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감사일정에의거재정관리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선서인 이방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이방재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2004년도 지방세목표달성 추진,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체납지방세 징수 추진, 효율적인 자금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견실한 청사신축과 쾌적한 청사관리, 관용차량 적정구입 및 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물품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2004년도 지방세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2004년도 목표액은 376억 4,800만원으로 결산예상액이 41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율은 110% 목표달성율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액은 군세가 223억 100만원, 도세가 153억 4,700만원, 실적은 군세가 258억 400만원, 도세가 15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116%, 도세는 101%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일제조사 및 과세대상 정비 3,784건, 종토세 토지이용현황조사 및 과세대장정비 12,381건을 조사해서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세원관리를 해왔으며종합토지세과표적용비율을 36.2%에서 39.2%로 전년대비 3%상승해서 증액했고, 건물과표의 시가표준액을 170,000원에서 180,000원으로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 및 합리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기 내에 징수하겠으며,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과세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관내 건설업체 수가 일반건설업이 17개, 전문건설업이 111개, 기타 19개로 총 147개 업체가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 전자입찰 건수가 75건에 211억 2,000만원, 전자수의시담이 25건에 1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계약시기, 방법, 예정금액 등 세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해서 공사발주 계획 및 예산을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 경쟁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낙찰 하한율 적용에 의한 업체간 경쟁으로 예산절감 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체납세가 현년도가 53,804건에 14억 5,300만원, 과년도가 61,378건에 26억 5,400만원, 총 115,182건에 41억 700만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2억 5,900만원, 군세가 2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체납지방세 징수를 19억 6,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년도가 9억2,900만원, 과년도가 10억 3,300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4회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제한을 99명, 전국은행연합회 체납정보등록을 41명에 대해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한조치를 했으며 기동징수반을 구성해서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영치 578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및 공개처분을 하고 무재산 등록으로 인한 체납처분 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2004년도 목표액이 203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211억 2,500만원으로 현재 징수비율이 10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징수가 51억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5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 체납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에 1억 4,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가 현재 18억이 되었습니다. 11월말까지 18억 9,4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으며, 12월에 2억 9,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억 8,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회계연도 말까지는 25억 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유자금을 최소화해서 1억원 이하로 최소화하고 세외수입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리, 압류체납액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매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행정재산이 48,684필지에 65,970㎡가 되겠으며, 잡종재산은 4,544필지에 3,771㎡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의례적인 것은 생략을 하시고 특별히 보고할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건물은 236동이고 공용이 176동, 공공용이 42동, 기업용이 18동이 되겠습니다. 2004년 추진실적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추진했으며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를 1,619명에 81,007,000원, 징수가 1,577명에 78,18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42명에 대해서 2,820만원이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집단화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안내계고판을 설치했으며, 국·공유재산 세입액이 3억 3,700만원을 세입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견실한 청사신축과 쾌적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본청이 7동, 사업소가 90동, 읍면이 79동, 총 176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이서면,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건립에 29억 3,800만원, 이서면 주민자치 복지타운 건립에 15억원, 구이면 주민복지 설계용역에 1억원, 등 총 9건에 48억 2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구이면 주민복지센터 공사발주에 17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에 발주할 계획이며, 농어민 유통센터 보수공사를 8,000만원을 들여서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적정구입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총 82대로 승용차 8대, 찌프형승용차 10대, 승합차 9대, 화물차 33대, 특수차 22대가 되겠습니다. 건설장비는 굴삭기 2대, 불도져 1대, 중기덤프트럭 2대가 있습니다. 2004년 추진실적으로 차량구입이 9대입니다. 업무차량 2대와 사업용 차량 7대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에너지 절약 및 합리적인 차량운행을 관리하고 관용차량 사전정비로 안전운행 및 효율적 차량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정수 물품은 1,357개, 비정수물품은21,991개, 총 23,348개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 2004년도 정기재물조사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를 했으며 전자복사기 외에 41개 품목을 구입했으며, 물품전산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득승인 사전심사로 불요불급한 물품에 대한 구입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법인은 659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의 지방세 납부액이 152억 5,000만원으로 완주군 지방세액의 4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총목표액 150개소에 5억원을 목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현재까지 법인이 71개소, 비과세 감면조사가 4개소, 사치성 재산조사가 3개소, 사례별 조사가 70개소, 총 148개소를 조사해서 6억 900만원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5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신고납부 미이행 및 허위신고 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작년인가부터 세무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죠?

예.

꾸준히하고있습니까?

예.

성과는있어요?

