게 규명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근무태만하고 더 나아가서 집권 남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공무원은 도태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초선의원 보다도 더 못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도 기획감사실은 완주군 전반적인 행정시스템, 모든 기획과 계획을 위해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감사계장님에게 조사자료를 제출해 줄테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내용을 정식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실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감사요구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할 수가 없고 촉구차원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각종 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보조단체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이희창위원

민선단체장들은표를먹고사는사람들이기때문에이풀보조금에대한문제가좀많이있다고판단이되어서본위원이촉구를드리고자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촉구 드리는 사항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 담당 실과별 과장들하고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풀 보조금을 받는 단체별을 보면 거의 중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비슷비슷한단체가많이있죠.

이희창위원

그래서이보조금을우리가지원하는단체에이중으로중복이되어있으면안된다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중복된 인원을 담당실과소장별로 과감하게 정리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에 있는 사람이 완주문화원에 들어가 있다든지 자유총연맹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중이나 삼중으로 단체에 적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우리관에서는정리하기가힘든부분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단체에게건의를해서가급적이면보조금을지원하는단체이기때문에그단체에한가지정도만가입을하는방향으로정리할필요성이있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촉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후에 단체별로 연초에 계획서나 예산을 올리면 연말에 결산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겠죠.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보아서 정말 완주군에서 이런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해도 될단체다라고 판단되는 단체만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아주좋은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이 논의가 되어서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을 분석해서 활동사항도 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했으면 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단체의명목은다좋습니다. 그러나 단체에 200만원, 300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참 많은데 군수님 호주머니에 넣고 우는 애기 사탕주는 돈이 아니예요. 이것도 우리 군민의 똑같은 혈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유명무실하게 단체만 만들어 놓고 사무실 주라고 하면 사무실 주고, 이렇게 집행부가 끌려가는 이런 행정 행위가 정말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 유명무실한 단체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백번옳은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천하기가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지요.

이희창위원

단체장은못하죠! 왜냐면 선거때 한번보자는식으로하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각읍면별로그단체를잘아시겠지만이단체들이각자자기단체들의독립성을주장하고있어서행정에서도어려움이많은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저희의원님들께서거의비슷한단체는통합을시켜라이렇게저희들도요청을한사실이있어요.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과감하게 통합시킬 단체는 통합을 시켜서 완주군이 정말 정체성을 찾고 완주군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삶의 질에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제능력에좀벗어나는점이지만각해당실과소에다건의는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촉구드리면서본위원의보충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여러 가지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물관계의 중요성이랄지 정체성관계, 여러 가지 관광벨트권, 효과적인 기금운용,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고 오랜 시간 실장님과 계원들께서도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전례에도없는공무원들이 1박2일이나 2박3일 특별휴가라고 해서 간 취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름휴가는 정기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1박2일이나 2박3일을 아무리 자치단체장이 선심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왜 보냈는가? 어째서, 그리고 가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그건은해당실과에좀여쭈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기획을짜는데기획실에서몰랐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은우리와해당이없습니다.

서제일위원

실장님! 그 건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장님도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알죠!

서제일위원

그러면아시는데로말씀해주시면되고저희들은전문인이아니기때문에일단기획실이면모든살림, 기획, 예산, 법, 이렇게 관리하는 곳으로 알기 때문에 실장님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묻는 것이지 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그 실질적인 당사자의 답변과 옆에서 보는 답변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한테 일단 정보를 좀 얻어서 다음에 자치행정과니까 그때 좀 써먹을려고 물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 성격이 급하시고 그러는데 이 질의를 하는 사람의 체면도 세워줘야지 그렇게 저희 소관이 아니다고 잘라버리면 좀 심기가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대로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서두에죄송하다고말씀을드렸잖아요. 그런데 제 자신이 건방지게그런것을말씀드린다는것이좀어렵고제생각으로는그렇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직원들을 일을 시키는데 있어서 연속적으로 해서 부담이 가고 피로가 누적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연이어서 앞뒤로 행사가 있었고 직원들이 피로에 지치니까 앞으로의 일보 전진을 위해서 휴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니까직원들의사기향상을위해서그렇게집행을했다는얘기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서제일위원

직장협의회에서압력을가한사항은아닙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압력을가했는가어쨌는가저는사실모르고직장협의회에서압력이설령왔더라도그것이불법이라면할수없겠죠.

서제일위원

우리의회는주민들의대표성을띄고행정의모든제반사항을지켜보고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업무적으로 직원을 찾았는데 그 직원이 휴가를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료 의원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고 나중에 가서는 공무원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휴가를 간다. 참 그러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효과가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휴가를 갖다와서 얼굴이 환해졌다든가 무슨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면 행정에서는 보조금도 단체에서 주라고 하면 무조건 줘놓고 우리 완주군에 생색을 낼 수 있는 보조금을 줘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선심성 보조금을 일반인들에게 대주고 이런 것을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 휴가 한번씩 더 보내는 것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좀 쉬었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그러면 복지향상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단체장의 횡포,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주고 잡아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읍면별 위원순서에 의하되 중복되는 자료에 의한 위원도 함께 병행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정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저희들이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 인원은 29명 정원에 현재 1명이 결원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로서는 행정담당, 인사교육담당, 전산기록담당, 지역정보담당, 4개 계로서 저희과가운영되고있습니다. 목차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 추진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작년 1년동안 읍면 수시방문 등 직소민원실 운영, 사랑방 대화 등을 통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집단민원에 따른 주민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군민상 적립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었습니다. 다음 5쪽, 리 하부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478명의 리장과 924명의 반장의 하부조직으로 저희 완주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수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기양양 책으로서 고교생 8명에 대해서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고, 리장, 반장 포상실시로 해서 사기앙양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리장 수당 인상지급으로 이장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애로사항 고취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 6쪽, 저희 완주군과 경상북도 칠곡군의 대학생 수련회가 금년으로서 4회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 칠곡군에 대학생만의 수련회를 시행해서 공동체 함양 및 여기에 따른 만남의 시간 등으로 다양한 체험활동과 익숙한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애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저희 애향장학기금이 20억원을 목표액으로 해서 현재 11억 8,000만원의 애향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애향장학생 선말 및 장학금 지급을 4월 29일날 23명에 대해서 한 바 있고, 2005년도에 애향장학금 추정금 1억원을 더 확보해서 계속 20억원의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저희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 위탁 50개 과정을 통해서 350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을 시행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직원 개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3개 외국어 과정을 통해서 30명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등 전문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에 봉사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 군에 취미클럽 활성화랄지 자체 극기훈련, 체육대회, 특히 여직원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육아활동을 위한 출산휴가 대체인력 등을 운영해서 신명나는 저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1인 1취미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오고싶어하고 봉사하고 싶어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정보화추진입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동안 인터넷 민원 서비스가 10,504건을 이용해서 총 인터넷으로 인해서 304건의 민원발급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를 통해서 추진한 바 있고, 전자결재는 저희가 현재 80%정도의 공정율를 보이고 있으며 저희가 앞으로 100%가 될 때까지 전자결재를 생활화 시켜서 주민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한해동안 4,328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0개 항목이 되어 있는 통계연보 발간에 차질이 없게 해서 신뢰성이 있고 정확한 통계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봉동에 서두, 용진 봉서골, 동상 곶감 등 3개의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정보화 교육을 20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제3차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및 정보센터 개관식이 12월 중순에 동상면 산천마을 회관에서 있습니다. 또한 4차 정보화마을 선정이 운주면 완창리 원완창 마을로서 2005년도에 확정이 돼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정보화 마을 추진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군정홍보 웹메일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 저희가 군정홍보 웹메일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금년 9월 1일부터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동호회랄지 문자 전송이랄지 웹메일, 웹폴더 등 4개 분야를 구축해서 지금 동호회로 하여금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행정키폰시스템 교체입니다. 지금 보건소, 기술센터, 삼례, 봉동에 대한 노후화된 행정통신 키폰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통신회선 선로보수 및 키폰전화기 교체에 대해서도 45회선에 대해서 128대에 금년 말 안에는 완전히 교체를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나머지 면까지도 교체를 해서 통신으로 인한 주민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제가몇가지만질의라기보다는이해를돕기위해서묻겠습니다. 7쪽에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운영, 지금 현재 기금 조성이 11억 8,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실과장님들도 소상히 알고 계시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소관은사회복지과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피폐해지는 농촌의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장학숙이라고 할까요. 유능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과외공부는 안 시키고 학원 비슷하게 설립하는 것입니다. 군정질의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완주군 장학기금을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쪽에다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지금알고있기로는이것이 20억원 목표액이 달할때까지는 거기에 대한이자로인해서초·중·고·대학생에 대한 애향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원이 넘은 후에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창위원

