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준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정상 일찍 개의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첫째로 과학산업단지내 시설녹지 조성부지 매입, 둘째로 완주군치매요양병원 부지 기부체납, 셋째로 완주군치매요양병원건립, 넷째로 완주군산업단지내시설녹지수의 매각 사업으로 취득 3건, 매각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산업단지내 시설녹지 조성부지 매입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봉동읍 둔산리 951-1번지 공장용지 88,352평 중 2,980평을 토지소유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시설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매입금액은 8억 6,400만원이 소요되고 재원조달은 봉동읍 용암리 779번지 잡종지 2,980평의 재산을 LG전선 완주공장에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본 부지매입으로 LG전선 완주공장 부지와 인접된 기존 시설녹지를 LG전선에서 공장부지를 확정함에 따른 대체 시설녹지로 확보하는 것으로서 녹지면적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치매요양병원부지 기부체납 및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453번지외 1필지로 국도 17호선 죽림온천을 지나 죽림리 학동부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부지 1,020평으로 토지소유자 상관면 신리 259의 2번지 소광씨로부터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건립부지로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치매요양원 건립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건축물 연면적은 415평으로 지하 1층에는 기계, 장비실, 식당과 지상 1층에는 응급실, 진료실, 방사선실, 검사실, 사무실 등 지상 2층에는 입원실 50병동, 중환자실 용도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22억 2,800만원으로 국비 6억 7,500만원, 군비 15억 5,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국비 1억 5,000만원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고령화 사회로 인한 치매노인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매질환의 악화방지를 위하고 수혜자에게 최상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완주군의 노인복지 이미지를 제고할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산업단지내 시설녹지 수의매각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봉동읍 용암리 779번지 잡종지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2,980평으로 LG전선 완주공장에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금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매각되겠습니다. 본 부지매각으로 LG전선 완주공장의 시설투자 규모가 700억 정도 확대될 계획으로 우리군의 재정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LG전선 완주공장 이전시 세수전망은 연간 36억 2,100만원 정도 세수증대가 될 계획입니다. 군세가 27억 3,700만원, 도세가 8억 8,300만원 지금 저희들이 전체 군세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역은 토지처분 1건, 취득 2건, 건물 1동입니다. 첫째, 완주군산업단지내 시설녹지 매각으로 봉동읍 용암리 779번지의 부지면적 9,848.5㎡를 LG전선 (주)완주공장 측과 8억 6,400만원으로 수의계약 매각하여 공장 입주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둘째, 과학산업연구단지내 시설녹지 조성부지 매입사업으로 봉동읍 둔산리 951-1번지로 부지면적은 9,850㎡를 LG전선 (주)완주공장 측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업비 8억 6,400만원으로 매입하여 과학산업단지 내 녹지시설을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셋째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부지 기부체납으로 상관면 죽림리 452번지외 1필지 3,372㎡의 부지를 공시지가 환가액 7,477만 5,000원을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건립부지로 기부체납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며, 넷째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입니다. 상관면 죽림리 452번지외 1필지 3,372㎡의 부지에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을 사업비 22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371㎡를 건축하여 고령화 사회의 치매노인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조기발견과 진료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건은 입주기업체의 부지지원과 과학산업단지의 녹지시설의 확보 및 치매노인의 원활한 진료 등 군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도면을 보면 봉동읍 용암리 779번지, 지금 LG전선 앞쪽을 팔죠?

예.

거기다 시설녹지로 해서

LG전선 옆에 있는 우리 시설녹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LG전선한테 팔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설녹지로 사용않고 결과적으로 보면 보통 시설녹지로 나무 심고 조경을 하면 그 땅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땅값이 싸지거든요.

여기는 LG전선이 공장부지가 모자라서 시설녹지를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LG전선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 대신 과학단지에다가 그만큼 시설녹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설녹지를 LG전선한테는 아주 엄청난 특혜다는 그런 얘기에요.