체납세 19억 6,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년도분이 9억 2,900만원, 과년도분이 10억 3,300만원입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을보면꾸준히고질적으로지방세를체납하고자하는사람은재산을은닉시켜놓는데과감하게결손처분을한다는것은고질적인체납자들이바라던바잖아요.

고질적인체납자는저희가끝까지추적을하고, 예를 들어서 재산 조사를 해서 아무 재산이 없고..........

그러니까있으면당연히추징을하죠! 정말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합니까?

5년입니다.

그기간만무사히넘기면결손처분을한단말입니다. 요새는 신용불량자가 많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느 시점에 가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에서 신용불량도 해제해 주고 그렇죠?

예.

그렇다보니까지방세부과를해서체납을하고아직징수반을운영하기전에이사람들이재산추적들어가기직전에재산을다른사람명의로은닉시켜놓았다. 이런 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물론 그 사람은 어려워서 팔았다고 하겠죠! 사실은 위장 양도를 해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사전에철저히조사를하고있습니다.

조사를해보니까이미몇달전에재산이은닉이됐어요?

결손을했더라도 1개월 단위로 계속 조사를 하는데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결손 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를 합니다.

나타나면그렇지만이사람이여러가지방법으로재산을다른사람에게가있으면이건누가봐도재산을은닉시켜놓은건데그사람에대해서추징할방법은없느냐그런얘기입니다.

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입증이된다고하면.......

입증할것이별로없어요. 금방 가짜 계약서 써놓고 팔았다고 하면.....

입증을못하면안되는데입증이된다고하면저희가형사고발까지할수가있습니다.

입증이된다면당연히받죠! 과감한결손처분도끝까지추적을하다가안될때결손처분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은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재정관리과업무추진실적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 옆에 앉아서 하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자료에 의해서 박웅배 위원님께서 각종 공사발주 현황 및 레미콘 철근 조달 일자, 도급액 3,000만원 이하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현황과 그 외에 3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입니다. 관사문제는 자료로 갈음하고, 대신 여기에 메모를 해 놨으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시정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공유재산임대로 미 부과 현황을 같이 요청을 했는데, 국·공유재산을 임대만 해줬지 무슨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물을 설치해도 된다는 것, 나무식재를 해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건축물같은것은할수가없습니다.

그럼있으면어떻게되는거예요? 그건 관리를 안했다는 거죠? 그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쓸려고 할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지작물 값이나 나무 값을 받아요. 그것 좀 관리해 주시고요.

예.

점용한것이있고방치된것이있어요. 또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무단 점용한 것이 20년이상 경작할 경우 소송에 빌미가 되죠?

20년이상 아무런 통보 없이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 시효취득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의빌미가되는데지금그런데가있어요?

무단점용한사항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용통지해서 소송의 빌미가 없게 만들어야죠?

예.

상관도여러건인데다른데도없을수가없어요. 여기 보면 휴경를 한데가 전부 무단점용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만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경작하는사람이나임대계약하는사람이없고해서저희가국·공유 재산이 너무나 필지가 많아서 지금 현재 2명이 관리하는데 여기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이조사되어있는것이절반도안돼요. 안되어 있는 것만 해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건만 말씀드릴께요. 상관에 신작로 생기기 전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군데군데 그 도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용하고 건물지어 놓고 안비워줘요. 군에서 무엇을 할려고 해도 나무가 있어서 나무 값을 주라, 자기 재산인척 주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도로이기때문에건설관리과소관인데건설관리과에얘기를해서바로조치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조사를해서내용통지를자꾸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에 대하여 박종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도비슷한내용의자료요구를하셔서다른위원님들이감사를마친다음에혹시제가모르는것에대하여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김영석위원님이자료요구하신국·공유재산 임대료 미부과 대상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미부과 대상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부과 되는 재산에 대하여 70건이 휴경이다 이렇게 자료를 냈더라고요?

예.

지금 70건말고 전체적으로 토지대장에올라있는국·공유재산이 몇 건입니까? 토지에 대해서 국·공유재산이 몇 건이예요?

국유재산이 29,509건입니다.

그것이전부토지라는얘기입니까?

예, 전답, 임야, 대지, 기타, 29,509건, 공유재산이 23,719건입니다.

공유재산은뭡니까?

군유지입니다.

합쳐서 53,228건입니까?

예.

70건만 임대료 미부과 대상이지 나머지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중에서건설관리과에서관리하는도로, 구거, 하천, 이런 필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은그쪽에서관리를하는것으로생각이들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 하천에 대한 임대료는 재정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묻는 것은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건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잡종재산국유재산이 4,076건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 4,076건, 공유재산이 468건입니다.

그래서 4,544건,

재정관리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건을재정관리과에서관리를해요?

