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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제11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6

박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원규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관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선서인 이종귀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종귀입니다. 금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처음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유지관리 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로 159개소에 581㎞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 공정에 174개소, 1억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98%하고 있고 2%는 지금 안전시설이 12월 20일에 끝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지방 2급과 소하천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하천까지 합쳐서 346개소에 741㎞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수지장목 제거 등 60개소에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천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용지보상입니다. 지방도, 군도를 포함해서 건설관리과 사업 용지보상은 전체 1,550필지에 용지보상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71%의 협의가 되었고 현재 지방도가 65%로 부진한데 협의가 안된 부분은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서로 협의가 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300개소에 366㎞입니다. 지금 개소율은 11.2㎞이고 전라북도는 14.5%의 개소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4개소에 2㎞였었는데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4개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용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화산면 와룡리에서 비봉면 이전리까지 2001년도 9월부터 금년도 8월달까지 4년동안 공사를 해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체 연장은 7.5㎞, 완주군 하천 사업 중에서 제일 긴 하천사업이었습니다. 완전히 완료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수해없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21개 노선에 189㎞인데 지금 포장율은 32%입니다. 전라북도에서 42.7%의 포장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6개 노선의 9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계획된 실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선은 138개 노선에 391㎞입니다. 포장율은 27.2%로 전라북도의 24.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5개 노선에 32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9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연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조 및 자체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사업은 23개소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0%의 공정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늦어진 것은 추수와 연관이 되고 소류지 같은 것은 농업용수와 연관이 되어서 농사가 끝나고 나서 물을 빼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용진하고 구이면에 정주생활권 사업은 용진이 80%, 구이면이 70%의 공정을 올려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백여제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구이면 백여리에 제방 140m, 높이 23m의 농업용수 저수지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지매입은 90%가 완료되었고 공사는 3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으로는 23%, 금년도 공정으로는 5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봉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작년도 가을 착수, 금년도 봄 마무리 사업으로 금년도 8월 5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7개소에 사업을 계획했는데 본예산에 6개소, 1회 추경에 11개소로 8억 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이것 역시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의 저수지, 수로랄지 또 농로로 들어가는 길이 농작물로 인해서 못했는데 이제 추수가 끝났으니까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 기간 내에는 100% 완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서면 은교리에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신월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에 경작로입니다. 사업비 1억 7,600만원, 길이 1.7㎞, 폭 3m~4m의 경작로를 포장했습니다. 100% 완료가되었습니다. 끝으로농촌가로등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8,000등 정도됩니다. 금년도에 유지관리비로 2억 7,000만원을 세웠는데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용진쪽 마그네 다리 언더패스를 과장님한테 부탁했는데 이것은 자기 지역을 떠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군수께서 용진쪽에 마그네 다리 언더패스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면 그냥 안하고 넘어갑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서위원님께서몇번말씀하신마그네다리지역에농로성격의도로에대해서주문을많이받았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 지역하고 맞물려 있는데 거기가 생태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서제일위원

그러면작년예산서를보면봉동우산농로포장예산액이 7,000만원으로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인들이 원해서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준비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까지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단체장이 확·포장공사를 우산~서두간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곳으로 치우쳐 버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은 농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의회에다 진정서를 냈고 또 의회까지 와서 항의를 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임시방편으로 해서 단체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거기는 경지정리한 곳으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거기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게끔 지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7,0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은 어디로 목 변경을 해서 갔는지 답답하고 우산~서두간은 80% 공정으로 거의 다 되었고만요. 아무리 군수가 제왕적인 자리라도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각 부서에서 세웠던 예산을 밀어 부쳐야지 단체장이 다른 곳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과장님이 인성은 착하다고 소문은 났는데 지금 21세기에서 과장님 스타일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직원들은 편안하고 좋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은 앞서가는 시대, 정말로 추진력이 있고 박력있게 밀고 나가는 시대에 과장님은 과연 임기를 앞두고 편안하게 하고 가는 것이 과장님한테는 좋은 계획일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10만여 군민들은 아쉬움 속에서 서운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종귀 이름 석자가 초야에 묻혀서 살아 계시는 한 이름이 남을수있도록무엇인가해놓고나가셔야하는게도리아닙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서제일위원

또한가지지적한다면지역개발과하고건설관리과가서로줄다리기를하다가건설관리과앞으로청원초등학교사거리앞인도개설예산을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황계장한테 왜 인도개설을 안하냐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기로 했다는 등 횡설수설해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금년 안이면 인도개설이 됩니다 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도 해가 넘어가고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그 지역 출신 의원은 사기꾼으로 몰락해 버렸다라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그 주민들한테 사랑방 대화를 하면서 몇 월달까지, 금년까지 계속 2~3번에 걸쳐서 하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몰락이 되었습니다. 그걸 다시 물어보면 나중에는 공단 회포대교에서 공단간에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그 때 할 것이다라는 최종적인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의회에서 분명히 통과를 시켜가지고 예산까지 세웠는데도 그 예산을 어디에다가 목 변경을 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인도개설이 안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우산~서두간에 대하여는 지금 추동도로에 가는 것은 2002년도부터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를 받고 군비 지시분담금을 합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산~서두간에 농로포장 예산 7,000만원의 대해서는 지금 도로개설이 어떻게 보면 도로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농로에서부터 마을 안길 등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7,000만원 예산은 어디에서 세웠는가 저희들은 모르겠고 지난 번에 축사 한 동을 경영하시는 분이 저희 과에 몇 번 오시고 의원님한테도 가셔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와가지고 전에 책임자가 와서 예산을 세운다고 약속을 하고 설계를 한다고 왔다 갔는데 저희들이 처음 접할 때 건설관리과에서 왔다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방도로의 성격이지만 그 쪽하고 상의를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그 쪽 관리책임자한테 이런 민원이 있어서 너희들한테 보내니까 민원을 해결하라고 해서 그 분이 거기를 또 갔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어디로 예산이 갔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을 세운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거기에 갔던 분이 사업을 할려면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직 확보가 안되고 해서 어쨌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방이 되었던 도로가 되었던 완주군수가 전체적으로는 해야할 사업이고 해서 그 쪽 부서와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고 마을 농가하시는 분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청원초등학교 사거리 앞에 예산은 사전에 말씀드려야겠네요. 순수한 도로관리를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하고 또 교통관계 사고위험지구 개량은 경제교통과에서 또 봉동은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하나의 사항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청원초등학교 관계는저희도거기에소요되는예산을일부확보했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경제교통과에서도 학교주변 정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학교주변의 정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좌우지간 서위원님이나 학교 측에서는 어떤 사업이던지 사업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경제교통과와 상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니까과장님! 예산이 세워져 있다니까요? 청원초등학교 것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우산 목장까지 가는 예산도 분명히 세워져 있던 거예요. 증인도 있어요. 기반조성계 양성훈 계장이 봉동읍사무소 건설계장으로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이 도로를 넓혀서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약 8m 도로를 내가지고 그 때 당시 그 도로로 해서 율소리로 가는 도로로 이어지는 계획서를 세웠는데 어느날 갑자기 정동부락 출신인 모 전 읍장이 단체장하고 친구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하러 도로를 내냐, 다른 곳으로 내자고 해가지고 이 도로가 변경된 것 아닙니까? 지역 의원은 죽으라고 로비해서 예산 세워 놓으니까 그 돈은 흔적이 없이 사라지고 단체장이 어디로 도로를 내라고 해가지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우산~서두간 말씀하시죠?

서제일위원

예.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제가아까보고를드렸습니다만은저희예산에는 7,000만원의 예산이 안 서있어요.

서제일위원

그래요? 그럼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왜제가이얘기를하냐면뒤에앉아계신계장들이앞으로사무관으로오실분들이몇분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장이 그 자리에 있더라도 소신있게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여태껏 소신도 없고 물에 물탄 듯 지내셨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남은 후배들한테라도 무엇인가 상기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건설관리과는 정말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밤잠 안 자면서 설계하고 계획세워서 결제 맡기까지는 피와 땀과 눈물이 10만여 군민들의 온 정성과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마음에 안 들면 서류하나 던져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몇 칠간 실시설계하고 용역줘서 서류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단체장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예산을세운것이다른경제교통과에서학교주변정리일원사업이있다고하면무엇인가협의를해서확실하게해야지서로미루다보니까주민들만피해를보고불편을겪고있단말입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제일위원

할얘기가많지만그만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발언대에 앉으세요. 행정감사가 오늘 5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요즘 TV를 보면 처음 처럼이라는 말이 씌여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첫날 감사 시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 주셨듯이 앞으로 몇 칠 남지 안남았는데 그런 성의를 보여주셔서 성숙된 모습으로 생산적으로 효과있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집행부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간단하면서도 효과있는 질문을 해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이번 행정감사가 나름대로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에 감사 진행 중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배부해드린서식에의해서작성하셔서간사께주시면그걸종합적으로평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건설관리과 예산이 얼마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
종관

박종관위원

됐습니다. 내년에는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내년도본예산에올린거요?
종관

박종관위원

예.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사업예산은작년도예산에비해서약 20%정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적게....
종관

박종관위원

그래서제가묻는거예요. 아직 마치지 못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전혀예산안에계상이안됐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사업예산에대해서는....
종관

박종관위원

거의없다고봐야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계속사업은계상이되었고신규사업은계상이안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아니, 계속사업도 안된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국비랄지양여금으로했던사업은저희들이내년도예산에다편성을해놓은상태이고기타군비로계속했던계속사업은안되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하다가만공사는내년에는어떻게하냐는말이예요? 내년에는 사업을 안하니까 아마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없겠네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산심의때도또얘기가되는사항이지만자체예산이금년도사업에숫자는많지만은예산에어려운점이있긴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건설관리과에서추진하고자하는사업들이있잖습니까? 지금 거의 반영이 안된 것 같으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하다 만 공사를 마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사업부서인저희과를비롯해서다른부서들도똑같은생각일겁니다. 노력해서 신규사업은 못하더라도 계속사업은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관리과업무추진실적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위원님들께서자료제출요구하신사항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서에 의하여 먼저 박웅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해당 사업장 현황 및 사유 등 5건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용진면 출신 박웅배 위원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서제일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5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은 어떻게 보면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사고나 명시이월이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보는 것이지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써주시고 두 번째, 민간대행사업비를 자료요구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도 2004년도 6월 23일에서 7월 6일까지 전라북도 감사를 받았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를보니까대부분설계비과다책정을했다고해가지고지적을받았는데설계용역을주면서건설관리과계장님이나직원들이같이협의를해가지고계획을안세웁니까? 7건이 전부 과다하게 계상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설계서를 검토하고 현지 여건을 보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박위원님께서지적하여주신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를 드린 것이 사고이월이 2건, 명시이월이 30건으로 32건입니다. 지금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이월이 안 나올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명시이월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예산확정이 10월 이후에 확정되고 또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도 적정공기 이전에 납품받아서 연말에 발주하고 해서 불가피한 이월이 있었기 때문에 30개소에 대한 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특별한 사안이 없는 사업은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것과 감사 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과정에서 검수를 하고 여러 가지 설계가 적정하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를 하는데 지금 7건에 대해서 똑같은 설계비 과다로 지적이 된 부분 인정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 이후에는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전반적으로건설관리과에서했던사업들이전부중요한사업이기때문에앞으로도계속신경써주시고나머지소형관정개발및농촌가로등설치에따른추진실적과예산집행내역은자료로가름을하는데관정이나가로등사업도상반기에바로집행하고이것은어떻게보면농사짓는사람들과직결된사업이고가로등같은것도생활에직결되기때문에이런사업은미루지말고예산이편성되면바로읍면을조사해서집행을빠른시일내에해줬으면좋겠다고생각이들고요. 마지막으로 각종 건설공사 설계는 자료를 이렇게 내니까 이해를 못하겠고 해서 관심있는 것은 별도로 자료요구를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여름철 피서객 감소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의서를 요구했습니다.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위원입니다. 관내 여름철 피서객 감소원인과 대책이 하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거하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구거는농수산부로되어있기때문에하천으로보지않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요? 그럼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저희건설관리과기반조성계에서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어디소관이라고했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농수산부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구거하천이물이흘러야맞습니까? 안 흘러야 맞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공부상구거로되어있지만은또배수개선이랄지농업용수시설이되어가지고공부상에있는구거가사실은필요없는곳이있고현실에따라서다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물이전혀안흐르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도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냥방치되어있는데도있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필요없어서자연적으로폐쇄된곳이있고
순길

김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주 방치시켜가지고 여기에서 관리 안 하는 것이 있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저희들공부상으로되어있는것은사실은물이흐르든안흐르든재산은저희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서류상관리만하지,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까? 어디 쯤이라고 얘기를 하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김위원님이계괄적으로말씀한번해주시죠. 제가 잘 모르니까요.
순길

김순길위원

저번에재정관리과에도말씀을드렸는데예전부터나있는길이있어요. 그 길이 이상하게 구거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거지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구릉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 길이 구릉지로 되어 있어요. 구거하천으로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이걸무단점용도하고방치되어있기도하고난리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도로를지금지역주민들이안쓰고개인이쓰고있다는말이죠?
순길

김순길위원

지역주민들이요. 자기 집 옆에나 전답 옆에 안 쓰는 곳도 있고 쓰는 곳도 있고 방치시킨 곳도 있고 건물을 무단으로 점용한 곳도 있어요. 군에서 인정을 안해줬으니까 이 건물은 또 무허가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나무 식재를 한 곳도 있는데 무슨 사업을 군에서 할려고 할 적에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런다고 보면 남의 땅을 가지고 자기 권리 주장을 한단 말이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군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예요. 그렇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것은제가말씀을드릴께요.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을 지금 은닉된 것도 있고 관련부서에서 찾질 못해 가지고 지금도 재산을 찾기도 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순길

김순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적도를 제가 떼어 봤어요. 봤는데 구거지로 해서 그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쭉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은닉된 것이 아니예요.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숨어있을 만한 땅이 못됩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이면 수십 건씩 개인들이 군유재산을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고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이면 수십 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변상금을 5년간 부과시키고 또 행정조치도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상관뿐만이아니라완주군전체에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찾아가지고 그것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건물이 아니고 나무라도심어져있는것은행정에서필요할적에서슴없이비워주기라도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주장을 한단말이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런부분이있으면저희부서에얘기를해주시면저희들이서류로해서나가서조사를하고고발조치한다던지나무같은것은행정대집행을해야되기때문에우리인력이가서비워버리는조치를합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를 주시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것은알아서찾으세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보고 찾아서 하라고 하면 주민들하고 원한관계가 돼요. 그리고 또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과 안 흐르는 곳 2군데가 있더만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은하천 300개소 이상을 군수가 관리를 하고 또 공부상에는 하천이 있지만은 사실상 몇 십년전에 수햬가 나가지고 하천이 변형되어 가지고 그 하천을 개인이 사용하는데도 있습니다. 현재 논으로 사용하던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하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이용하는 것은 아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가서 조사를 해서 행정 재산을 개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지목변경을할수는없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용도폐지가가능한것은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구거지 같은 경우 물이 흘러야 구거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안 흐를 경우에....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기존에있는공부상도로나하천이나구거를있는것을없앤다고하면도로, 구거에 대해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인접 소유자하고 상의를 해서 옛날에는 도로가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에는 용지폐지도 할 수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그런걸조사해서지목변경을하천으로해줘야죠. 왜 그러냐면 물이 전혀 안 흐르고 밭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그대로 구거로 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이것도 하천 문제인데 지금 수원지 저수지가 전주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수월리 앞에 냇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관목이 우거져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관목을 제거해줘야지 관목을 제거 안 해줄 경우에 큰 비가 오면 위에서 쓰레기 등이 내려와서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뚝을 넘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작은 부주의가 나중에 큰 재해를 일으킬까 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하천에있는지장목, 버들가지 등의 나무가 우거져서 흐르는 물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금년에 1,900만원의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쇠톱으로 자르고 다니는데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을 시키면 그 쪽을 우선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거기는버드나무보다도푸라타라스나무, 단풍나무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 올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제거를 안 해주시더만요. 그래서 나중에 범람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집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범람이우려되는하천의지장목은조사를해서조치해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게하세요. 그리고 피서객 감소 원인인데요. 동상면이나 경천면에 피서객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이말씀을드리면김위원님이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는데동상면이나고산면이랄지여름철에하천에오는피서객들은저희입장으로봐서는하나도없어야합니다. 감소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줄어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 내에서 익사사고 방지를 위한 것, 지금 관련부서하고 유관기관하고 금년에도 2개반 18명이 단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름철 피서객이 내년에는 더 감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게아니고동상면이나경천면같은데는피서객들이옴으로해서상가들이 1년 장사를 2달만에 다 해버려요.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사람들의 밥줄을 끊자는 얘기고만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얘기가아니고요. 하천변에 있는 가든들은 개인 사유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하천 속에다가 평상을 설치한다던지 텐트를 치는 행위를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평상을잘단속하라는얘기지, 그 평상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거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앞으로도평상은절대들여놓지못하도록관련부서하고....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자료를보면작년에만해도단속이잘되어있어요. 사법기관 고발처리는 2건인데 건축물, 부속물손괴 뿐이 없고만요. 그리고 평상은 157건으로 단속했다고 되어 있는데 안 되었어요. 물론 강력하게 안 하니까 매일 갖다가 또 놓잖아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기때문에과감히하세요. 우리 지역에 찾아온 사람들은 손님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말을 보면 손님은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역 사람들이 아마 평상 놓을 거예요. 우선은 평상 값을 받으니까 이득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손님이 안 오면 평상 100개 놓으면 뭐합니까? 앉을 손님이 없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도저희들이평상단속을열심히했습니다만은내년엔더욱강화해서평상에대한민원....
순길

