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200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와 도비 보조금의 예산으로 작년도의 1억 3,439만 6,000원이 증액된 35억 3,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등으로 80억 6,84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3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마을단위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 사업에 11억 7,4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6억 5,4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1,0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5억 16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20억 5,36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삼례 남부관통도로 인도사업에 1억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4,2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3억 5,400만원, 빈집정비사업에 560만원입니다. 국도비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은 오지개발사업비가 양여금으로 금년에는 도비도 편성이 되었었고 내년에는 국비 보조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은 증액이 되고 도비 보조금은 감액이 된 것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3,716만 2,000원, 국내여비 3,748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등으로 7,82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23억 6,300만원,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생활사업비 5억원, 지역개발사업 13개 읍면에 14억 7,700만원, 봉동 율소 위험지구 개선사업비 2억원, 도계지역 정비사업 1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금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억원과 예비비로 손해배상금 31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분야로서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630만원, 보조사업비로 삼례 남북 관통도로 인도개설 사업비 1억원, 자체사업비로는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비 5,000만원과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 확충 용역비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행정관리분야는 경상적경비로서 운영비 240만원, 보조사업비로서 마을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사업비로 18억 4,8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로서 빈집정비사업비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행정분야로는 경상적경비로 재산압류 및 해지수수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개발관리분야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3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융자금 체납 시 압류 및 경매에 필요한 수수료 260만원과 예비비 179만 9,000원 등 총 43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동안에 많은 융자금이 반환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조합재해주택 융자금 체납자 압류 및 경매비로 260만원과 예비비로 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004년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2005년도부터 3단계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내년에 화산과 경천에 23억 6,3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국비 16억 5,400만원, 도비 3억 5,400만원, 군비 3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봉동 율소 위험지구 개선사업은 마을을 관통하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고가 여러번 났고 해서 정비하고자 군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19억 7,700만원인데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5억원, 그 다음에 14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13개면 49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도계지역 정비사업은 운주, 화산 2개면에 9개 마을이 도계마을로 있습니다. 타 도와 비교해서 차별성 있는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 남북 관통도로 인도개설 사업비는 총 사업비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군비는 미확보가 되었고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내년 상반기 정도면 완료될 걸로 보고 바로지적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 확충용역은 현재 1,360여대의 수용능력이 있습니다. 가을철 성수기에 1,000여대 정도가 부족해서 내년부터 확충사업을 시행하고자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사업은 경천 오복에 금년도에 양여금 감소에 따라서 내년도에 차액을 반영했고 봉동 추동과 구이 난산마을이 새로 사업이 추가됩니다. 국비 11억 7,400만원과 군비 6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우선 삼례와 봉동 1개 지구씩 해서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4,200만원, 군비 5억 4,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 사무소장 김백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 건설위원장이신 박웅배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에 노후화된 저희 산업단지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서 2005년도 역점시책을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년도에 저희 공단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조성과 전국 제일의 맑고 값싼 용수공급, 폐수처리장 악취방제시설을 강화, 그리고 공기업 경영의 평가대비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 역점을 두어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단지 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편성요구액은 4억 6,141만 8,000원으로서 완주산업단지관리 미화원 인건비 등에 1억 504만 6,000원, 483쪽에서 4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2,825만 9,000원인데 이것은 대부분 가로등 요금입니다. 485쪽에서 487쪽,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산업단지 연약지반 도로구조 개선에 따른 문제점 조사 용역비 등에 2억 35만 9,000원, 487쪽에서 489쪽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산업단지 관리비는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예산으로서 인건비 등 2,7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단에서 49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의결 요구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회계는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전국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지침 시달교육, 예산편성, 결산, 감사, 회계검사 등 일반회계 예산과 별도로 총괄 지휘, 통제, 감시감독하고 있으며 독립채산의 원칙과 발생주의 회계 원칙을 준수하여 복식부기 형태로 현재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 공기업 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 총액은 39억 9,031만 4,000원으로서 인건비에 4억 9,846만 5,000원, 경상적 경비에 7억 6,688만 8,000원, 자체사업비에 3억 3,330만원, 예비비에 24억 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용은 785쪽의 수익적 수입 지출 총괄표와 713쪽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시에는 첨부된 세항별로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공기업 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예산 총액은 61억 4,768만원으로서 인건비 등에 6억 881만 8,000원, 경상적 경비에 6억 1,405만 7,000원, 자체사업비에 4억 8,210만 1,000원, 예비비에 44억 4,2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공기업 회계 상하수도는 세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49쪽의 수익적 수입 지출 총괄표와 875쪽의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심사 시에는 첨부된 세항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웅배 산업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명년도 예산편성은 지방공기업법과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건전재정의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귀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행정계 소관 사업은 유지관리이고 운영사업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취수방제 부서 사업 중에 49억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예산상은 조금 늘었는데 신규사업은 용연천 수해복구사업이 끝나서 석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이곳 한 곳만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별도로 없는데 345페이지에 있는 신왕소하천, 호동소하천, 신봉소하천, 오천소하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있는 석탑천 수해상습지 사업은 지방 2급 하천으로 장구리에서 연결되는 사업으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5㎞를 50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계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계 사업은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연차사업으로 하던 사업지구가 2004년도에 매듭되는 사업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몇 개 사업지구만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이서~조촌간 사업이 금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구암~통정간은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양 죽절리가는 도로도 내후년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운~송광간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암~두억간 사업은 2008년도까지 5.5㎞에 69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덕～대북간은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IC～비봉간 사업은 96년도부터 내후년도까지 10년간 사업이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군도 유지관리사업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오산선도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 운주로 들어가는 금당선은 내후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양 다리선도 2002년도부터 시행해서 내후년도까지 4년간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산 춘승선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동 구정선은 2007년도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화산 운제선도 농어촌도로인데 12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의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5개 면에 정주권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내년도에 상관하고 소양, 이것이 현재 시행 중인 정주사업에 대한 2단계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1단계 사업도 상관, 소양면이 1차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시행하는 사업은 상관면과 소양면이 먼저 시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정주권 개발사업이 없어지는 대신 전원마을 조성사업하고 농촌 종합개발사업지구하고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 3군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낙후지역 사업 일원으로 소양면하고 상관면, 전원마을로 해서 구이면 덕천지구하고 용진에 운곡지구가 5개면 중에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개 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일반용수 개발사업은 백여제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현재 공정은 23%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양수장 설치는 비봉면에 봉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인데 경지 정리할 때부터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꼭 사업을 해야할 지구입니다. 그래서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농수로 경작로 몇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에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재해대책 기금의 적립 및 용도,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완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근거로 하여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발생 시 시설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할 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키 위해 9억 9,693만 1,000원을 조성하여 전액 예비비로 사용할 비축 기금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인명구조 및 재해시설의 응급 복구를 하기 위해 2억 2,680만 2,000원을 조성하여 전액을 적립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기금 운용계획으로 위와 같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 및 조례에 규정한 내용대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대로 9억 9,600만원에 대한 재해대책기금, 2억 2,600만원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치를 시켜놨다가 꼭 재난에 위험이 있을 때 보수 보강에 필요한 예비사업으로 되어 있어 별도로 재난, 재해에 대한 대책 예비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더 많은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되는데 비율에 의해서 해놓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