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2004년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대상은 9개 실과소, 13개 읍면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1,059억 7,66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54억 3,688만원, 특별회계가 5억 3,97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일반회계는 53억 8,690만 1,000원, 5.3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및 읍면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용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방재정법 제2조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의한 예산의 편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및 지침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기획감사실의 군정홍보와 완주신문발행 및 문화관광과의 관광지 홍보비 등의 홍보비는 주민 40%가 보급된 인터넷의 홈페이지 시스템을 활용 홍보토록 하고 대외적인 최소한의 홍보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문화관광과의 위봉산성보수 외 2건의 용역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봉산성 보수를 위한 용역비 1억원에 보조사업비는 3억원으로 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또한 생활체육예산 1억 7,800만원으로 완주군 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에 포함되었으나 별도로 축구대회, 생활체조, 배드민턴 대회에 중복 편성되어 검토가 요구되며 사회복지과의 보육시설 예산이 56억 8,900만원으로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금회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1억 3,000만원, 보육시설 보수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인 실비노인요양시설증축 7억 2,2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보강 1억 6,000만원, 노인요양시설신축 7억 5,800만원 등 4개 시설에 23억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보건소의 예방의약품비 중 같은 약품인 경우에는 동일가격으로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상이하게 편성하고 있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예산 중 홍보비, 선진지견학비, 행사지원비 등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최소의 경비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성질별로 보면 총 37억 1,9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5,700만원, 경상적경비가 16억 7,300만원, 예비비가 19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맨 먼저 국제교류 및 군정기획업무추진 초과근무수당이 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589만 3,000원보다 89만 3,000원을 적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제교류업무추진 인건비인데 이것은 현재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7,700만원은 총액예산으로서 2004년도에 세부적으로 계상했던 사항을 묶은 것입니다. 군정보고서나 군수실 사업계획서 정비, 군정현황판 정비, 팜프렛 유인, 번역료 등등 으로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도 기획감사실 공공요금 전기료나 전화료, 우표료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운영수당은 국제화재단 추진협의회, 자체평가위원회 등 협의회 운영수당으로서 2004년도와 똑같이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보도나 사진촬영 차량으로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342만 4,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2만 5,000원 감한 금액입니다. 다음 관보 및 법령집 추록분을 작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3,268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인쇄도 전년도 수준으로 1,000만원을 세웠고, 훈령집 추록인쇄비도 545만원을 세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2,400만원으로서 작년도와 같이 세웠습니다. 다음 실운영 공통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등 기획실 5개 계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경비로 해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작년과 똑같이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2005년도 업무노트도 같은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도 3,425만원으로 작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다만 소송수행 여비 같은 부분은 30만원을 줄였고, 심사분석, 재정운영 등은 1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의 작년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여비 2억 5,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는 2억을 계상했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보낸 것은 배낭여행 밖에 없는데 말하자면 중앙이나 도 시책에 의해서 계획되어 내려온 것도 4건 정도 집행을 못하고 못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있어서는 중국 회안시와의 교류를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2004년도에는 이것을 못했는데 2005년도에는 문화예술단 초청, 기업인 초청, 청소년 상호교류 초청해서 2,6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는 800만원 줄어든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추진비는 부군수 기관운영 추진비가 3,300만원, 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 추진비가 300만원 연간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는 기획감사실 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사회단체 대표 회안시방문을 1건만 세웠습니다. 2004년도는 3건으로 해서 5,000만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사회단체 대표방문에 2,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연초에 직능 단체별로 군정에 각 직능 단체별 대표자를 모시고 군정설명회를 한번 갖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실비보상금은 20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세웠고,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은 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해마다 의례적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상해가 있을 적에 부담하는 것으로 1,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정회 지원하는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국제교류재단설립 출연금을 해마다 500만원씩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배상금 부분입니다. 