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8일에서 2월 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농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림축산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도에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농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40명인데 현원이 39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담당이 현재 발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정담당이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육성입니다. 그간 후계농업인 육성 선정인원이 2004년 12월말 1,18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업취소가 268명, 현재 관리인원이 91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소는 사망이 26명,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융자금을 미회수한 것은 6명에 8,500만원이 회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82개소로 회사법인이 17개소, 영농조합법인이 65개소입니다.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이 45개소, 부실운영법인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5년도 후계농업인 육성계획이 19명으로 14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8,000만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연리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4,000만원으로 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하고 발전 가능한 영농법인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및 부시법인에 대해서는 해산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지원한 것이 266대,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억 9,500만원으로 194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 등 영농조직과 개별농가에 대해서 지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한 것이 2,457평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요량 조사를 해본 결과 2,505평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30평으로 3억 9,000만원이고 지원대상은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등 농산물을 공동 저장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마을 영농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공동사용 및 공동운영으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FTA 과수산업육성 경쟁력 제고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입니다. 저희 군 식부면적은 6,200ha, 재배농가는 8,707농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7,0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20,000톤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못자리용 상토 채토지를 선정해서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마을 단위로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봉동읍 구암리 803번지 외에 6개소에 대해서 현재 채토장 선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양검정 실시의뢰한 것은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량상토 채토장을 선정하고 일부 불가능할 시에는 읍면별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태계 복원 토산 어종방류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계 조직이 9개소가 있고 내수면 주요하천은 만경강 상류 외 34㎞, 그리고 5ha이상 되는 저수지는 17개소가 있습니다. 기 내수면 어종방류 저수지는 17개소에 79만 6,000마리의 방류사업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만경강 상류지역인 삼례, 봉동, 고산천 일원에 대해서 2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붕어, 잉어, 뱀장어, 동자개 등에 치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만경강 상류지역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종묘 방류 확대로 어업생산성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 돼지, 젖소, 닭, 꿀벌에 사육 농가가 2,070호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12개 사업에 12억 2,025만원인데 국비가 37%, 도비 6%, 군비 30%, 자기부담 27%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송아지 가격안정 및 고급육 생산으로 한우 사육기반 구축과 자돈사 지원으로 위생적인 사양관리 및 규격돈 생산과 젖소 미경산우에 한우수정란을 이식해서 한우송아지를 생산하고 양봉 기자재 보급으로 벌꿀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축산 분뇨처리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한 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이 137개소, 악취방제재가 13.2톤, 수분조절재 10,471톤, 축분처리 장비지원이 5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축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악취방제재, 수분조절제 등 4개 사업에 3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 17%, 도비 10%, 군비 35%, 융자 26%, 자기부담 12%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방향은 축산분뇨 자원화 처리로 생활환경 보존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연계로 축산분뇨 수요확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한우, 젖소, 돼지, 닭, 꿀벌, 개 사육농가는 5,640호가 되겠습니다. 소, 돼지, 닭, 개, 꿀벌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소는 부루세라, 탄저병, 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전염성 비기관염을 대상으로 하고 돼지는 콜레라, 일본뇌염, 전염성위장염, 닭은 뉴캣슬병, 개는 광견병, 꿀벌은 꿀벌응애, 노제마병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인구밀접지역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고 공수의 및 방역단 운영과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자율방역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2003년과 2004년에 지원한 것은 연결체 장비가 18대, 수확 제조 운반비 지원이 656.7톤, 구입비 지원이 510.4톤, 조사료 배합기 지원이 5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결체 장비지원과 총체보리 구입비 및 운반비, TMR사료공장, 조사료 배합기를 12억 4,673만 3,000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7%, 도비 3%, 군비 47%, 자기부담이 23%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총체보리재배 기계화 단지지역 위주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제4차 10개년 군 지역산림계획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수립된 면적이 2,635ha입니다. 