김순길위원

될수있으면하나도못놓게하세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꼭그렇게해서과태료부과를하고그래도안될경우에는입건시키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뿌리를 뽑으세요.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께서 3건을 요구하셨는데요. 감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먼저, 박웅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마치지 못하고 이월되었다는 것이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이월은명시이월과사고이월등 2가지가 있잖아요?
종관

박종관위원

예.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불가피한이월이있고....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그걸묻고자하는것이아니고요. 이월은 결국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던지 기타 다른 이유로 해서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이....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명시이월로보고사고이월은당초에는....
종관

박종관위원

그걸묻고자한것이아니라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이서~조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시고 계십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조금전에보고한추진실적을보면 100% 공정율을 맞췄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금년도예산으로말씀드린거예요. 예를 들어 조촌~이서간 하면 100%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터파기하고 있고 교량 거푸집 짜고 있는데 무슨 100%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이 전체사업비 중에서 100억인데 금년도 예산은 1억이거든요. 1억에 대한 저희들 추진공정이 100%라는 얘기예요.
종관

박종관위원

전체공사는끝난것이아니고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서~조촌간은 완전히 다 끝났잖아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
종관

박종관위원

100%끝났는데 여기에는 이월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여기내용에는 2003년도 예산에 2004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유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것은 2003년도에 이월되었단 말입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금년에는다마쳤고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저는금년기준해서이월된것내년으로넘어가는것을보고한줄알았는데그게아닙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그 자료가 두 가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여기에다가연도를써준다던가해야구분이확실히되겠는데지금공사를마친것도사고이월, 또 이서 초남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이미 공사를 포기한 사업이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여기에절대공기부족으로나와있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한꺼번에들어가고연도별로구분없이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지금 구분해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 한꺼번에 만든 것도 있고 2003년도 예산이 넘어와서 끝난 것, 이것이 이월사업이니까 2004년도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이것이 2002년도, 2003년도 이월사업입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온 것,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온 것이고 금년도 예산사업은 안 들어가 있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이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금년도이월사업은....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금년도명시이월은내년도본예산에들어가고금년도사업의사고이월은내년도추경에서야들어가기때문에여기에편성이안되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착각을일으킬만하네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사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본위원이질의한자료를받은것중에서이정표설치현황은동료위원들중에서도많이나오고있습니다만은전주시를둘러쌓고있는우리군의특성상군청이전주시인후동에소재하다보니까전주시는거의다대부분이시청, 시의회가 곳곳에 붙어 있는데 우리 군청을 찾아오거나 의회를 찾아오고자 하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군민 중에서도 군청에 안 온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이 상당히 있을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을 보니까 벌써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만요. 그렇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도로표지판설치현황을보면방향표지 65개, 이정표지 4개 등 전부 다 완주군에 있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거의완주군관내에있는표지판이고전주시에있는군이나의회를알리는표지판이현재는없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여기를보니까설치계획으로국도, 지방도 등 도로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의회에서도 군청이랄지 의회를 찾아오는데 외지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셔서 우리 예산으로 설치를 해도 전주시장한테 협의를 얻어야 하고 해서 저희들이 10월 18일날 전주시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어디 어디에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전주IC, 봉동IC, 삼례IC, 고속버스터미널, 남원선에서 오는 길 등 5개 노선에 대해서 새로 설치할 때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표지판만 고치는데는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2가지 안을 얘기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전주시 건설도시국장이 완주 출신이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주시도 예산이 풍부하지 못하지만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최대한대로....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IC, 남원선 등 들어오는 입구 하나만 설치하면 안돼죠. 계속 오면서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군청입구에왔을때까지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군청 앞에 모자보건센터 앞에다 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청 예산으로 해야겠다. 완주군청, 의회에 들어오는 표지판은 우리가 별도로 허가를 맡아서 거기에다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0월 21일날 사전설명을 하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어요.
종관

박종관위원

또완주군의회도일반적으로다른시, 군의회를 보면 거의 집행부와 의회가 나란히 있는데 큰 건물에 가려서 의회가 보이질 않아요. 실제로 완주군청까지와서도의회는어디에있는지를몰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것도바로알수있을정도로과장님께서연구를하셔가지고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께서 3건의 감사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2건을 요구했었는데 3건으로 되어 있네요. 2003년도에서 2004년도 군에서 발주한 건설사업 계약일자를 감사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 감사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일자만 나와있고 진행상황에 완료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11월, 12월달에 사업이 주로 계약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대게 이런 사업들이 수해복구사업이라던가 아니면 교부세가 늦게 나와 가지고 설계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것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교부금이 늦게 와가지고 늦게 공사하는거야 당연하고 또 이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공사를 한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멘트 타설공사 같은 것은 겨울철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를 보면 시멘트가 들어가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아직 공정이 저조합니다. 이런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겨울공사는 안해야 하는데 동절기는 다가오고 보온덮개를 덮는다는 얘기가 지역개발과 감사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어설픈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에 해서는 안되는 사업같은 경우는 차라리 과감하게 이월을 시켜서라도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수해복구공사가 10월달에서 11월달까지 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늦게 확정되어서 온 것, 또 설계가 하다보니까 늦게 계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주에도 사업에 대한 보고를 군수님한테도 했습니다만은 예년에 비해서 금년은 추위가 빨리올 것으로 보고 지금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동절기 공사는 가능하면 안하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내년에 넘기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계약이 되고 또 공사를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동절기 공사, 특히 구조물 공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늦게 발주한 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부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은원론적인대답을하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11월에 계약이 되고 하면 그 공사는 금년 내에 끝나기는 조금 어려운 공사인데 그것이 시멘트 타설공사란 말이예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답변을 피해가기 위한얘기이지, 제가 볼 때에는 근본적으로 이 계약을 이월시켜서 하절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던가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과장님 말씀은 겨울철에 안하겠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공사하는 것을 일일이 다 감독하거나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겨울철에공사를하는지안하는지도우리는잘모르고있는데....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저희들공사를 12월 20일 정도해서 공사중지를 합니다. 공사중지를 하면 현장만 유지관리하고 공사는 안하니까요.

김영석위원

이런사업이건설관리과뿐이아니고지역개발과도똑같은현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상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지 금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멘트 자체도 레미콘 회사에서 나오는 회사마다 전부 다 질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회사 것은 견고하게 잘 나오는가 하면 어떤 회사 것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타설한 것을 보더라도 금방 부서지는 모습을 보고 더군다나 겨울공사를 하면 물어볼 것도 없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하자 보수를 하기 전에 이런 것이 다 민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절대 겨울철에 사업을 발주하지 말고 하절기에 공사가 시작이 되고 끝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다음에공사진행상황을보면계약일자가없고토지매입중이라고되어있거든요. 토지 매입은 사실상 공사기간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봐서는공사기간중에들어가죠.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고 함께하면 공사기간만 지나가서 1차 년도에는 용지보상, 그 다음 년도에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도로공사같은경우는토지매입부터하고공사하기때문에공사를시작으로볼수가없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좌우지간제가자료를요구한것은부실공사를막아보기위해서겨울철공사를하지말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기위해서자료를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로 확·포장 사업인데요. 지금 경지정리가 되어 있으면서 포장을 해야 할 경작로를 몇 ㎞로 집계하고 있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경작로포장은경지정리가된지구에의해서하고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농조구역은 기반공사에서 그간에 추진해 왔고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를 한 사업지구, 이서 신월지구, 옥정지구 등 군수가 한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만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농조측에서한것은그쪽에서전부다해야만합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1차적으론 기반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김영석위원

거기에서못하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아까서제일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습니다만은농조구역관리는기반공사에서해야되지만은수세를안받다보니까기반공사에서못하면군수가해줘야할것아니냐고지역주민들이얘기를하고또기반공사에서도행정에서함께도와달라고해서우리군의입장으로봐서는지역주민들의필요한사항이니까군수님께서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차적인 관리가 기반공사에 있기 때문에 군수가 해야할 사업에 앞서서 그 쪽에 먼저 해줄 수는 없고 해서 앞으로 사업이 점차적으로 변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이자료를요구한것은과장님도잘알고계시지만은방금얘기하신바와같이기반공사에서경지정리를한지역은기반공사에서책임지고포장을해야하고우리행정에서경지정리를한지역은행정이해줘야한다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전에는 수세라도 받고 하다 보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농민들이 내년부터는 정부수매도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시름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이 미작위주의 농사를 짓더라도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특작 쪽으로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딸기같은 것을 재배한다라고 보면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농로가 좌우로 흔들리고 해서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음으로 양으로 머리가 아픈거예요. 포장을 빨리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하던 우리 군청 단독으로 하던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은그러한민원이자주있습니다. 우리가 기반공사에 얘기를 해서 기반공사에서 거기를 가서 하는 말이 한 두군데가 아니고 언제할지 모르니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 부서에다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많은 사업이 밀려있으니까 우선 순위를 가려서 예산에 맞춰서 하고 또 민원을 수렴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분들이 어디로 가겠냐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관리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제가얘기를하고자하는것은이것도우리군에서해야할사업중하나인데어떻게보면농촌인구도줄어들뿐아니라농촌의경작자가고령화되어가지고정말로농사짓기가자꾸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특용작물을 재배한다던가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어줄 수 있고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도 그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앞으로지역주민들한테는경작로포장이중요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중기계획을 세운다던지 필요 수해자 비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꼭그렇게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볼 때에는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용역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건설관리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용역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에는 너무나 많은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위가 조금 높으면 전부다 용역이 다 들어가요. 우리 군청 토목직들 이런 기술 없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용역발주가 2002년, 2003년, 금년도까지해서 42건인데 아마 앞으로 갈수록 용역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지금 조기 발주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해서 일시에 설계를 해서 조기 발주하라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이것을 설계하다 보면 소규모 사업같은 것은 지역개발과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전문성이 있는 사업 등을 한꺼번에 할려고 보니까 1년 내내 설계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사업은 자체, 기타 사업은 용역해서 앞으로 용역은 학술용역 말고도 사업에 대한 용역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동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설계를 냄으로써 나중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1,000만원 정도 사업도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41페이지 제일 위에 용진제방도로 연결 교량 실시설계 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1,219만원밖에 안돼요. 이런 것도 용역이 들어가야 되느냐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말씀을드릴께요.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읍면 토목직들을 군에서 일괄 관리하다가 또 읍면으로 내려갔어요. 또 그러다가 설계를 할려면은 혼자는 못하고 4명 정도 묶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한 건 할려고 해도 약 20일 정도 걸리고 또 건수는 한군데를 넣었지만 아마 몇 개소를 같이 묶을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아니제얘기는 3개를 묶어서 했던 4개를 묶어서 했던 그거야 그럴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금방 얘기한 바와 같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걸 가지고 꼭 용역을 시켜야 되느냐, 3개 묶을 것 2개만 묶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웅배

박웅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금액이 나온 것은 용역비이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용역비이지전체사업비가아니단말이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용역비예요.
웅배

박웅배위원

아마그런것같아요.

김영석위원

용역금액이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용역비라면모르겠는데이렇게적은금액으로하는것은지향을해줬으면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낸 것 중에서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현황 점유허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지금 점유허가를 낸 사람들을 보면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있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무단점용한사람은임대료도안내고불법점용을하고부당이득을취하고있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사람들대책에대해서얘기를해보라고했더니어떻게답변이왔냐면너무나방만하고누가하고있는가를확인해야세금을부과하기때문에측량비등이너무나많이소요가되고많이소요되는만큼임대료는적게받아지기때문에실질적으로완주군행정으로는손해가나온다는얘기가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조금전에김순길위원님얘기한것하고같이이어지는데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농수산부 구거, 건교부 하천, 도로를 관리하는데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맡아서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수십년간 허가 안받고 하는 사람은 10원도 안내고 농사를 짓고 있는건 맞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부지 불법점용, 하천부지 불법점용에 대해서 지금 조사도 합니다만은 조사단계에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측량을 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1년에 측량을 할 수 있는 수수료가 한정되어 있고 또 하다 보면 불법점용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김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지역도구거지가있는데그곳을측량할려고해도측량비가엄청나게많이들어가지고못하고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도 내년도에 할려고 미루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불법 점용이 된 곳도 우리가 몰라서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법 점용을 조사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맡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너무나대답이광범위한것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1개 읍·면당 몇 건씩이라도 내년도에는 확실히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방만하게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 5~10건은 최소한도 해결해야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지 방금 전과 같이 말씀하시고 내년도가서 또 안해도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최소한도 각 읍·면별 5건 이상씩은 내년에 해결을 하십시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좌우간저희가관리하고있는하천뿐아니라다른토지에대해서도최선을다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내년에는성과가있게하시라고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다음에지금점유허가를내고도점유료를안낸사람이있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일부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사람들왜안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하천점사용이나도로점사용료는생각보다적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강력징수반을만들어서라도징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이것은제가볼적에안낼수가없는것인데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각종국·지방세도 안낸 사람들이 이것도 안내고 있는 사항이예요.

김영석위원

아니여기를보면멀쩡한사람도있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돈있는 사람이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빨리서둘러서징수를하십시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징수를하시고임대계약을하고이렇게안내면다른사람앞으로명의를돌리던가돌릴수있는방법을연구한다던가해야지땅은사용하고임대료를안내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작은 면적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10평이나 그보다 적은 것도 점유하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과감하게 불허 처분할 수 없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관리하기만복잡하지않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용도폐지할조건이맞는다면폐지해서본인이사도록해야되는데지금어려운시기인데....

김영석위원

완주군의재산을관리하는측면에서이건과감하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앞으로권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게해가지고조그만한필지는불허가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석 위원께서 한 건에 대해서 질의서를 내셨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위원입니다. 운주면 산북리에서 금산군 진산면 일양골 사이 도로포장 대책인데 여기를 보면 충남, 전북교류협력회의에서완주군과금산군의안건으로채택하여전라북도차원에서추진될수있도록협의한총사업비 20억 중 10억원을 도에 요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충남하고 협의를 해야되는가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조정석위원님께서전에도얘기를해가지고저희들도나름대로추진하고있습니다만은지난번에전북하고충남하고도계에있는시장, 군수, 양측에 도지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계사업으로 충남하고 전라북도하고 서로 이어주자고 얘기가 되어서 도지사한테 이 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중기계획상에는 앞으로 장래에 하는 사업인데 20억원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도에서....

조정석위원

도계사업이니까도에서지원해줘라?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10억원을 지원해줘라.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또 충남하고 금산군에 저희 직원이 갔었어요. 양측 자체단체끼리는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석위원

지금다리하나만그쪽하고협의중이잖아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조정석위원

다리가그쪽지역은다되었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사업비가많이들어갑니다. 우리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갈거예요.

조정석위원

다리는그쪽에서해라?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쪽 지역이니까

조정석위원

그쪽하천이니까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여기에중기계획상에는 2010년이후에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 경계이면서도 도립공원 관광지인데 중기계획을 세울 때 우선 순위를 따져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10억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아무런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아마그쪽부서에서도양측도지사가있을때에어려운사업이지만꼭해야할것아니냐고얘기가되었기때문에건설국에서도관심갖고예산을확보할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제가도에다 10억 요청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공문으로내려왔다던지자료를낸거요?