배상금은 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5,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인데 금년 2004년도에 1건 집행한 것이 1억 300만원을 배상한 것입니다. 이 배상부분은 고양산업이라고 봉동 우진산업 그쪽에 공장허가 부분 1건을 재판에 져서 1억 300만원을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몰라서 좀 더 증액해서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분권관리 예산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부서로서 일반운영비 총괄로 해서 940만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 운영수당이 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 940만원은 업무혁신 우수사례 공모당선자 시상비로 해서 300만원, 혁신분권관련 홍보 또는 관련책자 유인비로 320만원, 기타수용비 320만원해서 940만원이 되겠고, 위탁교육비는 직원들 혁신관련 워크샵을 한번 실시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역혁신협의회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아직 못해서 내년에 구성을 해서 집행을 두 번 정도 개최할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일상적인 여비 3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예산관리 부분입니다. 수당에서 기관운영 초과근무수당은 작년과 같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만 약간 적게 2,4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세서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총액예산 일반운영비 3,500만원, 이것은 예산서 유인비 등 7, 8건을 묶은 것입니다. 운영수당은 작년과 같이 7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복사기 등에 300만원, 기관공통운영비, 군 전체적인 공통운영비가 3,000만원, 급량비 1,500만원, 임차료 1,000만원 이것은 2004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2004년도와 같이 5,4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군 전체적으로 쓰는 공통여비가 4,500만원으로 2004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해서 4억 4,200만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200만원 정도 더 계상된 금액인데 산출공식이 있어서 해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산출 됐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공보관리에서 수당이 군정홍보자료 스크랩 초과근무 수당인데 직원들 3명 정도가 매일 6시 정도 출근해서 스크랩 업무를 하는 초과근무 수당이고, 일시사역인부임도 공보계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총액예산 수용비가 3,040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70만원인데 약간 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5,070만원 중에서 특집광고 수수료가 3,200만원, 연간홍보 수수료가 75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은데 표기를 해줘야만 기자실에서 더 요구를 할 것 같아서 별도로 빼내서 표기를 할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량비가 똑같이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사진기 기자대라던가 컴퓨터 관리비 200만원, 완주소식지 발간 5,600만원으로 2004년과 똑같이 8,000부씩 4회 발간 예정입니다. 군정특집홍보 방송부분에는 2004년도와 똑같이 1,500만원, 수시홍보도 2004년과 똑같이 3,000만원 그 다음에 군정홍보 테잎 및 CD제작 7,500만원이 새로운 사업인데 그전에 만든 테잎이나 CD가 변경이 많고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카메라도 새로 사고 해서 새로운 부분을 많이 촬영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걸 종합해서 새로운 테잎과 CD를 만들어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완주군특산품 전광판 홍보인데 전주 공설운동장 사거리 전광판에 완주군 특산품 같은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비는 2004년도와 같이 84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부명예기자 위촉 및 회의참석으로 해서 도청도 주부 명예기자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해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지금 감사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일시사역인부임의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각종 보고서 유인 등 총액예산이 685만원,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로 해서 24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532만원, 공공요금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1년에 감사를 나가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2004년도와 같이 1년간 감사를 하면서 유공공무원에 대해 일도 열심히 하고 수감사항도 잘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연말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1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주부 명예기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예.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특수시책으로 도청에서 완주군에 3명이 있습니다. 주부 명예기자로 위촉해서 실시하고 있어서 우리 완주군도 읍면별로 1, 2명씩 해서 명예기자를 위촉해서 실시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고요? 위촉을 하면 명색이 주부명예기자이고 하긴 한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주요 주민들한테 들은 군정 소식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 말하자면 가만히 있으면 하고 싶은 것도 않는데 이런 것을 보여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지역내 여론을 의도적으로 수렴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한다던가 우리가 군정홍보물을 보내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내 여론을 군에다가 보고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론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지역내 여론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면사무소에서 동향, 돌아가는 여론을 1일 보고로 군수실이나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매일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행사라던가 대모를 하러 간다던가, 누가 놀러간다거나 그런게 매일 보고가 되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필요가 있을까 의심스럽네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세부사항 같은 것은 주민들의 동향사항이 면사무소에 잘 안올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위촉만 되어 있지, 자기 일 않고 이런것이나 찾 으러 다니고, 여론이나 들으러 다닐까요?