목표액이 20억원이라고 했지만 장학금 지급은 한정된 숫자예요. 본 위원이 자치과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택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정도 가지고 완주군 군비 좀 투자하면 충분히 운영이 되겠구만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이사회가있어서이사회에한번건의토록해서그런방향에대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전라북도에그런곳이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학생들은 사실 학원을 갈 엄두조차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 군 버스로 오후에 학원에 실어서 공부하게 하고 식사는 안에 식당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해서 먹고 끝날 때 다시 학생들을 집에 귀가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군도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서 기 한정된 학생들한테만 줄 것이 아니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기금을 한번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다음에 11쪽 한번 봐주시죠! 통계에 관해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통계청에서사업인부에대한인건비가저희에게책정이되어있어서통계요원들을저희가선발해서교육시켜서각해당지역사업체에내보내서실질조사를하고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하고있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이통계가제가좀넌센스인가는모르겠지만통계가잘안맞는다그런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경우도 통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보면 인구조사 같은 것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통계조사를 할때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읍면에 담당조사 위원들을 내보내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렇게되면각마을에들려서이장한테물어볼것이아니고조금힘이들겠지만철저하게조사를하다보면통계가어느정도맞아들어갈것이다.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여기에 되어있고 사람은 여기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통계에 올라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인사말을 하는데 보면 10만여 완주군민 하는데 8만도 안되는데 10만여 완주군민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시정을 해야됩니다. 2만이나 모자라는데 10만여 군민이라고 하면 됩니까? 이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해도 10만이 안돼요. 이런 부분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다음은정보화마을에대해서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산품 판매를 보니까 815건에 6,600만원, 상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정보화마을을운영하기전과비교했을때판매량이얼마정도늘어났는가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운영전과후에비교는안해봤습니다만지금현재저희들이실시하고난후에활성화된방안이랄지주민들에대한욕망같은것을분석해봤을때상당히날이갈수록군민들이이용하는신뢰도랄지이런것이있고, 또 값비싼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한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저는왜정보화마을활성화에대해서말씀드리는가하면, 자료를 주실 때 운영전과 후에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정보화 마을이 운영전과 후에 이런 정도의 우리 완주군 특산품이 판매가 되고 있구나,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서로 숙지를 해서 이 사업이 자꾸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촉구를 드리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정보화 마을 특산품 판매,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은 표기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잘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으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희창위원님이정보화마을에대해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제가느끼고있는정보화마을에대해서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년간 계획으로 행자부에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행자부예산이얼마나되나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행자부의총체적인예산은파악을못했습니다만지금 4년차인데 전국적으로 1차, 2차, 3차, 연속해서 책정되어서 운영하는 시·군이 3개 시·군인데 저희 군이 전국적으로 거기에 해당되고 있고, 또 4차 년도까지 해서 하나가 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심사과정이 도부터 행자부까지 해서 유용성 있는 마을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선정된 마을에서는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80억 정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언젠가보도내용을봤는데행자부의대표적인예산낭비실태를보도하는과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취지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역의 특산품을 PC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 그 행태를 보니까 물론, 우리 군이야 그런 예가 없겠습니다만 PC를 보급하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PC를 보급을 하니까 주민들이 이 PC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PC가 한쪽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겠습니다만 아들이 최신형 PC는 가져가고 아들이 쓰던 구닥다리 PC를 거기에다 갔다놓고 전혀 사용도 안하고 오히려 그 방에 차지하고 있는 장해물이 되더라, 물론 우리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정보화 마을을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정보화 마을을 만들어 놓고 사실 농민들이 PC를 얼마나 압니까 모르죠? 그러면 PC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는지 특히 정보화 마을로 선정된 마을이라도 집중적으로 PC교육을 시키는데도 농민들은 1년에 2~3번이라도 들으면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는계속매달하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정보화마을주민들이라도집중적으로교육을시켜서활용가치가높도록해서감, 꽃 등의 특산품을 전국에 유효적절하게 판매망을 확충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만큼 PC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실제로 농민이 PC를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금년에 20회에 걸쳐서 한주는 저희 군에서 일주일간하고 그 다음주는 도에서 와서 하고 그래서 저희 3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농촌에서도 PC가 생활화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하나의 도약하는 단계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주민들의호응도는어떻습니까? 제대로 나오라면 나옵니까? 바쁘다고 못나오고 일하러 간다고 못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런면이좀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죠! 나가서 2~3명 데리고 PC교육하고 들어온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정석위원

동료위원이질의를하셨지만제가알고자하는것이있어서묻겠습니다. 7쪽에 애향장학재단, 지금 애향장학재단으로 해서 완주군 출신의 학생이면 전국의 어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만 해당이 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전국어느학교든다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학점이랄지,

조정석위원

그건선정기준이고, 부산에서 다니든 서울에서 다니든 다 되는거냐구요? 완주출신은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파악을해봤더니해마다보면서울하고전주가차지하고있는데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제얘기는완주출신이면서울하고전주만되는것인지아니면부산, 대구도 되는 것인지?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다됩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신청을받을때읍·면에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요. 아니면 군에서만 해서 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읍·면에다 홍보도 하고요. 인터넷에다가도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유관 사회단체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기간에신청을받을때읍·면에 홍보를 하는구만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첫째는읍·면에서 추천이 들어갑니다.

조정석위원

그럼통보를해서읍·면에서 신청을할사람이있으면취합해서올라오면그때한다구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선정기준에있어서성적이우선입니까아니면생활이우선입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성적하고생활하고함께믹서가되는규정이되어있거든요. 간단한 자격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2년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둔자, 또 그 자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해서 완주군 또는 타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최종학력이 100/30이내인자, 이 사람들이 대학생 이상의 신입생으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이거나 대입수능 성적이 2~3년제 대학은 280점 이상, 4년제 대학은 320점 이상자, 2003년도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수여 고등학생 및 대학생 단체 금메달 수여자, 이것은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단 방송통신대학은 제외, 이렇게 해서 자격이 금년 것을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해마다몇월에실시하고있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2월말에서 3월초사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선정은기준에의해서여기에있는장학재단이사분들이선정하는것이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석위원

여기에군수가이사장이고나머지군의장, 교육장, 재경향우회장이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이사회에서선정이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장학재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현재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이사장이 의회 의장님, 교육장, 재경군민회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사 4명, 감사 2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선정자격기준이작년에는 400점 만점이었지만 지금은 500점 만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꿔야할 필요가 있네요? 환산해서 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환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업무추진실적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감사할때는다른부서소관사항에대해서는하시면안되고그부서가감사를받을때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핸드폰은 울리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의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민선제3기 이후 연도별 집회신고 현황에 대해서 서제일 위원, 김영석 위원, 이용칠 위원이 자료요구 하셨는데 먼저 서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감사자료에의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전문지식을 안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이정도 답변서는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민선 3기 이후에 집회가 급격히 많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시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작년에 집단 민원사태가 1건 있었고, 금년에 15건으로서 급격히 늘어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년에도 그런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민선 2기가 지나고 3기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실무진보다도 자기들이 뽑아준 단체장에게 직접와서 이야기를 해야 속이 후련한 마음이 있어서 걸핏하면 읍·면에서도 모르고 여기에 와서 직접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에 대한 사전 민원해결을 위해서 예방도 하고 또 미리 읍·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본청도 그렇고 예방을 했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완주군이 전주시에 인접해 있어서 전주시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완주군에 혐오시설이랄지 또 편리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요청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자신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집단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것 없이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해야된다고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데서 이런 것이 더 많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좀위증을하는것같아서제가거기에대해서대충얘기를해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 주민들과의 대화속에서 쉽게 대답을 한다는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단체장이라면 더군다나 행정고시 출신이고 또 무주군수, 고창군수, 김제시장을 두루 거친 단체장이란 말입니다. 오늘 단체장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그 정도가 되면 모든 실적, 계획, 이런 것에 능통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또 한번 해보겠다는 욕심으로 무조건 헛된 공약을 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답답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라면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했을 때 무슨 법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인심을 잃지 않을려고 관계공무원을 불러놓고 이거 검토해봐 하면 관계공무원은 예 알았습니다라고 대답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주민들은 군수가 이것은 지시했으니까 된다. 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전화로 협박을 무척 받습니다. 왜 군수가 해준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안해주냐 그런 식으로 너무나도 이원화가 되고 있어 잘못된 행정이 너무나도 많아요. 단체장이라는 것은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영원한 왕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직 단체장이 해놓은 것은 백지화시키고 전가시키고, 회피하고 이런 행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과연 실과장들 또 그 이하 계장들, 실무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의욕을 잃어가면 누구한테 우리 군민들은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를 해주라고 믿고 주민세까지 내가면서 하는데 실과장들께서 과연 소신있게 단체장한테 하냐는 얘기입니다. 이야기했다가 잘못하면 찍혀서 면장으로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계장들은 잘못하면 진급을 못하고 밀려나고 어떻게 소신있는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그대로 항상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민을 위한 위민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이지 단체장을 위해서 행정을 펼칩니까? 여러분들은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전부 익히고 배운 것을 그대로 단체장에게 전달을 시켜야지 우선 순간적인 보고 체제만 가지고 단체장 웃는 얼굴로 보여주면 기분좋아서 서류를 들고 나오고 인상을 쓰면 하루동안 사무실에 앉아서 꿍하니 하고 앉아있고, 이런 행정이 계속 돌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자치행정과장 정말 생동감있고 활기차고 발빠르게 움직였던 과장이 왜 민선 3기에 와서 흐느적 거리는지 정말 의심이 갈 정도로 우리 전체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다 보고있어요. 왜 행정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소신있게 하세요. 여기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띄우고 여러분들의 보호차원에서도 와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을 안해요. 단체장 한 사람이 자기의 선심성 그거 하나 가지고 함부로 칼자루를 휘두르다가는 큰일납니다. 지금 왜 집회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잘 생각해서 인허가를 잘 내주고 또 주민들과 미리 공청회도 가지고 또 설명회도 가져서 주민들과의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그때 인허가를 준비해야지 우선 탁상공론으로 서류만 받아놓고 하자가 없으니까 적정통보가 나가면 업자들은 이거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물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지금의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입니까? TV나 PC로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옛날주민들의수준이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집회가 있기까지는 누구 책임입니까? 옛날 공무원들 얼굴하고 지금 공무원들 얼굴이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의욕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휴가를 보내는가 본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구요. 순간적으로 한번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선거직들한테는 소신있게 공무원들이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집회가 많아서 전주시민들에게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정도예요. 상여 나가는 방송을 하지 않나 자기 집 대문 앞에다 거지가 불피워놓고 밥 좀 주라고 하면 어떤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장 고발하고 난리가 나고 그럴텐데, 지금 그것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완주사람들이지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서울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할 때 왜 집회를 하는가 빨리 이해를 하고 해결을 해서 주전자에다 따뜻한 물도 떠다주고 커피도 타다주고 해야 할 공무원들이 전부 담 너머로 가서 밥이나 먹으러가고 차 뒤에 누어서 몰래 나가지를 않나,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파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께서 체크를 해서 군수님에게 낱낱이 보고를 해요. 우리 의회도 그 전같이 하는 활동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재산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행정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지켜보고 정말 의회의 기능을 백번 살려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냉철하고 공정하게 인허가를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주민들과의 모든 사항을 홍보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인허가의 적정통보를 내보내야지 무조건 해놓고는 어느 공무원은 또 오해를 받습니다. 업자한테 돈 얼마를 받았냐, 왜 업자 편에서 그러냐, 이런 오해를 받고 멱살 잡히는 공무원들도 제가 봤어요. 이런 실태가 결국에는 과연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집회를 하는 과정에도 절대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집회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허리끈을 붙들어 매야 합니다. 단체장이 남발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못할 정도로 집회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안되는 일이 잖아요. 우리 완주군이 지금 전주시에게 떠밀려 다니고 끌려다니고 그러는 들놀이에 서서 통합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완주군도 전주시하고는 주체성 정체성이 판이하게 다른데 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단합이 안돼서 자기네들 기분 나는대로 통합해버리면 좋지, 이것이 몇몇에 불과하지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과장님들도 이런 것을 정리 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반성하고 다가오는 2005년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완주 군민들에게 충정어린 마음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위상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질의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방금말씀드린바와같이민원부서랄지, 주민들의 설득이랄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욱더 저희 자체부터 노력하고 해당 민원부서를 통해서랄지, 해당과에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선 3기 이후 년도별 집회현황과 일등도민운동협의회 지원금 집행내역, 모악산 관광단지 미화원 대책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 감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먼저민선 3기 이후 년도별 집회신고 현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4년도 것 밖에 안왔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2003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김영석위원