그 중에 1998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한 것이 1,273ha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90ha에 5억 232만 3,000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리기다 수확벌채지와 산불피해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림해서 경제림을 육성하고 도로변, 마을, 관광지 등 생활권 주변에 큰나무 등 공익조림으로 아름다운 경관숲 조성과 밤나무 노령목 갱신과 유휴지를 활용한 유실수 식재로 농산촌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국 지방 군도 총연장이 38개노선에 582㎞입니다. 가로화단은 13개 읍면에 58개소, 꽃길은 11개 노선에 60㎞, 가로수는 11개 노선에 81㎞가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꽃양묘장 설치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9억 7,303만 8,000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꽃양묘장 설치는 군에 400평, 읍면에 200평씩 2,600평을 설치해서 유휴토지를 활용해서 설치해가지고 황색코스모스 외에 3종에 대해서 159만 3,000본을 생산해서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2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꽃길 및 꽃동산 조성은 고속도로 IC와 읍면소재지, 도 시군계 진 출입로 및 공한지에 62㎞에 대해서 코스모스 외 4종 71만 4,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476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단 및 꽃길 사후관리는 관내 주요도로변과 기 조성지에 대해서 제초와 비료주기, 약제살포, 전지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5,009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13개 읍면 국 지방도 농어촌 도로 등 38개 노선 582㎞에 대해서 사업비 9,718만 8,000원을 투자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보식입니다. 전주시계에서 김제시계 간에 이서면 노선 외에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팝나무 외 2종, 5,000본을 6억 9,561만 8,000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균특회계 예산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입니다. 익산시계에서 고산 소향리 간에 62ha에 대해 기 조성된 숲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제방사면에 대해서 풀베기를 여름철과 동절기 이전에 실시하고 비료주기와 병충해 예찰을 실시해서 기 조성된 숲을 가꾸어 나가는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금년도에 현재 5,074만 6,000원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채석장 보완 복구사업입니다. 상관면 신리에 있는데 0.9ha, 4억 6,700만원의 사업인데 국비가 72%, 도 군비가 28%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철도 자갈을 파내고 보기에 안좋게 되어 있는 상관 소재지 앞에 있는 지역인데 금년도에 처음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주 동의서를 징취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 이후에 설계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그 지역에 적합한 사방공법을 적용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2004년도 산불발생이 6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산관련 폐기물소각이 34%, 성묘객 실화가 33%, 기타 입산자나 담뱃불 실화가 33%로 나타났습니다. 진화장비는 11종에 2,59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군과 13개 읍면에 설치해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을 고시해서 등산로 폐쇄가 14개 노선에 80.3㎞, 입산통제구역이 17개소에 19,518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조심 홍보 프랑카드와 산불조심기를 설치하고 산과 연접한 논 밭두렁을 사전에 소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81명을 활용하고 진화장비 8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6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군부대나 익산 항공대, 경찰서, 전주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제4차 지역산림계획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이 24,230ha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 실적은 7,648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식재 당년을 포함한 조림지 2~5년 이내의 대상지 500ha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어린나무 가꾸기가 200ha는 조림 후에 5~10년 이내 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사업 250ha는 용재림으로 육성 가능한 밀생임분에 대해서 천연림 보육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벌사업 100ha는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 후 5년 경과된 밀생임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덩굴제거사업은 신규와 보완으로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50ha에 6억 6,433만 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량천연림 집중보육으로 용재림 조성과 임업기술인 작업단 활성화로 사업의 질 향상과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제4차 지역산림계획에 178㎞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3년까지 추진한 것이 117.5㎞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임도신설사업이 3㎞, 구조개량사업이 13.2㎞, 임도보수사업이 18.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국비 80%와 군비 20%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임도신설사업과 구조개량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금번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1억 8,305만 9,000원인데 이 사업비가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은 기존 도로 및 인접마을이 연결되도록 개설해서 인도 활용도를 높이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그간 총 투자액이 80억 4,500만원입니다. 세입은 2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설보완사업으로 7개 사업에 1억 4,050만원의 사업비로 7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문화 휴양관 조경공사 사업과 교량설치, 물놀이터 증설, 도로변 안내표지판 설치, 가드레일과 하수구 공사, 휴양림 전기승압공사, 운동장 연단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해서 친환경적인 휴양림 휴식처 제공과 쾌적한 자연환경 및 공익기능을 증진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 전기 승압공사 1식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자연휴양림의 전선이 매입선로가 아니고 외선선로죠?