이제 해봐야죠.

글쎄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공무원 여비, 작년보다 돈을 쓰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 이번에는 모자라서 5,000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까?

예.

숫자는 100명 같은데요? 숫자는 100명이지 않습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요. 그렇죠?

금년 실적이 127명인데

왜 127명이에요? 작년에 예산서에는 100명으로 해서 2억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상해서 경비를 말하자면 비싼 곳이 있고, 적게 드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배낭여행 부분을 많이 보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00명이라고 보고했으면 100명을 보내는데 모자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00명이라고 보고해놓고 127명을 보내면 모자란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더 세우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배낭여행 부분 예산은 맞췄습니다. 그 외에 시책부분에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서 모자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숫자 부분은 배낭에서만 늘어났지 당초 계획된 부분에서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공무원은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공무원은 자부담이 없는데 배낭여행은 30%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사항인데 시책추진업무비가 어떻게 기획실은 적게 잡아졌네요. 1,200만원인데 자치행정은 4,500만원이고 그렇고만요?

그것은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 위해서 쓰는 돈이죠?

그렇죠.

시책추진 업무비가 얼마 안되었는데 명칭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완전히 독보적인 제왕의 날개를 더 달아주는 시책추진 업무비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이런걸 안내면 화내고 우리 지역개발 사업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시켜버리고 기획감사실만 엄청나게 몰아 부치는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명예는 군수 부인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아니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서인가 시장 부인이 기자 명단에 지출내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우리 완주군도 되게 보면 지금은 여자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전년에 보면 정말로 여군수 마냥 군림하는 자세가 계속 제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당시 그만두신 권과장님을 볼 때 마다 많이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보좌하고 다닐거냐고 하니까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박도희 계장이 보필하고 다닌다고 하던데 보필하고 다니다 보면 예산을 보필하는 사람이 쓸텐데 그 돈을 어디서 나서 쓰느냐고 제가 얘기를 물어봤는데 기획실에서는 어찌됐든간에 완주군의 전 재산을 연간 통계내고 계획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모두 애를 쓰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행정의 계획성을 가져야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산업 건설위원으로서 후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빠진 것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테잎 CD, 이번에 또 새로 발굴해 낸 것이죠?

예.

금년에는 저쪽에 간판 해가지고 8,000만원인가 예산세워서 한 것 있죠?

예.

밖에서 보면 저녁에 야광으로 켜지는?

예. 금년예산에 8,000만원인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수시, 특집홍보 이건 “대둔산으로 오십시오”하는 군수님 그것이 맞습니까?

예. 신문사

그리고 홍보테잎 CD는 뭐에요? 7,500만원이 왜 들어가요?

그것을 새로 완주군 홍보를 위해서 각 부분에 내는 것을 재정비해서 새로 만들자는 새로운 아이템입니다. 완주군을 어디다 내놓을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홍보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가끔 하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홍보가 여기 저기 과별로 굉장히 많아요? 물론 홍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색있는 농산물도 홍보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군정에 관한 것만 홍보를 책임지는 것이 기획감사실인가요?

모든 신문이나 방송같은....

