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책임위원 송대식의원입니다.

지난 4월27일부터 5월26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고 이번 결산검사 중 크게 문제가 된 사항 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2014년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60억 7,843만원을, 공단전출금으로 148억 7,40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 출연금과 공단 전출금이 사업부서별로 집행되어 구청 사업부서에서는 재단과 공단에서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공단이나 문화재단, 구청 사업부서, 기획예산과 등 서로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충분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기획예산과 등 사업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예전과 같이 기획예산과로 일원화하여 관리 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되었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단에 집행한 북악골프장 위험시설개선지원금이 서울시의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또 위험시설개선과 무관하게 집행되었을 때 예산관계법상 문제가 없는지 구청장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재검토 확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우리구 의회 결산검사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크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측에서도 본 검사기간 중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