예.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나무가 자라서 전기선에 닿아 있어서 인재가 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승압공사도 물론 중요하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인재를 예방할 수 있는 전기를 매설로 먼저 하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그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급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휴양림이라고 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심신도 단련하는 목적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한 7~8억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면 나무들이 자연 그대로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전선 때문에 나무를 자를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또한 아무래도 나무가 전기를 맞으면 좋지는 안잖아요? 하루 빨리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하고 회사법인을 성장시키고 농가들이 잘 살게끔 해주는 것은 좋은데 부실운영법인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산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속히 해주셔야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사람은 없는데 법인만 있는 곳이 있고 또 정상 운영된다고 하는 곳도 말로만 5명의 인원이 있지 실질적으로는 혼자 경영하는 곳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경영해서 같은 조합원이나 법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예요. 부실 운영되는 곳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5페이지, 물론 산림공원과가 생겨서 앞으로는 산림사업이 완주군에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임업직들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전에 같이 합쳐 있는 때하고는 틀리게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 벌목을 하게되면 대체식물로 식수하는 나무들은 보통 무엇으로 합니까?

수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잣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종을 심었으면 합니다. 지금 진주나 공주 쪽을 가보면 전체적으로 밤나무를 심어가지고 밤하면 진주나 공주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 소문이 난 지역도 있어요. 꼭 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은 감이 많기 때문에 곶감을 해도 좋아요. 완주군하면 산에 감나무만 있다고 하면 관광지도 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산림공원사업소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우던 10개년 계획을 세우던지 해서 산림과가 신설됨으로서 완주군이 획기적으로 임업생산으로 소득을 올리고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도에 산림환경 연구소가 있죠?

예.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합니다.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땜을 막는다던지 떠내려오는 저사토를 가져다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는다던지 이런 것들을 완주군에서 못할 것 같으면 그 쪽에 의뢰를 해서라도 완주군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주변 환경개선사업에서 제방에다 나무 심는 것 있죠?

예.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나 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제방에다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없었어요?

그것은 작년도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제방에다 나무 심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 수로변에다가 심도록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로 묻는 땅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했는데 수자원공사 땅에다가 고산 일부에서 무단 점용해서 작물을 심고 있어요. 그런데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 나무를 심으니까 나무를 못 심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자원 공사 땅인데....

예.

자기들은 심고 군에서 심을려고 하니까 못 심게 하고요?

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소송 중이예요.

땅을 가지고요?

아니요. 둑에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소송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하고는 아닌데요.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전라북도를 상대로 한 사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소송 사건?

그것 아닌데요.

국토관리청하고 전라북도하고?

소송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심어놓은 것은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협의를 하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 인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지금 소송 들어가 있는 것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하고 있다가 상의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하고 임도사업에서 사업발주를 지금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하는가요?

우리 군에서 발주합니다.

임도사업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과 소관이 아니기에 늦게 질문을 드리고 모르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농업전문인력 및 단체육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후계 농업 경영인이 2004년 12월말 현재 1,18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도부터 선정된 인원이 1,185명입니까?

1981년부터요.

그러면 농업 경영인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의 인원 수입니까?

예.

그러면 1981년도부터이면 지금 50살에 가까운 분도 있고 넘는 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때 당시 최고령자가 몇 세였습니까?

그 때 당시는 40세입니다.

