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와 씨없는 동상곶감 특구지정 신청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 그리고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및 종합검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4개과 와 4개 사업소의 2005년도 예산은 완주군 총예산 2,076억 109만 1,000원 대비 48.6%인 1,008억 8,35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878억 2,835만 3,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21.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43억 1,134만 6,000원으로 5%이고 사업예산은 835억 1,700만 7,000원으로 95%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30억 5,522만 8,000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이 26억 8,392만 2,000원으로 21%이고 사업예산은 103억 7,130만 6,000원으로 79%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27억 6,754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2.3% 증액된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앞장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는 전년도 대비 13.0%가 증액된 예산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과 보조성격, 지원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분야와 자체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중점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은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짜여져 있으며 전년대비 119.7%가 증가하였고 기업투자 유치사업과 교통행정 사업에 집중 투자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을 중점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전년대비 6.75%가 감소한 사업예산으로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투자비가 현안사업 예산에 적극 반영되었으나 도비 보조금의 다소간 감소로 사업효과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과 도로 확포장 및 개 보수사업에 투자된 예산에 대하여 우선순위 여부 등을 중점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은 전년대비 22.7%가 감소한 사업예산으로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인해 사업의 형평성,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대비 19.6%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사업에 투자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민간에 보조되는 자본적 보조분야사업에도 집중투자계획으로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는 전년대비 0.7%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회계성격을 보면 2개의 회계로 구분되어 일반회계와 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 하수도 분야에 예산의 적정성, 합법성과 또한 일반회계와 공기업 중 상 하수도 분야의 중복 예산편성 및 예산 사용처의 타당성에도 중점을 두어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작년대비 33.6%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방 상하수도 사업과 국민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우선 순위결정과 당해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한지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작년대비 783.9%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작년대비 29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관리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적시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은 2004년 대비 증액부분이 없고 전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인 공기업 상수도사업과 공기업 하수도사업만 전체적으로 6.3% 증가한 6억 5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정수장과 취수장, 폐수처리장의 시설장비 유지비와 수선비 및 시설비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본 투자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 림 축 산 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총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의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합계가 175억 60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3억 52만원, 사업예산이 162억 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64억 40만 9,000원이고 그 중에 경상비가 12억 9,032만원, 사업예산이 151억 1,008만 9,000원입니다. 농정관리가 총 17억 4,317만 1,000원, 경상예산이 3억 5,617만 7,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13억 8,699만 4,000원, 시장개척분야가 72억 6,289만 1,000원인데 그 중에 경상예산이 2,73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72억 3,5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가 18억 1,532만 4,000원인데 그중 경상예산이 1,251만 6,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18억 2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수관리가 21억 397만 3,000원인데 경상예산이 2억 5,594만 1,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18억 4,8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분야가 31억 5,936만 1,000원인데 경상예산이 4억 9,001만원, 사업예산이 26억 6,9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분야가 3억 1,568만 9,000원인데 그 중 경상예산이 1억 4,837만 6,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1억 6,7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정분야에 농촌소득사업으로 11억 20만원, 그 중 경상예산이 1,02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농림축산과는 전년도 대비 13%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농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사업말고 새로운 신규사업 없습니까?

예. 별도로 없습니다.

다른 보조금 사업이라던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실 것 없으십니까?

예.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없고 질문하시면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297쪽을 보니까 시설비에서 상수리 옹기묘 조림 10ha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상수리를 포토 재배하는 겁니다. 포토재배한 것을 산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이식시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용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칠 의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방울토마토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건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건 별도로 군의 지역특색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출전문단지가 있죠?

예. 화훼도 있고 가지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방울토마토요?