2002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5건, 합쳐서 16건이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군수님이 쉽게 쉽게 대답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동료 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인·허가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상으로서는 하자가 없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더욱 이런 사항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해당과에서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적에 주민들과 충분한 설득도 있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서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 이해, 타당성 등을 사전에 조치하지 못한 점이 주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더욱 더 연찬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교감을 가지고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답변은잘들었습니다만저도의혹을가지고있는것중하나가군수님이법이라든가이런것을떠나서먼저어떤민원에대한선심성약속을먼저하다보니까이런집단시위가너무나많다는부분도상당부분인정을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상을 법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삶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인가를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의 주관성이 없다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회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기획실 할 때 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신 분이 127명이더라구요. 물론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견문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연찬을 넓히고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된다. 거기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행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27명의 해외연수를하면서받아가지고오는것보다는현재우리군민들이정말복잡하게느끼고살아가는데어려움이있는부분에대해서먼저신경을써줘야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또 민원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의 주관성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 이런 집회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집회를 한다고 해서 받아주고 집회를 안한다고 해서 안받아주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집회를 해서 받아주는 것으로 한다면 아마 우리 군청은 날마다 집회 시위하는 장소로 전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의 주관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집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무진들이 빠른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다음에일등도민운동협의회지원금집행내력에대해서자료요구를했습니다. 일등도민협의회가 구성된 이유가 뭡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민선 3기 도지사님 취임 후에 새천년 새전북 운동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든 운동으로서 도민의 자원봉사 활동이랄지 각종 지역 화합발전을 위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강현욱지사의지시에의해서구성이된것이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도에서주관이되어서전도민적인운동입니다.

김영석위원

도지사의지시에의해서만들어진것이아닙니까? 우리군의 자율적인 목적에 있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시책으로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도지사가어떤지시를했기때문에이것을구성한것이다그런데그목적은결국우리전라북도가타지역에비해서약소하고그러니까좀강한전북을만들어보자하는의미가있어서만들어진것이다라고해석해도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강한전북일등도민의예산이전라북도에서도보조가되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초창기에는보조가됐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지금은왜보조가안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현재시·군예산으로 해서 일정한 사업이 있을 때 도에서 보조하고 현재에도 조금씩 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조금씩어떻게요? 8,400만원에 대한 전라북도가 보조한 액면이 얼마입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8,400만원에 대해서 군에서 6,6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도에서 1,700만원이 보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1,700만원에 대한 예산서 어디 있어요? 도비보조 받은 예산서 가져와봐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도에서 1,700만원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저는 최소한도 강한전북일등도민 협의회 경비는 5대 5정도는 부담을 해야된다. 우리 군에서 너무나 많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협의회마다 목적이 다르고 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개 단체에게 8,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협의회는 이렇게 많은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단체가 수 십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목적과 설립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단체는 그냥 놓아두고 일등도민협의회에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인의 하수인으로 설수 있는 그런 기구로 전략이 되고 있다. 그 여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제생각은강한전북일등도민협의회가아까말씀드린대로 60여개의 단체 중에서 44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단체들의 모임에서 강한전북을만들기위한단체들의결합이라고할정도로각단체들의협심으로추진하고있는예를들어서작년에있었던시내버스환승제, 선거구 확정, 새만금논쟁 궐기대회 등에 있어서 다른 단체와는 좀 규모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충분히이해는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예산을 가지고 특정인의 하수인 기구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처음들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이답변하기가좀어렵죠? 저는 여러차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적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다른 쪽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8,400만원 예산 중에서 프랑카드, 홍보비가 얼마가 나갔냐면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물론 특수성은 있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제 철회 등의 그런 특수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프랑카드 비용으로 5,0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랑카드를 건다는 그 비용이 아니라 시내버스 환승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봤더니 어떤 신문사에는 200만원, 100만원, 150만원 해서 한 10개의 신문사에 배급을 줬어요. 또 선거구 획정 관련 행사 참여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어떤 단체들에게 무조건 100만원씩 다 줬어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작년한해동안전주·완주 통합반대 성명이랄지 또 새만금 종식이랄지 그린벨트 해제촉구 궐기대회, 현대 다임러, LG전선 본사 전북이전 촉구, 시내버스 환승 등 이러한 큼직큼직한 부분들이 사실 언론 매체에 대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환승제 철회 언론 홍보 같은 것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편차는 좀 나지만 거의 100만원 이상씩 규정에 의해서 한바 있고요. 프랑카드 같은 것은 서울까지 보내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이 지출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석위원

예산을효율적으로쓴것같냐는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 한 것은 아니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관련단체에지원을해주고감시·감독을 해야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악산 관광지 미화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는 결원이 1명 있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모악산관광단지에는청원경찰이 3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거기에청소라든지안내라든지간에인력을확보해야된다는것은상당히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미화원 관계는 일용잡급 같이 예산편성해서 승인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정원외 상근인력이라고 규정이 있어서도에서 비정규직 상근인력이라든지 정수책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 정수가 108명인데, 그 108명에 대해서 단순노무원이라고 해서 본청에 있는 청소원이랄지 목공, 이런 분들이 9명이 있고, 수로원 10명, 환경미화원이 읍·면까지 합쳐서 65명, 그리고 청원경찰이 55명이 있는데요. 저희 기준정수가 108명인데 그 정수에 29명이 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도에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고 자체조정을 하라고 자꾸 지시가 내려오는데 남는 29명이라는 것은 청원경찰의 임무가 만료가 되어서 줄여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청원경찰을 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화원 계통으로 환원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기존업무를 추진하는 것들을 한꺼번에는 못하고 서서히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도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수요도 많이 늘고 또 관광지가 주차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감사보고나업무보고를할적에이야기를하면이시간만넘기면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한지가 2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빠른 시간내에 해결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청원경찰 3명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놀고 먹는 사람들이예요. 이 사람들보고 쓰레기 주우라면 줍습니까? 안줍습니다. 또 현재 관광지 내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주차가 난립이 되어도 관리를 안해요. 그러면 아무리 국가 예산이 공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3명씩이나 뭐하러 세웁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결원이 1명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그런 사람을 대려다 쓰세요. 업무배정을 해서라도 써야죠 뭐하러 필요 없는데에 놓아두고 그렇게 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도교육을시키고있고청경이지만청소업무등을내색하지말고가서함께하라고시키고그러는데그것이잘안되는것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떤이름을거론할수는없지만 A라는 사람한테 업무를 주라고요. 너는 청소를 하라고 그러던가, 사람만 배치해 놓고 우두커니 앉아있거나 찾아보면 사람도 없어요. 그래놓고 월급은 펑펑 나간다고요. 이렇게 직원들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한만큼 어떤 대가를 받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청원경찰들 출근부에 도장찍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출근부도장은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통제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경 임무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을 해소시킬 수 없고 바꿔가지고 청소업무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된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교육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모악산관광지내에주차비를내후년 1월 1일부터 받기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조례대로하면그때가서수입도생기고그러니까어떤대책이세워질지는모르지만그전에토요일과일요일에는주차장이좁아서주차를못할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주차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쓰레기도 버리고 가요. 그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완주군이 소득높고 풍요로워 잘 사는 동네라고 시내버스에 홍보하고 서울역 광장에 선전판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일등도민협의회도 홍보비가 많지만 우리 완주군도 홍보비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겉으로 홍보는 잘해놓고 내실은 썩어서 어디에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는 것이 완주군의 행정주소예요. 차라리 청경들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시켜주던가 아니면 미화원을 배치시켜서 청소를 하게 하고 청경들은 고유 업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던가요. 그리고 부족하면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쓰세요. 알겠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자 현황에 대해서 조정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보건소, 기술센터는 자료를 안해도 되는데 해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연고지라는 명분으로 읍·면에 7～10년 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원해서 있는거예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그런상태인데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자동차도 있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연고지 개념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교행정 등의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정년이 얼마 안남았다든지 아니면 연고지로서 도저히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들도 직급 불부합 같은 것을 고려해서 서서히 정기 인사 때 순환 보직 전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지금읍·면에서 7~10년 이상을 있다보니까 인사를 시킨다고 해도 군에 데려다 놓아도 절대 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발전도 없고 그 지역 고향이라고 해서 면 발전도 없고 군 발전도 없는 저해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정기 인사 때 조치한다고 그러는데 이 많은 사람을 이쪽 면으로 저쪽 면으로 보내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을 정기인사 때 조치를 취한다고 할 때 파급적인 진통이 있을거라는 생각 안드세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한꺼번에는안되더라도우선적으로시급성을요하는것이랄지또업무에나태성같은것에대하여자료수집하는것에따라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진작에순환을시켜줘야발전도있고행정능력도생기고그러는데완전히막혀있는면서기가되어서감당을못해요. 25년된 이런 사람들은 거의 끝났다고 하지만 5~10년 정도 된 사람들은 이번 정기인사 때 어느 선에서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특히 기술직이랄지 기능분야를 요하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인사 때 조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기능직, 운전직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행정직, 농업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순환근무를 시키세요. 본인의 발전을 위하고 면이나 군을 위해서라도 정기인사 때 조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언젠가는 진통이 있고 난 다음에 순환이 되어야만 하고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순환을 시키도록 하시고 다음부터는 원활하게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그런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다음은봉동서두마을, 용진 도계마을, 전자상거래 실적에 대해서 남준우 위원님이 자료를 내셨는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제출된 것을 보니까 서두마을이 지금 3년째 되어갑니다. 봉서골 마을이 2년째이고요. 판매액을 보니까 봉서 마을이 상당히 많이 팔고 있네요. 2004년도에 230건에 2,874만원어치가 팔렸고, 봉서 마을은 585건에 3,729만 8,000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봉서골은 물론 단가가 비싼 것으로 팔고 있는데, 건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판매액도 많이 늘었어요. 오히려 값은 서두마을이더비쌉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 할때는 억대는 금방 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택배비용을 한 건당 얼마씩 나갑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무게에따라서좀틀리는데요.