조정석위원

예. 도에다 요청한 것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낸 것이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볼수있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조정석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그렇게했다면우리지역에도의원님도계시고하니까긴밀히협의해서내년도에했으면좋았는데이걸보니까시기적으로늦었고제가아쉬움이남는데또금산군과는계속적으로긴밀히협의를해야하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직원이 갖다오고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정석위원

계속협의를해주시고도에요청한자료를바로주시고저하고한번얘기를하게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 간단하게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이 있고 준용하천이 있는데 하천 종류를 얘기해 주시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하천에는국가하천이있고요.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수해상습지라해서보니까 5군데 큰 하천이 있는데 국가하천이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작은하천은안들어가있더라고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사실은수해가일어나고있는곳은큰하천에서수해가나는것이아닙니다. 동상면 같이 좁은 하천, 경천, 운주같은 곳에서 수해가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수해가 나야 우리가 국가 예산을 가져다가 보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수해가 나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천을 보면 요동천, 신흥천, 작은 만수천 등에서 수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사업이 전혀 없어요. 이런 곳에 하천정비를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미 하천이 정비가 되었는데 하천 넓이가 좁아가지고 도로로 침범을 해서 밭으로 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하천을 넓혀 주시고 하천 바닥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를 안해 가지고 한쪽으로 쌓여서 하천 폭이 좁아져서 도로나 제방으로 넘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부락으로 요동 들어가는 곳에 다리가 있는데 거기가 가게있는 쪽으로 물이 흘러서 넘어가요. 하천 폭을 넓혀 주시던지 도로를 높여 주세요. 하천정리를 하실 때 폭을 조금 넓게 하고 바닥정리를 잘 해서 침수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저는 감사자료에 의거 촉구 차원에서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간에 금년도 사업까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해오고 했는데 양여금이 없어지고 지방교부세로 되고 사업비의 제원이 달라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윗분이결재를안해서못하신게아니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 이 예산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사업도 좋지만은 신규로 하는 사업에 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급성을 요한다던지 하는 신규사업은 다른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지속사업도좋지만은신규사업이꼭필요하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의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잘 못되었다고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인데요. 이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경작로 확·포장에만 우리 군에서 의지를 해서는 안되겠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당연히그렇게되어야됩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완주군의 운동장, 체육시설, 문화센터, 자체센터는 늦게 지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군민의 피부로 와 닿지를 않아요. 군민의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우선순위이지 건물 짓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농업기반공사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별도 대책을 세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으로 해야 할 곳을 조사해서 기반공사하고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마음대로하는건아니지만은간부회의때강력하게주장하시기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다음에는한가지만이해를돕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각종 발주현황을 보니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절대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월을 시키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0건 중에서 완료된 건이 136건이예요. 그리고 아직 공사 중이고 기타 건으로 44건인데 계약일자나 완공일자를 보니까 명시이월을 안시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방법은 없는지?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이월사업이주로수해복구사업인데요.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다음 년도 우기 이전에 까지 기한을 잡아서 최소한 내년도에 재 피해가 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고가 되었던 명시가 되었던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저희들이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데 무리를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특히 하천 내에 물 속에서 구조물을 한다던지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하다 보면 부실이 되니까 내년 상반기 6월 이전에만 완공이 되면 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수해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에과장님말씀도맞고아까동료위원말씀도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10월, 11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완료를 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장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사업자를 더 선정해서 공기를 빨리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런방법도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것이 6월달까지 가서는 안돼요. 농촌의 못자리 물이 4월달이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을 해가지고 겨울 공사 이전에 끝낼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감사자료요구에의해서제가추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설계 부적정으로 인해서 과다 계상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회사에다가 설계 용역을 맡기고 그것이 과다하게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감독을 누가 합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이런부분이있습니다. 박웅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를 변경해야할 요인이 발생하는데 왜 설계변경이 자꾸 발생하는냐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몇 년동안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지적을 당했냐는 말씀도 당연하지만은 저도 이 업무를 30여년간 감독도 하고 설계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설계 변경없이는 어떤 공사든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다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사실은 감사에 꼭 넣어야 될 것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을 안하거든요. 사람이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김영석위원

아니제가얘기하는것은설계변경이아니고과다계상한걸로....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사람이하다보니까실수할때가있어요. 그런 부분에 하는....

김영석위원

그것이어떻게과다계상입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아니그런것도있고감사관의주관에따라서과다라고지적될수있고해서감사받을때저희들하고심한마찰이있어서문제가된경우도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보면건수는여러건이지만한건당가격은큰차이가나지않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하지만 이것이 여러개 모이다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과다 계상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고 보면 용역회사에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동료위원도얘기를하는데내년도건설관리과예산이예년에비해서적다고얘기를합니다. 저도 자료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완주군 같이 예산투쟁을 안하는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중앙에도 얘기를 들어보고 도에 얘기를 들어보면 완주군 같이 예산투쟁을 안하는 군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건설관리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합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런부분이있었다라고하면앞으로그렇지않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국가예산은 국가예산대로 도에서 할 것은 도 예산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겉으로 표가 안나는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겉으로나타나는것하고도나중앙에서얘기하는내용하고는조금상반되는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저희들나름대로중앙에도쫓아다니고성과도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특히건설관리과예산은비중이상당히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투쟁하는 방법도 과장님, 계장님, 군수님, 부군수님같이 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건설관리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선서인 채규홍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의례적인 사항은 보고에서 생략을 해주시고 특별히 알려드려야 할 사항과 현실에 필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채규홍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우리 군에 국민생활 수급자는 3,190가구에 5,720명입니다. 인구의 6.9%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함으로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등 지원을 철저히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계층 및 빈곤가정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은 1종이 2,446가구에 4,202명이 되겠습니다. 2종은 906가구에 2,530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데 철저를 기했으며 특별히 금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를 91명을 선정해서 의료혜택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증진입니다. 관내에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등 15종에 장애인 수가 4,994명으로 군민의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을 지급하고 특별히 장애인 보장구 지급 등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입니다.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이 11개소의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기타 21개소에 451명이 조건부나 미 신고시설에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이런 시설에 대한 운영, 생계지원, 시설 신·증축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도 및 시설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인원은 160명으로서 자활특례자 2명, 기초생활 수급자 124명, 일반수급자 5명,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2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자활 후견기관을 통해서 하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 계층을 더욱 더 확대시켜서 자활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12쪽, 13쪽을 생략하겠습니다. 14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모자시설이 용진에 있는 이산모지원으로서 지금 현재 16가구에 4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기타 모·부자 세대가 151가구에 43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자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정에 대해서 퇴소자에 대한 자활능력을 위해서 정착금을 금년에 4세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은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관내의 보육시설은 총 41개소로서 공립 2, 법인 12, 기타 학교, 종교 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정원은 2,800명이고 현재 종사자는 26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했고 보육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설 공원묘지 납골당 운영입니다. 공설 공원묘지가 봉동읍 구암리에 총 23,490평으로 조성하여 2,916기를 조성하였으나 현재 2,526기를 분양하고 약 400기 정도의 잔여기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설 납골당을 금년 4월 27일 준공해서 총 5,500기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증축을 했고 현재는 1,140기를 설치해서 분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28기가 분양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설묘지는 기당 123만 4,000원, 공설 납골당은 기당 10년에 10만원씩 입니다.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묘지에 잔여기가 400기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제 5묘역에 조성사업을 설계 완료하고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 6월까지 513기가 조성되면 약 930기 정도의 여분이 생깁니다. 다음 1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로회관 신축보수 및 운영지원입니다. 경로회관 등록개수가 35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경로회관 신축 및 보수에 신축 12개소, 보수 20개소, 심야전기 보일러 10개소를 정비한 바 있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회 추경에 보수비를 늘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라고 해서 10개소의 재가노인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8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유급은 10명, 나머지는 전부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봉사센터에서는 집에 계시는 노약자들, 독거노인들 위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의 시설은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했고 국·도비를 받지 않는 6개소에 대해서는 군비로 인건비 일부분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더욱 더 확대해서 노인들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위원님들께서자료제출요구하신사항에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박웅배 위원께서 경로회관 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위원입니다. 경로회관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한걸 보니까 신축한지 3년도 못된 곳도 보수가 들어가고 대부분 5년, 7년인데 문제는 경로회관은 지금 민간자본으로 각 마을로 주고 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이문제입니다. 물론 보수를 해야 되지만은 관리를 건물 지을 당시 마을 대표한테 주니까 건물의 준공을 확실히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들어난다. 3년도 안되어서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보수비가 나가고 하는데 경로회관이 전체적으로 90%이상 지어져 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10%를 위해서 또 해야 하는데 올해 7,300만원이 보수비로 책정됐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사후관리차원에서지도감독을한다라고하면보수비는현저하게떨어질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보수비는 각 읍·면별로 배정식으로 하는데 담당직원이 가서 현지확인도 합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제가용진경로회관몇군데를돌아다녀보니까현재원곡마을에 31년째 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방바닥부터 다 부서졌어요. 그런 곳은 왜 조사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먼저, 사후관리 문제인데요.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최근의 건축한 경로회관에 보수비가 지급한 예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큰 고장보다는 그 때 당시에 화장실을 설치를 안했다던지 샤워장이 없다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의 건축물은 그런 바가 있고 일부 아까 지적하신대로 누수가 된다는 문제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까지는 어떤 건축을 준공하고 건물이 그 마을에 규속되어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왔고 보수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저희가 경로당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먼저, 예로 금년부터 전기가스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그동안 자율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군비로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통합해서 더욱 더 철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경로당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곡을 예로 들으셨는데요. 경로당 보수사업은 현재는 보수를 해야되겠다하는곳을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출장해서 가능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곡은 보수할 부분이 크고 많아서 지금 전면 개·보수를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2005년도에는 원곡회관도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앞으로신규로짓는곳은조건부로지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건축같은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5년에서 10년입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안에 하자보수가 생길 경우에는 부락에서 책임을 지던지 아니면 건축을 지은 업자보고 책임을 지던지 하는 조건부로 경로당 신축허가를 내 준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보수비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교부할 때 자세한 지침을 연구해서 보조금 교부 시에 조건을 달아서 교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게된다면상당히신경을써서많은효과가있으리라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음에 추가질문 있죠?

임원규위원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그때가서몇가지사항을질문하기로하고본위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께서 3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2건인데요. 제가 요구한 것은 생계보호비 신청자에 대한 지급내역 및 미지급자 내역과 심야보일러 미설치 경로당 내력과 대책 등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자료제출요구하신것만감사해주십시오.

김영석위원

먼저, 한시적 생계보호비 신청자에 대한 지급내역 및 미지급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보호비 지급한 사람이 5명이더라고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현재까지지급한사람이 5명이예요. 이 사람들 생활수준 조사한 것 있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떤내용이예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제가우선계략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우선삼례읍에서....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주옥주씨에게 50만원이 나갔는데요. 이 분은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서 화재가 난 뒤에 수습이 어렵다고 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화재발생 시는 즉시 보호비를 우선적으로 화재 뒤에 난감한 형편들을 감안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생활수준하고는관계가없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관계는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김영석위원

그러니까기준이어느정도예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수급자소득의 120%까지의 범제에 드는 차상위 계층의 범제를 두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수급자라고하는것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말합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거기에 120% 차상위 계층에만 해당이 된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 번째 신재현씨는 장제비인데요. 무 연고자가 사망을 해서 전혀 손을쓸수가없어서보탬을줬고요. 나머지 심종술, 박정식씨도 화재발생이고요. 남복석씨는 젊은 사람인데 실직을 해가지고 처가 가출을 했고 두 아이들을 데리고 그 때 당시에 미 취업상태로 굉장히 어려워서 청와대에 진정을 낸 사람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실 길이 있으면 더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이분들이내년도에국민기초생활보호자로등록이됩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저희가 즉시보호비를 지급한 세대에 대해서는 한달 후에 읍·면 복지사들로 하여금 수급자로 책정이 가능한가에 여부를 조율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바로 책정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책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꼭 수급자하고 관련되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이질문을드리는것은어떻게보면불이났다던가했을적에는재산이전부타버린것아닙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영석위원

그렇기때문에그런사람들은가급적이면도와줄수있는길을모색해서도와줘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범제가 물론 직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범제가 사실상 헤아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급적으로 요구를 하신 분들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분들이 화재를 입었다던가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만 얼마 정도라도 생계보호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다음에심야전기보일러미설치경로당이아까말씀하신것보니까전체적으로완주군의 300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21군데만 지금 심야전기 보일러가 설치가 안되어 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구와리경로당은새로신축이불가능합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현재신축신청은 2005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했지 아직 계획을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축할 때 같이 해야지, 현재는 설치가 어려워서 지금 구와리하고 해월 경로당, 2군데는 현 상태로는 전기보일러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구와리는 제가 알기로는 동네가 큰 동네로 알고 있는데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건물이오래되어가지고거기에다전기시설하기에는조금어려워서요.

김영석위원

전기시설은어려운데새로경로당신청....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계획에 포함이 될지의 여부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구체적으로설명을안하더라도과장님이더잘알고계시지만지금유류대가날마다오르고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는 빠른 시간내에 해주는 것이 지역 어른들을 위해 좋은 일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 확보된 내용을 조사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꼭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보일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것을부탁을드립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석 위원께서 보육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 감사에 앞서 아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는데 공원묘지는 한번 계약을 하면 기간이 있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15년씩 2번, 30년입니다.

조정석위원

15년 하고난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4번까지입니다. 총 60년을 쓸 수 있죠.

조정석위원

그다음에 15년 후에 다시 123만 4,000원을 내고 재계약을 하는고만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관리비만 받습니다. 첫 해에 123만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55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조정석위원

1년?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아니죠. 15년간입니다.

조정석위원

4번 할 수 있는데 15년마다 관리비내고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다음에납골당은아까말씀하시기를 10년에 10만원, 30년 동안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10년 동안에 10만원만 내면 돼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처음에납골당들어갈때에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들어갈때에 10만원 내면 10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두 번 연장을 할 수가 있어서 총 30년까지이고 30만원입니다.

조정석위원

1년으로 따지면 1만원씩이네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1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지원현황에서 지원을 해줄 때 어떤 목으로 예산이 지원돼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지금그부분에가장많은것이보육료입니다. 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까지이고요. 차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수급자 소득에 15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수급자는 보육료에 100%, 차상위는 60%, 차차상위는 40%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만 5세 이하에 보육료도 전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은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럼차상위층에따라서지원 %는 틀리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차상위층에 따른 인원 수나 %별로 지원이 된거예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 인원비율이 아니고요. 일단 기초 수급자의 자녀는 몇 명이 되었던지 전부 보육료의 100%를 저희들이 부담해 줍니다.

조정석위원

아니, 그것도 환산할 때 기초생활 수급자 수를 전부 %를 내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인건비를말씀하셨는데교사는전액을주고있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는 50%를 저희가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아원 같은 곳은 저희가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조정석위원

여기를보면앞으로도사람이늘어난다던가하면더상향조정되고사람이줄면내려가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석위원

여기를보면국비, 도비가 있는데....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국비가 40%이고 도비 30%, 군비 30%이고요. 인건비는....

조정석위원

아니, 그건 따질 것 없고 우리는 몇 명이라고 신청하는 것 아니예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해마다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갔고만요? 없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아니, 2005년도 예산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요.

조정석위원

아니, 국·도비는 내시가 되었는데 군비는 자원이 없다고 해서 안한 것 아니예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만안했죠. 건물 증·개축 부분만이요.

조정석위원

그것만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보육료나인건비는어차피부담을해야하는사항인데요.

조정석위원

아니, 2005년도 예산안에 보육시설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건저희가요구를했는데요. 군비 예산을 예산계에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이번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군비부담이 안되면 그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물어 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국·도비는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군비도 25%가 있는데 그것이 일체 내년도 예산에 없단 말이예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만은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고 그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랬을때보육비지원현황에서본예산에충분한설명을했는데반영이안되었는데또수정예산에반영이안되었을때에는어떻게조치할려고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이번수정예산에최대한노력을해야되겠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1회 추경에는 기필코 반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까지 옵니다.

조정석위원

그렇죠. 그건 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예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내시를 받았으니까 해야 돼죠.

조정석위원

그러면실무과장님입장에서당연히군비 25%를 부담해야 되는데 충분한 설명을 했고 수정예산에 부탁을 했는데 안 되었을 때, 1회 추경에 하겠다면 그럼 1회 추경동안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국비, 도비 내려온 것 가지고 쓸 수도 없잖아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최대한노력이아니라어떤문제점이있고뭐가잘못되었는지는모르지만만일에수정예산에안될때, 1회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3~4월에 있을건데 3~4월 동안 행위를 하지 말라면 안 되잖아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때까지는집행이불가능하죠.

