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원규 의원 발언
임원규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엊그제감사를처음시작한것같은데벌써마지막날이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7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마지막으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그동안 감사를 진행한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소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보충질의에앞서서행정사무감사라는것은완주군정이어떻게효율적으로운영했는가를보는그런자리입니다. 그런데 첫날 시작부터 최충일 군수님이 참석하지 않고 마지막 강평하는 날까지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완주군의회를 경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의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미진 업무에 대해서는 강평자료가 어떻게 나왔는가는 모르지만 그 자료를 위원들에게 한 부씩 줘야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어떤 업무가 어떻게 감사지적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미진업무 부분에 대해서도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는 부분은 내일 드릴 것이고 그동안에 감사를 개인적으로 자료를 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충질의도 그때그때 했는데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하셨다가 오늘 보충질의 때 말씀을 하시라는 시간입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간단히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예산확보는 안중에도 없고 우리 군수께서는 전주시는 통합이라는 미명아래완주군을통체로삼킬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국회가 왠말이며 제주도가 왠말입니까? 이것은 완주군민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김순길위원께서는군수께서감사를시작할때도참석을안하시고마무리강평하는날도참석을하시지않아서의회를경시하는풍조다라는질의를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예산서를보면제대로예산확보가안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회를 가고 제주도를 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돈이 없어서 업무추진비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산확보를 해놓고 국회나 제주도를 간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김순길위원의보충질의에대해서부군수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전번군정질문때예산확보에대해서제가군정질의를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미흡해요. 타 시·군에 비하여 예산확보 투쟁이 아주 미흡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예산확보는 안중에도 없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가시고 또 제주도를 가시고, 이것은 고의적으로 피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부군수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위원님더하실말씀있으시면마무리하시기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부군수님께서는완주군에서확보한예산만가지고말씀을하시는데타군에비해서적다는것이지예산확보를전혀못했다는것이아닙니다. 또 저번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신활력지역에서 우리 완주군이 빠졌어요? 그것이 가만히 앉아서 예산확보를 한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 과장들이나 군수님이 찾아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우리 완주군만 유독히 그 사람들 절반 수준도 못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직접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정석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때마다느끼고듣고했던것인데이번감사시위원님들이이구동성으로얘기를하시고감사를할수있다는얘기를들었을줄로알고있습니다. 뭐냐면 감사자료가 불성실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감사를 못하겠다고 하시고 안한다는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이것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 그 기간만 지나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한 장의 종이로 가져왔다는 이런 언성도 동료위원 한 분에게 들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례적인 감사가 되지 않고 성의를 가지고 뭔가 확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또 예산문제를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의원이신 국영석 의원이나 권창환 의원에게 푸념을 들은 얘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서 예전에는 예산계획이 세워지면 도의원 2명을 모시고 설명회와 다음 계획에 부탁이나 여러 가지 미팅을 했다는데 지금은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두분이 완주군만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상하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 두분이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원이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두분을 초청해서 미팅도 가지고 부탁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제가행정사무감사기간에재선의원으로서의보고느끼고한부분이시비가엇갈리고있는부분이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부다 형이고 아우이고 선배이고 후배이고, 다 이렇게 얼키고 설켜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약 7일간에 걸쳐서 고군분투하면서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의원들로서의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을 했는데 그나마 성실성 있는 답변서가 나왔느냐? 어느 과에서는 제대로 잘 했습니다만 간단 명료하게 위원들을 너희들이 행정에 무엇을 알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완주군의원으로서내지역을꼬집어서질타를했는데제가그현장에있는주민들에게엄청난협박을받고어제부터전화로시달림을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저 의원 그만해도 돼요. 두 번했으면 명성도 날렸고 족보에도 올라가 있고 한데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펼칠려고 소신있는 발언, 소신있는 감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질타를 주민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감수를 하고있는의원의자세를우리집행부에서조금이라도헤아릴수있느냐는겁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과장님이 의원들에게 군수한테 반영시킬 수도 없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언지를 해서 의견 불화와 내란을 시킬려고 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과장들은 정말로 앞으로는 고쳐나가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올릴려고 하는데 윗분들이 안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누구를 믿고 어떻게 행정의 살림을 맡기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우리 10만여 군민들 재산관리를 해줄려면 입을 하나로 모여야 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하나가 되어서 뭉쳐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군수가 이 자리에 있던 없던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군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경리관, 실과장님들이 다 일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명분상 단체장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 아닌데 성의가 문제입니다. 