준우

남준우위원

20kg을 기준으로 따져질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2,500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어떻게그리싸게하나요? 보통 일반인들은 5,000원을 주거든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에대해서는특별할인이있는것같습니다. 대한통운택배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요.

준우

남준우위원

이해가갑니다. 저는 하루에 정보화마을에서 3,000건 이상이 올라갈 때는 단가가 상당히 싸게 내려가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아마 그렇게 계약이 된 것 같네요. 제가 계산한 것으로 봐서는 일반인은 5,000원인데 1년에 4~500건만 하더라도 개인이 할때 4,000원으로 떨어집니다. 4,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택배비용이 1년동안 서두마을은 92만원, 봉서골마을은 326만원이 나갑니다. 그것으로 봐서 판매액의 5%가 택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북도에서 쌀을 팔아주기 위해서 택배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제가잘모르고있는데한번알아보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택배비를보조하는이유는전라북도쌀을많이팔자이겁니다. 택배비를 정부에서 주면서 농가에서 택배비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소비자와 생산자가 택배비를 안주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물건값이 싸게 소비자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을 더 팔게 된다는 생각에서 전라북도에서 택배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완주군에서도 다른 데에서도 혼자 1억원 이상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5%만 들어간다고 한다고 해도 약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500만원이란 돈을 농촌에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조해 주었을 때 우리 완주군의 물건을 더욱 더 많이 팔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택배비용을 보조할 의향이 없는지? 물론 단체장께서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참고로 하시고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뜻을 같이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택배비를보조하는곳은현재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그사항에대해서는저도공감이되는데저희도건의를하고더욱파악을해서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단가가하나에 6만원 내지 12만원이잖아요. 봉서골은 6만 몇천원 가고, 서두마을은 한건에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택배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동상이 곶감을 많이 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짜리 택배비를 보통 5%이상 4,000원을 주었다고 할 때는 거의 10%이상이 택배비로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소비자가 받을 때는 곶감 값이 비싸진다 이겁니다. 물론 직거래를 할 때 중간마진이 없어지니까 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욱 싸게 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택배비 보조를 해 줄 의향이 없는지 단체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께서 시·군간 행정 또는 정책협의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과장님! 옆에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군간 행정 또는 정책협의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특히 14개 시·군의 정책협의회 보다도 특히 인접해 있는 전주시와의 각종 불협화음이나 마찰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양 시·군간에 정책협의회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달 전쯤에 11월 2일과 9일에 전주시측의 일방적으로 TV토론 등을 거쳐서 마치 완주군은 자치단체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삼키려는 듯이 신문과 방송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 방송을 보셨죠? 그 방송을 보셨겠지만 아무런 준비된 것도 없는데 토론은 어느 정도냐면 대전광역시 예도 물어보고 광주광역시 예도 물어보면서 차종선 변호사에 전화해서 금방 모든 것이 합의가 되는 것처럼 방송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절차를 하는 것이지 통합하는 방법을 몰라서 통합이 안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방송사들이 마치 통합이 금방 되는 것처럼 토론을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럼 방송사나 전주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무대응이 최고입니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KBS에서 방송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엊그제 서제일 부의장님께서 속시원한 반박성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주에서는 저희들이 대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던 의장님이던 간에 그쪽 의회랄지 단체장하고 계속 확산시킬려는 속셈이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절차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공청회도 거처야 되고 의회 의결도 거처야 되고 도의 의결도 거처야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꾸 그러는데 어제도 시·군 과장들 세미나가 있어서 갔습니다만 전주시가 지금 아파트를 더 지을 때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완주군을 통합을 시킬려고 하는데.......

종관

박종관위원

그것뿐이아니라지방분권하고도연계가있어요.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도 그런 부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완주군을 꼭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답한 것이 거기 토론장에 무슨 장 이라는 사람 두사람이 나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나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완주군은 잘 아시겠지만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삼례택시는 전주시와 같이 해서 운행하고 있고 몇대 안되는 그것 마져도 합치자고 하니까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들은 완전히 편리할 때로 해요. 그렇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토론이있고난이후로시내버스요금이올랐어요. 이서 같은 지역을 예로 드는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서 원동쪽으로 들어가서 초남마을, 신기마을까지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형이 어떻게생겼냐면완주군이서면초남마을을지나서더가면전주시에요. 한동네가 반절은 완주군이고 반절은 전주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한 구간을 못간 초남마을까지는 시내버스 요금을 더 받고 한 구간을 더간 전주시인 신기마을은 시내요금을 받습니다. 전에는 똑같이 시내요금을 받았는데 마치 최근 통합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꼭 보복이라도 하듯이 초남마을은 완주군이니까 시내버스 요금을 더 내라는 것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항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무 대응이 상책이라고 해서 꼭 될런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즉 토론장에 가면 실제로 언론이나 이런데서 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강력하게 내놓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실 의도적으로 무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강력히 이에는 이, 칼에는 칼대로 하고 싶은데 무 대응을 하고 있고요. 무 대응을 하다하다 참지 못해서 아예 안냈으면 했을 판인데 서제일 부의장님께서 심도있게 찔러주셔서 저희들도 속이 시원한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도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김순길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에보면아직추진중인것은추진해서완료해주시고과장님한테정책적인것한가지만의견을듣고싶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묻겠는데,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본연의목적은어렵게농촌생활을하고있는데식량증산등농촌지도활동을펼쳐가지고우리경제부응을시키는데목적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도같은생각인데, 첫째 신기술을 도입해서 보급·지도하고, 둘째로 연구개발해서 창출된 기술보급을 또 해야되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심성 행정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농림축산과와 똑같은 맥락에 민간 자본 보조금 지출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정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농업기술센터가상당히농촌에기여를많이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농촌지도보다도 신기술 보급이랄지 시험재배, 연구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해야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보다도 더 잘 알고 농사지도도 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나 지도소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혁신팀에서도 현재 개편, 조정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해서 중복되고 본연의 업무를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왜제가부정의온상이라고했냐면요. 민자본에 대해서 5~6번을 한해에 타간 사람이 있어요. 농림축산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돈을 주니까 그래요. 교묘하게 기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올해 타먹고 내년에 또 타먹어요. 완주군 농민이 그 몇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다음은이용칠위원님께서군청사완주지역으로이전계획과사회단체경상및임의보조금지급현황, 상급기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요즘전주·완주 통합문제를 비롯해서 인터넷상에 보면 우리 완주군청이 전주시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항들이 올라오고 또한 저도 많은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정체성, 주체성을 찾자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전주 3공단을 완주산업단지로 개칭을 하고 완주군의 정체성을 주장을 하고 가야할 방향과 어떻게 확립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도 주고 그랬는데 우리 완주군청이 완주군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도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군청이전에대해서는얘기가나오고있고민선자치시대가무르익을수록청사가완주군으로가야하지않느냐또집단민원반발등으로인해서도마찬가지로떳떳하게완주에있어야하지않느냐말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 처음에는 각 읍·면에 중심지로서 자리잡은 것이 전주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청사를 이전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불편한 점들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사이전만큼은 물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읍·면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모든 군민들이 대다수 찬성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지역적 특수성을 어떻게 극복해서 이전부지를 선정하여 13개 읍·면의 전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주셨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성숙이 되면 청사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추진되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우리슬로건이소득높고풍요로워살맛나는새완주건설아닙니까? 현재 완주군의 경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고 어느 한곳에서는 IMF때보다도 더 경제적인 위기인 이때 우리 공직자들이 완주군으로 들어가서 군민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완주경제에 도움을 좀 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완주군이 토지도 넓고 그런데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두루두루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관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4년도 것만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에요구했던자료하고이자료하고차이가나네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2002년에서 2004년도까지 요구를 했는데 2004년도 것만 왔어요.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할 적에 그 자료요구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시면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에게 전화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십시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지적사항을보면근무성적평정소홀이라는것이있더라구요. 도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이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이것이 2002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이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가 미숙해서 지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것을 가지고 2번이상 지적을 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업무미숙에대해서는전체적인편견도있고읍·면별, 실과별 단위 서열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장 몇 사람이 숙지를 잘못해서 이런 착오를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다른것하고는틀려서 700여 공무원들이 전부 이것만 처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정이 잘못되어서 인사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장, 계장님들에게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꼭 숙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근무승진 및 대우공무원 선발 소홀이라고 해서 과오취급액이라고 해서 99만 8,040원을 회수했어요? 어떤 공무원에게 이렇게 해주고 회수를 하고 그럽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이건사회복지과직원들인데요. 원래 사회복지사들이 일반직화 되기 전에 별정직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별정직 7급이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환산과정에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하는 과정에서 합산경력이 착오가 있어서 좀 오바해서 시킨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것도업무미숙이네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봅니다.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혼선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추진중인청원경찰관리부적정,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청원경찰들이 일해야 할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없다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과감히 철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직원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됩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정신교육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로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제안을 해서 좋은 의견을 내서 정책에 반영을 하면 그런 공무원은 시상을 해주고 진급도 빨리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해서 그러지못한공직자가그런것을보고연구도더하고열심히공직생활하는모습이보여져야할것으로생각이되고요. 또 공직자들을 나름대로 보면 구태의연하고 굴림하는 공직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교육을 필히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강도있는 공직자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공직자로서 위민 행정를 잘하고 연구해서 공직사회에 기여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주고 시상을 해줄 수 있도록 특별히 홍보를 하세요. 또 그러지 못한 공직자는 굴림하고 인허가 부서에서 횡포하고 너무나 고정자세를 가지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법만 좋아하고 나름대로 융통성이 없는 그런 공직자는 부서를 잘 조정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사기진작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때 떨어져 있는 사기가 높아지고 힘이나고 보람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 나와서 근무할 맛이 나는 그런 공직풍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 정신교육을 나름대로 강도있게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군수님께서이번월례조회때도종합적으로지금까지추진해왔던인사방침이랄지근무성적방침에대해서전청원공무원및읍·면까지도 공개적으로 공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시책 추진이랄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그런 평정을 해서 명부자체도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이번 월례조회 때 상당히 강도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평정방법 등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시책반영이랄지 군민을 위해서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대 받는 그런 공직풍토가 쇄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지방자치가정착이되도록각별히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본 위원이 자료는 요구를 안했지만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다보니까 완주군 산하에 공직자 승진 인사 원칙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장에게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본청의 승진인사에 있어서 원칙내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인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승진인사는법정업무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을 때에 배수내에서 하는데 한 사람이 비었을 때 4배수이내, 두 사람이 비었을 때 6배수이내, 이런 식으로 현재 법에 되어있습니다. 법에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서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서열위주로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주로무엇을인사기준으로보고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승진후보자서열은근무평정, 경력평정, 교육점수, 3가지가 혼합이 되어서 평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경력평정은 100점 만점에 30점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교육점수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가서 자기가 받은 점수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변동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데 이 평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전, 2년 전, %로 해서 2년 것을 4번 평정한 것을 합산해서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실도 같은 것을 해당 실과소장, 읍·면장이 1차 평정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온 사항에 대해서 평정을 하고 또 확인 작업을 부군수 선에서 평가해서 서열을 정하고 승진은 4배수를 하더라도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다면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번째의 서열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면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다면평가에서 10%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 동급자간에 평가한 점수가 반영이 되면 이 서열이 바뀌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위원들도 로또복권 추첨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동급자와 동급자의 평정, 상급자가 하급자 평정, 하급자가 상급자 평정을 15명씩 해서 시간 시간 누를 때 보다 그 평정위원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평정위원들이 평정을 하는데 평정에 있어서도 자기가 직접적인 상관이랄지 직속 하급이랄지, 동급자의 같은 과에 근무자를 제외하고평정을하기때문에객관성이예전보도도상당히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다면평가제를실시하고나니까인사하는데상당히도움이되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도움이되는점도있고모순된점도조금있습니다. 중앙혁신 부서에서부터 문제점 같은 것이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때로는 인기위주로 되는 것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평정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평정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근무하는가를 모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다면평가제도를정착시킨다면인사에좋은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면평가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같이 인사를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청에 근무하시는 행정, 토목, 건축, 환경, 농림, 지적직 등 이런 분들과 또 읍·면에 근무하는 각종 직급 서열, 대부분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승진에 우선순위를 많이 부여 받고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뒷처지는 그런 인사제도가 종종 있었는데 저는 그 것에 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조정석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읍·면과 완주군청은 다 똑같습니다. 완주군 직원이예요. 완주군청 똑같은 산하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원칙이 근평, 경력, 또 지역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이라고 해서 본청에 있다고 빨리 승진하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 인사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로 들어온 누구나 같이 생존해 가야하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것들은 볼거예요. 다음 인사때 근평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빼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내지 기사분들도 많이 소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선 승진서열이 되면 다 해버리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가능 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정직을 정규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별정직을정규직으로하는것에대해서는법적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드문 사항인데 바로 환직되는 것은 안되고 일반직 자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표가 수리된 다음에 다시 시험에 의해서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희창위원