관광홍보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총괄해서 그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고, 기타 부분은 각 실과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상해서 7,500만원을 잡아놨는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말하자면 CD를 제작할려면 계절별로 봄부터 겨울까지 해서 자료준비를 쭉 해야되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로 아까 나와있더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각에 맞춰서 1년 동안 계속 해야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비는 얼마든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저런 서초구 농산물 홍보비는 적자지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산 편성해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자치행정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의해서 변동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저희가 상황실 근무자와 초과근무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104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해본 결과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조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744만 5,000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새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33,760원씩 증이 되어서 우리과에 일시사역인부임이 3명이 있습니다. 부속실에 2명, 일등도민협의회에 1명 거기에 따른 주휴수당으로 744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6만원이 감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금년에 공공요금이나 부서운영 공공요금을 계산해본 결과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 예산편성 때 다시 재요구를 하고 일단 저희 예산사정에 의해서 감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60만원을 증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가 청사무인경비 용역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일, 숙직수당이 846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일직이 증가되고 일직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휴무제에 따른 일직 증가분으로 계산되어서 846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댁 사랑의 문패 제작이 없었던 것인데 금년에 한번 이장댁에 사랑의 문패를 제작해서 지역주민이나 외지인 등 방문객들의 편의와 일선행정의 선두적인 일꾼들인 이장들이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최대한 이장들이 주민행정 서비스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지난번 시책사업 때 보고드렸던 이장댁 사랑의 문패 제작으로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 읍면민의 날 표창장 제작은 98만원인데 이것은 표창장을 금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 명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중에서 143만원이 감되고 감된 이유는 금년행사가 저희가 실내행사이기 때문에 그곳에 소요되지 않는 작년에 비해서 143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또한 그 밑에 일선행정, 문서, 통신, 전산, 통계업무 추진으로 해서 국내여비 43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산화가 됨으로 인해서 읍면에 통신 등으로 인한 출장이 조금 감된 상태이고, 또한 통계업무가 내년에는 센서스가 있는 관계로 해서 국비여비가 저희한테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청사관리요원 84만원이 증된 것에 대해서는 청경 4명에 대해서 재택 당직 지도에 따른 여비로서 증을 시켰습니다. 132페이지 정원가산추진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적용 표준에 의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의해서 198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133페이지 심사위원 수당 30만원이 증된 것에 대해서는 군민이장 심사 시 심사위원 수당인데 수당이 예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영 호남대학생 초청 수련회가 96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한해는 칠곡에 가서 대학생 수련회가 있고, 한해는 우리한테 와서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칠곡에 가서 수련했고, 내년에는 우리군에서 주최하게 되는 사항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133페이지 수련회 레크레이션도 그런 사항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행사 참석보상으로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연정화 활동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하는 것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100만원 정도 보상금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작년에 비해서 15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숫자나 장학금에 따른 조정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135페이지 이동전화기 구입은 저희가 읍면사무소에 재택근무를 지금 직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개인 전화기가 아니고 저희가 각 읍면에 한 대씩 사줘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전화기로 모든 보안성이나 행정적인 사항으로 한 대씩 구입해주는 전화기 구입용으로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명예퇴직 수당 5,0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저희 일반직 명예 퇴직예상인원은 저희들이 예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136페이지 일용인부 보험료가 517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급여나 보험료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37페이지 인사행정 업무보조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주휴, 월차수당으로 인해서 인상된 분으로 해서 계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789만 6,000원인 일시사역인부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66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각종 시험위탁료를 저희들이 도에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탁료입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도 마찬가지로 특임수당으로 해서 132만원을 증 시켰고 급량비도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138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비가 300만원이 증되었는데 학원비가 1인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이 되었기 때문에 증된 분에 따른 증액분이고, 그 외 각종 공무원 위탁교육 부담 및 위탁교육비도 마찬가지로 시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에 따른 위탁비로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조정 되는대로 반납 또는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교육여비가 3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중앙교육 및 전북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자가 교육받는 사항으로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139페이지에 어학교육 해외연수가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어 분야에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해외연수가 부여가 되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저희한테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3명에 대해서 교육가서 우수자가 도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에 참석토록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급여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공무원 시찰여비가 1,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찰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공무원들 선진시찰이나 공무원들 시찰을 가는데 단가나 여행지가 변경이 된 사항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공로연수파견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800만원이 증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41페이지 연금부담금, 142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 연금지급, 대여장학금 부담금, 후생복지 회원권 등은 급여요인 인상에 따라서 연금관리공단이나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에 적용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항상 결산해서 남은 것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자료관 구축에 따른 문서고를 이전하는데 저희가 179만 5,000원이 소요가 되고 있고, 자료관을 내년에 구축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통계자료 수집 및 행정자료실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일반운영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4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 우편 후납요금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차후 계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4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041만 9,000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무인민원발급비나 인터넷 공개시스템, 재정관리 프로그램 유지비에서 장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재정관리 프로그램이나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장비보충으로 170만원, 180만원이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145페이지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분으로 해서 1,2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무상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상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따른 증액된 사항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사송 여비에서 2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전산장비 시설점검 및 문서수발로 인해서 여비가 세워졌었는데 청원경찰 70만원 세운걸로 대체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PC용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PC구매에 따른 정품 소프트웨어가 여유를 적용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470만원입니다.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 등 사이버 추가금액으로서 200만원이 증된 사항이고, 그 밑에 전자문서시스템 웹프로그램 구입은 저희가 신 사무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을 위해서 웹프로그램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프로그램비가 1,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문서자료실 건물 개보수 중에서 저희가 문서자료실을 정비해서 지금 그 건물을 자료관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7,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뒤에 있는 건물 중에 사회단체 전 건설관리과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사실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이번 예산의 자원이 좀 적은 관계로 2억 8,500만원을 해서 1차적인 자료관 구축사업의 예산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추가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PC구입 7,0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실과소, 읍면업무용 PC가 신규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용으로서 PC가 100대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7,000만원이 감이 되고, 그 대신에 노트북 구입하고 프린터 구입비로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저희 일반수용비가 금년보다 1,300만원을 증 시켰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총액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편성된 지역정보 일반운영비로서 직원들 수첩제작이나 전산소모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고 저희들이 금년에 써봤는데 너무나 부족한 사항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148페이지 200만원 정도 공공요금이 인상된 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영상회의실 시스템이나 정보마을 홈페이지 추가 유지비가 증 되어있어서 43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 밑에 재택근무 이동전화 요금도 매달 저희들이 1만 6,500원의 기본요금을 계산해가지고 요금부담하는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정보화 강사수당하고 정보화 지도자 교육점수 수당은 교육횟수가 금년보다 증가될 것 같아서 저희가 240만원을 증가시켜가지고 금년보다도 횟수를 더 늘려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주민인터넷 정보검색 대회와 관광사진 디카와 폰카를 구입하는데 130만원을 계상했고, 149페이지에 동상면에 정보화센터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비가 36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도, 시군간 행정종합정보통신 사용료가 1,8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2건 있습니다. 2건에 따른 시군간에 행정정보통신 사용료로서 어느 시군이던지 공통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행정통신키폰 시스템을 저희가 교체를 했는데 노후화교체 금액이 금년에 9,000만원이었는데 다 못해서 내년에 반절해서 4,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전화기나 발신자 전화기 구입은 일반적인 인상분에 따른 가격으로 올렸고, 제일 끝에 151페이지에 발신자표시 전화기 구입인데 민원이던 일반 행정업무이던간에 발신자 표시가 안되니까 민원담당자들에 따른 발신자표시 전화기로 교체를 해서 좀 더 효과적인 주민홍보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1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장댁 문패제작, 이장은 2년하고 그만두잖아요?