꼭 본회의가 시작하면 어디 출장이다 하는 이런 임기웅변식으로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그런 답변, 그런 해석,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한 흔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감정 대립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일관했다는 얘기가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언론에서도 점하나를 잘못 찍음으로 해서 비대해지고, 또 별것이 아니게 되는데 이것이 백지한장 사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통례적으로 쉽게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런 것을 어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감정으로서 대할려고 하지말고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양수례바퀴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같이 가자는 것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자꾸 우선적으로 피력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의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얘기가나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완벽하게는 안보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질타와 강력히 바라는 질문을 집행부에서 조목조목 짚어주시고 2005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지켜볼 것입니다. 분명히 지키리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보충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각실과소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모든 감사일정을 끝내기 전에 군수님께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국회에, 제주도 새마을대회에 참석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 것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일정 진행과 군민을 위한 생각으로 이런 질타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인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존경하는 10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경제 불황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벌써 7일 동안의 감시일정을 모두 마치고 강평의 순서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감사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들을 얼마만큼 위민행정으로 접목시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펼쳤는가 하는 점과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의 근원인 민간자본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의 정당성 및 실효성 등과 그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후관리 문제점, 또한 각종 용역 후 제기된 결과의 성과성 여부 등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200여건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감사 진행시 여러 위원들께서 거론되고지적한사항에관하여강평한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운영을하지않고있는기금은조례개정을통하여기금을통폐합하여효율성있게운용될수있도록하고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바, 사업계획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세워 계획성 및 효율성있게 하여 될 수 있는 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민선 제 3기 이후 점차적으로 다중집회가 증가되고 있는 문제점과 수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동상면 운동장 부지실태에서 사유지 무단형질 변경의 대책과 충남 동부권 자치단체와 생활체육 교류를 통하여 지역간 유대를 강화하여 환상의 관광벨트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택시사업 구역을 조속히 통합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경기침체와 대형할인마트 출현 등으로 점차적으로 몰락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갈수기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애타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폐광된 광산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 농업용수로 사용하자는 대안제시 등 꼭 행정사무감사 목적인 감시와 견제, 지적을 떠나서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맞아 무인자동발급기를 전 읍·면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점 등은 위민행정을 하는 위원들의 빈틈없는 질타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지역인구유출방지와인재양성을위하여지원해주고있는교육환경개선사업이목적, 취지에 맞도록 균등하게 지원을 해야 하며, 환경일제정비 차원에서 기 조성되고 있는 화단조성 및 꽃나무 식재, 차폐수 식수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추후 사후관리 감독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환경기초 시설에 환경오염 피해를 보고 있는 삼례 해전리와 후정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으로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보조금사업으로경천사슴목장사료공장에있어법규에위반, 보조금 사업장 대상지의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물 사업장려 등 임업과 산림을 전담할 수 있는 산림과 부활이 절실히 요구되어 증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쌀개방과친환경농업에따른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포도, 복숭아 폐원농가에 대하여 선정대상지 선별시 차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민선 제 2기부터 추진해온 서초구 직판장 문제도 천재일호의 기회로 좋은 여건에서 장학숙으로 만들어 농촌에 어려운 학생들이 서울 도시로 꿈을 안고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사전에 의회승인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의회승인 전에 예산이 사전에 편성된 점은 행정절차법의 위반으로서 추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동절기공사를지양하여부실공사가발생하지않도록사업을조기에발주동절기에준공되는일이없도록조치하길바라며, 2005년도에 실시 예정인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의 지정을 재조정함에 있어 관련된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편의에서 재조정되어 개발제한에 묶여 있는 지역을 해제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아주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고 환상의 벨트권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주민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도로교통표지판군청이정표설치현황에서민원인이군청과의회를방문할때쉽게찾아올수있도록도로교통표지판을관련기관과협조하여잘보이는곳에적절히설치해야할것이며, 최근 준공된 경로회관과 기존 경로회관등이 하자보수가 매년 발생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바, 추후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단서조항의 규정을 신설 하자보수 규정을 정하여 군비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의 다원화 및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서 포도주 산업을 완주군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바, 주민의 충분한 여론 및 설명회를 거쳐서 특구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며, 사업이 원활히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자료검토와 질의시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금일 또 다시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를 갖는 열성적인 감사에 임하여 주신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행위를 펼쳐서 10만여 군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여 다가오는 2005년도에는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감사일정에협조하여주신위원여러분과그리고군민들의복지증진에심혈을기울이고계시는최충일군수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 7일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