예. 거기에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예.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같이 동일하게 중복이 되는데 이것을 농림축산과나 기술센터 한 곳에 기술이양을 해주던가 아니면 일관성있게 한군데로 같이 합쳐서 할 수가 없습니까?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중복이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군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면적확대를 위해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 기술센터하고 농림축산과하고 수출단지 하나를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기술센터는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기술센터는 주로 기술보급이나 지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같은 것은 저희 농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전년도에서 기술센터에서 지게차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기술보급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가 틀리다 보니까 쉬운 일들은 자기들이 챙겨서 빨리빨리하는데 조금 복잡한 것들은 서로 미루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전부 농림축산과에서 하시고 기술센터에서는 연구만 하게 하고 기술센터하고 농림축산과하고 병합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기술센터 안에 농림축산과가 있던지 농림축산과 안에 기술센터가 있던지 두 과를 합쳐야지, 지금 효율성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군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쯤은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먼저 묻고 싶고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추진을 하세요.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역대 그전 전두환 대통령시절에 대통령이 진흥청하고 진흥원하고 도청 농림국하고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잖냐고 해서 그것을 합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것은 못 합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진흥청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충북 청원군이라던가 다른 시군을 가보면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많이 합쳤습니다. 합쳐서 일들을 아주 원활하게 해요. 그런 곳을 선진지 견학을 하시고 좋은 것이 있으면 찾고 이것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데 그 누군가는 해야될 일이고 지금 농림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떨어져 있을 때 효율성이 있고 원활하게 서로 경쟁도 되고 한다면 이야기가 틀린데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고 힘든 사업은 서로 미루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합쳐서 원활하게 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농업에 대해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할 분은 농림축산과장님 뿐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산업 건설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마디 조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대전에서 농림수산부장관 주최로 쌀수입 개방에 따른 대책회의를 전국 시장 군수와 의회 의장단, 그 외에 완주군에 부군수님과 제가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듣고 보니까 각 도별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유성엽 정읍시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더라.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새로운 것을 찾아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청정지역에 친환경 쌀을 개방해서 한가마 당 32만원까지 받고 강원도 홍성군에서는 RPC사업을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전국 단체장들이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우리 완주군은 지금까지 관행대로 지속된 사업만 했지 새로운 농업정책에 대해서 무슨 아이디어나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 군에도 지성RPC에서 사랑미, 고산 율곡리에서 땅기운쌀 해가지고 거기도 소위 브랜드화 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 새만금유역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100ha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 율곡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더 확대를 해가지고 청정 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농업정책에 대해서 계속 수고하시고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 제 교 통 과 〉

경제교통과장 정주천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등으로 15억 7,0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9억 2,423만 8,000원의 세입을 획득해서 24억 9,423만 8,000원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3,821만 5,000원, 경상적경비가 2억 5,513만 9,000원, 보조사업비로 37억 6,994만 6,000원, 자체사업비로 35억 1,676만원, 기타사업비로 30억을 책정해서 105억 8,0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에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물론 예산서에는 다 완주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러나 시급성을 따지는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에 앞서 미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일반운영비, 여비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요. 319쪽에 전북경제대상 시상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전라북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완주군 경제인 중에 성과가 있는 사람을 시상할려고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시상입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 1월 4일날 신년교류 때 시상을 할려고 하는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 참가비는 허브산업 엑스포를 남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때 부스 지원비로 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금년에 운주 1광산에다가 제방을 쌓아서 폐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천 쪽에 갱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갱구에서 나오는 물을 저희들이 음용수 수질기준으로 해보니까 아연같은 성분들이 일부 광물성 성질들이 나와서 그것을 그냥 방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간이탱크라도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가 내보내면 환경오염의 예방이 될 것 같아서 그 시설비를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32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양여금이 균형특별회계로 바뀌면서 농림부 쪽에서 일단 10억하고 도비에서 2억 5,000만원, 군비 5억원으로 총 17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계획을 완전히 수립하고 일부 남는 금액가지고 토지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토지매입을 하는데는 약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1차 각종 행정사항을 정리하고 난 뒤에 나머지 사업비로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고요. 금년도에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 밑에 출연금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산촌형 RIS구축사업비에 완주군 2000년도 출연금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전북지방 과학산업연구단지 육성사업으로 전라북도가 우리 과학산업연구단지에 현재 20,000평을 구입해서 연구시설을 만들어서 각 기업체에 연구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설사업인데 우리군 부담금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비용들은 매년있는 사업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내년에는 3군데, 7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3군데로는 운주초등학교, 삼례초등학교, 삼례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322페이지가 빠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기금전출금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LG전선이 거의 오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LG전선쪽에 약 50억원, 그 다음에 화인케미컬코리아 등 업체에 지원해야 할 돈이 56억원을 내년에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세우지는 못하고 그 중에 30억원 세운 것하고 기존에 확보했던 사업하고 합쳐서 일단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의원입니다. 경로당에 무슨 가스시설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경로당에 PV선으로 되어있고 코크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법률상 천연가스 쓰는 곳같이 안전하게 파이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로당보고 하라고 하니까 비용부담을 안하고 이것을 안한다고 계속 안전관리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고 해서 이것을 개선할려고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내에 무슨 가스죠?