40세 같으면 지금 23~24년전 얘기이니까 60살이 훨씬 넘는 분도 있겠네요?

예.

그런 사람들도 지금 젊고 유능한 농업 경영인으로....

지금이 40세이고 처음에 35세인가 30세인가 했어요.

정홍관 지금 35세예요

40세라니까요? 지금 35세에서 40세로 조정이 되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없던 것이 후계 농업인이 있고 창업농이 있어요. 그래 서 후계 농업인은 35세이고 창업은 40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사업을 취소하신 분이 268명이죠?

예.

거기에는 사망도 있고 전업도 있고 이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융자금 미회수된 분이 6명에 8,500만원이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주하신 분이라던가 무단이탈, 전업, 사망하신 분들 자금은 전부 회수가 되었습니까?

지금 전부가 융자금인데요. 융자금은 자기가 갚아야 돼요. 그 자금은 다 갚으면 구태여 회수해야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선정된 젊은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고 난 뒤에 파산이 되었다던가 이탈을 했다던가 하는 사람들이 6명밖에 안된다?

아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조금 회수가 끝나고 아직도 회수가 안된 사람이 6명이다는 얘기죠.

갚아야 할 때가 지났다던지....

예.

6명의 명단 있죠?

예.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농업경영인 선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선정이 되면 지원은 농림축산과에서 하죠?

예.

그리고 관리를 농림축산과에서 하고요?

예.

그래서 선정과 지원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선정을 기술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요?

말하자면 실태조사만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선정, 지원, 관리를 전부 다 농림축산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268명이라고 하는 사업취소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철저하게 잘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농업인들의 선망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 되어야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농업을 하는데 기운을 차려서 잘할 수 있고 또 후계자들도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되면 그런 부분들이 위축이 되고 잘못되어 간다. 그러면 우리 농업은 자꾸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온 저장고가 있고 급냉 저장고가 있습니까?

아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온 저장고하면 급냉 저온 저장고도 포함이 됩니까?

급냉은 수출 작물할 때 쓰이는데 이것은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급냉하는 것은 없어요.

생강조합 같은 곳이 지금 급냉시설이 되어 있어요.

생강조합은 우리의 저온 저장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는 가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급냉시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농가들 중에서 개인이 되었던 단체가 되었던 영농법인이 되었던 급냉시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 하는 저온 저장의 취지가 급냉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기에 일부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10평 짜리면 2~3평 정도는 급냉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생산시기 때 그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급냉 저장고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하는 것은 신선도를 그냥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급냉 저장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버섯이나 화훼, 과수 쪽은 급냉이 필요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농업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대체작목으로 심어지는 것이 우리 군에 복분자, 딸기가 심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분자를 채취해서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할려면 저온 저장고만 가지고는 안된다. 급냉 저장고가 있어서 거기에서 급냉을 시킨 것을 저온 저장고에다 보관을 해야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복분자 묘목을 우리 군에서 재배하는데 지원도 해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이 논농업에 대체농업으로 아니면 과수에 대체작목으로 복분자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투여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배려를 해주셔야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힘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복분자를 많이 심고 있는 곳이 경천, 비봉 쪽에 많이 심어져 있고 구이도 작년 겨울에 많이 심은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구이 농협같은 경우도 급냉 저온 저장고 설치자금을 농협 중앙회나 도지부 쪽에서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 쪽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추경이라도 이런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그 전에 액비화하는 사업이 있었죠?

예.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 사업을 한 번했는데 이서에서 할려다 못해서 소양으로 옮겨서 소양에서 했어요.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어요?

예.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볼 때 그 사업이 앞으로 더 권장이 되고 발전시켜야할 사업인가? 아니면 그 사업으로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악취방지를 하는 문제, 또 분뇨를 처리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장 단점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방식이 큰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저로서는 권장을 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하는 곳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입니까?

