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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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중 도시디자인과와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가시기 전에 자료요청 하셨죠?

박학동위원

환경과, 동덕여대 기숙사 신축부지 공사중지명령 내용 있죠? 그것하고 결과 자료주세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현수막 관련해서 2015년에 예산이 더 추가됐잖아요. 2014, 2015년 예산과 운영 변화된 거 정리해서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환경과에서 2015년 에너지자립마을 선정된 사항 35개인가요? 현재 에너지자립마을이 35개 맞나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에너지자립마을이 아니고 절전소 관련.

이은영위원

성북절전소, 자립마을도 35개로 되어 있는데. 선정된 현황 35개 리스트랑 심사위원의 명단이랑 거주지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했을 당시에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나 제안서 샘플 있으면 3부 정도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환경과에 지난번 빗물 관련한 요즘에 토론회도 진행하시고 이후에 진행계획된 거 있는지, 지난번 토론회 자료집 있으신가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집하고 혹시 이후에 아마 정릉 쪽에 삼덕마을이나 이런 데도 빗물 관련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 있으면 정리해 주세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환경과에서 대기오염 지도점검하신 것 혹시 결과 보고서 같은 것이 있나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결과만 있지 지금 보고서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은영위원

결과 나온 것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나오나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면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그 결과 나온 것 표로 만들어진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전부 전체 위원님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감사중지 안 하고 바로,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와 있겠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와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 다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중지 없이

윤만환위원

자료는 요구한대로 오면 하고 없는 것은 그냥

영애

권영애위원장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하시는 대로 주시면 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때 동덕여대 기숙사 신축 공사장 주변 하월곡동 22-34 도로상에 장기방치된 고물 등 심한 악취를 풍기는 환경저해폐기물처리에 관련해서 민원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미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 회기 때 위원님 민원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이 소유주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래도록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라든가 도로시설과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과도 있었고 나중에 그게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 마련을 하면서 공단까지 협업을 해서 다시 진행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2월 4일에 현장을 다 방문해서 현장파악을 했고요. 그다음부터 진행된 사항은 소유주 파악하는 것과 또 거기 소유주 관계에 있어서 소유주가 부재중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범죄 상황이 있어서 그 분이 출소와 함께 같이 저희들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을 쭉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거기를 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또 고물로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거기 관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하고 처리를 했고, 도로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바닥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바닥정리를 한 후에 문제가 되면 그렇게 되면 다른 적치물이 쌓이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과 협의하여서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선을 넣어서 일단 거기 차량 8면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는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정말 수고하셨고요. 제가 민원사항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전달을 받고 현장을 한번 가보았는데 예전에 너무 적치물이 많이 쌓여있어서 그곳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혐오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재물들이 사라지고 심하게 갈라지고 바닥이 울퉁불퉁하였던 길도 깨끗하게 포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고하신 것처럼 또 4개구가 같이 회의를 거쳐서 합심해서 2개월의 정말 짧은 기간에 경찰서의 협의까지 거쳐서 마무리 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하월곡동 주민들을 대신하여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할 때 그런 인원과 장비가 얼마가 투입이 됐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 미화원은 20명이 동원이 됐었고요. 재활용 수거차량이 6대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집게차가 한 대가 있었고 기타 차량이 4대가 전부 해서 3, 4일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이렇게 굳이 민원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민원이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었어요. 한 15년 정도 된 사항이고 또 그런 불법노상적치물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수시로 치워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가보면 도로 그 자리에 똑같은 적치물들이 쌓이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불법적치물을 치우고 그 자리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8면이나 확보해서 조성했다는 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석3조의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모범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북구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디자인이 하고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결과 나온 게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성북천을 걷다보면 저희 경계하고 동대문구하고 경계가 나타나고 그러는데, 저희도 지금 치수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천변 관리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진행 중이면 제가 항시 우리 김영미과장님께서는 디자인과에 출신인데, 성북을 디자인해라, 그런 방법에서 했으면 좋은데 과 명칭이나 이런 게 맞지 않게 홍보물 다루고 말이에요. 플랜카드나 다루고 이것은 불만이에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셨으면 디자인에 전념해서 성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이따가 말씀은 다 나오겠지만 맨날 현수막이야. 가로수정비 처리하고 그게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환경개선이라는 면에서는