가스렌지를 이용해서 프로판 가스를 쓰고 있는데 그곳이 다중이용시설이어서 여러사람들이 쓰는 시설이다 보니까 위험해서 안전하게 파이프로 해서 제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누출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는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일반가정에서 쓰는 거나 같지만은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명이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시설로 하라는 얘기죠. 지금 코크같은 경우에 관이 절단이 되면 저절로 막히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안 나오도록 하는데 지금 있는 시설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누출이 되거나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안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비용도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것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용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칠 의원입니다. 무인카메라 설치 2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경찰서에다가 보조해 주는 거죠?

예.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고산에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곳이 있어요.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차선이 내려가는 길이고 지역민들은 잘 아는데 거기가 1년이면 사고가 3~4건씩 나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면 부탁말씀을 드리라고 했더니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설치할 장소선정은 경찰에서 합니다.

설치할 장소를 협의하시고 중학교 앞에 언젠가는 대형사고 나요. 거기에서 사고나면 인재예요. 거기 어디인가 아시겠죠?

지금 신호등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예. 중학교 들어가는 사거리요.

우리가 그런 점도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뭐냐면 지금 거기를 4차선을 내고 있는데 4차선이 완성이 되고 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줄을걸로 보거든요.

많이 줄어도 학생들이 다칠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하여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선정하실 때 돌아다니세요. 1년에 2~3개씩 하면 언젠가는 초등학교 앞에 다 하겠고만요. 관내를 조금 돌아다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버스 담당은 안 오셨는가요?

지금 정광식 계장이 선진지 견학 중이어서 차관이 와있습니다.

지금 버스재정 지원금은 전주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버스재정 지원금은 풍남여객으로 가는 것이 있고요. 학생할인 때문에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로 가는 것이 있고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손실되는 보상을 우리가 해주는 것인데 그럼 우리 요구도 받아 들여야죠? 지금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산 심의할 때 민원성 제기를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신기마을은 전주시 한 구간을 더가는데 시내요금 받고 초남마을은 이서면이라고 해서 마치 통합문제가 나오니까 완주군 사람들 엿먹으라고 한 구간을 덜 가는 지역은 구간요금을 받고 한 구간을 더가는 지역은 시내요금을 받고 있으니 주민들이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것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통합 문제가 있고 나서 지난 11월에 버스요금 올랐죠. 그 이후에는 적용을 그렇게 해버리니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측하고 얘기를 하기는 일단 요금이 최근에 인상이 되어서 얼마를 받으라고 고지를 해줬는데 실제로는 시내버스 회사입장에서는 불편하니까 1,020원인데 1,000원만 받고 1,040원인데 1,000원 받는 기사님들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1,000원만 받으라고 지시를 하면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른 지역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시내요금이 85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5개 회사에서는 아마 회의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계장보고 직접 거기를 참여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3개월 정도 어느 정도 요금징수하는 것이 안정이 되면 그 때부터 초남마을은 감해주기로 내략은 있습니다. 그런데 2~3개월 동안에 민원이 나고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회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만 보고 받지 말고 거기에 직접 참석을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의원입니다.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이 30억원이네요?

예.

이것이 LG전선 때문에 한다면서요?

예.

그럼 30억원 어치를 해주면 세입으로 받아 들여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30억원 걷어 들일려면 몇 년이나 걸려요? 30억원에 대한 이자까지 합쳐서 몇 년이면....