잡종재산에대해서요.

잡종재산에대한것을재정관리과에서관리를해요?

예.

그리고나머지는?

농림과도있고건설관리과도있고그렇습니다.

조사내용이라든가이런것은완주군행정뿐이아니고전체적인행정체계가그렇게되어있으니까그렇겠지만이런부분, 국·공유재산에 대한 세원을 발굴하고 또 세금을 부과하고 임대계약을 하고 하는 것은 좀 단일화시킬 방법은 없는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천, 도로, 구거, 이런 것도 한군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것은 재경부에서 취급을 하고 건설관리과 것은 건교부에서 농림과 것은 농수산부에서 하고 위에서부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하는것만관리대상에올려놓지왜남의것까지올려놓고어떻게감사를받으실려고그래요?

앞으로저희들이취급하는것만자료를넣겠습니다.

그렇게하시고, 아까 얘기한 잡종재산 4,544건에 대해서 경작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휴경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매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누가해요?

재정관리과.......

재정관리과누가하냐고요?

국유재산담당이하고있습니다.

국유재산담당이누구예요?

곽인근, 홍성삼, 강주희, 일용직까지 해서 3명이 보고있는데 조사할때는 저희들이 반편성해서 과직원 전체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금년에도조사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미부과대상 70건, 이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경작을 한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자료를내준것에대해서.....

제가확인을해보니까, 그것을 제가 여기서 지목을 얘기하면 특정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라는 내용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그 필지는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료제출하고 난 뒤에 개별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작물이 재배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콩이요. 언제 조사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낸 자료는 거짓말이 보태져있다.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되더라고요.

저희가바로철저히재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인정을하십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과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자료를 준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어요. 또하나 아까 김순길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미부과대상 70건에 대해서 묘지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작을 하는 것은 휴경으로 처리가 되지만 묘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묘 단지가 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콩이나 벼 같은 것을 재배 안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묘지가써져있으면묘지는연구한시설물이아니기때문에돼있다고하면저희들이부과를하도록하겠습니다.

묘지같은것이써있고사실상전답으로되어있는데경작은안해도묘지가써있더라는답변서가오더라그말입니다. 일원한푼이라도 세원을 만들어서 우리 재정에 보탬을 하실려고 노력을 하지만 현재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조사한 내용하고는 상반된 그런 내용이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7개면은 미부과 대상 현황이 있는데 6개면은 대상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삼례, 봉동, 소양, 비봉, 운주, 경천면은 정말로 미부과 대상 현황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이사항에대해서는재조사하고확인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별도로보고를해주신다면제가보고를받겠는데누가봐도납득이안가요. 완주군의 절반정도의 행정면에는 미부과 대상 면적이 있는데 절반은 하나도없다?

철저히조사를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십시오. 금년도 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적에 지적된 것 있죠?

예.

몇건입니까?

감사원감사까지받았는데그내용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못하고있어요?

예.

여기기획실감사자료를보면소액공사수의계약부적정해서부단한업무연찬으로설계금액이 3,300만원이상인 공사는 전자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훈계가 1명 먹었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사항이있었습니다.

무슨내용인지설명한번해보세요?

3,300만원이상은 수의시담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잘못 처리되어서 저희가 징계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어떻게 3,300만원짜리를 수의시담을 해야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시정을 받게 합니까?

부과세포함해서 3,3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3,300만원 이상과 미만에서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훈계를받았는데상당히높은징계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직원이 아무리 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입니다. 사람이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밥을 먹는 것 같이 기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과세가 들어가고 안들어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장이니까 그렇게 변명도 하시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된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또하나가있더라고요. 유해기간내 목적사업 미사용 부동산의 취득세 등 미부과,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자료에 나오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과세한 취득세 추징, 개인별 추징세액, 송광성애원과 으뜸교회에 지금 추징을 하고 있는데 돈 받았습니까?

감사지적사항입니까?

예.

징수마쳤습니다.

왜여기는추진중이라고해놨어요?

중간에보고를해주기때문에그때는주진중이라고했고그뒤에부과징수했습니다.

이것은왜미부과를했어요?

저희가그때는발견을못하고나중에하는경우가 1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건이아니라 2건이나 되는고만요?

그러니까많은것중에서.........

취득세같은것은많은사람들이취득을하는것이아니잖습니까?

취득세는완주군전체를보기때문에상당히많습니다. 건물, 토지, 기타해서상당히많아요.

취득은사건이생겼을때일어나는행위인데,

매매가이루어졌을때그렇습니다.