조정석위원

대안을어떻게세워놓으셨어요?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것인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저희가최대한노력을해서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하여튼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기대가아니라안되면큰문제점이발생되고있어요. 꼭 해야 돼요. 도로포장 하나 안하더라도 이건 해야될 일이고 국·도비가 다 내시되어서 와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되었던 간에 무조건 해야 되고 그 후에 조치상황이나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께서 1건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하였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준우 위원입니다. 제가 묘지·납골시설 조성 후 신고한 건수 및 불법적발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묘지가 39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쓴 것입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지금여기에나온숫자는장사에관한법률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법 개정 이후에 현황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전에쓴것은신고할필요가없나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그 전에 것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법 묘로 간주 받지 않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가족묘지하고납골시설이있는데납골시설이가족으로되어있는것도상당히기수는많이들어가있네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어떤것은종중못지않게끔상당히평균으로본다면....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지금납골묘가 9평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9평이라고 하면 거의 종중 묘에 가깝습니다만은 증조부, 자기 조부, 자기 자손까지의 묘가 9평이라고 하면 어떤 가족묘는 40~50개 칸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것이군에서거의지원된것입니까? 지원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종중 묘 2군데만 저희가 시범으로 500만원씩 지원한 예가 있고요. 나머지는 지원한 건 아닙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가족납골시설은전혀지원하지않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개인이 한거고요. 종중 2개소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500만원씩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납골묘때문에선진지를매년가고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면가는이유는행정에서도움이없이하라는뜻으로교육하러갑니까? 행정에서 도움을 주면서 하라는 뜻으로가는것입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거기는어떤행정의보조금을줄테니까하라고견학을시키는것이아니고요. 지금 장사문화, 말하자면 화장문화를 정착하고 납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화장시설, 납골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알기로는정부에서보조를해줘서하는걸로알고있는사람들이상당히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건 밖에 보조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주민들의기대에못미치는거네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리고불법적발건수가납골시설에서 2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유형입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한군데는동상면사봉리에납골시설을설치전에신고를하지않고설치를한예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발각된 사례인데요. 또 신고를 해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을 해서 자진 철거를 한 예이고요. 또 한 건은 이서 이성리인데요. 거기도 역시 납골 신고를 하기 전에 한 사례입니다. 여기도 그 자리에는 설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자진 철거하도록 해서 철거한 예가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나머지 9군데는 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장소에다 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이것이발견되지않은것도있다고생각하십니까? 다 발견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있다고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장사에관한 법률이 2000년도에 공포가 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먼저 묘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법 묘지에 범제에 2004년 1월 13일날 법이 공포되었는데 그 이전에 쓴 묘는 어디에 있던지 불법 묘의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묘지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쓴 묘도 그 묘 쓸 당시에 발견하기는 극히 어렵고 해서 이것이 불법 묘인지 아닌지 구분도 어려울뿐더러 법에 묘지를 쓰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묘를 쓰고 신고를 하는 규정도 있고 이것이 또 문제는 옆에서 이해관계가 있다던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불법묘지로 해서 발견이 되는 예가 거의 없고요. 저희가 불법 묘를 단속해서 발견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쓴 불법 묘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납골시설도 그렇습니다. 지금 납골시설은 불법시설이 많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발견 못한 것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만은 납골시설은 쉽게 눈에 띄고 납골시설 업자들이 신고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100% 자신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있는지 없는지 가상에서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지, 없는 것이 원칙이겠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납골묘는없을것으로생각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개인묘지는신고가들어오지않는한발견하기어렵다. 사실 공무원들이 묘 쓰는 곳만 쫓아다닐 수도 없고 서로이해관계상신고가들어와야만이발견이될수있다고보는데저도묘지를어떤곳에다는못쓴다라는것을잘모릅니다. 납골 묘하고 틀립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거의가족묘나같이취급을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설된 규정을 보면요.

임원규위원장

과장님!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임원규위원장

규정새로내려온것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임원규위원장

그걸서면으로남준우위원님한테보내주시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께서 2004년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 외에 2건을 감사 질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여기를 보니까 전부 현충일 행사예요. 이 사람들이 각각 현충일 행사를 합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현충일행사도있고요. 운영비, 여러 가지 행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에 지난 5월달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 그런 유사한 단체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이군경, 전몰, 무공수훈자회 등은 통합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체장애, 시각장애, 신체장애, 교통장애 등 각각 있는데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저도 문제를 제기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 구성의 특성상....
종관

박종관위원

바로보조금을따로받기위해서그런건아닙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건아니죠. 그 단체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의 사무실도 각각 있고 특히 장애인 단체는 한번 통합을 시켜볼려고 했는데 여기에 주측이 되는 곳이 지체장애인이거든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그들은안할려고하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안할려고하는어려움이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어떤통합문제를보면각지역에조합장,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 장애인 각 회원들은 아마 통합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임의 회장, 각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반대할 겁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은사회복지과장님이나서서중재를하고보조금을중단시켜서라도단체를통합할수있도록유도를해줘야되지않느냐는생각이들거든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금방어떤효과를나타낼지는모르지만저도그부분에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단체장들하고 노력을 하고 회원들의 동향도 살피고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식사배달 사업인데요. 식사배달 사업은 누가합니까? 각 읍·면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식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달을 해 줍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원칙은원래도시지역에기준을두고마련한사업인데요. 저소득층에서도 거동 불편자에 대한 중식을 지원해주는제도로서한끼에 2,000원 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 완주군에서는 어떤 식사를 직접 만들어서 배달하기는 어려워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찬을 장만해서 직접 해당자 노인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가정봉사지원센터에서 하는 곳이 5군데가 있고요. 상관하고 운주는 일반식당에다 위탁을 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부녀회장이 하는 곳이 동상면이 있고 나머지....
종관

박종관위원

잠깐만요. 일반 식당에다 위탁을 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식당에서이익을남길려고할것아닙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종관

박종관위원

식당에다했을경우에는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식당에 위탁하는 것이 그 식당 하나에 4명, 6명인데요. 이건 정말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4명이라면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끼인데요. 그 분들이 오히려 봉사하는 자세로 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실제로가보시지도않았잖아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이건제가읍·면장할 때 직접 체험한 겁니다.

임원규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배달사업은정말로봉사정신이아니면어렵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식당에다위탁했을때에는식당사람들이돈을벌기위한목적으로식당을운영하기때문에혹시라도한끼에 2,000원이면 1,500원어치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제가이후에는식당도철저히확인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순수한봉사정신가지고해야되는데식당에있는사람들은돈벌려고식당차린사람들이니까그런것까지과연하겠는가라는점에서말씀드린겁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점검을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자료외에물어볼말이있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에 세워졌던 꽃동산 피노키오로 해서 3군데 예산이 세워졌었죠? 다 했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2군데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문제없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문제는없고지금공사가착공해서진행중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삼례는어떻게했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삼례도착공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예산대로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삼례가 8,000만원이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대로 착공을 했습니다. 거기가 8,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400만원이어서 1억 400만원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자부담은원래과장님계실때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때자부담 10%로 하기로 했거든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나중에자부담이늘고한것같아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요구할때에 10%로 본인들이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는 군비보조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자부담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처음에예산세울때그렇게했어야되는데처음에는 10%하다가 나중에는 30%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늘린건아니고요.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30%가지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자기들이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삼례같은 곳은 2,400만원을 더 보태고....
종관

박종관위원

공모해서하는것이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삼례는공개입찰했고요. 이서는 사업비를 줄였기 때문에 증축을 안하고 개·보수로 2,800만원만 저희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구이는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구이도공개입찰입니다. 거기는 국·도비 보조가 나갑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자부담 2,400만원 하는 것은 전부 서류로 해서 올라오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치받습니다. 통장 사본 받고요.
종관

박종관위원

경로회관심야보일러지난번에예산이섰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다했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다 못 끝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추경에몇개가섰죠? 10개인가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10개 맞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도추운데이렇게추울때까지심야보일러를해야되냐는생각이들어요. 예산이 언제 섰죠? 6월말인가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6월말쯤 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 7~8월경이라도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어야죠. 예산이 바로 섰으면 어차피 심야보일러 지원해 준거니까 춥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대단히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1회 추경이 끝나고 그 사업을 예견하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 제가 사회복지과에 처음 왔었고 추경에 대한 사업을 바로 시작을 못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심야 보일러가 위원님 아실지 몰라도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한전에신청하면한달간걸리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한전에불입금을넣고또한달이걸리는과정에위원님말씀대로지금추위가다가왔는데요. 거울삼아서 내년부터는 심야보일러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 480만원인가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470만원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것도자부담있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 470만원 가지고 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전기보일러는지금까지는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신년도에는 5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아니,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600만원, 700만원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아마용량차이인것같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예. 전기 용량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일러도 경동이나 귀뚜라미만 해야 된다고 하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런제품에따라서조금다른데요. 통상적으로 그 범위내에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조금 올라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알기로는이서는업자선정하는데상당히사정하고쫓아다녔어요. 안할려고 하니까 해달라고 사정해 가지고 이제 업자가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적으니까 안할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연고 묘가 완주군에 엄청 많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무연고묘에대한현황은저희가조사한건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간혹한기나두기씩무연고묘가있는가하면이서지역에는잘아시겠습니다만은나중에호남고속도로가생기고한참후에톨게이트가생기다보니까거기에산재되어있던무연고묘를가져다가군유지에다가전부집단이장을해놨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무연고 묘를 그대로 놔둘 것인가,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대책같은 건 없는가? 톨게이트를 내면서 공시를 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서 군유지로 다 이장을 시켜놓았는데 언제까지 그대로 놔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대책을 세워서라도 없애던지, 납골시설로 가던지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오늘처음듣는얘기라연구를해서조치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발생한 무연고 묘....
종관

박종관위원

그건한기씩두기씩있는것이고거기는집단화되어있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아까말씀하신대로어떤큰공사때문에다량으로발생한무연고묘는지금공설묘지에총을만들어가지고거기에묻은예가있거든요.

임원규위원장

과장님!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임원규위원장

무연고묘에대해서현지를가보셔가지고대책을세워서박종관위원님한테말씀을해주십시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서제일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를 사회복지과에는 내지 않았는데 몇 가지 주문도 하고 조언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관 위원께서 경로당 보일러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화목으로 때는 보일러가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보일러를 23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주군도 이 보일러로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 사모님에 대한 예우차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대 의회 때 제가 그 문제로 사정없이 사회복지과장한테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군수지 사모님이 군수가 아니고 더군다나 사무관이 항상 보좌를 하고다니고거기에따른경비는어디에서나오는것인가를제가질타했습니다만은아직도그런관행이지금도이루어지고있고어느단체에서는단체장부인을기자명단에넣어가지고해외여행갔다온내력도있지않습니까? 군수 사모님에 대한 예우를 집행부에서 하죠? 집행내역이 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산에관련된것은없고요. 저희 과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와서 군수 사모님을 수행하거나 예우한 예는 없고요. 다만, 저희 과에 관련된 여성단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계장이 수행한 예도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런데과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일원으로질타를하면과장님들이예민하시더만요. 계장님들을 통해서 저한테 협박하는 과장님들도 몇 분 계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점잖게 하는데 왜 서제일 위원만 무섭게 하느냐고 하는데 완주군을 위해서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 그런 것 아랑곳 하지 않아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알고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제가분명히 2대 때 보았다고 했지 지금 과장님이 그런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문제인데요. 만약에 군수님 귀에 들어가면 서제일 출신 지역 공사는 끝납니다. 불이익이 당하는 줄 알면서도 제가 추궁을 하고 싶은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및 위탁사업단 사업추진현황인데 자활후견기관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활후견기관이 금년도 들어서 자꾸 명분이 서고 홍보가 이제야 되고 하거든요. 최인성 계장이 어떤 헌집 앞에 서 있어서 왜 거기에 있냐고 했더니 자활후견기관이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봉동에 살아도 자활후견기관 사무실을 한번도 들어간 적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도 수리해 주고 도우미들도 거기에서 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주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라는것은용어그대로지금생활이어렵거나직장이없거나하는분들을대상으로자활할수있는도움과능력을키우는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자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후견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세민인데 일한 곳도 없고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세민으로 가만히 있어도 100만원을 받는데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100만원을 받는 거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거기에서 버는 만큼에 액수는 영세민 보조금에서는 깎여 나갑니다.

서제일위원

과장님, 그건 어느 정도 아는데 그 후견기관을 어디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합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관리는후견기관이라고해서지금까지는예은원법인에서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제가 사회복지과에 오기 직전에 조그만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인성 관장이 인간적인 대우를 안한다. 일부에 불투명한 것이 있다고 군에 진정을 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민원이 직접 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기관을 직접 감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검찰로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감사가 마친 그 때부터 저희가 정인성씨한테 반납을 받고 직무대리 체제로 하다가 이번에 완주군에서 직영하기로....

서제일위원

앞으로는완주군에서직접직원이나가서운영의미를살린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장을 직접하기로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가 정비가 된 것 같고....

서제일위원

그러면거기나가는사람은계장급은되야겠네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위원

말하자면무능한사람들만보내야겠고만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서제일위원

다음은제가봉동지역납골당을가봤는데거기가너무추워서으스스해요. 그래서 사무실도 열어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일단 직원들부터 근무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가 너무 으스스하고 싸늘하니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나질 않아요. 거기 냉·온방 시설은 다 되어 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되어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은아끼지말고직원들이편안하게근무할수있게끔만들어줘야지직원들이그안에를못들어갈정도로만들어놓으면되겠어요. 여성단체, 보조금만 자꾸 군수가 하라고 해서 그런 곳에다 예산을 올리지 말고 소신있게 하세요. 과장님 능력있는 분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능력평가를 받아서 승승장구하시는 분인데 이제 단체장들은 얼마 안 남았어요. 또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와야 하고 그러니까 소신있고 강력하게 마음먹은 계획대로 밀어 붙여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과감하게 펼쳐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웅배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성실하게답변하시는것같아서본위원도상당히좋게생각합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에서 공립유아원하고 사립유아원을 분리해서 지원합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공립하고법인하고일반어린이집하고는차등이납니다. 그리고 보육 아동 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걸로 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유아 인원하고는 확인을 안한 것 같아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아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중점적으로 이번에 지시를 하고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교사가 제대로 맞는가, 보육 숫자가 맞는가, 급식이 제대로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같은 것은 정확하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영유아보육법이라고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서 23조까지 법규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자료를보니까완주관내에사회복지시설이 32개소가 있더만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법인이 12개소, 미인가시설이 19개소인데 2004년도에 미인가시설에 법인 신청을 한 곳이 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지금신청을하고있는중인데요. 현재 인가가 난 시설은 없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현재는아직인가가난시설은없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7월까지는 완료로 할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완전하게 갖춰진 곳이 없고 한 군데만 서류를 접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미인가시설이 19개소가 있는데 미인가시설이 법인으로 되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야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법인시설이 되면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납골당예산이 2002년도 세워졌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의회승인이난예산서를보니까 5억 8,100만원을 예산 승인해줬는데 그 향후에 납골당의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공 정산을 보니까 8억 7,400만원이예요. 무려 3억 5,900만원의 예산이 차이가 나요. 그럼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 납골당을 지었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제가이자리에서확인이어렵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도무지이해가안되는것은모든예산은우리의회승인을거쳐서집행하게되어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럼 무려 3억 5,900만원을 어떤 항목에서 예산을 전용했는가?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라면저도이해가안가는부분인데요. 이건 서면 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사항별로의회승인없이예산을전용한것이많이보이는데납골당은 3억 5,900만원을 어떤 예산을 가져다가 준공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정확히밝혀서보고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완주군후견기관인데요. 2002년도에는 정선미 관장이 했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용진이요?
웅배