예. 그래서 이장댁에다가 이름을 붙이는게 아니라 “이장의 댁” 이런식으로 해서 붙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장이 되면 옮겨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이 이집은 이장의 집이구나 알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들어서 이장들 해외여행을 시키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자기들끼리 만들어진 것이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각종 행사에 마치 과시하듯 어깨 딱 피고 더군다나 회장을 비롯한 이하 어떤 이장단 협의회장님들이 설치고 다닐 때를 볼 때 지금도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자꾸 키워주고 하다 보면 또 하나의 압력단체가 생긴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장이라고 하면서 해외여행 보내주고 이렇게 키워주다 보면 지금으로부터 1년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자치단체장한테나 의원한테 상당히 괴로운 일이 닥쳐올 것은 뻔하다 그 말입니다. 틀림없이 뭔가 압력단체로 작용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나 하고 싶어도 제동을 걸고 나서고 예산안을 다루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자기들끼리 몇 명씩 모여서 뭉쳐다니면서 의회를 항의방문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장에 대해서 문패 달아주고 즉 권위를 내세워주는 결과 밖에 안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어떤 협의회를 구성한 것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는 달가워 합니까? 결코 달가워 하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고, 이상스럽게 전국적인 이장협의회가 장수에서부터 발단이 되어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무실을 제공해달라고 하는데 사무실을 제공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운영같은 것도 상당히...

그렇죠. 지금은 사무실 제공이지만 나중에는 자기들이 몇 명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군수한테 가자, 의원한테 가자고 해서 삼삼오오 모여서 와가지고 뭔가 해달라고 하는 요구조건이 틀림없이 생길거라고 본다는 그런 얘기에요.

아직은 거기에 따른....