왜이것은부과를안시키고빼먹냐그말입니다. 아무리 업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자료가예를들어서저희가예전같이읍·면에서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취급하고 있는데 본인들끼리 취득하고 등기를 내면 등기필 통지서가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부과를 하고 또 자진신고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해서누락이돼요?

예를들어서법원에서통보가올때그것이누락되어서저희가못잡는경우도생기고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가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건 중에서 1~2건씩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비영리 사업자로 감면을 해 주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3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한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송광성애원과 으뜸교회하고요.

과장님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고액및고질체납자체납정보미등록, 이것은 훈계를 5명이나 받았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방세고액체납자중고질체납자에대해서전국은행연합회에체납통보를해서그사람들이신용불량으로거래를못하도록통보를해야되는데통보를안해서금년에지금다했습니다.

하게되어있는데왜안했어요?

하게되어있는데업무처리를제대로챙기지못해서누락되어서감사때지적을당해서이번에통보를다했습니다.

직원들이일을안하고가만히있다는얘기네요? 5명이나 훈계를 받았어요.

500만원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경제활동을 완전히 막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감사때마다드리는말씀입니다만우리공무원들이행정사무감사를받을때만모면하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좋지못한 생각이나 습관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고 지금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감사나 중앙 감사를 받던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년에 사무감사를 받을 적에는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위원님의 공유재산 의회 승인 일자에 대하여 등 1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회승인일자에대해서현황을주문을했습니다만아직도행정이주먹구구식으로답변서를제출했는데도아직도개선해야할점이너무많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지금재산관리계획의의회승인현황을보면의회승인일자와예산편성일자가맞지않는것이너무많아요.

그렇게됐습니다.

이것은의회를무시하는처사가아닙니까? 예산편성 일자가 의회 승인일자와 하루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의회는 있으나 마나 집행부가 칼자루를 들었으니까 그냥 대충 휘두르겠다. 그 속셈 아닙니까?

거기에대해서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서제일위원님께서국·공유재산 의회 승인 일자에 질문하시고 이 자료를 내준 것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의회 승인이 있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먼저 되고 의회 승인이 나중에 된 사항이 여러 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급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사업 추진상 보조사업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사업 부서에서 군의회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의하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들과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각 실과에 이 사항을 철저히 주지를 시켜서 실과에서 저희들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요청하게 되어있는데 각 실과에서 이런 사항을 숙지를 하고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에 철저히 교육 및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지적을당하면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해마다 돌고도는 답변인데 이방재 과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공무연수들어가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업무를하시는데정말로잘하고가셨다. 그분이 참 아쉽다. 이런 이미지를 남기고 가실 의향은 없어요?

그렇게철저히노력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이행정이각과에서이루어지는공교체제가이루어지지않고, 또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거기에 대해 따라주는 것이 미약하다 보니까 재정관리과에서는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이 현황을 볼 때 위배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새로운 각오로서 확실하고 투명성있는 재산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2004년도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답변서가 너무 어의가 없어요. 한 장밖에 없어요. 입찰 발주건수 해서 38건, 입찰 18건, 수의계약 20건, 이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이 내용물이 없어요.

저희가양식을받아서제출해드렸는데그내용을알고싶다고하신다면바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확실하게해주세요. 왜냐면 2002년도 이후에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한 돈이 12개 시·군중에 우리 완주군이 수해복구 공사 수의계약율이 90%를 넘었습니다. 평균 38%에 그친 다른 시·군과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완주군만 수의계약으로서 일관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자료는신문에보도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도 신문을 보고 스크랩을 해놨는데 도에서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준 자료가 아니었고 저희도 그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명을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도 거의 저희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114건중에 113건 90.4%를 수의계약을 발주한 근거가 있는데요.

제가자료를가지고있는데요. 2003년 것과 2004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같은데는 515건이면 수의계약이 48건밖에 안했어요. 또 정읍은 21건중에 2건, 임실군은 206건 중에 66건, 평균 수의계약 공사발주가 38%에 그쳤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만 유난히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거 없이 기자들이 언론플레이를 하겠습니까?

지금저희들이그자료를가지고있는데요. 2003년도에는 총 38건에 입찰이 18건, 수의계약이 20건인데 신문에 난 자료가 틀림니다. 2004년에는 총 24건 중에서 입찰이 3건, 수의계약이 21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자료를확실하게해서보내주시기바랍니다.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근거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근거자료는바로내드리는데수해복구사업이예를들어서현재계약을하고있는데 3,000만원이상은 수의시담 내지 입찰을 하고 있는데 수해복구 사업 당시에 각 실과소에서 사업단위가 적은 비율이 나오면 수의계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싶어서 어거지로 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넘어온 사항데로 한 사항인데요.