박웅배위원

예. 용진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에서예산을잘못집행했는데다추징했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지금저희가추징해야할것이 9,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전부 받아야 할 것이 1억 2,000만원이어서 2,600만원만 지금 받고요. 나머지는 못 받았는데 현재 이 금액에 상당하는 토지, 건물을 압류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언제쯤 공모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갚지 않으면 저희가 공매할 수 밖에 없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또상관예은원의정인성관장도이런사례로법적제재를받고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이번에끝났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결과가어떻게나왔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정인성관장은불기소처분되었고요. 톱밥사업단장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하는사업들을보니까아까도서제일위원님이질의하셨을때현재후견기관에서종사하는사람들은노동력이떨어지기때문에그기관에들어가서일을하는데 2002년도에는 농가인력도 파견했는데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그런 것이 없네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사업이해마다잘안되는것은일몰을시키고또잘되는것은새로사업단을구성하고하는관계로인해서사업단이조금씩변경이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여기를보니까거의 70%~80%가 인건비로 지출되었고만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거의인건비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집수리부분을보니까지금집수리라는것은벽지같은것을해주는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지붕이 낡았다던지 하면 지붕을 헐고 수리를 해줍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개·보수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지붕이 일부분 샌다던지, 처마를 해야한다던지 보일러, 벽 한쪽이 허물어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집의 전체적인 개·보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다른사업들은인건비와재료비를비교해보니까이해가되지만은집수리부분에는재료비가상당히투자가되어야만제대로수리를하는데오히려재료비는 10%....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재료비를법상몇%이상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30%이내에서 재료비를 쓸 수가 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나머지는집주인들이자부담으로하는가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현물급여비라고해서내가내년도에집을수리하겠다. 그럴 의무가 있는 분들은 자기 급여에서 적립이 되어 나갑니다. 그걸로 해서 수리비가 나가고요. 우리는 운영비에서 30%한도내에서 재료비를 쓸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무한대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능한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재료비가 30%이상은 투입할 수 없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이 자기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가구당 30%쓸 수 있는 부분이 1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재료비는 거의 충당은 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이런사업이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사업이고만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도 집 수리 사업은 많은 도움을 주죠.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상관예은원자활후견사무실도후견기금에서나가는가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때사무실은무상으로썼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무상으로되어있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비워달라고 해서 바로 비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나서 바로 비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즉시 비워졌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본위원이여러가지로관심이있고해서질문을드려봤습니다. 다만, 한가지 방금도 말했지만 납골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바로보고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또 계장님들이 잘 지원해 주셔서 시원하게 답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14시 51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선서인 한오순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일반사항 같은 것은 생략하시고 특별한 것만 보고를 해주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장한오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2004년도 실적으로는 진료인원 874명이 봉동 추동마을 외 18개 마을에서 이동 보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상관보건지소 신축공사가 완료가 되었으며 운주보건지소 신축은 현재 86%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산보건지소 신축 건은 설계 용역 중이며 운산보건진료소 신축은 현재 87%의 공정 중입니다. 소향보건진료소 신축 건도 32%의 공정율입니다. 장비보강은 PC구입과 보건사업용 차량구입을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운주보건지소 신축은 12월 중순에 완료를 하겠으며 화산보건지소 신축 건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입찰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운산보건진료소 신축은 12월 중순 완료하겠으며 소향보건진료소 신축 건도 12월말 완료하겠습니다. 상관, 비봉보건지소 장비구입은 12월초에 하여 지역주민들이 쾌적한환경에서진료를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록 환자한테 의료비 지급을 123건, 6,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암검진 사업입니다. 2004년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수급자 검진을 1,048명 실시하였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1,947명에게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각 검진 유소견자 2차 검진과 자기관리 능력 유도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과 암환자 확정 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강보건교육 11,001명, 불소용액양치사업 5,661명, 불소도포 10,402건, 잇솔질 교습 6,40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구강검진 및 기록부 작성을 7,731명과 치면세마 677건, 치아 홈메우기 3,797건, 노인의치 33건을 하였으며 교환기 유치발거 83건을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노년층 식습관 및 영양과 만성질환 건강증진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실태조사에 의거 2005년도는 대상자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운동 지도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관리내용으로 운동요법 및 환자관리를 15,882명에게 실시하였고 이동 목욕서비스 및 자원봉사자 활용 환경개선을 1,77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재활의료장비 대여를 95명에게 하여 양질의 삶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신 환자 발견을 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환자 추구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혈압, 혈당 측정을 39,648회 하였습니다. 성인병 집단교육도 194회, 11,91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지속적인 보건교육 및 상담을 하여 생활습관, 진료조기 발견, 위험요인 등에 대한 홍보와 보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이 15명인데 의료비 지원은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하절기 방역소독을 5월, 6월달에는 위생해충 유충 위주 구제를 실시하였고 7월, 8월, 9월은 취약지역에 주 1회 소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제방역소독을 7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질병 모니터망 운영과 보균자 찾기 사업, 전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잘하여 금년도 현재까지는 전염병 예방을 잘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열성질환 및 신종 전염병,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생물테러 등에 대한교육및홍보를철저히해서전염병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2004년 추진실적으로는 결핵관리사업으로 BCG접종 480명, 이동X-Ray검진 658명, 신규등록을 52명 실시하였고 객담검사도 415건을 하였습니다. 성병관리로는 임질검사를 145명에게 실시하였고 매독검사를 9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관리는 등록환자관리를 4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검진은 255명에게 실시하였고 또한 접촉자 검진도 10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에이즈관리는 관련업소 대상자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검진도 5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7,570명에게 실시하였고 임시예방 접종은 28,295명에게 접종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홍보 및 개별 교육을 35,86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완료를 위한 홍보강화 및 접종 누락자와 미 접종자에 대한 추구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2004년 추진실적으로는 정기감시 지도점검을 의료기관 55개소와 의료 약품 판매업소 6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수시감시와 민원접수 2개소, 전화민원 1개소에 대한 감시를 하였으며 민원처리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개·폐업 및 변경신고 처리를 235건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수시 감시를 하겠으며 민원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중독 예방 정기 지도점검 60개소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 지원 강화와 완주 8미 전시회 및 시식회 개최를 대둔산 축제 때 실시하여서 완주군 8미를 전국에 홍보하였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큰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과 좋은식단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였고 무신고 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해서 무신고 업소 6개소를 고발하였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46개소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사업입니다. 2004년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소 77개소를 위생 지도한 결과 식품제조 위반업소 22개소가 적발되어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등 수거검사를 136건을 하여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을 잘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하였으며 정신보건 교육과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홍보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을 잘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기술 적응훈련을 230회, 2,457명에게 실시하여 사회복귀 촉진 및 정신건강 유지증진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로 정신증상 재발방지와 정신질환자 사회기술·적응훈련 및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능력을 향상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교육으로 정신질환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검진 및 투약을 실시하였으며 중증 치매노인 치매요양원 업소의뢰, 치매환자 귀가조치를 위한 신원확인 치매팔찌 제작을 하여 44명에게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예방교육을 10회, 37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치매예방 게임기구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치매노인 발견을 위한 치매간이 진단을 160명에게 실시하여 완주군에서는 치매노인을 조기 점검, 발견하여 치매질환으로 이환율을 감소시키고 조기치료로 중증 치매노인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치매유전자 검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가족 및 뇌 혈관성 질환, 당뇨 등 치매질환에 이환되기 쉬운 대상을 선별 검사를 3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해서 2005년도 사업계획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치매유전자 위험군 양성반응자를 발견하는 사람들한테는 개별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유전자 위험군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중풍 예방 교육과 한방가정방문, 한의약 기초지식관련 홍보, 한방금연교실, 치매환자 한방진료를 하였으며 또한 전 지역에 한방순회진료를 2,12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한방보건실 지정 운영하겠으며 방문보건팀을 구성하여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방문 진료 및 중풍예방교육과 환자가족교육, 중풍 재가치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한방산업 특구사업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한방특구 기본계획 및 용역을 2004년도 8월에 체결하였으며 특구계획 열람 및 공청회 공고를 10월달에 실시하였고 또한 특구계획 안 의회의견 청취를 10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특구계획 안 주민공청회 개최는 11월달에 실시하였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11월 중에 하였습니다. 12월경에는 재경부에 제출해서 꼭 우리 지역에 한방특구가 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나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대둔산이 도계지역입니다.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서제일위원

대둔산공원요식업소에위생검열을해주셨으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세외수입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전라북도 소주가 있습니다. 유일하게도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나는 소주 외에는 절대 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민을 포함하고 특히 완주군은 자기 지역에 나는 술은 배제하고 다른 지역의 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둔산에서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충남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인맥관계로 인해서 판매 중간업자들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 술을 자꾸 도매상들한테 받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전라북도 술도 팔라고 했더니 그 지역 업소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장사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홍보하고 위생 검열로 제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말로는 위압을 못주니까 행정적으로라도 위생 검열을 자꾸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느낄겁니다. 그러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건소장님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보건소에서 애향차원으로 단속,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보건소를이용하지않을수없어요.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 완주의 슬로건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운 행정은 전라북도 완주군밖에 없어요. 정말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 완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노인 분들 치료해주고 하는 것은 복지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지만 대둔산 문제도 어차피 보건소에 위생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켜주시라는 부탁으로 감사자료를 안 냈어요. 알겠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소 신축하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상관, 운주, 화산, 운산, 소양?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앞에서도제가얘기를했습니다만콘크리트시설을하는사업을동절기에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소양보건진료소 신축 공정율 32%인데 이건 겨울공사를 할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한겨울에는 12월 20일부터는 공사중지를 내리죠. 그런데 내부시설 관계가 들어가거든요.

김영석위원

내부시설공사는본공사가끝나고난뒤에하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런데동절기안에공사가다끝날것같아요.

김영석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보건지소나이런것은농민들이농사짓는것하고는관계가없이할수가있어요. 그렇잖아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니까동절기에콘크리트타설공사를해서는안됩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동절기를꼭따져서가아니라 12월 20일 안에 만약에 강추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절기 기간만 따질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알겠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렇게추진을해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드는데 추진은 겨울철 안에 충분히 하시라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절대겨울공사는특히건축에겨울공사를하게되면하자가분명히일어납니다. 하자보수하는 것 수박 겉 핥기예요. 소장님 여러차례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절대동절기에콘크리트타설공사하지마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금후에는안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몇 칠하다 보니까 제가 치매가 올려고 하는지, 앞으로 치매 검사가 있으면 저도 검사를 시켜 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유행성독감예방약인플루엔자 21,000명을 접종했다고 했는데 의약품은 얼마치를 구입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완주군에서 26,000명 분을 구입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약 5,000명 분이 남았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계절이다지나가고하니까 5,000명 분은 폐기 처분해야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폐기처분안하죠. 유효기간이 내년 9월말까지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거의 12월달에 약을 구입했잖아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복지부에서금년도에입찰이늦어져서이렇게되었거든요. 전부다 약품을 조달구입을 한 사항이라....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이전국적으로보건복지부에서일괄적으로구입을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복지부에서 일괄 입찰을 해가지고 약품구입은 전부다 조달 구입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시기는거의 11월말부터 12월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라고하면보건복지부장관을고발해야겠고만요? 예방이라는 것은 시기가 적절할 때 예방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미 다 지나간 뒤에 예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5,000명 분이 내년 9월까지 유효기간인데 예방접종을 3~4월달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5,000명 분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돼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감사자료에폐기처분한것이나오더만요. 그것을 보니까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다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아무튼 의약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암 검진사업인데 암환자 확정 시 방문해서 연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몇명이나돼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호스피스사업으로하고있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호스피스요원들이완주군에몇명이나돼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저희진료소직원들을교육보냈어요. 그래서 다 하고 있거든요. 현재 검진을 한 사람 중에서는 암 환자로 확정된 사람이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확정통보가오면그사람들의사후관리를해줘야겠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예산이있어야할건데요.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현재는확보가안되어있죠.
웅배

박웅배위원

예산이확보가안된상태에서관리를하겠다는말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지소에서간단한서비스할부분이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하지 큰 돈을 들인다던가 하는 것은 저희가 못하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목욕서비스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올해 1,80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이것이 년 인원이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제가 나중에하기로하고이만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위원

호스피스를내세워서사업을할려고하는데예를들어서장례식장같은것도할수있는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없어요. 호스피스라는 것은 말기 암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차원이지...

서제일위원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서제일위원

그런데호스피스라는간판을내걸고장례식장을운영한단말이예요. 그걸 보건소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언론에서도 그 내막을 잘 모르더라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런데그명칭을하는건저희가막을수가없거든요.

서제일위원

막고안막고간에어쨌든호스피스관계는보건소에서관리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방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간호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서제일위원

그걸호스피스사업이라고하는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서제일위원

그런데제가각실과마다반론을하는것이전부개인신상문제가있어가지고다른분들은감히말을못하는부분을저는다하거든요. 아까도 군수 부인한테 쓰는 예산내역이 있느냐고 제가 말하고 꼭 미운 소리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를 보건소에서도 짚어줄 필요가 있다. 인허가 사항은 지역개발과를 통해서....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장례식장은사회복지과에서나가죠. 병원은 도에서 하고 의원은 저희한테 합니다.

서제일위원

그런데장례식장으로해서나간허가는근거가없는데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관계를 한번 짚어보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

서제일위원

제가얘기한의도를이해하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장례예식장 관계는요. 인·허가관계가 자유업이고요. 장례관계는 소관이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은 저희가 내려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장례예식장 관계하고는 저희하고 무관하거든요.

서제일위원

그러니까장례예식장하고는무관한데호스피스라는명칭을두고운영을한단말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명칭은저희가어떻게단속도못해요. 간판을 보면 자기가 마음대로 붙여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서제일위원

간판가지고얘기하는것이아니라니까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제일위원

그걸잘한번짚어보시고호스피스를핑계로이용을한단말입니다. 그런 악덕 업자도 많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대둔산 애향 소주 문제를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업무추진실적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위원님들께서자료제출요구하신사항에대해서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서에 의해서 먼저 박웅배 위원께서 화산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현황 및 추진실적 외에 1건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위원입니다. 화산 보건지소라고 하니까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화산 보건지소 토지매입 관계로 상당히 시끄러웠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화월리, 화평리 지역인데 이것은 자료 제출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상관에노인치매요양병원인데여기에추진현황을보니까위탁운영자도선정되었고이제는요양병원짓기만하면되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현재계획이 50병상이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이것을본위원이알기로는절대 50병상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적어도 100병상 이상이 있어야 이익을 내고 흑자라고 하는데 만일에 이것을 앞으로 병상을 늘린다고 증축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현재 50병상도 짓지도 않아 가지고 아직은 그 관계는....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전국적인 요양병원을 체크해 보니까 전부 실패작이예요. 전주에도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전주에도있는데거기에도 100병상 이상으로 이제야 흑자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군에서 인·허가를 내줘 가지고 위탁을 해주면 이 위탁자들이 흑자가 나야만 이것을 운영하지 만약에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군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항을 위탁자의 선정과정에서 계약한 자료가 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지금현재조례로만들었고거기에대한규칙도만들고하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규칙과조례를만들었는데향후위탁자가못하겠다. 병실을 늘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게하면다시선정을해야죠?
웅배

박웅배위원

소장님한숨소리들으니까제가뭐라고못하겠는데치매병원이라는것은앞으로운영을잘하겠지만분명히향후이런사태가올것이다고제가미리짐작해서하는것이아니고전국적으로조사한결과를보니까이런사안이발생될것이다. 그럴 때 그 대안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보충질의때다시하기로하고이만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임원규위원장

보건소직원이전체가몇명이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의사들까지합쳐서 117명입니다.

임원규위원장

각읍·면까지 다 해서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임원규위원장

대단합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13개 읍·면 직원들까지 다 관리를 할려면 힘이 드실텐데 제가 한가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직원들하고 전반적으로 업무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사업별로하고있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여자과장님으로서평가할려면조금벅찰수도있겠는데잘하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제가한가지말씀드립니다. 지금 각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자기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는 직원도 있고 나름대로 지탄받는 직원들도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지탄관계는저한테직접없었고요. 능력이 조금 더 유능한 사람이 있고 조금 못한 사람이 있고 하죠.

임원규위원장

그부분을제가꼭말씀드립니다. 의례적인 표창이 아니라 잘한 직원에게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표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못한 직원들이 보고 연찬을 하고 따라오고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고 117명이라는 직원을 관리할려면 어려움이 많을텐데 근무를 잘한 사람은 표창을 하고 근무를 잘 못한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했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앞으로계속하실수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임원규위원장

제가걷기대회에대해서감사자료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 걷기대회 코스를 보니까 삼례 쪽을 한바퀴 돌았던데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임원규위원장

효과가얼마나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효과가좋았죠.

임원규위원장

효과가어떻게좋았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계획인원이전부다참석을해서개인들의건강관리를할수있다고굉장히좋아했거든요.

임원규위원장

그동안에안하던걷기대회를나름대로해서좋은발상이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걷기대회를 위험한 도로로 하지 않고 만경강 코스를 정해서 걷기대회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좋은코스가있으면앞으로그런쪽으로해나가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건강에좋자고하는거니까만경강코스를하게되면그만큼환경정화도될수있는삶교육도시키고그리고방천뚝으로가면굉장히안전해서기왕이면위험하지않은만경강코스로했으면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임원규위원장

해마다하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임원규위원장

그럼이런걸해보실의향은없으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위원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서제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서제일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위원장이자료제출한것은전체위원들이끝나고나서마지막으로하셔야하는데기자들이와있다고해서질의를하는것은불공평하다고저는생각되는데요.