환직이가능합니까? 조정이 가능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시험에의해서시행을해야하는데조정할수도있는사항입니다.

이희창위원

조정이가능하죠? 확실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일반직자리에별정직이있는분야에대해서는시험에의해서하는데사표를내고난다음에그공석을채용하는방향으로되어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가능하다는거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가능한사항입니다.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되고 도에 의뢰를 해야하거든요.

이희창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안했지만인사관련부서이기때문에몇가지만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던데 우리 시내버스 환승제 폐지는 누가 잘못해서 집회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

웅배

박웅배위원

답변하기곤란합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정말 완주군민들의 정서나 모든 것을 무시하고 버스 관련자나 군수님이 착오로 해서 환승제로 전주시와 합의를 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반발을 하고 이런 문제의 원인이 바로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인식하고그런것에대해서많이들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2004년도에 15건의 집회가 일어났는데 이 모두가 담당공무원들이 법 해석을 잘못한건데 조금만 심도있게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를 했더라면 이러한 집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용진면에 석산개발 문제로 6월 1일날 집회했는데 지금도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또한담당공무원이심도있게법적검토를했더라면오늘날이러한불상사가없습니다. 앞으로 법적대응을 주민들과 하겠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담담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무사 안일한 태도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군청 마당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사실에 통감합니다. 이러한사항들을연계해서이러한담당공무원들은앞으로분명히불이익을줬으면좋겠다. 또한 인사에서도 앞으로 능력위주, 실적위주로 평가를 해주시고 예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조직개편의 일원으로 우리 완주관내 보건진료소 있죠? 몇 개소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소가 폐쇄되었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3개정도 폐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그폐쇄해당지구가그직원때문에폐쇄가됐습니까? 그 지역정서가 안 맞아서 폐쇄가 됐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보건진료소는의료혜택을받지못하는농어촌지역에설치되어서임시응급구호조치라든지이런취지가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의료의 발달과 시내에 인접되어서 지금 현재 운주, 비봉, 화산, 동상, 이런 오지 외에는 그런 취지에서는 맞지 않고 없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그진료소소장들이그만두었을때기능을정지시켜서폐지시킨것으로알고있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지역에서면장도하시고읍장도하셨지만왜이렇게옳으십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진료소를다른방향으로활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행자부에서조직개편의일환으로인원감원축소하라고했는데그지역의정서와도아무런상관이없이그직원남편의조그만한문제때문인데물론어느특정인을인사에서해임을시킨다는것은상당한어려움이많겠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완주군 보건진료소 중에서 가장 활용도도 좋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 그런 진료소를 그 직원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폐쇄를 시켜버렸다.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주민들이있기때문에공무원들이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그 직원 하나의 잘못 때문에 잘 이용했던보건진료소가폐지되어서주민들이이용을못하고있고또한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시내권에있으니까앞으로더제고를해야겠다고하셨는데그정서도고산 6개면 오지마을 보다 오히려 시내권에 있으니까 교통편이 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용진면에 가장 급한대가 용암에 있는 진료소입니다. 버스가 하루에 2번 들어오니까 버스 아니면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야해요. 이러한 정서도 모르면서 시내권에 있으니까 교통체제가 원만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십시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제가말씀드린것은그런뜻이아니라보건진료소의당초취지를말씀드렸던것뿐입니다. 저희가 활용을 잘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웅배

박웅배위원

아까보니까환경미화원은 29명이나 정원이 초과되었고 보건진료소 요원들은 순회진료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운북진료소, 비봉진료소 직원들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2~3일 간격으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건강해야 생산성도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행자부가 되었던 간에 건의를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완주군 보건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강조하는데 모든 사안들을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집회시위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 공무원들은 앞으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인사조치 시에 불이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간단히추가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험제도가 진행되고 있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서제일위원

공부잘하는사람들이불효막심하다라는말이있는데공부도공부지만인성이착해야합니다. 지금 어느 선을 그어놓고 합격을 시키고 그러는가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사무관말씀하십니까?

서제일위원

아니요. 신규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3개 과목 시험을 보면 180점 이상을 맞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서제일위원

시험으로서신규채용을할것같으면외부인은학생들일지이런사람들이학교다니다말고와서시험을보면그사람들이다합격을하죠! 제가 단체장에게도 분명히 주문을 했지만 현재 10여년간을 고생하는 일용직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발탁을 시켜서 정식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왜 외부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되어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까? 실질적으로보조해주고가진고생을다하는그런사람들을어떻게든살려주고한등급올려줄려고하는이런정책을해야하는것이지이부분은잘못되었다고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시험은법상으로되어있어요.