사업비 투자하는 것은 많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100%처리가 되는건 아니예요. 말하자면 만족할만한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축산분뇨처리 방법은 어떤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해나가야지 별도로 엉뚱하게 돈을 몽땅 들여서 나중에 잘못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는 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질문을 마치겠는데 축산분뇨처리 방법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은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시설을 해서 하는 방법, 또 액비저장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등 둘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나쁘다. 또 전에 얘기했지만 각 사업마다 장 단점이 있으니까 장 단점 비교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만경강 생태숲하고 임도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 시행이 어렵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다시 한번 추경 때 무작정 예산을 올리지 말고 사전에 어떻게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을 안하면 어떻게 되다라고 하는 충분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해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료를 보면 사업효과, 기대효과라고 했는데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지말고 지금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이 상당히 유능하지만 이렇게 사업효과를 안일하게 자료를 제출한다면 앞으로 저나 의회에서도 과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필요하며 어떻게 우리 군민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기대효과가 큰지를 더 조사하시고 조금 전에 김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셔서 어떤 사업이 농민들에게 필요한가를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서 실제로 보조금이나 지원사업비가 농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경 제 교 통 과 〉

경제교통과장 정주천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 석유 안전관리, 물가안정관리, 투자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자동차 등록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스 석유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87개소의 석유류 판매업소와 47개소의 LPG공급업소, 20개소의 고압가스 제조시설이 있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 및 재래시장을 정기점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야할 업소가 1,240개 업소가 있습니다. 물가안전 지도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서비스 업소 370개 업소에 대한 가격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물가안전 단속반을 월1회 이상 운영을 해서 물가가 안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광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11억 9,200만원, 2005년도에 2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총 13억 9,200만원의 공사로 폐광미 적치장 보호시설 공사는 작년에 착공해서 금년도 8월달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경천쪽에 있는 갱내 유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용량 3.5～7.9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서 가둬놨다가 물을 배출함으로써 공해방지에 일익을 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폐광미에 지속적인 유출을 방지하고 인접한 장선천 수질환경을 개선해서 인근 농경지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하류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익시설 확충입니다. 2005년도에 유개승강장 10개소와 택시승강장 1개소를 설치하는데 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 벽돌조 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교체하고 이용승객이 많은 장소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영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벽지 비수기 노선 손실보존입니다. 2005년도에 비수익 노선 손실액 산정을 위한 실차용역조사를 2005년 9월 하순 중에 토 일요일을 포함해서 5일간 46개 노선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해서 적자노선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정확한 교통량 조사로 버스업계의 손해를 보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삼례초등학교, 삼례동초등학교, 운주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 정비사업을 실시합니다. 총 사업비 7억 4,000만원이고 국비 50%, 군비 50%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요내용은 통학로에 인도 차도 분리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보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유가인상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주행세 안분액을 운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경유는 ℓ당 152.83원, LPG는 ℓ당 194.7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9억원 정도를 전액 교통세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교부로부터 유가보조금 안분액이 통보가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258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융자 가능액이 13억원으로 업체당 2억원 한도로 대출하고 있고 이차보전 소요액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은행이자가 많이 하락이 되어서 이차보전 비율을 3%에서 2%로 내릴 것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 예금해놓은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액을 지원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금이 줄을 것 같아서 이차보전액을 조금 줄여 볼까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신용보증기금 활용 홍보입니다.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이용을 안내 홍보해서 2005년도에 5,800만원을 출연하는데 이런 기금이 우리 지역 기업들한테 많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지원은 유망업종 및 신규업체를 발굴해서 박람회 참여를 유도하고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중소기업한테 되도록이면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공장등록 전산화를 5월, 6월경에 일제 정비를 해서 공장들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서 도와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국 내외 시장개척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전라북도 및 토지개발공사와 합동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데 금년에 LG전선이 유치됨에 따라서 LG전선의 협력업체 및 신 재생에너지 관련사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기업인 대상으로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제도를 홍보해서 공단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이 되어서 이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서농공단지에 입주대상기업을 발굴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타깃기업 방문 및 산업단지로 초청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유치활동에 적합한 명망가를 발굴해서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금년에 20억원이 계상되어서 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상한 지급액은 58억원이고 2004년도에 이전 증설을 완료해서 6개 업체에 4억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고 LG전선에 54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기금 부족액이 34억원입니다. 