임원규위원장

계속의례적으로전체위원들의질의가다끝나고제가질의를해서이번에는중간에한번해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께서 각종용역 사업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용역한 것을 보니까 전부 10개 사업을 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지금용역발주는재정관리과에서하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하죠.

김영석위원

보건소에서직접다하셨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공교롭게도용역의뢰처를보면송택신건축사한테만 9개를 했더라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를 신축할 때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 승인을 맡아야 하고 실시설계까지 승인을 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전라북도에서 진안보건소가 빨리 사업을 용담댐 때문에 먼저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보건소에서 복지부에서 빨리 승인을 맡을 수 있는 업자가 어디냐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니까 송택신 건축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송택신 이 분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이서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아무한테나 일을 시키면 복지부 승인 관계가 복잡해서 저희가 큰 건이 아니고 작은 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하라고 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저는 송택신씨가 완주사람인가 아닌가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용역 의뢰처가 한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수긍이 빨리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건축사가 능력이 있고 재주가 좋아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승인을 빨리 받아 오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한 회사에다만 계속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실은 복지부 예산이 오면 2004년도 예산이면 12월이 거의 다 되어서 결산 추경할 때나 예산이 와요. 그러면 그 설계를 복지부에 승인을 맡을려면 3~4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공기를 얼마나 촉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선정을 하게되면 또 처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겨울에 공사를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지소 건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가 연말쯤으로 되어 버리더라고요. 꼭 공사를 할 시기에 복지부 승인을 맡으러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요.

김영석위원

좌우지간아까그런얘기를했습니다만은공사를하는것은동절기공사, 특히 시멘트 타설공사는 해서는 안됩니다. 공기를 당겨서 하더라도 동절기 타설공사는 지양을 해야하고 저는 금방도얘기를했지만용역을맡기는데한회사에다만계속해서맡기는것은문제가있다고봐서차후에는송택신건축사를하지말라는얘기는아닙니다만다른건축사도계약이되어서할수있도록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께서 관내 급식소 현황과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 외에 2건을 감사요청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금년에 충청북도에 콜레라....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요. 세균성 이질이요.
종관

박종관위원

이것이여름철에만있는것이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예요.
종관

박종관위원

콜레라가아니고이질이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작년에도구이관내청정수련원에서식중독이있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공교롭게도지도점검일자를보니까정기점검만있는데수시점검은없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수시점검은여기에는안나와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필요하다고하면수시로하고있거든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필요하다라고하는것은문제가발생한후에....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예요.
종관

박종관위원

문제가발생한후에점검하는것이잖아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다른지역에서요?
종관

박종관위원

다른지역에서든우리관내어느지역이되던문제가발생한후에점검을하잖아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꼭그렇지는않아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정기점검날짜를보니까작년에구이도공교롭게도정기점검기간중에문제가발생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날짜는제가정확히....
종관

박종관위원

6월 2일날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작년도는 그렇게 했고만요.
종관

박종관위원

1시경에 구이 수련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6월 5일까지 정기점검 기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정기점검은어떤걸점검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보존식이행을하고있는가, 또 끓인 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시설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등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점검을해가지고적발될시에는각종행정처분을하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행정처분이나기타처벌이죄에비해서는솜방망이처벌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식품위생법에의해서하거든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든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정해져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래서그렇게밖에못한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들어가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건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식품에관한불량제품이나유효기간이지난것도일류호텔에서도다시사용하고있는것이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 감독은 안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갔을때에는전부다시정조치하고만일에유효기간이지난걸보존하고있으면행정처분하죠.
종관

박종관위원

문제는수시, 불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기점검 기간에 백번 가봐야 다 치워놓고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시설 미비한 점이나 나타날까 어떤 식품이나 주변 환경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고 청소해 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발되지도 않고 수시, 불시 점검을 해야만 제대로 지도 단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보건소에서는항상예방을무시할수가없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는 때는 사전에 점검을 하러 간다고 연락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지도하고 예방하는 차원을 주로 하고 정말로 어떤 집단 급식소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합동 단속까지 하죠.
종관

박종관위원

아까말씀대로연락을하고간다라고하면그때만정리정돈하고단속이끝나면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지나면 마찬가지예요.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한가하게 단속만 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꼭필요하면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근본적으로이런부분은우리가뿌리를뽑아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단속기간 동안에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술 먹고 음주운전 안하잖아요. 대리 운전을 부르던지 다른 방법을 택하지, 그럼 이것도 점검기간에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런데저희만단속을하는것이아니고경찰에서도하고식약청에서도하고도에서도합동단속을해요.
종관

박종관위원

경찰에서는식품위생에관해서지식이없고상식이없어서도못할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식약청이나 합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니까 와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겠습니다만은 경찰에서 하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경찰 담당 부서가 어느 정도 식품에 대해서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속을 할려면 보건소에 연락이 오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보다도더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께서 2002년 이후 식품제조업소 및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위원입니다. 먹거리는 군민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뜻에서 식품제조업이나 접객업소 등에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검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해서 위생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식품제조업소나 위생업소가 2003년도에는 1,139군데이고 검사실적은 948건인데 한번도 안 가본 곳도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안 가신 곳은 잘 하리라 믿고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믿는 나무 고목진다고 생각도 하지 않은 위생접객업소에서식중독이생길수도있고방금박종관위원님께서말씀하신집단급식소같은곳에서도근래에집단식중독이생기는데자주위생검사를해주셔야한다고생각됩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간단하게 식품 제조업소 및 위생업소 실적으로 검사실적, 행정처분내역으로 했는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적된 업체명과 위생검사 적발내용, 처벌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보면상당히검사결과가안좋게나타났기때문에강도가높게영업취소도하고영업정지도시켰다고봅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위생접객업소나 식품제조업소에서 나오는 먹거리들이 군민들이 먹고 아무 탈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예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위원입니다. 보건지소 말고 진료소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살림을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줘서근무할수있게만들어주는것은무엇때문에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농특법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그법이어떻게돼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거기에기거하도록되어있어요.
순길

김순길위원

기거만하고근무시간이끝나면근무안해도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거기에서 살림은 하되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똑같아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거기도 똑같은 공무원이예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다고하면거기에서기거할필요가없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을 주는데 군청에서 전기세도 내주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거기운영을운영협의회자체에서예산편성해서저희한테승낙을받아서하고있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막대한예산을들여서살림을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준다는것은아주막대한예산을편성하는거예요. 집을 줘요. 말하자면 관사를 주는 거란 말이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농특법이기거를하게끔법적으로되어있어가지고저희가숙소를안해줄수가없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던가 하는 경우는....
순길

김순길위원

응급환자가근무시간이넘어서발생했다고하면어떻게하죠? 전화 꺼놓으면 끝나죠.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 외 근무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조례에 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시간외는조례에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안해도되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런데혼자거기에서살림하고근무를하잖아요. 혼자 하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그런경우라면구태여살림집이필요가없다는말이죠. 왜 그러냐면 살림집을 주면 수도도 들어가고 전기세도 내줘야 하고 하잖아요. 연료비는 어떻게 돼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자체수입으로처리하고있어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병원을하나지어주는것이되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옛날에정부에서한사항이라보건소장인제가....
순길

김순길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까지 만이라고하고아까는소장님이뭐라고말씀하셨냐면위급한환자가있을시에는할수가있다고말씀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
순길

김순길위원

왜그러냐면위급한환자가아니더라도고통이있는환자를조금친절하게할수있게말씀좀해주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상관진료소에문제가있으면....
순길

김순길위원

어디나마찬가지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문제가있다고의원님들이제기해주시면인사조치를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도록 근무시키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아니시정을하게끔지도를하신다고해야지인사조치한다고말씀하시면안돼죠.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던 것 중 하나인데 금년에 중앙감사 받으셨죠? 도나 상부기관 감사 받으신 일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상부기관수감결과를보면공중보건의관사취득부적정해서훈계를받은직원이하나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관사를저희가임대를했는데아파트가굉장히오래되었고본래가법적으로공중보건의사관사를해주게끔되어있어서두곳을저희가임대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해줘야 되겠고 삼례에서 주공아파트가 새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생각을 못하고 예산 목을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운영비로 하고 또 전세금이나 아파트를 사가지고 완주군 재산으로 사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뿐더러 주공에서 기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반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잘못 썼기 때문에 감사 때 왜 예산 목이 틀린데 그렇게 썼냐고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운영비로 시설투자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게워낙시급해가지고그생각을미쳐못하고시행을했어요.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당하니까 그 잘못된 것을 알았죠.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를 않았을 텐데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일반운영비로시설비투자하는것이안된다는것은기본상식아닙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전세금이그렇게되어서그랬어요. 전세금 자체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공 아파트를 우리 완주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급하게 정신없이 그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공중 보건의들 관사를 전부다 해줍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전부다해줄수가없어서요.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럼이쁜사람은해주고미운사람은못해주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는 오지 쪽은 다 해줘야 되겠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전문의를 둬야 할 경우가있는데서울에서온다던가하면관사를해줘야되겠더라고요.

김영석위원

아니, 해 줄려면 똑같이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할 것 아니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여기는관사가없다고미리예고를해요. 저희 보건소에 올 때 의사들한테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사가 필요한 공중 보건의는 관사가 있는 곳으로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30분 내에는 출, 퇴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관사가 없는 곳은 자기 집에서 다니는 걸로 해서 별로 불평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징계조치가 훈계로 떨어졌으니까 큰 징계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농업기술센터〉

16시 21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도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선서인 강달수, 이효현, 정경희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관해서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임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경제적인 면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한해였습니다만 농업측면에서 보면 타 지역은 많은 호우와 태풍의 피해를 입었으나 금년에 우리 지역은 기상재해 뿐만 아니라 병충해 발생량도 적어 수량이 다른 곳에 비해 증가하여 우리 지역 농어민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한해였다고 생각되면서 현재 정부에서도 DDA협상 등 쌀 문제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의 농업이 타 지역에 비하여 안정적이고 수량이 높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저희 농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저희 40여 지도공무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4대 의회의 3년차 행정사무감사로 그간 추진해온 모든 사업에 대한행정감사로생각하고열심히성실하게수감할것을약속드리면서그동안저희 40여 지도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하여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시험, 실증사업과 시범포, 현장지도와 시기에 맞는 상설교육을 실시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숙한 지도, 연구부족 부분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저는 항상 농어민들이 있기에 우리 지도직이 존재하고 있음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지적과 풍부하신 경륜으로 대안 제시는 물론 지도를 당부드리며 저희들은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 반성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농어민이 보다 발전적이고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해박하시고 탁월하신 경륜으로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고 바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이효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 및 교육입니다. 5개 학습단체 육성 및 교육을 32회, 2,826명을 실시했습니다. 학습단체 봉사활동의 43회 실시, 1,405명이 참가했습니다. 농업인 연중 상설교육은 15,162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봉사활동과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소득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전통 장류 생산 상품성 향상을 2개소 추진했고 소득원제품 생산 및 유통개선 4개소를 실시했는데 신설한 곳 2개소, 기존에 개설된 곳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제품 포장개선 1개소를 추진했고 소득원 개발사업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도시민 체험학습장 운영을 4회 실시했으며 앞으로 1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통테마마을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전통테마마을 1개소를 운영해서 6,851명의 방문객을 맞았으며 5,3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국화 품종별 야간 전조로 개화시기 조절 시험을 했습니다. 감자 소괴경 생산 450평분을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했습니다. 자생화 분화재배를 해서 읍·면사무소에 장식용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완주특산 포도주 개발 사업입니다. 시험재배 포장을 2,200평으로 확대했고 포도주 제조시설 저온저장고 1개소를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장비 11종을 늘렸습니다. 12페이지, 포도주 이름 공모를 완료하고 상표 출원을 10점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산업 특구 지정 신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정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입니다. 금년도 고품질 쌀 품종재배는 5,615ha를 했고 재배면적의 95%를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6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고품질 수매 품종 사전홍보로 정부 수매품종 남평, 일미, 주남벼 등 3개 품종하고 RPC수매사업 5개 품종을 영농교육할 때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벼 부분경운 직파 실증재배 시범사업은 5ha,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50ha, 고구마 신품종 시범포 조성은 1ha에 6개 품종으로서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 식용 2개 품종하고 가공용 2개 품종을 2005년도에 농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 5ha, 벼 직파생력재배 실증시범 사업으로서 승용이양기 부착 담수직파기 1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고품질 종자 자가 및 자율교환분 3,000톤을 사전 확보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농업 조기 정착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은 8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천적증식 공급을 2003년 겨울과 2004년 봄작기에 71ha로서 칠레이리응애와 진디벌을 공급했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해충생물학적 방제 시범사업은 4개소로 시설포도 1개소, 시설딸기 1개소와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은 10.5ha, 오리농법구와 완효성비료구를 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ha를 설치 운영했으며 축분액비를 이용한 환경농업실천 시범사업은 10ha로서 보리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실적으로서 2종, 2,605점의 토양검정과 벼엽분석을 하였습니다. 조사 분석 결과는 질소는 매년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기준량에 의해서 질소는 113%, 인산은 100%, 가리는 112%로 분석되었으며 질소, 가리는 절감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후에는 천적증식공급 2004년 겨울 작기와 2005년 봄 작기에 2종의 칠레이리응애와 진디벌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사업으로서 수출계획은 저희가 7개 작목에 1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적은 가지, 방울토마토, 딸기, 배, 장미, 국화, 양배추 등 7개 작목에 5억 5,300만원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업으로서는 방울토마토 종묘 10만 8,000주, 딸기 종묘 3만주를 지원했고 수출작목 현장 컨설팅 실시를 3개 작목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연수도 21명을 했고 수출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사업 2개소와 수출 방울토마토 수확기 연장시범 사업으로 4개소 2,000평, 수출딸기 공동선별장 1개소 60평, 수출딸기 우량묘 생산시설 1개소 468평을 설치하여 년 12만주를 생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후에 수출계획은 가지, 배 20톤과 장미 2만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새기술·새작목 도입 도시근교농업 조기보급사업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유색양파 재배기술 및 저장성 품종선발 시범 등 17개 사업입니다. 18페이지, 추진실적은 유색양파 재배기술 및 저장성 선발 시범사업 저장시설 개설 600평과 고기능성 원예용 필림 피복 시범사업 1,000평, 고품질 신선채소 연중출하시범 사업으로서 냉동사업 탑차 1대, 채소기계화 촉진생력재배 시범사업으로 2ha, 겨울철 시설채소 에너지 절약 수막폐수 재활용 시범사업 폐수보온시설을 1,420평, 기능성 청정쌈야채 연중생산 시범사업으로서 재배하우스 600평, 과수꽃가루 은행 설치로 꽃가루 채취기 등 관련장비 6종을 갖춰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화훼보광처리 시범사업으로서 나트륨 고압등을 600평에 설치했고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시설 1개소, 고품질 수번데기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저온냉동저장시설 10평과 가시없는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으로서 봄식재에 6.57ha를 하였습니다. 식용버섯 배지배양 센터로서 종균생산 및 배지배양시설 150평, 느타리 버섯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서 저온 저장고 10평, 토경장미 동계 저에너지 관리시범 사업 500평, 허브 품종별 지역적응 농가실증 재배 시험포 300평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완주 8품 지속육성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6개 품목에 12개 사업을 했습니다. 20페이지, 추진실적은 딸기묘 생산 신작부체계 생산사업을 비롯해서 8개 사업을 실시했고 계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완주 씨없는 동상곶감 특구지정 신청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6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한우인공수정 시범사업 1개소 농가에 대해서 번식우 37두에 대하여 자기인공 수정기, 인공정액, 방역약품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3개 사업을 계속해서 했고 완주 소싸움대회 및 한우품평회 개최를 9월 18일, 19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및 순회수리입니다. 주요사업은 7개 사업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으로 10대의 농기계와 작업기를 활용해서 농작업 지원을 했고 농작업기 콩탈곡기 등 6종 37명에 대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기 순회수리 교육을 105개 마을, 571대를 수리·정비하였고 또한 5개의 교육사업을 했으며 교육용 3종의 장비를 보강해서 농업인의 농기계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지금 완주 8품이 있죠?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어떤품종이완주 8품으로 들어갑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완주 8품은 수박, 감, 대추, 딸기, 생강, 배, 포도, 표고 등 8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8개 품목을 지정했을 때 이 품목이 우리 완주군에서 가장 많이 난다고 해서 8품으로 정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딸기하면 전국적으로 남원의 금지딸기가 유명하다. 또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명칭만 보고 상품을 사는데 과연 완주 8품이 다른 지역보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소득중점으로하는품목도있고생강을예를들면향토적인품목도있고하는내용에의해서저희들이그때심의위원회를결정해서향토성이있는것, 소득이 있는 것, 브랜드 중심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물론생강하면봉동생강이전국적으로알아주지만수박하면무등산수박과고창수박이있는데완주군에서는비봉면에서수박을많이생산하고있죠?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것들을완주 8품에 대해서 다시 선별해서 완주군의 농업 생산품에 맞게 다시 제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제생각으로는이미정해진품목을새롭게지정을하기는쉬운일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잘계획을세워보셔가지고특색있는신기술도개발했으면좋겠고요. 이번에 소싸움대회 했었죠?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성과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완주소싸움대회를방금보고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은 2004년 9월 18일, 19일 2일간에 했습니다. 주체는 완주군과 완주 한우 소싸움대회 및 품평회 추진위원회에서 했고 후원은 전주, 김제, 완주축산농협, 화산유부회 영농조합, 고산 한우영농조합, 전국 소싸움대회 협회에서 추진을 했으며 장소는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대아리 저수지 밑 용담발전소 토취장에서 했습니다. 그날 참가한 소싸움 두수는 98두이고 완주군 소가 26두, 전국 소싸움 소가 24두, 품평회 50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서....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참가인원이 몇 명정도 된다고 봐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예상하는인원은 14,000명으로 예상하는데 1일째 4,000명 정도, 2일째 10,000명 정도가 참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의의견을받아본결과그렇게추산하고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2005년도에도 소싸움 개최할려고 하죠?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한번더해볼려고하고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소싸움대회에완주소가 26두가 출전한다고 했죠?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12두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소싸움대회를활성화시킬려고하면싸움소가있어야하기때문에이런것을신청하면보조를해줄수있는지?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지금 2005년도 싸움 소 육성에 대한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은 아직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투우협회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앞으로그런계획은가지고계시단말씀이예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 2005년도에 기술보급과 예산이 2004년도에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예산을제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업무추진실적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위원님들께서자료제출을요구하신사항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주시고 또 질의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께서 업무추진비 내력, 가시없는 복분자 지급현황, 민간보조금 지원내력, 칡소 보조사업 농가현황 등 4가지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내력은 서류로 갈음하고 먼저, 가시없는 복분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시없는 복분자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아니, 추진이 아니고 잘되고 있냐고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어떻게잘되고있어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추진사항을간단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에 저희가 2.8ha를 보급했고 2004년도에는 12ha를 계획했다가 봄식재 6.75ha를 했고 가을식재 4.63ha는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걸제가물어본것이아니고판로하고경제성은있는가를물어본거예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경제성은여러번보고를했습니다만은일반복분자는 10a당 500~600㎏정도 나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복분자는 2.5배 정도 2,000~2,500㎏정도 생산이 되어서 그 소득부분에서는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판로문제는 금년의 경우 완주의 이강주라는 곳이 있는데 금년 생산 복분자는 거기하고 농가하고 자체 계약을 해서 거의 소모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로는 현재까지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전북일보 2004년 8월 2일자 신문을 보면 우리가 가시없는 복분자라고 하는 것을 블랙베리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전북일보 2004년 8월 2일자에 보도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제목을 보면 블랙베리 다르다 해서 일부 업자 블랙베리 복분자 둔갑 비싼 값에 유통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블랙베리하고 복분자하고 다르다는 것이 주 요점인데 복분자와 고창의 블랙나스베리와 완주 블랙베리, 3가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는 나무딸기에 하나의 한약명으로서 고유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야생용을 복분자라고 하고요. 선운사 근처 고창에서 나는 블랙나스베리는 미국에서 1950년내지 60년때 도입한 품종으로서 선운사 일대에 재배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와 있으며 고창에서 식재를 권장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블랙베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품종은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품종으로서 완주의 한 농가가 선발 육성한 품종으로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신문을보면완주복분자를겨냥했어요. 그 때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방금말씀드린대로각각의특성이있고그다음에신문에나와있는것과같이대응해서신문을내면전라북도전체복분자재배농가의어려움이있다고판단이되어서별도로대처는안했고담당과장한테전화를해서앞으로이후에틀린사항에보도가된다던가어떠한내용을고창에서대처를한다면저희는묵고하지않겠다고얘기를하면서고창담당과장한테앞으로는그런일이없을것이라고사과를받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도 고창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같은 내용으로 확답을 받고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회의도중에말이없는건찬성표가됩니까? 반대표가 됩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
순길