금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도 주문받은건 없고, 그런데 사랑의 문패 제작은 일계 협의회장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이장집을 몰라가지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고 또 외지인들의 편의를 도와서 협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은 상명하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강력히 막고 있는 공무원 노조도 어떤 그들의 요구에 있는 단체행동권이나 교섭권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고, 그들은 달라고 하고 우리군은 다행입니다만 아직 공직협의회에서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몇 명이 뭉치고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면 수용 못할 요구조건들이 겉잡을 수 없이 쏟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직협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지난번에도 가만히 보니까 이상스럽게 인사가 이뤄진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자꾸 키워주고 만들어지다 보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이 사람들이 이장단으로서 즉 면장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체나 협의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즉 상명하복, 면장이 면장지시에 따르지도 않는 그런 결과를 머지 않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봉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체제 이런 것을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문패달아주기 같은 것을 하면서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상은 상 같아야 상의 귀중함을 아는 것이다는 그런 얘기라는 말입니다. 읍면민의 날 표창에 있어서도 우리군에서 군수가 주는 상 5, 6명, 면장이 주는 상 5, 6명 해서 10명내지 12명 정도가 각 읍면행사에 꼭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몇 년 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선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다못해 출석부만 기록이 되지 예를 들어서 소방대장도 소방대 명단만 올라있어 가지고 별로 참석을 안해도 이 사람도 나중에 순서가 돌아오면 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사람한테 그에 대한 대가로 보상해주는 것이 상이고, 상장인데 이것이 무조건 1년에 10명 내지 12명이 받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다 받은 사람들 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니겠습니다만은 상을 상같이 귀하게 여길려면 이 부분도 약간 좀 줄여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금년에도 되풀이 해서 또 얘기합니다만은 상은 상 같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상이 상이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하면 자율방범대의 특별한 소임없이 술만 먹고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데도 작년에 니가 받았으니까 금년에 내가 받고 이런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는 상이 이게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각 읍면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엄정을 기해가지고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원, 밑에 보면 군정주요업무 사업추진 7,500만원이 있는데 이 군정업무 사업추진이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 무엇을 사업추진 하길래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시책업무 추진으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각 기관에 시책업무들이 큼직큼직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별로 달 별로 시행하는 지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 그런 예산활동비입니까?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중앙부처나 또 다른 기관이랄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예산을

올해는 얼마나 세웠었어요?

지침에 의해서

이런 활동이 7,5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실지 이번에 2005년도에 예산을 보면 전라북도 전체 최하위 꼴찌라는데 이런 예산가지고 활동을 활발히 했더라면 예산확보에 더 도움이 됐을텐데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된다. 예산은 많이 쓰라고 줬는데 실제 예산확보는 전라북도에서 제일 꼴찌를 해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돈을 썼으면 효과가 있을거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6페이지, 문서자료실 건물개보수,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죠?

예.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저쪽 건설관리과 자리를 개보수 한다고 했죠?

예.

건물이 현재 있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는 얘기에요?

예. 지금 현재 1층이요. 전산시스템을 할려면 자료관이 구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건설관리과 자리를 사용할려고 했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그쪽 건물이 노후됐다고 해서 임시로 저희들이 나중에 헌건물 고쳐쓰는 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조를 어떻게 할련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기왕에 세웠으면 제대로 한번 해주시고, 지금 그 밑에 자료시스템 구축 예산을 보니까 올해 2억 8,500만원, 또 금후에 1억 8,200만원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일단 하드웨어를 빼놓고 난 나머지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데만 해도 상당히 예산이 듭니다. 전산장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용어가 예를 들어서 문서구축용 모빌렉이라고 해서 자료관 하드웨어 장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서버가 9,000만원, 디스크가 3,500만원, 빼컵이 3,000만원, 광디스크가 6,000만원 이런식으로 용역 나온 것은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이것을 견적이나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용역이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이런 용역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아니요. 용역을 한 사항이 아니고 사양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라

돈 들여서 한게 아니고?

예.

말하자면 사양서를 받아가지고?

예.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한 액수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43쪽 공무원 후생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해서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직원들의 휴식공간 확보 및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콘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공무원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좋습니다. 공무원들 후생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좋지만 현재 지금 현실에 완주군에 우리 전체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시달리고 특히 우리 완주군은 거의 다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피부로 절감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지금 현재 여건하고는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바로 닥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완주군민들은 말하자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현실하고는 조금은 밸런스가 안맞는 사업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갈망적인 의견을 집약시켜서 저희한테 건의도 한 사항인데 해주시면....

물론 그렇죠. 이 사업이 말하자면 필요없는 사업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암담한 현실에 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보화센터 있죠?

예.

지금 동상까지 하면 우리 완주군은 3개죠?

예.

그런데 지금 정보화 센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직원이?

예.

여기 보니까 1,08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달에 30만원씩 지원되는데 지원비는 누구를 줍니까? 센터장을 줍니까? 센터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위원장들이 상당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다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현실에 맞게 좀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방법이 없냐, 이런 것들은 정보화를 위해서 많은 정보교류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격려차원에서 조금 금액을 조정해서 더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