윤만환위원

환경개선은 좋은데 본인이 처음 디자인과장으로 해서 왔을 때하고 지금 업무하고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서울시에서 디자인총괄본부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총괄업무가 없어지면서 지자체 자체 내에서 각자 사업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이라든가 가로정비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가로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부합이 되는 거고요. 또 디자인거리 이런 것을 하다보면 광고물도 굉장히 중요한 가로경관형성에 일익을 하고 있고 또 적치물도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디자인과에서는 우리 저희 성북구의 기피시설들 디자인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린이마을만들기에서 전체적인 이미지형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치중을 해서 사업을 매해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오셨을 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뭔가 성북을 디자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셨는데 지금은 업무에 시달리다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정말 소신 있게 성북을 바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어둡고 침침한 데가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부순환 하라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시에 올려서 그것도 하세요. 디자인해서 만들어가지고 실생활에서 돈암 풍림 내려갈 때도 담 보세요,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그것을 특히 성북구 같은 경우는 내부순환도로가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흉물스럽고 관통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좋지만 우리 거주주민들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저희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지금 저희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련 부서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제재하는 요인도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분, 부분이라도 조금씩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심의나 해서 할 수 있게끔 디자인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해서 한번 해 보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획기적이고 변화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말씀대로 플랜카드나 다루고 이러면 그것은 물론 그런 분야도 해야 되겠죠. 노상적치물이라고 해서, 지금 단속은 노상적치물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대로변이든 이면도로든. 노상적치물 해 놓고 정말 주변에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 것도 새로 생각해 봐서 김영미 과장님이 디자인과장으로서 손색없이 자기 분야에 제대로 한번 끼를 발휘해서 뭔가 성북을 변화하는 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 기회에 한번 해 보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안녕하세요? 박학동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준 것 중에 김원중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보니까 2013년에 정비 294, 부과 10건. 2014년에 정비 101, 부과 4건. 그다음에 2015년 현재까지 정비 30건에 부과 6건, 이렇게 보니까 정비를 위주로 하겠지만 부과에 대한 내용이 너무 저조한 단계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광고물 조례나 법률을 보지 않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너무 디자인과에서 느슨하지 않나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느슨하지 않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적은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먼저 오기가 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불법고정광고물이 294건이 아니라 95건인데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 직원이 변경이 되면서.

박학동위원

294건이 아니라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95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하는데 이게 소유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그것을 그냥 고정시켜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에 의해서 철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단계가 고발조치까지 가는 단계가 먼저 계고를 하고 자진해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먹이고 그다음에 고발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저희가 종용을 해도 이것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을 종용을 해야 되는데 또 고정광고물뿐만이 아니라 저희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생계형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는데 그래도 대다수의 우리 시민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이 불편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탄력성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보면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업도 있는데, 간혹 주민들 민원을 받아보면 짜증스럽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너무 생계형으로 인해서 길을 막고 한다든가 적치물을 많이 내놨다든가 이렇게 해 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저희 성북구 관내가, 동네가 넓다보니까 직원은 적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런 것, 아까 우리가 뭔가 강한 게 있으면 그래도 생계는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크게 위법을 안 하고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융통성을 가지고 하지만 그런데 너무 거기에 대한 홍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홍보가 안 돼서 우리가 주민들이 마냥 실제 5m 인도에 4m를 점유하고 1m를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솔직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전체적으로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도 우선 이뤄져야 되겠지만 일단 의식향상을 위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 그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저희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환경과 주체로 그런 적치물 아니면 어떤 거리캠페인 그런 거 하는 게 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가보시면 적치물을 가게 앞에 많이 내놨는데 저희가 몇 군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릉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자진정비선을 그어서 자진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문시장 앞에 시장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저희가 적치물 내놓는 곳은 저희가 수시로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계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계도도 하고 정비하고 너무 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몇 번 계도를 해서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과태료도 매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통과나 주택과나 다른 여러 경찰서 이런 데 보면 직능단체를 이용해서 각 동마다 이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몇 번씩 캠페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독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과에서 그런 적치물에 대한 내놓는 깨끗한 거리, 디자인 도시 그런 것에 대한 캠페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북구에 35년 정도 살았는데 그런 캠페인을 해 본 게 없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쪽에 있는 캠페인 계획이 잡혀 있고요.

박학동위원

시장만 하지 마시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잡혀 있고요.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해 했었는데 작년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협회라든가 그런 데하고 같이 협약해서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행감 때 본 내용을 가을에 다시 점검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보문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계형이 그냥 생계형이 아니라 지금까지 60, 70년 전부터 계속 존속해 와서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사람이 기분이 안 맞다고 다른 것으로 기분이 안 맞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죠? 물론 단속이 되는 상황이 되죠. 힘들죠. 생계형은 말씀대로 단속할 수 없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님도 보문1동 그쪽이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계형이신 분들은 저희와 말씀을 나누고 협의해서 잘됐는데 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저희가 수시로 얘기를 해서 적절한 그런 중간적인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인정해 주면 어떻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윤만환위원

점용료 부과로 해서 조금 세금 물리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점용료부과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신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스로 옆집하고 도와가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면도로든 생계형으로 내놓고 지금 여름철이라 의자 내놓고 다 해서 영업장 확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영업장 운영은 몇 평 있는데 밖에 내다보면 확장해서 여름 돼서 거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확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도 현장 가서 보면 감안이 되기도 합니다.