공장부지를 확보해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녹지는 시설녹지로 딱 묶여 있어가지고 나무나 심고 더구나 공장앞에 나무심고 조경해놓고 해서 거의 막혀서 공장도 잘 보이지도 않고 결국은 땅값도 떨어지고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서신동 서부순환도로를 가다 보면 동아아파트, 현대아파트 앞에 시설녹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에 조경한 것 있죠? 그래서 아파트가 좀 답답한 경향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LG전선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여러 가지 지금 각 실무부서에서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장부지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유야 모자란 것이지만 시설녹지를 해제해 준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라 그런 얘기죠. 뭔가 특혜를 주어서라도 유치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예.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36억 정도가 연간 세수증대가 되는데 저희들 현재 세수에 10%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 고용창출이 한 700여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권한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고용창출에서 우리 완주군민이 우선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그와 아울러서 지금 산다는 것은 8억 6,400만원에 사야겠다고 그러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만 했지 8억 6,400만원에 팔지, 더군다나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예상가격인데 감정을 해가지고 팔고 사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주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매각은 하긴 하는데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하고 거기 가격이 8억 6,400만원이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매각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또 어차피 특혜를 줘서 데려와야 하니까 3억 해서 매각 이럴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 의혹이....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감정원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 아까도 산술평가 해서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한다고 나왔는데 정식으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서로 매각,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2005년도 재정관리과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의 경우 2004년보다 24억 7,789만 8,000원이 증가된 206억 5,405만 5,000원으로 1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보통세는 184억 1,005만 5,000원이고 목적세는 20억 2,400만원이며 과년도수입은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은 41억 3,728만 9,000원이 감소된 165억 5,728만 7,000원으로 내용으로는 2004년 순세계잉여금 150억이 110억으로 감소되고, 공설묘지 사용료 4,000만원, 대둔산 주차비 6,000만원 등 감소사유가 있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7억 3,250만 1,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8억 2,478만 6,000원, 과년도수입은 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358억 9,657만 1,000원으로 2004년 예산 대비 30억 5,09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정관리입니다. 세정관리는 3억 2,874만 7,000원인데 2004년 예산보다 1억 7,643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주된사유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회계관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316억 148만 4,000원인데 2004년 예산보다 53억 5,78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특정업무수당 활동비 등이 각 실과 주무계 예산으로 편성되었었습니다만은 2005년부터 회계관리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봉급조정 수당 등이 본예산에 반영되면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198페이지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세외수입관리는 총 예산액이 5,63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3,53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포상금 700만원, 연구개발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페이지 세수관리입니다. 세수관리는 총 예산액이 7,546만원인데2004년보다 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6,846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는 총 예산액이 38억 1,370만원인데 2004년 예산보다 21억 5,686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재산관리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529만 2,000원, 일반운영비는 2억 4,059만 1,000원, 국내여비가 7,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억 136만 7,000원, 자산취득비 5억 5,325만원입니다. 재산관리 사업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2005년도 예산에 15억 8,3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구이면 주민자치복지타운 신축으로 13억원, 청사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4,500만원, 청사 정원 허브화단 정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관용차량 교체 및 신규구입 6대로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냉난방기 6대 2억 5,300만원의 내용은 1호차, 농림축산과 테라칸 7인승, 의회사무과 트라제, 청소차 3대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2대 1,260만원은 삼례읍과 납골당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3,600만원, 민원실 외 9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선장비셑 6,600만원은 산불예방 무전기 60개, 기지국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설기는 1,000만원인데 대둔산 제설기 차량부착용이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1,500만원은 납골당에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9,000만원 등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는 이서와 고산주민자치센터 사무용 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총 5억 5,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세무조사관리입니다. 세무조사 관리는 2,088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888만원,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상세내역과 주요사업 조서는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200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너스티 2,500cc는 누구 차입니까?

1호차가 원래 의회에서 저희들이 cc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똑같이 부군수 차나 군수님 차나 2,000cc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보조도 맞추고 해서 군수님 차를 2,500cc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군수님 차를 새로 구입하고 군수님 차 지금 타던 것을 부군수님 차로 하고 부군수님 차는 연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매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아니요. 그 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1호차하고 2호차하고 cc가 같은건 1호차는 비싼 그랜저이고 2호차는 EF소나타인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2호차가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매각 및 폐차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은 중고차만 탄다고 해요? 기왕이면 2호차를 새차 사주면 되지 그 분은 중고차 물려받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지금 타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사지말고 한 대만 사도 돼요.

160페이지 대둔산 축제, 이거 1억 5,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도비보조인데 이것 가지고 도비보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5분의 1인데 이런 것은 차라리 도비보조 안받고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도 1억원일 때하고 금년도 1억 5,000만원일 때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가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프로그램이 작년에 비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1억원짜리 행사나 1억 5,000만원짜리 행사나 별반 다를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자세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2일 하던 것을 3일간 늘려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에요. 자료 주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를 어느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총 주관해서 하고 어느 부분은 또 어디 과에서 하고 같이 한 부서에서 하면 안됩니까? 체육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건 또 뭡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기념식에서부터 군민의 장 수상 이런 1부 행사는 거기서 하고 2부 행사 체육관련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체육업무를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체육관련 상도 전부 문화관광과이고 무슨 행사에 관련 사항은 자치행정과이고요?