상황을 봐서 추경편성을 하거나 내년에 지원을 하도록 해서 당초 약속한 것을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과학 연구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북도 R&D Core 구축을 150억원, 부지매입 20,000평, 빌딩건축 3,000평을 해서 기업부설 연구소에 입주 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학연구단지 R&D 사업으로 104억원, 연구활동지원으로 1과제당 60%를 지원하는데 지원금은 1억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연구단지에 석 박사 연구인력이 유치되는 경우에 연간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완주군에서는 1 2차년도 사업비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R&D Core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산업기반 및 기술혁신 잠재력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이고 총 사업비 47억 4,000만원으로 군비부담은 7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기관에서 블랙베리에 대한 발효기술개발 및 곶감건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하고 고산지역에 대한 CI/BI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군비 부담금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들을 활용하여 농산물가공 산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3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고 고급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특산물의 판매증대와 장소마케팅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34,047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하루에 5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검사일 안내 및 책임보험료 과태료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를 특별관리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용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완주 전주 택시 합병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RIS사업에 대해서 장소 마케팅을 한다고 했고 전북대 지역혁신 시범사업단에게 고산자연 휴양림을 민간위탁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과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의 장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완주 택시사업구역 통합문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주시와 고충처리위원회, 전라북도에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여러 번 공문을 보내고 대화채널을 가동했습니다만은 전주시에 택시업계의 이해관계로 지금 현재 벽에 부딪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전국적인 택시영업에 관한 검토가 있어서 개인택시를 증차하지 말라는 등 택시총량제에 대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 완주뿐만 아니라 서울 근교에도 과천시와 안양시 등 인근 시 군간에 택시구역 통합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함께 다루는 걸로 판단을 해서 주춤하고 있었는데 최종 결과에는 그런 쪽에 내용이 없는 건설교통부 대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택시통합구역에 대한 채널을 가동해서 가능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제가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의 경우를 보거나 또 현재 부딪쳐 있는 상황으로 봐서 어느 시기를 정해서 바로 통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현재 그런 상태로 있고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당사자간에 서로 자기의 이익이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만 드리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일단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산 자연 휴양림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RIS사업을 산자부에 신청을 할 적에 고산휴양림을 연간 각종 축제를 만드는 장소로 만들어서 각종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관광객에게 우리 관내에 특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가 저희들한테 매년 국비 8억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전라북도와 우리 군이 2억 4,000만원씩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47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 자연휴양림을 왜 임대를 해줘야 되냐하면 각종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일회성 사업비를 계속 지출해야 되는데 휴양림을 위탁해주면 축제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계속 축제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줘서 당초에 고산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관광객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장소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최근에 전주출신 최수찬 의원이 스위스 다보스라는 지역에 가서 다보스 포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의 특성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고산에 곶감이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이 있다라는 고산으로서의 장소를 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센터로서 우리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해서 고산 휴양림은 일단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임대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할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 기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산자부가 3년 동안에 사업한 결과를 다시 평가, 분석을 해서 계속 더 지원이 되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3년으로 끝내는 것이어서 현재 고산 휴양림의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 있고 유지관리비까지 보면 적자나는 상태로 있는데 이것을 대학에 맡겨서 각종 축제를 개최하도록 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을 많이 끌어 들인다는 것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서 반드시 당초에 계획대로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연휴양림을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왔던 것은 한계가 있었고 우리도 잘 해왔으나 대학이라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그 아이템도 빌리고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가 택시합병 용역을 줄 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중재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렇게 되면 용역비 5,000만원을 효과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곳에다가 사용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용역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더 검토하시고 노력하셔서 하루빨리 영세한 택시사업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전주 일광산 공해방지사업 관계인데요. 장선 쪽에는 어느 정도 일이 끝나 가나요?