서제일위원

법상으로는되어있다지만될수있는대로오래된일용직들이될수있도록하시고예를들어보면현대자동차같이울산에서여기연고지있는사람들주문을받아서공고를합니다. 사원모집해서 전국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2명이오는데 50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내 사람들을 고생을 했으니까 다시 복귀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지방자치제도가되어서자치적으로운영할수있어야되는데아직도중앙의지시를받아야되고꼭남이하니까해야한다고하고남이안하니까안해야한다고하는이런행정을해서는안된다는얘기입니다. 자치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체장이 되어야하는것이지아무나단체장당선되어서앉아있으면 4년간은 단체장님입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부군수님과 상의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개인의위치를손상시키는발언같지만대를위해서는소가희생이되어야한다라는차원에서제가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 저도 그분하고는 절친한 관계지만 우리 공무원들 위상이 완전히 추락되어있어요. 상명하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사회복지과직원한명이흔들어놔서과장이불명예스럽게옷을벗어야하는그런사태가초래되었는데그런데도그공무원을그대로놓아두는것은누구눈치를보고있는겁니까? 과감하게그런공무원들이있으면혼을내서동상면이나운주같은데에가서근신좀하라고보낼수도있는것이고그런데왜그러지못하는겁니까? 그 남편이 법원에 근무한다고 해서 겁먹어서 인사발령 안 시키는 겁니까? 공무원들이그런것때문에자꾸사기가떨어지는거예요. 바로 인사조치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꼭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받는데 동원을 한다거나 그런 말들이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그 대답만 해주세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잘모르고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런일은보조금을주는단체에다약간의우회적으로도그런일을부탁한일은없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전혀없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16시 57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장석한입니다.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위봉산성 복원을 위한 유적시굴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양 위봉산성은 도 지정기념물 제17호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위봉산성 복원을 위한 서문지 일대 유적시굴조사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시굴조사가 완료되는대로 2005년도 위봉산성 서문지 문루 및 누각복원사업에 필요한 국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 11건 중에서 완료사업이 4건이고 진행중인 사업이 5건, 현재 유보된 2건이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자체사업 총 9건 중에서 완료사업이 3건, 진행 중인 사업이 5건, 유보된 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진행중인 문화재 보수사업 10건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지도를 강화해서 공사가 충실히 끝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유보사업 3건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완주군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완주 문화원 건립예정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작물 및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원 건립사업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감사계에서 용역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바로 이어서 공사발주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시조경창대회와 읍·면 농악 경연대회, 권삼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 동학농민혁명 110주년 기념행사, 대둔산 축제행사 등을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행사에서 미흡했던 점을 대폭보완해서 내년도 행사에는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콩쥐팥쥐마을 조성 기본계획수립 고증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개발에서 콩쥐팥쥐를 우리군 케릭터 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콩쥐와 팥쥐를 군 상징 캐릭터로 개발 관광상품화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콩쥐팥쥐전 소설에서 나오는 전주 서문밖 30리라는 소설배경지가 이서면 은교리로 추정이 되어서 현재 콩쥐팥쥐 배경마을 고증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서면 은교리 앵곡마을이 소설속에서 나오는 배경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1860년경 제작된 대동여지도에 전주 서문밖 30리가 이서면 앵곡마을로 현재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콩쥐팥쥐전에 등장하는 인물 최씨, 배씨, 조씨 등이 집단 거주했던 사실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등 배경마을의 인적구성에서도 완벽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석대학교 박물관에서 본 고증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특허청에 콩쥐팥쥐에 대한 문자 상표를 등록 출원한 바 있습니다. 12월 13일날 본 고증용역에 대한 학술대회를 통하여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서 전주 서문 밖 30리 콩쥐팥쥐 배경마을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콩쥐팥쥐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에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머물고 싶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구이 호반 유원지 시설결정을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는대로 구이 호반관광지로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청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와 적극 협조해서 본 업무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림온천 관광지에 대해서도 관광지 면적 축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죽림온천에 면적 축소를 위한 제안서를 내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제안서를 포함한 축소 기본설계를 죽림온천에서 제출하는대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에 죽림온천 관광지 지정변경을 신청해서 관광지로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모악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현재 모악산 관리사무소 신축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 등 행정절차가완료되었습니다. 12월중에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악산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축구장 휀스 보수와 오수처리장 보수, 파고라 정비, 가로등 보수, 심정개발 등을 정비했습니다. 관광지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완주군 관광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관광완주홍보다각화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역 지하보도에 와이드칼라 관광지 홍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도계지역 관광홍보판 설치, 시외버스 외부광고 사업 등에 대해서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완주 관광지 홍보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생활체육활성화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등 6개 종목에 대해서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 체육대회와 게이트볼대회 참가, 전국소년체전 지원 등 7개 대회를 지원 및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4일에 있을 충남호남 어머니 친선배구대회와 12월 5일에 있을 완주군생활체육협의회장기 축구대회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청소년상담실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5,003명에 대해서 청소년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바람직한 자녀 지도라는 제목으로 부모 특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각종 청소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입 및 고교 입시 후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실있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문화재정비사업에서봉서사증축은다끝났습니까? 자료에 안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거기는현재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지금종단간분쟁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포기서를 내서 현재 예산이 반납된 상태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사업포기서을냈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서 분쟁이 끝났을 경우 언제든지 사업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도록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예산은반납한겁니까아니면군자체에서보관중입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현재는가지고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쪽,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구기종목별로 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두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한두가지종목을합쳐서하기는했는데합쳐서한다는것이어려움이따르더라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행사를치루기위해서읍·면별로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각 읍·면장들에게 행사를 하니까 사람을 동원하자, 이 행사장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축제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지못해서 와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이런 행사를 이렇게 여러 번 치루어야 하겠냐? 제대로 된 축제 분위기 속에서했으면좋겠다는본위원의취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쁜 농촌의 현실인데 꼭 그 행사들이 이상하게도 농번기라든지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때에 하니까 이장 부녀회장들이 상당히 불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행사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조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우리완주군관내에기존의사찰, 서원이랄지 추진했던 사항과 또 마무리 하는 사항이 부실하다 그래서 예산이 자꾸 낭비성 반복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면서 또 신규 발굴해서 예산을 세우고, 자꾸 이렇게 누적된 사항을 해결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일만 벌려놓는 행정의 저의는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누차에 걸쳐서 서원에 있는 기존의 건물을 새로 복원 해주라고 하는데도 거기에는 아랑곳 없고 자꾸 엉뚱한 사업이 터지다 보니까 해만 넘어가고 결국은 수레바퀴처럼 행정상의 난맥이 과연 어디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일제조사를 시작해서 정비할 곳은 정비하고 새로 복원해줄 곳은 복원을 해 주어야지 제가 볼 때는 군수실에 노인분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저도 만나봤는데 어찌 왔다가시냐고 하면 서원을 복원 좀 해주라고 했더니 말을 안듣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더 잘알더라구요. 돈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곳을 지적을 해 주기까지 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하시고 과장님이 약한 것 같아요. 군수님한테는 기를 못 피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신 분 아닙니까 쓴물 단물 마셔보고 다 느끼신 분이 잠시 왔다가는 단체장들에게 왜 이렇게 벌벌떱니까? 불이익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리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직이지 당선이 되면서 지방공무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단 윗사람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혹시 면장으로 쫓겨날까봐 그래요? 소신있게 주민들이 와서 부탁을 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요.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천하없어도 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와서 부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들도 우리 완주군민이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확실하게 소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참 유능한 분인데 기가 죽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서원 같은데도 부속건물이 있는데 노후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문화재 된 것만 신경쓰지 말고요. 봉동 추장군도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주었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위원

그사람이우리나라사람도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참모로 왔는데 죽었으니까 승격시켜서 칭호를 장군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고 지원 병력으로 왔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추씨들이 국회의원되고 장관되고 차관을 하고 있으니까 도지사님은 같이 있었던 동기라고 하고 우리 군수님도 내무부 시절에 같이 근무한동기라고 이런식으로 해서 단체장들이 군민혈세, 도민혈세을 그런데다 지원해 주는 모습은 정말 이해가가지않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있게 해 주셔야합니다. 단체장이 연구해 보라고 한다고 해서 연구하지 말고 소신있게 얘기하세요.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 좀더 챙겨보세요. 그냥 일만 만들어놓고 수주들만 할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금년에 관리상태를 일제 조사 해 놨습니다. 년차별로 점진적으로 정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앉아서답변하게해주세요.

임원규위원장

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콩쥐팥쥐캐릭터개발소요예산 3,000만원을 2005년도 본예산 확보라고 했는데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2,500만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콩쥐팥쥐배경마을고증타당성검토용역비가 480만원 1차적으로 2004년 7월 9일날 우석대학교에다 용역을 주었고만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은교리 앵곡마을이 틀림없다는 타당성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고증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본 고증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용역을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봤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래서타당성이없는것같으면안할려고했고만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용역계약은어떻게하십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현재모든계약은재정관리과에의뢰해서하고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입찰로합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3,000만원 미만으로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렇습니다. 2,926만원이예요. 3,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어짜피 콩쥐팥쥐 배경마을 전주에서 30리밖, 이서 은교리, 여기까지 알고 용역을 주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아직 2차 용역 납품 받았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아직안받았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납품을안받았는데도불구하고캐릭터을만든다고본예산을세웠다는것은좀앞서가는것아닙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콩쥐팥쥐배경마을본고증용역중간보고를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틀림이없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타당성연구용역에서도은교리앵곡마을이틀림없다고나왔기때문에요.