과장님! 단체장은 선거에 의한 단체장인데 당선이 되면서 지방공무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고있는 그런 제왕적인 자리인데 그분들이 평생 제왕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은 아니예요. 그러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정말 행정 9급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5급까지 오는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으신 과장님 아니세요?

예.

그러면소신있게하시라는얘기예요. 정말 소신있게 서류를 갖추고 군수실을 들어갔을 때 군수가 안된다고 하면 이거 해야겠습니다. 군수를 무시하고 일을 한 적은 한번도 없죠? 군수가 하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밑에 있는 계장님 이하 직원들은 정말 하기 싫은 계획세우고 설계해서 그 시달림 받고 주민들한테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어 가면서 피나게 노력하는 것, 완주군청 직원들의 사기가 10%대로 떨어져 있어요. 과장님들도 소신있게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위민행정이라는 것 아십니까?

예.

몇칠만에뵙는것같은데어디다녀오셨어요?

예.

제발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도 47억의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읍·면과 군에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는 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전부 반납을 하던지 아니면 5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로 하던지 가부간에 그런 결정을 하자 해서 의회에서도 심기가 불편해 있거든요. 저는 의회에서 교통순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정말 교통순경 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윗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타계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의원들만 지역에 선심을 사야하고 군수도 선거를 해야되는데 군수도 무엇인가 배려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에서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비만 억수같이 내려서 수해만 나기만을 바라는 것인지 이상하게 완주군이 언론플레이에서도 너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전라북도 내에서도 완주군이 질타를 받는 군으로 몰락이 된 것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민을 위한다면 투명성 있고 확실한 행정을 펼쳐주셔야 만이 우리 10만여 주민이 편안하게 살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군민들은 이 군수를 보내면 잘 할 것이다. 저 의원을 보내면 심부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선심성 행정을 펼치려고 해도 옆에서 과장님들이 잡아주면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예.

관급공사같은것도확실하게투명성있게해주시고경쟁입찰도확실하게해서앞서가는완주, 완주군에 대한 시선이 부드러운 눈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이하 계장님들이 혼신을 다해서 위민행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김영석 위원과 김순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재정관리과에서 파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엄청나게 무단 점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대부계약을 몇 명 체결을 해서 하는 것 보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휴경이라고 해놓고 콩 농사를 짓는가 하면, 또 안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 군에서도 제대로 어느 번지의 어느 땅이 몇 평이 있고 그런 것을 모르잖습니까? 실제로 담당직원이 도면을 가지고 가서 찾아도 이거 몇 년 걸릴지 모르죠?

지금저희가해마다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못 미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전체를 풀어서라도 한번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성실한사람은제대로대부계약을체결해서임대료를착실히내고있는반면에어떤사람은그대로자기것같이되어서다른작물이나묘목을심었다든가해서나중에우리군이꼭필요해서찾으려고하다보면그때는엄청나게지상물을보상해주어야하는이런사태가일어난다그런얘기입니다. 아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태조사 한 것은 그냥 서류만 보고 대장만 정리한 것이지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정리한 것은 아니죠?

현재에도나가서조사하고있습니다.

철저히조사를해서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를바라고요. 두 번째, 필지가 53,220필지인데,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700㎡이하는 과감하게 불하 해 주시기로 했죠?

본인들이신청을하면해줄수있습니다.

보고이후에지금까지몇건이나됩니까?

지난번보고한이후예요?

예.

금년에 34필지를 분할했습니다.

어떤기준이있죠? 어떤 땅 필지 하나가 동떨어져 있어야 되고 단지를 이루고 있거나 그러면 안돼죠? 예를 들어서 500평짜리가 있는데 200평짜리가 붙어있다고 한다면 200평만 분할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안되는 것이죠?

붙어있으면안돼죠.

떨어져있어야가능하다는얘기죠? 집단화를 이루고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700㎡이하가 되더라도요. 10평짜리가 있더라도 필지가 다른데에 붙어있어도 10평짜리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매각기준은 700㎡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집단으로있는데가운데에 700㎡미만이 있다고 해서는 매각이 안됩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5년 이상 실 경작한 10,000㎡이하의 토지에 대해서 현재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예요?

농업진흥지역안의토지는......

10,000㎡이하는 매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농업진흥지역.

주민들은모르고있죠?

저희들이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홍보를해도이장단회의에서면장님이나산업계장, 재무계장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데, 면사무소 입구 게시판에 살짝 붙여 놓은 것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읍·면 이장회의 때 이런 사항이 주민들에게 전파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부탁드릴사항은, 이건 정말 해야 될 사항 같아요. 53,228필지 중에는 한평도 안되는 필지가 있죠?