김순길위원

말하자면묵인하는것은인정하는것이돼죠?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방금말씀드린대로제가담당과장한테직접....
순길

김순길위원

이건신문에난거예요. 관청의 몇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문에 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과성명을 신문에 내주게 만들어야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묵인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과성명을 내서 신문에 보도를 해줬어야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때 잘못했죠?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사과성명까지생각못한것은죄송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다음에민간보조금지원내력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 자금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이 열 번 받아갔으면 열 번을 한꺼번에 묶어서 줬으면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농림축산과에서도 보조금을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이건 뿌리 뽑아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받고 농림축산과에서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복된 사람이 다섯 번, 여섯 번, 거의 열 번에 가까운 사람도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조그마하게 벌려놓고 모든 사업의 이득금은 자기가 갖고 보조금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보조금만 가지고도 먹고 남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골고루 보조금이 받을 수 없는 일이 돼요. 제가 농림축산과 것도 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이름이 여기에 또 있다니까요? 하여튼 공짜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건 다 그런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칡소도 마찬가지예요. 칡소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칡소의선정기준은고산에서칡소를조사한결과 48두인데 고산, 화산 인근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칡소를 현재 한 두 마리 기르고 있다던가 고산, 화산 금방에 집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칡소와한우를사육하는데어떤조건이달라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큰차이는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한우가제일많은곳이어디입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화산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화산이제일많아요. 그런데 칡소 지원한 곳을 보면 고산이 제일 많고 비봉 한 농가, 화산이 한 농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고산이예요. 임경남씨가 8두인데 이건 뭐예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현재 8두라는 얘기이고 가로 안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입식된 마리수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임경남씨는 8두 중에 5두는 보조를 줬다?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8두인데...
순길

김순길위원

3마리는 자기 것이 있었네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다음에김상근씨는가로쳐놓고 3이라고 써놓았는데 이건 뭐예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이것은금년에입식중에있는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마리도 없고 입식 예정인 마리 수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총 18마리가 나갔네요? 그렇죠?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현재 나간 마리 수는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한장수씨는한마리도없는데두마리를줬네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이것이고산한지역만자꾸말해서안좋지만고산인근면까지다한다고했는데고산만 8곳이고 화산이 1곳, 비봉이 1곳인데 아직 보조는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화산은 칡소를 안 키운다고 해서 안 줬어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고산중심으로나간것은집단단지를조성하기위한것이고아까말씀하신대로 8두에 대해서 2003년에 입식을 해서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고산에는이사람들말고는칡소를키울사람이없네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그것은저희가더조사를해봐야되겠는데....
순길

김순길위원

왜그러냐면 3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5마리를 줬어요. 여러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유착이 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5마리를 준 것을 다른 사람한테 2마리씩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키울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몰라도 여러 농가가 칡소를 키울 수 있잖아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작년에저희가할때는 5두씩 보조했는데 임경남씨 경우는 작년에 큰 소를 입식해가지고 8마리 같은 것은 금년에 3마리가 더 낳아서 8마리가 된 것이거든요. 2003년도에 10마리 계획에 5마리씩 지원한 것은 신청을 받았을 때 그 때 제 기억으로 3농가인가 4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2농가는 저희가 적격하다고 판단을 못해서 2농가에 10마리를 배분해서....
순길

김순길위원

어떻게적격하지를못했어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현지심사기준에의해서심사를했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기준이어떻게돼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불합격을 받았냐고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그것은자료를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왜그러냐면고산이나화산, 비봉 쪽은 소 키우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아무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만 5마리씩 줬어요. 또 이것만 준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또 나갔어요. 소 두 세마리는 더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사람들만 선정이 되었는가 알수가 없어요.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을 해주세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지침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께서 학술용역비 집행내력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예산을 세울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세웁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용역비는굉장히비쌉니다. 처음에 포도주 연구할 때 1억 달라고 하던 것을 5,000만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했고....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용역비는전문가가아니니까모르지않습니까? 1,000만원이 될 것이다. 2,000만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략적으로 어떻게 계상을 하는가 말이예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들면가시없는복분자를하는데술만드는항목이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를 만드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항목을 가지고 두가지를 해달라고 할 때 식품연구소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종관

박종관위원

그래서어느정도든다라고계략적인금액이나오면예산을세웁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1,000만원치만 용역을 하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4,750만원 들고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으면 1,900만원을 들고 꼭 거기에 짜맞춰가지고 계약을 한단 말이예요. 때로는 용역을 하다보면 2,000만원을 예상했는데 3,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2,5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더 들 수도 있는데 계약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1,850만원에 계약을 하면 1,850만원 어치만 해달라는 것 밖에 안돼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않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다니까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을직접하신분이직접대답을드리면어떻겠습니까?

임원규위원장

그렇게하세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처음에용역비를올리려면우리가무엇이연구에필요한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 항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정하고 해서 술 같은 것을 만드는데 한 3년간을 조사해 달라고 하면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1억원을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면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10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으로 어떤 것은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 용역을 많이 하는데 그 쪽에서 용역을 많이 싸게 해줍니다. 용역 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해주고 다른 예를 들어보면 LG용역회사에서는 항목을 정해주면 그 항목만 정해주고 다르게 연구한 것은 알려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이문제예요. 어떤 틀에 맞춰놓고 나서 그것만 해달라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더 용역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연구하다 보면 또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모든 용역이라는 것이 대충 얼마 예산을 세워놓으면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싸게 계약이 된단 말이예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런데저희가해보니까용역비가적게든것은우리가알고싶은것을다알지를못해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용역비가많이들었다. 적게 들었다가 아니라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으면 계약은 2,200만원에 할 수는 없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렇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1,900만원 어치만 해달라고 하면 몇 개가 안되는 거예요. 또 연구를 하다보면 돈이 더 들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안 알려줍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1,900만원 어치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사람들도어떤기준이있겠죠. 가령 우리가 포도주를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를 몇 번 내려와야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집니다. 돈이 많다면 여기와서 살면서 연구도 할테죠. 그리고 지난 번에 포도주 특구지정 신청을 할려고 현지조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날마다 여기와서 사는데 고산, 운주, 경천, 화산, 비봉 등 5개면을 전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돈가지고 요청하기가 상당히 미안했고 이후에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못알았잖아요. 돈도 조금 주는데 미안하고 더 이상 알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못하잖아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차라리예산을지정해놓지말고어떤부분에서연구를해주십쇼라고하면그다음에예산을세우고하면안됩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처음에우리가무엇을알고싶은데이것을할려면얼마나들어갈것인가예산을보고....
종관

박종관위원

처음에가상을?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어느정도해놓고거기에다맞추는것이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모든용역을보면예를들어서 8,000만원짜리 용역이면 7,7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한단 말이예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것은절감액수때문에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거기에문제성이있는것같아요. 일부로 돈에 짜맞춰지는 것이죠. 결국은 1억원을 세웠더라도 어떻게 연구를 하다보면 2,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면 2,000만원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얼마를 지정해놓고 하니까 꼭 근접한 금액만 계약을 하잖아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렇지는않아요. 1억 세워놓고 2,000만원 어치 한다면 저희가 알 수도 있죠.
종관

박종관위원

1억원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6,000~7,000만원 어치만 하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돈도 아끼고 알 것은 다 알면서 그런데 돈을 정해놓으면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다 짜맞출려고 하니까 조금부족한점이생기지않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겁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연구를하고또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 보니까요. 식품연구원 같은 곳은 싼데 대학교수들한테 시키면 엄청나게 비싸요.
종관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외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경에 구이에서 물들이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염색이요.
종관

박종관위원

거기에는어떤사람들이....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가지입니다. 거기가 국비사업으로 오는 사업인데 요즘 천연염색이 상당히 몸에 좋다고 해서 주로 생활개선 회원들하고 전주시내나 익산 등 도시 근교에 있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마후라도 만들어서 팔고 넥타이도 만들어서 팔고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그자리에공교롭게도완주군여자들은하나도없었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수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다전주아줌마들이었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왜그러냐면그사람들이사가야되기때문에외부사람들을불러다가시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식비를 약간 보조하죠?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민체험행사로되어있어서요. 식대는 본인들이 돈 낸걸로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아니, 얼마 지원했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만지원했을겁니다. 예를 들어 마후라 만드는 천을 사는데 일부, 그 다음에 황토를 구입하는데 일부, 이런 식으로 몇 %정도 지원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완주군사람이아니어도되냔말이죠?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도시민들한테체험을시켜가면서완주의물건을알려서많이팔릴수있도록하기위한방법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께서 완주 8품 지원현황과 가지생산 수출단지 현황, 각종기금 운용현황 등 5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위원입니다. 먼저, 농업 경영인들에 대한 각종 교육횟수 및 내용지도관리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시키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한 이들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다만, 2002년도에 1,000명을 교육시켰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거짓이 섞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000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0명 정도가 이미 농업경영인으로서 탈락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서류들은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경영인들이 계속해서 영농의욕이 좋아져서 영농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8품 지원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지생산 수출단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서 가지단지에 4억인가 5억인가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지금보니까그예산이들어간표가없어요. 박종관 위원님! 혹시 이서에 작년에 나갔어요? 언제 나갔어요?
종관

박종관위원

추경일걸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제가금액은확실히모릅니다만은그것은하우스시설을해가지고농림축산과에서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농림축산과에서나갔더라도가지수출단지는수출단지아닙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때큰콘테이너가다안되니까더재배농가를늘려서콘테이너하나를넘게해서실고나가게좋게끔하기위해서농림축산과에서한다고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운주가 4,500평, 이서지역이 6,900평인데 5억원을 더 투자하기 전에도 이서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산 투자된 것은 아직 가지생산이 안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
준우

남준우위원

박종관위원님! 그 때 나간 것 지금 시설이 되어 있어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자료준비하는동안에아까경영인 2002년 특별영농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건놔두세요. 그리고 방금 박위원한테 들었는데 지난 달에 생산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임종경씨한테 1,500평 들어갔고 이창래, 정민진씨 두 분 합쳐서 1,500평해서 3,000평이 들어갔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5억 들어간 것이 3,000평이라고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농림축산과에서 들어간 면적이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거기에서생산된것은여기에안나와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방금박종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제심어서재배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자체는 들어가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면적이 6,900평이 맞아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새로농림축산과에서준면적하고합쳐서이것밖에안된다는겁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6,900평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여기에문제가있습니다. 5억을 주기 전에 과거에도 운주, 경천 합친 면적보다 넓었었어요. 물론 농림축산과하고 따질 일인데 서류 착오가 되었는지 몰라도 5억원이 나가기 전에도 이서가 6,000평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6,000평이 되었다면 이 예산을 기존 시설한데다 썼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헐고 다시 지었다던지 어떻습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임종경씨같은경우는논을사서신축을했고요. 이창래씨는 자기 원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존에 하우스 옆에다가 지었고요. 정민진씨도 자기 논에다가 기존에 하우스 옆에다 지었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항상 지도하기 때문에....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다고하면이분들이기존에있는하우스가있고또하우스가있다는말입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
준우

남준우위원

임종경씨는제가알기로는 1~2년 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분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평수가 몇 평이고 새로 지어진 평수가 몇 평인가 알 수 있어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임종경씨가새로지어진평수가 1,500평이고요.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과거에는 500평 밖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1,000평이었는데 500평은 현재 가지를 심고 500평은 국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가지를심으라고수출단지를만들어줬는데....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지원한이전에지어진하우스이어서그하우스에 1,000평 중에서 현재 500평은 가지가 심어져 있어서 합쳐서 2,000평이고 500평은 국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꽃심어진것은별도로기존에있었던....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기존에 있었던
준우

남준우위원

말하자면가지때문에지어진하우스죠?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가지때문에지어진하우스는아니고요. 가지를 그동안 재배해 왔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알기로는그분이완주군에서제일먼저가지를시작한농가로알고있어요. 그 때 지원할 때 가지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가지 지원 하우스도 500평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500평만 지원해 줬어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1,000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평은 국화재배, 500평은 가지재배, 그리고 지난해에 했던 1,500평은 가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창래씨는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이창래씨는지난해에 750평인가 800평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750평 지어졌다고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말하자면작년추경에나간예산으로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리고정민진씨는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거기도확실한면적은모릅니다만 700평 내지 800평 정도 되고 두 분 합쳐서 1,500평 지어졌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임종환씨는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원래 1,000평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원래있던 1,000평이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이외에는작년추경에지은사람이없는가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면 1,500평, 1,500평해서 3,000평 짓는데 4억이 들어갔다? 그렇게 들어갑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게많이들어가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지금은 더 올라가지고요. 평당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알기로는요. 제가 직접 서류를 보고 들은 바로는 말하자면 3,000평이 들어가서 6,900평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 3,000평이 들어가기 전에도 운주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운주도 여기를 보니까요 가지를 한다는 분이 다 하지를 안해요. 가지를 한다고 했던 분도 다른 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서가 운주, 경천보다 더 적었다는 얘기네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거의비슷했다고판단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아니죠. 3,000평을 빼면 3,900평밖에 안돼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그전에단동하우스 900평짜리가 있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걸현지가서확인을해봐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림축산과로 요청해서 현지확인을 해보죠. 가지에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 내지 농가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법사업같은 것으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감자, 고구마를 재배하는데 어떤 것은 인분을 써서 농사를 지은 것도 있고 한데 일단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책자로 만들어집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현재책자까지는발행을안하고요. 결과가 나오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자료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예를들어서칠레이리응애를시범적으로몇평을했다고했는데약을뿌리지않으니까상품성도좋아지고또그러다보면값이높아서소득을올릴수있지않습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것들을조사한것이몇가지가있어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천적증식사업은방금말씀드린대로칠레이리응애를포도농가나딸기농가들에게주면칠레이리응애가피해를주는다른응애를잡아먹는겁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걸할려면돈이들지않습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게하면거기에대한소득이높아졌다던가인건비가덜들어갔다던가하는등결과가있을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칠레이리응애에 대해서만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보급한실적에대해서서면으로보고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지 생산 수출단지에 대해서 남준우 위원께서 현지 출장을 요구하셨는데 먼저, 자료와 기술보급과장의 업무파악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추후 궁금한 사항이 발생되면 현지 출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남준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우

남준우위원

예. 알아서 처리하세요.