예.

그러니까 두 개과에서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을 파크골프라고 했는데 파크골프하고 그랜드 골프하고 바로 같이 해놓고 용역설계를 이번에 할 때 아주 잘해주시고 또 휴양림이나 대둔산 축제나 모악산 등등 해서 새로 하는 것은 고산휴양림 지금 말씀하신 데에다 하고 그리고 현재 잔디밭이 잘 되어 있는데 현지를 잘 이용해서 돈이 좀 적게 들어가고 그런 연구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갔다왔지만 보니까 새로 골프장 하듯이 신설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휴양림이나 그런 것이 잔디가 골프장 같이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걸 이용해서 만들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지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대둔산 축제 때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상당히 교통장애를 입어서 불편해 하더만요. 그런데 그것이 교통장애를 안받게 할려면 비수기 때 해야되는데 비수기때 하면 또 너무 사람이 없어서 안되거든요. 시기를 바꿨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도 안되고 말하자면 누구 한사람 특정인들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시효과를 누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교통장애를 안주고 불편하지 않는 날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번 고려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전위원들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주 안심사 화장실 건 있죠? 그것이 아까 대둔산 말씀 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둔산이 언제 생겼어요? 말하자면 이게 지구가 생기면서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야 화장실을 지어요? 알 수가 없네요. 안심사 때문에 짓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둔산 등산객 때문에 지어야 된다?

아니요. 안심사 신도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울러서 그 길로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이제야 거론이 되었냐고요?

해달라고 했는데 수년간 안해줘가지고

군수가 당선된지 이제 3년째 들어가요. 수년간이 아니라요. 아무튼 이게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분이 민주평통으로 들어 왔더라고요. 여승인데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관광과가 많이 애를 쓰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어느 곳에서 나온 입김의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고산 안수사 보수 같은건 본 위원이 고산출신이라서 말을 아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산 안수사가 지금 닥해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진해열이라고 하고 물이 가운데서 흘러서 그렇고 그 안수사 자리가 절터가 없었다고 하면 불행해진다는 이런 유래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수사를 우리 고산면민만이 아니고 완주군민 과 외지에서도 많이 등산을 해요.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안수사도 너무 초라할뿐더러 거기 다녀오시면서 무슨 생각 안드셨습니까? 이곳에 예산 1,000만원 세워놓는거보고 그런 정도 예산 세워서 할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흥분이 되어서 말씀을 안해야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하여튼 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수정예산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9쪽 완주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운영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10개 해서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또 그 밑에 군수배, 체조전국대회, 배드민턴 이렇게 특이한 종목만을 해놨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하세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과장님은 알아 들으셨을 거에요.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형평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38쪽 지적공부등본 4,391만 8,000원 등 제증명 수수료 증명, 53쪽 도로명 부여사업 국비보조금 5,000만원, 74쪽 도비보조금 도로명 부여사업 3,510만원,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286만 7,000원 등으로 총 2억 2,474만 5,000원으로 2004년도 2억 2,797만 9,000원보다 323만 4,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적게 편성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발급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편성안 21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5억 7,814만 9,000원으로 2004년도 6억 697만 9,000원보다 2,883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일시사역인부임이 3,369만원이 많게 편성되었으며 적게 편성된 부분은 자산취득비 2,145만원과 수당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 1억 6,035만 6,000원은 2004년도 1억 6,135만 6,000원보다 6,385만 9,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3,297만 6,000원, 일반운영비 8,962만 3,000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2,394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등이며 214쪽입니다. 시설비는 1,061만 7,000원입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지적관리로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서 작성과정에서 착오 기재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2억 7,796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396만 6,000원, 일반운영비 2,889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 510만원, 사업예산은 도로명부여사업 2억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1억 3,881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594만 8,000원, 일반운영비 7,143만 1,000원, 국내여비 1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관리가 도로를 낸다거나 그럴 때 보상을 하고도 어떠한 이유에선가 지적이 분할이 안돼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른 실과의 업무더라도 공유를 해서 지적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4년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