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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만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1차 본회의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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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성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발언하게 된 동기는 2008년도에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아 이번에는 1만인 서명운동과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성북구 관내 TV 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서명운동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는 구릉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자연부락단위로 마을이 형성되어 지리적으로 전파방해요인이 많아 TV 수신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대부분 이 지역의 유선 또는 케이블TV 방송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TV 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서명운동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TV 난시청으로 인하여 주민의 대부분은 KBS TV 수신료와 유선 또는 케이블방송 수신료를 부담함으로써 수신료를 이중삼중으로 내고 있는 실정으로 KBS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고, TV 난시청 지역의 주민에게는 KBS TV수신료를 전액감면토록 요구하며, KBS는 TV 수신료 고지서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분리하여 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KBS는 TV 수신료 인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난시청지역 해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 KBS는 TV 난시청지역의 주민에게는 TV수신료 전액을 감면할 것을 촉구하며, KBS는 TV 수신료 고지서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분리하여 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성북구의회는 주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TV 난시청지역의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서명운동을 추진하며, 성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1만인서명운동이 목표 달성될 때까지 지역구 주민과 함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도 관내 TV 난시청 지역 해소와 수신료 분리고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만인서명운동을 달성한 성북구의회는 TV 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서명운동결의안 서명부를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방송통신 국회위원회, 유관기관에 전달하여 잘못된 제도와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TV 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하며 주민의 불편해소와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