임원규위원장

별도로남준우위원님께이해가가도록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다음은김영석위원께서포도주특구지정에대한것과각종용역사업발주등 2건을 감사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먼저 포도주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포를 만들어서 운영하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양조용포도가양조용으로만들어지기위해서는당도가몇 %이상이어야 됩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당도가몇 %이상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작년에 도입해서 한 품종 중에 열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 봤더니 노지에다 그냥 놔뒀었는데 16%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다가 한 포도는 14%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알기로는유럽쪽양조용포도는최소한 18%이상 당도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거기는 18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김영석위원

예. 최소한 18% 정도 이상의 당도가 있어야 양조용 포도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당도가높을수록양질의술이나올수있다는것이지그것이관리를잘못하면우리나라형편에서는더낮아질수도있습니다.

김영석위원

포도주는원산지가유럽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 당도가 높고 기술도 우리보다 더 발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시험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미 시험을 다 거쳐서 수백년 동안 내려온 술이 포도주란 말이예요. 유럽 쪽에서 생산되는 18%이상 되는 포도주하고는 당도 차이가 크다. 그렇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포도주를만드는데있어서당도가중요한것은아니라고생각하는데요.

김영석위원

당도가중요하지않다고생각합시다. 그러면 유럽에서 18%이상 나오게 할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제가설명을다못드렸는데요. 당도가 중요한 것은 당도가 높으면 설탕이 안 들어가고 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급 술이 될 수 있는 소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은 것일수록 좋습니다.

김영석위원

저도그것은알고있어요. 당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렇죠.

김영석위원

그러면당도가낮은술을가지고포도주를만들면고품질의포도주가나오는것이아니라저품질의포도주가나온다는것아닙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설탕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예기이죠.

김영석위원

그렇죠. 그럼 소비자가 포도자체에서 나오는 당도를 가지고 제조한 술과 설탕이나 다른 조미료를 넣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술하고 있으면 어느 술을 선택하실 겁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소비자들이그걸구분하기는상당히힘들것입니다.

김영석위원

힘들어도그내용을알것아닙니까? 제조하면 포도가 몇 %가 들어있고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설탕이들어간술이안좋을테죠.

김영석위원

그렇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분명히설탕을넣은술이안좋다라는것은과장님이얘기안해도저도그것은알아요.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포도주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산, 비봉, 운주, 화산, 경천면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포 재배한 일 있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것은우리센터에서하고있지그쪽에다가....

김영석위원

안해봤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현지에다가시험을해보지는않고지역을선정해서특구를만들어야겠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제가왜이얘기를하냐면지금경천면같은경우는곶감도많이생산하고있거든요. 동상 곶감 특구지정은 동상면만 해당됩니까? 경천이나 운주, 비봉은 해당이 안됩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지역사람들이어느쪽을선호합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동상만지금곶감특구로지정을할려고합니다.

김영석위원

지정을할려고하는것이고지역주민들의여론은들어보셨어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동상지역여론은들어봤습니다.

김영석위원

동상지역은그쪽에곶감을할려고하니까동상지역여론은들어봤겠죠. 그렇지만 경천면 사람들한테 곶감특구를 하는 것이 좋냐, 포도주 특구를 하는 것이 좋냐고 여론을 들어 보셨냐는 말이예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것에대해서는안들어봤습니다.

김영석위원

안들어봤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냥임의로이렇게해야겠다하는일방적인생각을가지고있는것이지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포도특구에대해서는설명을하고경천사람들의견을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경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한 것은 아니고 일부 의견만 들어봤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특구지정을지방분권화시대에맞춰서하다보니까특구라는것이포도주뿐만아니라여러가지특구지정신청을하고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특구지정 신청을 하나 해야겠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포도주하고 곶감을 특구지정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경천면 일원에도 곶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고 현재 곶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의 의향도 들어서 충분히 검토된 뒤에 특구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구를 일방적으로 지정을 할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각 읍면별 시험포를 정해서 그 쪽에서 나오는 포도를 시험 검증을 하고 난 뒤에서 특구 지정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방적으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한번특구지정이되면다른특구로는지정이될수가없는데주민들의피해를주는결과가될수있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산이 생산되는 포도는 지금까지 18%나오는 포도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 시험포를 했을때 그 이하로 떨어진다고 할 적에는 포도특구를 지정하는 문제를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포도주 공장을 누군가는 해야한다. 행정에서 포도주 공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럼누구한테시킬려고합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특구지정은주민들이돈을벌려고하니까규제되는사항이너무나많아서돈을벌지못하겠다는것입니다. 그래서 특화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농지를 이용하는 규제사항을 풀어주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특구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주 특구를 완주군 전체에다 만들고 곶감특구도 완주군 전체에다 만들고 싶은데 정부에서 지정된 것이 특구를 만드는데 중복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곶감특구는 동상면만 하고 고산 5개면 지역은 포도주 특구로 우선 만들어 놓은 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포도주 특구에서 빼버리고 곶감특구로 넣을 수도 있고 곶감특구에서 빼서 포도주 특구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고산 5개면 지역이 포도재배하는 것보다 감재배하는 것이 적지라고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토양계략도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적응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포도특구로 지정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토양조사를 해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좋은 술을 만든다는 것은 당도가 18%짜리 보다는 우리가 12%짜리를 만들려면 보통 당도 2도에 알콜 1도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보통 12도 인데 12도 짜리를 설탕없이 만들려면 24도 나가는 당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럽에도 당도가 낮아가지고 포도주에 설탕을 못 넣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려면 그 와인을 농축시켜야 돼요. 그래 가지고 좋은 술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농축와인을 만들려고 용역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도를 농축시키는 방법이 있으니까 고급 술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스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가 밭에서 겨울까지 달려 있다가 거기에서 수분이 빠져 나가고 당도가 농축되어 가지고 그 포도를 따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이스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고급와인으로 술이 비싸게 팔립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포도주 공장은 누가 하는 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과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도에서 보니까 농업경영인 회장이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한 포도주 공장을 임대해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서 2002년부터 팔리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포도주공장을맡아서할사람이아직선정이안되었어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하겠다고하는사람있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이제찾아야죠.

김영석위원

만약에사람이없을적에는어떻게할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고민이 그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지원을어느범위내에서해줄려고해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균특사업비로국비 4억 400만원을 받아 놨습니다.

김영석위원

공장설립하는데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내년에 그것 가지고 군비 지원을 받아서 8억 800만원을 가지고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데 공장을 설립하면 공장을 임대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공장을우리가짓고그걸임대를해서준다?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그리고 기술이전도 해주고 공장운영하는 방법은 제가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술 생산에 대한 몇 %를 군으로 주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이해가안되는부분이많네요. 이해가 안돼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런데이것이어렵기는해도해볼만한사업이라고생각이듭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은해볼만한사업이니까하겠지만저는이해가잘안된다는말이예요. 물론 어려움 속에서 좋다고 하면 추진을 해야겠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에 대해서 수궁을 하는 위원님이 없어요. 인정을 해주는 위원님이 없다고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한번믿고밀어주시고....

김영석위원

믿고밀어주는것이아니라금방얘기했지만지금현재사업을할려고하는사람도없는데그전에말씀하신것을보면영농법인에다맡겨서한다고얘기하신걸로제가기억하거든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여러가지방법이있으니까찾을려고하고있습니다. 포도영농조합에다 맡길 수도 있고 대학하고 같이 합작해서 만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우리한테 용기를 주는데요. 일본에서 포도 1㎏에 1,000엔입니다. 1,000엔이면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 가는데 그 1,000엔짜리 포도를 사들여서 포도주를 2,130엔에 팔고 있거든요.

조정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임원규위원장

예.

조정석위원

여기가감사장인지설명회인지구분을못하겠네요.

임원규위원장

효과적으로마무리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아까얘기했지만특구지정을한다라는것은조금문제가많다는말씀을드리고또하나양조용포도로산머루하고캠벨하고두가지를지금시험하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심어놨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두가지를시험하기위해서심어놓은것아니예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지금한쪽에서캠벨이라고하는포도를캐냅니다.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폐농신청을 하는데 복숭아하고 포도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폐농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폐농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폐농비를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같은 완주군 행정구역에서 어디는 심으라고 하고 어디는 그걸 없애라고 해서 폐농보상비를 주고 하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과수재배를하다보면손익분기점이나오는데노후화가되어가지고포도재배하는것이인건비가많이든다고하면그런과수원은폐농하는것이좋고아마심어놓은포도로포도주를만든다면부가가치가 7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납니다.

김영석위원

제가묻는얘기는한쪽에서는폐농신청을해서보상을해주고한쪽에서는포도를재배하기위해서지원을해주고있는데완주군의포도특구를만들기위해서이러한제도는불합리하고두번째는특히고산, 비봉, 운주, 화산, 경천에서 포도 폐농신청을 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예요. 지정을 할려고 그렇게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폐농신청을 하고 한쪽에서는 포도를 심으라고 특구지정을 하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폐원신청을해야할정도라면폐원하는것이좋을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심어서 더 많은 양이 나오고 하는 것이 좋죠.

김영석위원

포도주특구신청재검토하세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시라고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것을의회에다가의견수렴을한다고위원들한테의견서온걸로알고있는데다시검토를하시라고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런데다시한번좋게생각해주셨으면좋겠어요.

김영석위원

이것은제가좋게생각하고나쁘게생각하고의얘기가아니예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우리가농가소득을위해서하는것이니까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농가소득을위해서하는데정말로소득이되고나중에책임을질수있는것이라면문제가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몇 년 안이면 그만 둬요. 나중에라도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날 신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짚고 가야한다고 해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개요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들도 신문내용을 보셨지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1시경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도둑이 2층 창문을 뚫고 손쉽게 침입 2시간 동안 활개치고 다녔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는 어떤 곳인가? 각종 농업관련 기밀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다. 10만 완주군민을 도둑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관계 당국은 관공서 보완 시스템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11시 50분경에 사다리를 놓고 2층으로 올라가서 방충망을 뚫고 잠긴 창문을 드라이버로 때려서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캡스가 바로 울리다가 안 울렸습니다. 당직자가 캡스가 울렸을 때 바로 밖을 나가봤어야 되는데 바로 울리지 않으니까 그 전에도 그런 일이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근무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은 한번은 숙직을 하는데 개구리가 들어와서 개구리가 뛰어다니니까 캡스가 울렸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은 거미가 다니면서캡스가울린적이있어서처음에울리다안울리니까의심을안하고그냥있었던것같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인 문제는 책자로 만들어서 각 시, 군에 나눠주고 농가에도 나눠져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문제가 아니고 돈을 찾기 위해서 직원책상을 전부 뒤진겁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책상에다가 돈을 둔 것이 없어가지고 책상은 전부 뒤졌습니다만은 도둑맞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시 40분경에 도둑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다가 아래층 캡스에 걸려서 벨이 울렸습니다. 윗층 캡스 선은 잘랐는데 아래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뒷문을 열고 나갈 때 소리가 나서 숙직자가 나갔는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캡스에다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캡스에서 3시 30분경 도착을 해서 3시 10분경에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고산지구대에서 4명이 나와서 경찰이 5시 50분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전부 보존을 시켜놓고 9시 10분부터 10분 50분까지 감시반 6명이 총출동해 가지고 주위, 책상까지 전부다 확인하고 봤는데 카드라던가 통장이라던가 문화상품권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술을 도둑맞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카드나 통장, 문화상품권 등에 전혀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는 개발사업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개발 지원도 하는데 우리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아까 말씀대로 아무 것도 안 가져 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완주군의 무형의 재산이 도난 당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연구를 한 것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산업스파이가 아닌가 말을 하고 또 캡스는 첨단 기계인데 캡스를 절단하면 안 울리고 한다면 캡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처음에캡스소리가안나게들어가서잘랐던것같습니다. 그래서 숙직자가 결론적으로 2층에 올라가 봤어야 되는데 올라가 보지 않은 것이 잘못인데 그것이 전민일보에 기사가 났고 군 감사실에서 와서 조사를 해갔고 그리고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과에 물어보니까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소위 애로기술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업들을 개발하는 것을 전부 책자로 만들어서 각 시·군이나 농가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스파이같이 크게....

조정석위원

아니, 가장 숙원사업이라고 하고 단체장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전체 안된다고 하는 포도주 사업 등 큰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주군의 무형재산이 도난 당했다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또 캡스라는 것이 캡스 선을 끊으면 안 울린다? 그럼 캡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또한 옛날에도 거미, 개구리가 왔을 때도 울렸다? 그러면 그 때는 출동을 했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는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울리다가 안 울리니까 그런 줄 알고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감사실에서 전부 조사를 해갔으니까 숙직자 신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수사진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우리가염려하는것이도난을당했다. 아니면 찍어갔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캡스회사에서 책임을 져야돼요. 아니면 소장이 책임져요? 아니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캡스에서책임을져야하죠.

조정석위원

그럼책임을져야하죠. 캡스가 지금까지 그렇게 늦게 온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해서 캡스회사에다 추궁했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래서어떻게한다고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날바로회사를바꿀려고했는데요. 계약기간이 12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달 이후에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말씀을드릴려고해요. 캡스한테 어떤 결과든 추궁을 해야되고 캡스회사는 분명히 바꿔야 돼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정석위원

그렇게하고이것을단체장한테까지말씀드리겠지만완주군청도이런캡스장치를하면안돼요. 읍·면사무소에도 캡스를 믿고 숙직자가 없는데 이런 것이 어느 회사인가 추궁을 분명히 하시고 아까 숙직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갔다고 했죠?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서 수사가 끝나면 여기에서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리고위원님들얘기대로완주군무형의재산이도난당했다고하는것은완주군을걱정하는차원이고혹시라도이런것이있었다면보완해야되고이것을얼버무리고갈부분은아니다는말이예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조사 끝나는 대로 결과를...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이것때문에여러가지말이있습니다. 다른 곳같이 재택을 해야되냐, 아니면 숙직을 해야되냐 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고 또 둘이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3번 이상 숙직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건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한테도 심여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원규위원장

내년부터벼수매를계속합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관계는 DDA문제하고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아직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임원규위원장

잘모르면모른다고만해주세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지금그관계때문에주민들,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원규위원장

농촌경제가아주어려운이때각종보조금사업이기술센터에서많이관리를하고있죠?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원규위원장

이관계에대해서특별히관리를하셔서정말로보조금이사장되지않도록적극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임원규위원장

더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보충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회의는 2004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