기업을 투자 유치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입을 걷을 수 있으니까 유치하자고 하는....

아니, 손해보는 것은 안 해야죠?

그걸 일시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냐, 이익을 보냐고 할테지만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고 전라북도 경제가 전국에서 제일 꼴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라북도에 직장이 없고 큰 기업같은 기업이 없어서 제대로 생활활동이 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산정하기로는 아마 2～3년 이내에 30억원 정도는 우리 완주군 세입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몇 년이면 되냐고 물어봤지 안 된다는 것이 아니예요?

2~3년 정도면 될걸로 봅니다.

2~3년이요? 이자까지 다 합쳐서요?

예.

계산해 봤어요?

저희들이 추산은 해봤습니다. 계산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추산적으로 해봤냐고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자동차도 완주군 사람을 취업시키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업효과도 있어야 하거든요.

현대자동차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충고 말씀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LG전선이 들어온다면 취업문제도 한번 상의를 하세요. 그 말씀드릴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323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간 분담금이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이 전라북도 자치단체별로 다 분담금을 냅니까?

아닙니다. 전라북도하고 저희 완주군하고 냅니다.

전라북도하고 우리 완주군만?

예.

다른 시,군은 안내고?

예.

왜 우리 완주군만 이렇게....

이 전체 사업은요. 사업비 전체 266억원으로 추진이 되는데 국비가 132억원이고 지방비가 134억원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도가 60%부담하고 저희가 40%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완주군하고 전라북도만 분담금을 내는지 아니면 다른 시,군도 같이....

아니 전라북도하고 저희만 냅니다.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토지공사 땅을 사서 우리지역에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큰 기업들이 완주산업단지에 있고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연구원에 대한 일부 연구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으로서는 유치함으로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20,000평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12억이라는 돈을 꼭 줘야 합니까?

그건 줘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국가 보조금, 국가균형 특별자금을 전라북도에서 고창군은 360억, 우리 완주군은 88억 9,000만원인데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참고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특별자금을 제일 적게 주고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활동이 미흡해서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석연치 않다. 또 한가지는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에서 소득이라는 것은 직접소득이 있고 간접소득이 있죠. 직접소득이라는 것은 세외수입의 소득, 간접소득은 노동력과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발로 뛰어서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게끔 하는 것은 좋은 장려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및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 7,890만 8,000원으로 조성하고 투자진흥기금은 34억 5,565만 1,000원을 조성해서 기금총액 45억 3,455만 9,000원을 조성해가지고 기금사용은 경상예산에 34억 5,500만원, 자체사업으로 6,892만 1,000원, 예비비 등에 10억 163만 8,000원을 편성, 사용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투자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기금설치 운용 등을 규정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상기 내용대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 및 조례에 근거 시행하므로서 관내에 투자를 촉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조성계획 및 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운용계획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경제교통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근거는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고자 관내 중소기업체에게 자금융자하고 그 이자 중에 일부인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그 기금액의 3배인 30억의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체에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이고 융자기간은 2년입니다.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금리는 변동금리로 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업체에게 3%이자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100만원 수입을 잡고 순세계잉여금 10억 3,7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아서 2005년도 세출은 이차보존금을 6,800만원 사용을 하고 적립금으로는 10억 90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차보전금 지원실적은 17개 업체의 대출금액 14억 6,000만원에 대해서 4,100만원을 이자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2005년도에도 여러 기업들에게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국내이전 기업 및 관내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일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업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확대를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 증식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사용내역은 대규모 투자기업, 투자기금이 300억 이상이고 고용인 200명 이상인 제조업에 대해서 고용, 교육훈련보조금을 업체당 각각 2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공장이전에 따른 토지비용을 포함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게 금액의 5%범위내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2월 2일날 6개월간 예치이자를 2.8%로 4억원의 기금을 적립 중에 있고 200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해서 2005년도 말에는 34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원대상할 기업체는 2개 업체에 56억 5,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 지원여부는 2005년도에 가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 대상기업으로는 LG전선에 약 50억, 증설기업인 아데카화인케미컬코리아에 6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여부는 2005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의회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4년 12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4년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