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길음2동, 월곡1ㆍ2동 바선거구 정형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하월곡동 67번지 39에 위치한 월곡적환장의 운영실태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는 사람이 생존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할수록 쓰레기는 비례하여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는 어느 지역,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큰 문젯거리이며 골칫덩이입니다.

그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는 특히 구청장님과 관계부서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힘들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은 가정에서 적환장을 경유하여 처리장으로 운반되어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가정에서 적환장을 거쳐 노원 소각장으로 운반하여 소각되고 있으며 소각 불가한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장에서 매립되고 있어 현재로써는 적환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적환장은 음식물과 폐기물에 의한 악취,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심한 소음,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월곡적환장이 그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월곡적환장은 성북구 3개 적환장 중 주택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특히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여 년 전부터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월곡적환장은 26년 전인 1990년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로 이전하여 그대로 눌러앉아 꿈쩍도 안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02년부터 계속해서 이전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2005년 전 구청장께서는 적환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노원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회수시설 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릉동에 건립예정인 도시관리지원센터 이용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니 추진기간이 필요하므로 2008년 말까지만 운영기간을 연장토록 주민들에게 문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2008년까지 연장하되 현 시설환경정비와 나무를 식재하여 주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본 의원과 주민 앞에서 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적환장은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고 내일도 모레도 운영할 것입니다. 정릉동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건립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구의원과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주민편이 아니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현장시장실 운영 시 구청장님과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하여 적환장 처리시설의 지하화를 건의 받고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때 저는 적환장 지하화도 안 된다고 발언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척은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집회 및 시위경위를 보면 4월 18일에 처음으로 적환장 인근 동부주택에서 주민 40여명이 소음, 분진, 악취 제거 및 적환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고, 4월 28일에는 월곡2동 주민센터에 적환장 이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회의를 가졌고 그때 본의원이 서울시가 용역 중에 있고 9월중에 용역이 나오면 주민과 함께 협의하여 처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7일에는 주민회의와 함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서명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5월 22일은 집회시위를 앞두고 주민 30여명이 구청을 사전 방문하여 부구청장과 면담하였으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여 460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23일부터 월곡동 적환장 입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적환장을 이전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6월 2일 6시에 구청장실에서 주민과 약속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음식물 폐기물 직 반출,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생활폐기물 직 반출, 그 후에는 청소차고로 활용 및 지상부의 공원화내지는 주민편의시설 설치 이러한 청사진을 구청장님께서 내놓으셨습니다.

이 청사진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