지금 겨울이라 중지를 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갱내 유출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요. 탱크를 만들어서 가뒀다가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음용수 수질기준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원래 기준이 수소이온 농도가 6.0에서 8.5가 기준인데 6.0이 조금 안되어서 물이 약간 산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하고 희석을 하면 농업용수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우리 법령에 있는 기준 이외에는 얘기를 안합니다. 말하자면 아연이 나오거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BOD하고 COD가 음용수 수질기준으로 검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다른 물하고 섞어지면 별로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갱내 유출수를 하류 쪽에서 채취해서 더 검사를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1달, 2달 이내로 농업용수 수질 이용에 관해서는 의원님한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에는 관계가 없는데 식수에는 조금 문제가....

식수는 안되겠죠. 그런데 인근에 지하수를 검사해 보면 이걸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직접 떠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죠.

문제는 가뭄 때 다른 물이 없고 이 물만 내려가면 그 밑에 동네는 거의 지하수나 계곡수를 이용하는데 요동이라는 동네가 계곡수가 떨어지면 지하수를 뽑아 쓰는데 지금 불소 함량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안 먹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어쩔수 없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이 식수에 적합하지 않은데 내려 보낼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천수 가지고는 식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지하수로 내려가면서 복류가 되거나 해서 식수로 먹을 수 있고요. 갱내수를 바로 입구에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100m 밑에서 떠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갈수기이니까 저희들이 갈수기에 한번 더 검사해서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어떻게 하죠?

탱크를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일일 3.5톤~7.5톤인데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 나오는 건가요?

가둬 가지고 걸러서 내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물만 쓴다는 것이지 뽑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뽑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 벽지 비수기 노선 손실보존인데요. 지금 벽지노선 보존액이 7억 2,494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산 6개면 지역인가요?

고산 일부하고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한 노선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산 6개면 일부하고 전주시 주변권에 있는 적자노선에 대한 보상 보존액이죠?

예.

실차용역비 1,7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잘 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 업자들한테 보존하는 것만 신경쓰시지 말고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1년전에 환승제 폐지를 하면서 종전대로 운행을 하겠다고 해서 시내버스가 종전대로는 운행이 안되었지만은 거의 근사치로 갔습니다. 그런데 특히 구이같은 경우 망산마을에 종전에 시내버스가 다니던 것이 안 다녀요. 다른 지역을 들려서라도 다 버스가 들어가는데 그 지역은 빼먹고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보존을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잘 할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자들이 자기네들 찾아갈 것만 다 찾아가고 주민들한테 해야할 것은 안하고 있고 하니까 이걸 꼭 관찰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LG전선하고 영진약품하고 완주산업단지로 확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되었어도 걱정이 앞섭니다. 손님을 맞이할려면 손님준비를 해야하는데 준비 없이 손님만 맞이했다. 그래서 LG전선 노조위원들이 전주시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여건 기반사항과 문제점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주거문제, 학교문제, 교통문제 등이 하나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회사대표끼리만 확정을 했어요. 이것이 한 8년간에 걸쳐서 계속 완주군에서 신경을 쓰시고 도에서도 신경을 쓰셨는데 시내버스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택시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택시도 전주시청하고 말로만 통합하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같이 해야 합니다. 손님을 맞이할려면 철저히 준비를 해서 손님을 맞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되더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김영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2004년도에 정주천 과장님하고 노한 계장님하고 용진면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전주시청에 갔었죠?

예.

그런데 해가 바뀌었는데도 한마디 답변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경제교통과도 기대효과를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같은 내용이예요. 우리 위원님들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업무보고 하면서도 기대효과만 보면 이런 사업은 충분히 좋은 사업이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에서 300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300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5년 1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