예.

그것도 1개의 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한평도 안되는 필지, 두평도 안되는 필지, 과감하게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을 정비해서 1~2평도 안되면 합병을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유재산 옆에 붙어 있어서 사유주가 필요치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공시지가든 감정가든간에 그쪽으로 띄어 주어버리세요. 과감히 인력을 투입, 정비를 하세요. 이거 엄청나게 줄어들겁니다. 이거 정리하면 쓸데없이 필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도 없을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좋은제안을해주셨는데계획을짜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과감하게정비할필요성이있습니다.

예, 합병내지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 해 보겠습니다.

이렇다보면반절로줄어들지않을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는데내년부터라도직원과공익요원하고각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연구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시점인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4. 12. 4 선서인 이찬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으로 해마다 보고하는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시고 특별히 변화가 되어서 꼭 보고하고 알려드려야 할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200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그동안변화가없었으므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군 관리계획 수립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04년에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2004년 8월 12일 용역계약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이 20%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계획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정비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삼례, 봉동, 고산과 전주권 도시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2004년에 고산 도시계획 시설 정비를 하였고, 봉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하였습니다. 삼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조정도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전주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전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은 이달 중에 완료를 하고 삼례·봉동 지형도면 승인은 2005년 3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전주권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는 절차이행 중에 있으므로 2005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페이지, 지방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삼례와 봉동이 소도읍이 지정이 되어 있었고 금년 4월에 소도읍사업 제안서 작성 및 공모를 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 운봉과 신태인이 선정되었습니다. 2005년 소도읍사업 제안서를 현재 작성중에 있으므로 2005년 4월까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여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20개소의 도시공원이 지정이 되어있고 14개소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봉동 도시공원 2개소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2004년 10월 8일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이 15%입니다. 2005년 6월까지는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례·봉동·고산에 189.2km의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55%정도인 104.2km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1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6개노선 870m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보상은 현재 95%정도 완료가 되어 있고, 공사는 일부 보상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현재 토지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으므로 보상을 완료하고 2005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 구역 내 인도 정비사업입니다. 삼례·봉동·고산에 중로이상 도로 16.8km 중에 11.6km에 대한 인도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미개설된 5.2km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회포대교～완주공단간 1,900m와 봉동 관통도로 사거리에서 극동주유소 앞 300m 구간에 대해서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이므로 금년 12월 3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오지개발사업은 6개 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4개 면을 완료하였고 고산과 동상이 금년에 완료하게 됩니다. 총 5개 사업, 25억 9,6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보류상태가 2건이 있습니다. 국가 양여금 일부가 삭감 예정이어서 예산이 확정되는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마을 정비사업 2개 지구를 시행하고 농촌주택개량 142동, 농촌빈집정비 39동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을 정비사업 2개 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103동이 완료가 되었고 추진 중이 39동입니다. 농촌빈집정비 시행은 35동이 완료되었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이달중에 완료해서 200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도 그 기간동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원주택지 개발입니다. 금년에 소규모 택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용역비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지구 예정지 조사 등을 완료을 한 상태에 있었으나 2005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5개소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청된 5개소는 용진 은곡 신봉부락, 상관 용암 난관부락, 이서 상계 후농부락, 소양 신교 잔평부락, 구이 덕천 덕천부락 주변입니다. 1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04년 저희과 예산에 편성된 것이 64건이 있는데 현재까지 54건이 완료되었고 10건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에 9건이 완료되고 1건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구이 호반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원기리에 50,000평 규모의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동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와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고, 11월에 군 계획위원회에 자문을 1차 듣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위원입니다. 12쪽을 보시면 봉동 신기마을 중로 220m 보상완료 공사 40%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봉동 지리적이나 지형으로 봐서 과연 거기에 도로가 꼭 나야 하느냐? 주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장가에 있는 소방도로를 주차난 해소겸 해서 시급한데가 있는데 왜 갑자기 단체장 생가에 있는 동네에 아무 필요도 없는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는사람마다느끼는것이틀리겠지만그도로를착수하게된동기는봉동에유일하게있는그린공원이지정이되어있고현재국민임대주택단지 2개소가 추진이 되어 있어서 빠른 일내에도로를내야한다는시급성을느꼈습니다.