용칠

이용칠위원

은교리에콩쥐팥쥐배경마을이라는것을모르니까고증용역을주는것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가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금구 모 지점이 콩쥐팥쥐의 원 생가다. 이런 말 들으셨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들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부분은어떻게정립을하고가실것입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금구쪽에서주장하는것은연구용역기관에서도그런것을지적했지만그배경지가산이있고물이흐르고최씨, 배씨, 조씨 등 집단 촌이 있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거기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건과장님생각이시고저희가용역을주었을때는저도은교리쪽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해요. 그런데 JTV나 다른 프로그램, 또 김제에서도 용역을 주었던 그런 학술이 있을거 아닙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김제는고증용역을안주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주었다고들었는데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안주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만약의경우고증을해서가지고있다가김제가아니고이쪽이다고확실하게확인이되었을때예산도편성해서집행을하고그래야지캐릭터를만든다고해서 3,000만원이란 돈, 단 100만원이라고 해도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지금 학술대회를 12월 13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김제시장에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제와 관련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도 공문을 보내서 학술대회에 참석하시도록 해서 콩쥐팥쥐 배경마을이 우리 완주 이서 앵곡마을이 틀림없다라고 확정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확정을유도해서라도과장님의역량을총동원해서확정을꼭받으시길저도미력하나만힘이되겠습니다. 김제시에 항복 문서를 받기 전에는 이 예산을 다음 해라도 미뤄서 한푼이라도 아끼고 다른데에 자원을 쓰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머물고싶은관광지개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이 호반관광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서작성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도서는만들었는데제3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수질오염이 많은 시설은 배제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영장, 음식점, 이런 것은 일체 배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수지 밑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것이 계획되면 이것은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환경청과 지역개발과에서 완전히 협의가 안된 상태이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바로 관광지로 지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도심의위원회에서심의중이다그런얘기입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언제끝나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지역개발과에서업무보고때별도보고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면적이 165,000㎡, 약 5만평이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3만평이었는데 5만평으로 늘렸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것이언제끝날것인가는지역개발과에서별도로보고를할것이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업무추진실적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김순길위원님께서 2004년도 공무원 해외 및 국내출장 현황과 동상면 운동장 부지실태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 및 국내출장 현황을 보면 견문확보라고 해서 6건이 있거든요. 맞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견문확보가많은것은바로반영시키지않는것아닙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견문확보를목적으로한다면한두건이면이해가가도 6건이나 되면 사실상 돈을 주어서 휴가 보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이혜진씨는 2박 3일간 혼자 보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런것은눈에띄게잘못되어있잖아요. 여자는 여자끼리 2인 1조로 보내던가 그래야 맞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견문확보에대한것은무슨사업이꼭있어서여행을가는것도좋습니다만어떤사업이갑자기있을때그것을대비하기위해서미리견문을확보하는것도좋으리라생각이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것이잘못되었다는것이아니고이것이 6건이나 돼요. 또 여자인데 혼자만 보냈단 말이에요. 혼자만 보낸 자체도 잘못되었고 제가 볼 적에는 여비를 주어서 휴가 보낸거나 다름없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이혜진이라고여직원이갔는데요. 전남 구례에 시·군에서 1명씩 착출을 받아서 전국적인 자치단체에서 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교육이라고써놔야지견문확보라고해놨잖아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개발포럼이기때문에여기에가면여직원은여직원끼리숙박을하고남직원은남직원끼리같이숙박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건그렇고, 동상면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가 등기 이전이 되었는가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잠깐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빨리빨리진행하게대답만하세요. 등기이전이 되었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안되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왜아직도안되었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일단은분할측량을해야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소유자별로 사유지는 사유지대로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지금 운동장에 편입된 토지에대해서분할측량이금년에완전히끝났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놨습니다. 단,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잠깐만요! 저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국유지는그런어려움이있고요. 사유지는 지금 소유자가 3명입니다. 2명은 찾아서 동의를 받았는데 1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 가족이 아들이 3명, 딸이 1명, 또 장가를 가서 아들이 3명, 딸이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자에 대해서 손자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행불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동의를 못받아서 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 사망으로 인한 1명에 대해서는 가족들을 추적해서 동상면과 같이 협조해서 등기 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사실상남의땅을무단형질변경한것이거든요. 그렇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이것이몇년이가고있어요. 작년에 200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줬어요. 빨리 끝내라고요. 그랬어도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금년에분할측량까지완전히끝나서매입만하면완전히끝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남의땅을무단점용해놓고그런어려움이없으리라고생각했어요? 가격이 10만원 가는 것을 15만원 안주면 안판다. 원상복구 해 놓아라 하면 꼼짝없잖아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렇기는한데이분들과대화를해보니까감정가대로주는것으로이렇게얘기가되고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동상면면사무소에청소부로근무하는사람이있고여기서압력을넣으니까그렇지저라도안그렇겠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한다면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 내로 해결 못하면 원상복구 시키세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을거슬러올라가면운동장조성은당시김진갑의장님이계셨을때자체적으로자기들이조성한사업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자체적으로했다면예산이하나도안나가야되는데예산이다나갔어요. 박용규 의원때도 나갔고 그것도 선공사 후결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빨리 해 버렸어야 말썽이 없지 지금까지도 이것을 안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께서 모악산 관광지 미화원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간단하게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악산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비좁아서 못 들어올 정도로 차가 많이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냥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갈 때는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 쓰레기가 가만히 있으면 다행이지만 바람이 분다던가 하면 난리가 나는 것이 관광지 내의 청소문제입니다.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부서끼리의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미화원이없어요. 청경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청경들한테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합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현재청소하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청소하고있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청소을안한다고요! 말을 하면 들을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안한다고요.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주차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전까지 미화원을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 해야되고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와 상의를 빨리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미화원을 확보하십시오. 지금 청경 3명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차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그냥 자기들 멋대로예요. 도로변에 차가 있던 말던 관계치 안해요. 그러면 3명이나 있으면서 그런거 관리도 못하는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인원은 안주고 필요 없는 인원은 몽땅갔다 놓고 놀리고 월급주고, 지금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김영석위원님께서그렇게봐주시는데사실저는청경 3명이 주차관리뿐만 아니라 화장실 청소라든가 상하수도 관리라든가 동절기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공휴일에 상관없이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평일 날 하루씩 쉬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매일 가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해 주셔서 앞으로 더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부에 대해서는 저도 김영석 위원님 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많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비정규직 인력이 오바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도립미술관이 개원됐고 그래서 비정규 상근인력 지원을 받는데 도하고도 인사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받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2005년도를 넘기지 말고 확보하십시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2005년 넘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박웅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2003년에서 2004년도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토목이나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건에 대해서 경쟁 입찰 했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경쟁입찰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전라북도에문화재관련면허가있는회사가몇군데입니까? 확인 못 했습니까? 이것은 일반 토목건설이 아니고 문화재에 면허있는 회사가 입찰에 응시하고 있었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들만 할 수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몇개회사입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도내에 9개 회사가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낙찰로보니까 44개소가 87.397, 87.990, 87.560, 87.776 이것은 입찰법에완전히설계금액에서낙찰수주를해버렸어요. 또 하나 문제가 낙찰 차액을 전부 설계변경을 해 버렸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낙찰률관계는재정관리과에서하기때문에거기까지는제가말씀을못드리고요. 다른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 보수사업은 이런 포장사업하고 틀려서.......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화재 사업은 웬만한 전문 토목기술자도 모른답니다. 이것은 특수업종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문화재 기술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전문가 도 지정 무형문화재 자문위원회 설계변경, 한가지 더 들어갔는데 다만 묘하게 이것은 전기입선 공사는 66%에 수주를 했어요. 이것들이 설령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보니까 정말로 문제가 많구나, 우리 전라북도에 문화재 관련 회사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시·군으로 따져볼 때 이런 사업들이 다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시 재정관리과에 확인을 하겠지만 왜 낙찰 차액을 전부 설계변경해서 도급회사에게 일을 주었냐?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안됩니다. 동상면 팔각정 예산이 1억원, 나머지 금액은 설계비, 그리고 전부 도급해서 설계변경해서 소위 인도개설 30m을 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도 과연 설계변경 이유가 됩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지만 담당직원이 와서 설명한번 해보라고 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제가현지에가서인도신설하는데부군수님까지모시고갔습니다. 이 설계변경하는 것 때문예요.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봉폭포 밑에 내려가는 중턱에 팔각정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인도가 없습니다. 물론 인도가 없어도 갈 수는 있지만 인도를 설치해야 만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부득이 한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인도를설치한것에대한목적이나쁘다는말이아닙니다. 인도가 없으면 당연히 내서 팔각정을 잘 이용을 해야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0m에 2m폭으로 했는데 1,000만원이란 돈을 들이고 또한 낙찰차액을 다 먹게끔 만들어줬냐? 또 묘하게 혜전건설 오무웅씨는 2억 1,000만원짜리, 1억 6,000만원짜리, 가장 큰 공사를 한꺼번에 수주해 버렸어요. 나머지 4,000만원, 800만원짜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묘하게 재수가 좋았던지, 그것을 떠나서 이런 예산을 가져다 도 지정 문화재위원회 사람들 자문을 듣고 설계할 때부터 모든 걸 자문을 구해서 사천왕문 훼손 보수는 어떤식으로 해서 관련된 전문가한테 설계용역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설계변경사유가하나도없어요. 처음부터 설계용역을 맡겼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문화재사업을하다보니까가령건축물을겉에서보는것하고뜯어놓고보는것하고상당히다르더라구요. 겉에서 봤을 때 석가래는 멀쩡한데 지붕을 뜯어 놓고 보니까 그 석가래가 썩어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화재 사업을 많이 했는데 설계변경 한 사업이 3~4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만 설계변경을 하고 또 설계변경도 국비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마음대로할수가없습니다. 문화재청 직원이 직접와서 확인해서 그 분들이 해도 좋겠다라고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하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당초설계용역을맡길때그현지에가서설계기술자들이모든전반을조사를해서각아이템별로단가를산정해서설계서가구성되지않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은 1차 설계 때 다 넣어야지 왜 나머지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고 입찰이 난 뒤에 낙찰차액까지 써가면서 그러는지? 이것은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석가래가 썩었으면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석가래가 썩었으니까 이런 것도 단가에 구성해서 넣어야지 나중에서야 석가래가 썩은 것이 나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에일리는있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웅배

박웅배위원

위원장님! 설계변경사유서를 떠나서 현지를 나가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원규위원장

위치가어디예요? 위봉폭포 있는데예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송광사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송광사문화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시겠습니까?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게만해주신다면제질문은이것으로마차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그러면박웅배위원의질문을마치고좀더효율적인감사를위하여시간을절약하는차원에서간단간단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용칠위원님이자료요구하신각종행사지원금및집행내력과완주 8품 8미 홍보실적, 사회단체 경상 및 임의보조금 지급현황, 3가지을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본위원이각종행사지원금및집행내역제출,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행사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이 비용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으며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것인가 해서 그 내력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제출해 주라고 했더니 자료를 이렇게 달랑 1장으로 제출했어요. 대둔산 축제 1억, 홍보비, 수용비, 시설비, 기타 운영비, 문화예술비,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올라오면 전결처리 합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12월 8일날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 및 강평 때 감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장

그렇게하시죠.

용칠

이용칠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이용칠위원님께서감사질의를마치고다음으로제가자료요구한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립니다. 저는 각종 관광벨트 관계하고 체육교류 관계를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짜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가지고 대둔산, 경천저수지, 자연휴양림, 동상권으로 이어지는 것, 또 저쪽 모악산 코스로 이어지는 관계 등연계적으로 이어가면서 체육시설도 하고 해서 지금 충청남도 하고 배구교류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하기위해서연결하는사업을할때도로망등을잘염두해두셔서연계적으로관광객이몰려와서우리주민들에게좋은수입원이될수있는좋은사업이되었으면해서감사자료요구를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보고드린바와같이관광벨트조성을위해서관광코스별로개발할생각을하고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대아관광개발권과 경천저수지 관광개발권, 오늘도 교수님과 미팅을 하고 왔는데, 각종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국·도비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효과가매우클것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 경천, 동상, 화산 의원들이 같이 벨트권으로 도로망도 그렇게 형성을 하자고 합의도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하실 때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관광수입이 되도록 염두 해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그럼감사자료요구에의한감사를마치고총괄적으로문화관광과소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감사를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18시 05분 정회

18시 12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 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유인물로대체하고생략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봉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폐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봉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17-13번지외 1필지에 건축연면적 1,524㎡로 14억1,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2월달에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1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임시시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시장상인들과 공청회를 하고 내년 4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폐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운주면 장선리에 있는 운주 일광산에 389.8m의 제방을 쌓아서 폐광유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사업으로 6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9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전입니다. 2005년도 벽지·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따른 실차조사 용역을 4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40일간 101개노선에 대해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8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2005년 손실보전 예산액이 7억2,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지를 3월에 선정하고 소양, 구이, 대덕, 이서초등학교 4개교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9월 7일날 완료하고 10월에 계약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기업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입니다.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8회를 하여 주식회사 프로파워, 천양산업, 아데카화인케미칼코리아 등 사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타깃기업 방문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융자알선·대출기간 연장을 7개 업체에 대해서 8억 1,000만원을 했고, 융자알선은 1개업체에 2억원, 대출기간 연장은 6개업체에 6억 1,000만원, 이자차액 보전을 17개 업체에 대해서 2,3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도 중소기업육성 경영 및 시설자금이 1개업체에 3,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을 홍보하도록 하고 완주군 소식지나 일간지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입니다. 금년에 해외시장 파견을 7개업체에 1,289만 4,000원을 투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한 예는 2004년 북경 국제의류박람회 참가, 일본 대만 시장 개척단, CIS지역 시장개척단 파견한 바 있습니다. 다음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 1월에 부지공모계획을 공모해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결과 후보지 중 예정지을 선정하고 있고 주민설명회 실시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농공단지 조성 부지 1차 공모를 2004년 1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용진면 운곡리 883번지 등 196필지, 운주면 장선리 산 76번지 등 48필지가 저희들에게 공모가 되었는데 공모부지가 예상보다 적어서 2차로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후보지 2차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주지역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용진면 운곡리 한군데만 가지고 농공단지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봉동읍 재내리 322번지 등 134필지에 대한 조사, 비봉면 소농리 산 41-1번지 등 6필지에 대한 조사, 삼례읍 수계리 382-11번지 등 207필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인 농공단지 후보지에 대해서 법적사항를 검토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선정 및 주민설명회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업무보고설명잘들었습니다.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폐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 사업량이 L= 389m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제방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제방축조하는데사업비입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윗부분은 4m이고 밑에 하단은 10m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폐광산지역제방을축조해서공해가방지됩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폐광지가하천부지일부에포함해서쌓여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폐광산지역에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라우텍해서 쌓을려고 계획을 했는데 폐광지를 다른쪽으로 재활용하겠다는 사업주의 제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단 제방이라도 쌓아서 폐광지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경제교통과업무실적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위원여러분께서자료제출요구하신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석 위원님께서 민선 3기 이후 군내 공장유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위원입니다. 민선 3기 이후 군내 공장유치 현황을 보면 현재 17군데를 유치했고만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군에미치는영향, 목적은 세입증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죠?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17군데를 유치했을 때 세입증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고용인원에대해서만뽑았는데요. 아이씨엠씨에 74명, 우노파이버에 56명, 원진알미늄에 20명, 원테크에 22명, 등 나름대로 기업 유치 등에 의해서 완주군이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지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상당한 인원이 신규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석위원