윤만환위원

단속하라고 하면 단속하기도 힘들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현장 가서 보면 가게 그 범위 안에서는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다 이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내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세요. 저희가 그것은 적절히 판단해서 정비도 하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도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상가지역에 사는데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자지 않습니까? 밖에 내놓고 해서 2, 3시간 잠을 못 잔 게 수두룩해요. 그런데 내가 심부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도 못하고 눈치보고 갔다 오면 내가 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진짜 생계형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것을 빌미삼아서 물건도 안에 안 쌓고 밖에 쌓아요. 그런 데는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과장님 생각도 생계형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암동에 홀리데이인서울 호텔 뒤에 노상적치물 제가 항상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것은 도시디자인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도시환경국장님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계속 어떻게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성북구에서 뭔가 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주셔야 해결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성북구가 역사와 품격이 있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말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었을 때 바로 호텔 옆에 그런 장소가 있다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느끼는 것은 바로 한국이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북구가 더 낙후된 그런 구로 인식을 하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가 일방통행로예요.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적치물도 내놓았지만 차도 트럭인가요, 리어카도 내놓기 때문에 차 한 대가 지나가면 정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차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차 소통도 원활하게 흐르지도 않고 적체가 될 때가 있어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도시디자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도시환경국장님은 이런 문제가 우리 성북구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제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고물상 앞에 적치물 같은 것을 내놓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 같고요. 저희가 정비한 내역을 봤더니 금년까지 33번 정도 정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고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는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과 병행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다른 부서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디자인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디자인과장님, 현수막 철거 성북구 광고협회하고 용역 맺어서 하고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학동위원

금액이 1,260만원인가 그래요. 금액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왜 그런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4,0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000만원씩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계약금액이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두 달 반 정도를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개 정도를 이분들이 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근무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만 하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공휴일만 하고 있는데 공휴일 한 번에 200개 정도를 제거를 하고

윤만환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일요일만요. 일요일만 하시는데 저희가 보통 가격을 조정할 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장당 1,138원이 되더라고요. 계산한 것을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3,900원 그다음에 육교에다 한 것은 5,100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을 장당 예고한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되거든요. 다른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우리가 작년 행감 때 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도 올려드리고 뭔가 획기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광고물에 종사자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인데, 지금 이분들이 일요일마다 한 달에 4번이니까 그러면 공휴일이 5번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200개씩하면 약 1,000개, 이렇게 예상이 가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할만한 성과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세월이 지나간 행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관에서 하는 행사 현수막 안내현수막이 아직도 세월이 흘러가서 이미 끝난 행사도 달려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중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행사가 예고가 됐으니까 기다린다고 하지만 지나간 것까지 달려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확인을 시켜보세요.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는 데도 아직 결과물은 만족치 못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사실 하루에 200개를 떼다보니까 그걸 하나씩 보면서 제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철저히는 아직 하시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며칠 전에도 일하시는 분들을 오시라고해서 대화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금액을 1,900만원 정도를 협회에다 주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광고물 협회에?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럼 이분들은 작업을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돌아가면서? 그거는 확인은 안 해보셨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또 위험성도 있고 육교 높이에 있는 데에 올라가서 차를 타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회원제로 돌아가면서 성북구 회원이 5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면 결과물은 구청에 가져오시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구청에 가져와서 전부 사진 다 찍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북에 도시디자인이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훼손된다면 다른 데에 수 십 억 들여 뭐합니까? 솔직히 수 십 억 들여 건물지어, 아니면 뭔가 아치 만들어, 뭔가 디자인 만들어 하는데 흉물스러운 게 이런 현수막으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보기가 좋지도 않고, 왜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현수막 가지고 그러시나 모르겠지만 도시에 나가보시면 당장 건널목마다 붙어 있고, 공터만 있으면 붙여놓고 이러니까 이거는 도시가 아니라 광고물협회에서 나와서 광고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려서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얘기 드리는 건데 결과물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으셔야 돼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습니다.

박학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그 소각은 어떻게 하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청소과에서 소각하는 장소에 가져가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청소과에서는 소각을 어떻게 하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청소과에 소각장소가 있습니다. 장위동 적환장에 저희가 최종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거기

윤만환위원

가져가서 어떻게 하냐고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청소과에서 소각할 때 저희 것도 같이 해서 소각을 하는 거죠.