과장님은지금위증을하십니다. 우리 행정은 그것이 잘못된거예요. 지금 애기를 낳지도 않았는데 포대기 먼저 장만해요? 그것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봉동 주민들이 다 그래요. 거기에 도로가 생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공원이 조성이 되고 주택단지가 형성이 되었을 때 도로를 내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지금 허허벌판에다가 도로를 내니까 지금 봉동에 시급한 교통란 때문에 주민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소방도로를 뚫을때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그런데는 신경을 안쓰고 누가 보더라도 단체장 동네니까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굉장히 질타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볼 것입니다만 너무 무리한 시도를 했어요. 어짜피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13쪽을 보시면 이것은 요망사항입니다. 관통도로 사거리에서 극동주요소까지 인도개설을 하고있죠?

예.

그런데주민들이다저한테쫓아왔습니다. 이 턱이 너무 높아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는 겁니다. 장애인들도 그렇고 길이 좁은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스쳐서 두 번이나 사고가 났는데, 그 인도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이 별로 안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턱이 높아서 장애인들도 못 올라가겠다. 또 어린 애들 따고 다니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아주머니들도 불편하다 해서 현장소장을 만나러 두 번 갔는데 못 만났습니다만 그 턱의 올라가고 내려가는데를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현지조사를해서가급적이면불편이없도록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서·구이쪽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 있잖아요?

예.

그린벨트가해제되기전에는그린벨트내에서는공공시설물에대해서는건폐율이 60%인가요?

그렇게됐었습니다.

그런데그린벨트가해제되고나서지금은몇 %예요?

현재는 20%입니다.

그러니까그것이이해가안가요. 도시와 농촌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이 다릅니까?

도시지역내의자연녹지지역은 20%입니다.

40%예요?

20%가 맞고요.

3년 전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자연취락지구로지정을할경우에그취락들이건폐율이상향조정이됩니다. 그래서 전주권 개발제한 구역에 그동안 감사때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10호 이상의 마을을.......

그건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하는것은자연취락지구내에서만건폐율이 40%고, 일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밖에 안된다?

예, 종전에 개발제한구역과 일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뒤의 차이점은 아까 같이 건폐율이 어떻게 보면 종전의 60%가 20%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엄격하게 시설이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기존의 대지나 건물의 증·개축, 마을의 필요한 공공시설, 정부가 엄격히 행위제한이 강했었기 때문에 건폐율이 기존의 훼손되었던 토지 등에 대해서 건폐율이 있었는데 지금 일반적 개념으로는.......

그러니까공공시설물에대해서는그린벨트지역내에서도 60%을 지었는데 갑자기 그린벨트가 풀리므로 해서 20%밖에 못 짓는다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뭐라고설명을드려야할지난감합니다.

이결정은누가합니까?

법은건교부장관이합니다.

20%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40%로 올라갑니까?

자연취락지구가지정된구역내에서는올라갑니다.

구역내에서는 40%로 올라간다?

예, 건폐율이 상향됩니다.

그것이지난번에보고한사항이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결정이되어야하기때문에아까제가전주권도시계획재정비가내년 6월까지 가야될 것이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종전에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전주시에서 절차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건교부 유권 해석 결과에 의하면 종전에 진행했던 것이 종전 법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여러 번 입안내용이 바꿨습니다.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20호 이상 마을 계획이 10호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법 규정을 적용해라 그래서 절차 이행이 다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상반기이후에도훨씬더늦어질수도있다는그런말씀이십니까?

그럴우려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차피 박종관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사업내역과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로 갈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박웅배위원님께서오지개발관련사업선정타당성및위치현황외에 8건을 자료요구 하셨는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한 것은 2003년～2004년도까지 군에서 발주한 사업내역, 불법건축물 조사·단속·방법 시기, 대책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발주한 건설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좀 안맞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장을 넘겨보면 삼례 원수계 하수도정비공사, 90m하는 것인데 계약일은 2003년도 4월 28일날, 착공은 6월 29일, 준공은 2003년도 6월 5일로 되어있어요.

오타가나왔습니다.

어떻게오타가된거예요?

2003년 4월 29일 착공 일이 맞습니다.

다음부터자료를내주실때그런것은세밀히내주시길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두번째로, 자료 15페이지 중간에 용진 지암 농로확·포장공사 309m, 화진건설 유경수씨가 했는데 동절기에 계약을 했었요. 11월 12일에요. 그랬죠?

예.

그날동시에착공을했는데준공은 2004년도 1월 11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밑으로보면거의동절기에계약을하고공사가끝나는것으로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4년에도 현재 공사중에 있다고 해서 계약일자를 보면 10월, 11월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준공일은 1월달로 거의 되었습니다.

1월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더잘아시지만겨울철공사를하면부실공사가되는것아시죠?

예.

그런데왜겨울공사를합니까?