거의 200여명 가까이 고용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 실질적인 거주지가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로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것은나중에자료를드리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이목적이지방자치제출범으로해서세입증대, 군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인데 이 공장들이 영세, 소규모 공장이라서 좀 미약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기업유치는대부분이과학산업단지하고산업단지에유치가된것인데산업단지가있으므로서저희들에게거둬들인세입을뽑아보니까 2003년도에 95억 2,200만원이 순수하게 과학산업단지와 완주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입입니다. 그만큼 도세가 6억2,000만원, 군세가 85억 3,200만원 수익이 되었는데 기업유치가 지금 당장은 미비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기업이 자꾸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완주군 세입에지대한영향을주는것으로저희들은판단을하고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여기에유치하겠다고하는데는어떤기준이있습니까? 아무나 원하는 사람은 와서 하는 건가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과학산업단지와산업단지는나름대로입주하는데는공해기업은못들어온다든지그런제안이좀있습니다. 제안이 없는 기업은 저희들이 유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가급적이면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장의 미래지향적이고 전망 등을 대해서 검토해서 완주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도록 선별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님의 LPG가스 판매소 이용업소 충전소 관리실태 상황, 전주시와 택시사업구간 합병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자료요구한것에대해서는자료로갈음하겠으며, 폐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을 쌓아 올리면 공해방지가 된다고 하는데 물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현재피해가얼마나있냐는것에대하여홍수기에수질검사를했고, 장선교까지 하천수를 검사했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갈수기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하천에는 특별한 중금속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산자부에서 100% 국비를 주는 사업인데 그것을 또 반납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사업주가 폐광지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당초사업대로는 못하더라도 일단 제방이라도 쌓아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광산에서나오는물에대한수질검사는해봤습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광산것을한것은아니고요. 하천으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광산것은안해봤죠? 광산에서 직접 나오는 물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해본적있습니다. 망간이 좀 나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농업용수로적합해요? 적합하지 않나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망간이좀나오는것으로조사가되는데농업용수로적합하지않냐에대한기준을제가말씀드리기가좀어렵고요. 왜 어렵냐면 농업용 수질 기준에 망간이 있으면 안된다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화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서 내년도에 탱크라도 만들어서 간이 정화시설이랄까 그런 것을 만들려고 2억정도 국비를 요청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소한 여과시설이라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경천의폐광에서도물이계속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만 있다면 어디에 저장을 하던지 아니면 직접 뽑아 쓸수 있도록 해서 사용했었는데 지금 갈수기에는 상당히 물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비가 올 때는 큰물이 내려가지만 비가 안 오면 물이 말라버리는 지역이 경천아닙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광산안에는항상물이흘러나오고있습니다. 아무리 갈수기때도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물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답만 나오면 농업용수로 쓰면 두가지 조건이 맞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농사가 잘되어서 좋고 물이 귀한데 물을 흘려보내서 좋고 못쓴다는 물을 쓰니까 좋잖아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지금저희들이조사한바에는망간이좀많이나오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

준우

남준우위원

경천것도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경천것을조사했거든요. 수질검사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는 중금속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쓰는 것이 좋겠는가 나쁘겠는가는 답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니까그물을농업용수로쓸수있냐없냐를판단할수있는전문기관에서는알것아닙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물을쓸수만있다면얼마나좋겠어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강원도에가보니까거기에탱크를만들어서저장했다가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간이여과대를 만들겠다는 이유가 지금 경천 때문에 산자부에 요구를 해서 국비를 좀 받아 놓았는데요. 그 시설을 하면 아마 지금 그냥 이용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완주·전주 택시사업구역 합병용역 결과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이용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삼례·봉동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봉동은일단특별교부세 5억, 도지사님의 시책추진비 2억,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가서 국비보조 7억을 받아서 국·도비로 14억을 확보해서 일단 시작은 했고요. 삼례는 도시계획이 최근에 결정되어서 토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야되는데 예산형편이 좀 어려워서 이번에 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점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고산에 대해서는 2005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등 노력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산 장날에 저희가 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 고산면내 전체가 5일장 시장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 안에 시장에 대해서 뭘 해야되는가 해서 인도에 파라솔이라도 설치해서 다른 지역은 비를 안 맞도록 비가림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연구하고 주민의견들도 들어보는 그런 기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연구를 할려고 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연구를하시고국고보조금도신청하시기바랍니다. 지금 그 낡은 잠업건물에서도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한 10여년전에 불이나서 3명이 죽은 그런 일도 있어요. 이후로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인재죠? 저희들이 알았으니까요. 낡은 전선 등 위험 천만하고 언제봐도 아슬아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우시고 국고보조금을 신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어떻게하겠다는것이확정이되어야나름대로.........

용칠

이용칠위원

그안을만들어서신청을하시고, 그리고 완주·전주 택시사업 구역 합병용역 결과 나왔죠?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나왔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2003년도에 용역비를 세울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중재역할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용역비만 다 쓰시고 과장님이 성의가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택시 사업구역 통합관계는 전임 과장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용역비만 세워지면 된다고 작년도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도와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고 합치자고 합의도 하고 개인택시하는 조합자들하고도 저희들이 대화를 가져보고 일련의 노력을 했는데 전주택시 기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찬성하는데 단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반대를 하니까 전주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택시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해서 택시 증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택시사업 통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쪽에 의왕, 군포, 안양 쪽에 시·군간 택시사업 통합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 보다는 경기도 쪽의 요구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건설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안됐다고 질책을 하시면 제가 당연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는 개인 사업주간에 이해 관계가 첨예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용역을세울때도에서중재역할을안한다고하면고충처리위원회에서라도직권으로도에압력을넣어서라도어떠한방법으로해결한다고그당시에제기억으로는시·군간 택시통합이 안된데가 완주·전주뿐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다음각종보조금지원현황에서벽지비수익노선손실보상은뭡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벽지비수익노선은벽지노선으로지정된고산 5개면 쪽에 10대와 비수익 노선으로 지정된 4개 노선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 밑에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은 학생 할인, 교통카드 할인 등에 대한 적자요금 지원 등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주행세를 환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발주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발주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각 실과마다 얘기를 한 것인데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종이 한 장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료를 정확히 성실성 있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용역내용이 완주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반영 여부에 대해서 봉동시장은 되어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이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용역이 들어갔는데 아직 사업여부에 대해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재를 안한 것입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봉동시장에대해서만용역을했고요. 사업비는 14억을 확보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럼봉동재래시장활성화방안연구용역이라고해야지완주군재래시장이라고하면완주군에재래시장이한두군데가아니잖아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봉동시장은예산이확보가되어서한다고합시다. 삼례나 고산쪽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삼례는도시계획이결정되어서금년에토지매입비예산을계상할려고했는데완주군예산형편이어려워서토지매입비개상을못했습니다. 토지매입이개상이되면도시계획이결정된지역에대해서시장을건축해서옮길려고하고있고요. 고산에 대해서는 아까 이용칠 위원님 질문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더 연구해서 나름대로 시책방향이 결정이 되면 국비보조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운주도재래시장이있죠?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운주, 삼례, 봉동, 고산이 있는데 운주는 어떻게 합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운주는평상시에는장이안열리고요. 5일장만 열리고 있는데 장옥을 개량해서 화제위험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운주시장에 대한 활성화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시장이없으면몰라도있으면작은데도연구를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자료는안냈지만그냥넘어갈수없어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14쪽 김호성 위원님이 자료요구 해놓고 바쁜일정 때문에 가셔서 제가 대신 질의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2004년도에 예산액이 12억인데 집행이 2억 9,000만원입니다. 이 해는 저물어가는데 모든 것이 내년에 가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어떻게 추진율이 저조합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지금거의발주가되었고요. 그 중에 버스 유개승강장 제작 설치공사가 1억 5,000만원으로 이것이 발주가 되었는데 금년 연말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것도 끝날 수 있고요. 특별하게 명시이월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버스유개승강장이몇개소입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20개소입니다. 콘크리트 기초만 하고나면 조립하는 것이니까 바로 할 수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작년에도임동욱씨가완주군을위해서열심히일을했고올해도임동욱씨가맡아서했는데유개승강장은임동욱씨아니면설치를못합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시내버스의장등을하는것이어서통일하는것이옳겠느냐아니면새로운모델을하는것이옳겠느냐하는내부논의가있는데그래도통일을하는것이좋겠다. 완주군 전체 승강장에 대해서요. 그래서 한 업자에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일을한사람에게주면일사천리로똑같이하는것에대해서는장점이있겠네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4개 면인데 이것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거의 완료 중입니까? 얼마나 남은 겁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설계가좀늦어서계약을하는상태에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아스팔트 밑에.........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2003년도 12월쯤 해서 예산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랬으면 바로 설계용역을 맡겨서 차질 없이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우물쭈물 하고 있다가 년말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나 중요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갔다가 설계가 늦어서 못했다. 이런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간단하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6건이더라고요. 그런데 2004년도 감사에는 건수가 늘어서 7건이더라고요. 다른 실과는 동등하거나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경제교통과에만 지적사항이 늘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기본적으로는제가무능해서그렇다고말씀드릴수밖에없고요. 도 감사라는 것이 사실 실적주의 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 담당하는 사람별로 몇 건씩 지적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쪽 법률을 다루는 부서가 많이 있어서 법률에 경미한 사항들, 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지적사항으로 잡아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수가 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신분상 징계를 하거나 그럴 정도의 벌을 받은 것은 없고요. 시정을 하던지 그런 정도의 것이어서 저희같은 직업적인 공무원들은 할 수 없이 써줘야 하는 식입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이질문을드리게되는것은바로그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찬를 과감하고 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수감을 받을 적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4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