2004년도 것은 예정 준공일이거든요. 사실상 콘크리트 작업 같은 것은 11월 중순경부터 안씁니다. 아마 동절기 공사 중지가 통례적으로 보면 12월 15일경으로 봐지는데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날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이월시킨다?

공사가중지되었을경우공기가부족이되거든요. 공사 중지 해제시까지는 공기산정이 안들어가기 때문에요.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제품같은 것이 얼으니까 부실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2월 15일경까지는 하게 되는데 그때는 보온재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바스러기나 하자들은 안생겼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큰 뜻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각 현장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당장필요한조치도중요합니다만내년도사업발주를할적에겨울공사하지마십시오.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온덮게를 덥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부실공사를 낳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시기에 사업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게 하느냐? 이해가 안된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간단하게 도로를 넓힌다. 포장까지는 안해도 확장한다는 토목공사 같은 것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겨울철에 하면 안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러니까내년부터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작은공사들이충분히하절기에할수도있는데이것을꼭동절기로넘겨가지고공기가부족하다든가이런이유를가지고이월시키고그러는데이런일이안일어났으면좋겠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야 공기연장해서 이월시키던지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꼭 겨울공사를 하고 난 뒤에 꼭 말썽이 생기고 그럽니다.

충분히검토해서개선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제가감사때마다얘기를드리지만우리과장님들감사장에나오셔서위원들질문하는것답변하고그자리모면하고가면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동절기 공사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때는 법적인 조치도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시지 마십시오.

예.

다음불법건축물,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실시, 현지 출장시 수시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점검,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도 불법건축물은 또 생기죠?

끊임없이생깁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지금현재단속하는방법에의해서한다고한다면이것은매번불법건출물이생길수밖에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해 왔는데 하나도 발전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매년 감사 때마 다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놓고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답변이 계속 답습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매년답변이같을수밖에없었던것도저희들이특별한묘안을찾지못했습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5명 밖에 없습니다. 5명이 13개 읍·면을......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지난 10월에 실시한 공채에서도 5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합격자가 2명밖에 안나와서 5명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제가대안을제시해드릴께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은 절대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하부조직을 이용하십시오. 동네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 분들로 하여금 특별히 행정지도를 가르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라고요. 포상금제도를 한다든가요. 어떤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대책에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매번 답습을 하게끔 되어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좀더검토를하고위원님이제시한그안에대하여검토를해서.........

그방법이잘못된방법이에요?

잘못되었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저희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을 위원님이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좀더발전적인방향에서대책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하십시오.

예.

자료에의한감사는마치고다음에 2004년도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했죠?

예.

도에서감사안받았어요?

종합감사요?

예.

김영석위원님죄송한데요. 보충 질의때 말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자료 요구한 위원들부터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렇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럼다음으로남준우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준우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조정석위원께서급한사정으로조금전에가셨는데자료로갈음하시기로하셨고추가적으로 2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요청사항을 서면으로 조정석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말씀을드리다가말았습니다만종합감사를받았는데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사업부서이기때문에지적사항이많이나올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가 너무나 많이 지적을 받으셨어요.

업무성격상지역개발과것이많이나옵니다.

일일이다얘기를하기는좀무리가있는것같고,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부적정, 이것도 기획실 감사 자료를 가져다 드려보세요. 추징금 4,086만원 추징을 하고 징계를 직원 2명이 받고 그랬죠?

예.

불법건축물적법조치미이행, 불법개발행위 사후관리 소홀, 불법하고 자꾸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하나 주문을 드릴께요. 어차피 감사를 받은 부분이니까 우리 직원들 업무연찬을 좀 시키십시오. 제가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공무원들이 외국을 나간 숫자가 127명이더라고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외국을 보내서 선진지의 좋은 아이템을 가져와서 군정에 반영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제 우리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불신을 하는 그런 행위가 더 많아요. 이것은 과장님 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여행보다 업무연찬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군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업무연찬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과 직원들이라도 과장님이 조회시간이나 아니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라도 업무연찬을 시켜서 미숙되지 않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교육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내년에는다른부서보다감사받을적에감사건수가적을수있도록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역 조정하고 있죠?

예.

어제농림축산과에도말씀을드렸는데진흥지역이조정이잘되도록촉구를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축산과와 호흡을 맞춰서 잘 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주군이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과장님이 계실 때 진흥지역 조정과 관리지역 조정을 원만하게 해서 주민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 환상의 관광벨트로 가는 그런 과정들을 맞추어 가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관리지역 지역 조정을 잘 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은 풀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지역 외로 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여러가지일도많고어려움도많고민원부서입니다. 주민들이 지역개발과를 보고 군청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의 위민행정을 잘 해나가는 그런 공직자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지역개발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회의는 2004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