윤만환위원

태워버리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윤만환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재활용을 작년, 재작년에 사회적 기업에서 가져가서 가방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 일일이 나무 끝에 막대기 떼어가지고 갖다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 청소과에서 재활용주머니 만드는 것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800장 정도를 가져가셔서 깨끗한 걸 가지고 재활용하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때때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재활용할 때 깨끗한 걸 골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골에 가니까 그대로 플랜카드를 갖다가 논이나 밭에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병충해 예방이 된데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이동하는 거리에 대한 것 때문에 그 주변에서 그걸 소화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윤만환위원

사실 단속하는 것 중에 관 것이 있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관 것도 많이 떼었습니다. 뗐는데 많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사 앞에 공공현수막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인정하시지 말고 관 것을 떼긴 왜 떼. 지금보세요. 다른 거는 별로 없고 관 것이 다 붙어있어요. 이면도로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보고 관에서나 누가 안보는 것은 동네프로그램이나 회원모집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관의 것은 단속을 해야죠. 그리고 부과, 전에 말씀했던 것 했어요? 부과한 실적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부과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무슨 단속을 해. 우리 것 단속 못하고 남의 것, 일반인 것 단속을 합니까? 올해 한번 단속해 보실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

윤만환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반주민한테 단속하면서 부과를 못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사 앞에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하나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점차적으로 주민센터나 꼭 필요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에서 주민을 모집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작은 현수막 게시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동사무소 자치센터에는 자가 건물 안에는 붙여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도로에다 관에서 버젓이 다 붙이고 있어요. 단속을 해서 관에 어느 과든 구청장을 상대로 하든 동장을 상대로 하든 과장을 상대로 하든 단속할 수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정비는 저희가 일반 것 보다 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요, 지금 붙어있는 다른 데도 다 붙어있어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비는 더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과태료 부과 건은 사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한테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구 예산으로 또 지출이 되는 거고 사실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의미가 있죠.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행정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부과하는 것도 성북구청장이고 실제로 부과하는 대상도 성북구청장이거든요. 자기가 자기한테 부과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윤만환위원

그런 행위를 안해야 되는 거죠. 그게 모순이라면 안해야죠.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정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라고 하시면 이게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일반인. 현수막 없는 거리 그거 없애버리세요. 누구든 붙이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여러분들은 법대로 우리는 마음대로?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윤만환위원

아니, 우리는 할 수 없다, 일반주민들은 부과해서 한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상업이나 그런 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야 되다보니까 이게 무리하게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윤만환위원

한번하세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게시대 최대한 늘리고

윤만환위원

국장님 한번 하시라고.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다음 정례회 때 정식적으로 관에서 붙인 현수막은 내 눈에 보이는 현수막은 전부 사진 찍겠습니다. 찍어서 과연 부과했는지 안했는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재 관에서 어느 부서에서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동은 동장, 구청은 구청장 해가지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각 과에서 자제하겠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결론을 냈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부분인지 전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림란 좋아요. 그런데 한번 상징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도 잘못을 하고 있다. 그걸 알려줘야지 우리는 안하고 너희만 단속한다면 그분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이 고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다만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만환위원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연말 정례회 때까지 과연 부과를 했는지 안했는지 일단은 새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제가 사진을 찍어놓겠습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그때보고 안하면 그것으로라도 고발해야죠.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디어시대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광고하고 홍보할 수 있는데, 쭉 지내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 시대는 바뀌어 미디어시대로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현수막이 더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더 줄어야 되는데 역으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왜냐하면 지금 반회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다 올리면 충분히 다 봐요. 안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데 어떤 전시성이 아주 많이 내포되어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자꾸 내다걸게 되는 거예요, 관에서. 그런 걸 생각을 바꾸게 해야지 안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맨날 그러면 뭐합니까? 그런 자체를 우리 팀장님들도 사업하면서 그런 걸 생각을 바꾸는 걸로. 왜냐하면 반회보나 인터넷에 올리면 안볼 것 같지만 다봅니다. 요즘에 다보기 때문에 전시성처럼 내다 안 걸어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안 그러셔도 된다는 거죠. 그걸 한번 염두 해주십시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줄여야 될 것 같고 저도 연령대가 젊다보니까 인터넷이라든지 매체를 통한 소통에 익숙해 있는데 또 위원님은 다 그게 되시는데 연령이 더 높으신 분들은 아직 거기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일부 있으셔서 아직까지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학동위원

국장님, 참 모르시네. 그거 애들이 다 가르쳐줘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애들이 아빠, 엄마 오늘 내일모레 국민은행 가서 뭐하고 영화까지 제목까지 가르쳐주고, 표 다 끊어다줘요. 우리 국장님 젊으시잖아.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일부 남아있어서 고전적인 소통방식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는데요. 점차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역으로 줄어야 되는데 더 느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국장님, 우리 윤만환위원님하고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를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5분간만 정회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정회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미영부위원장

네.

김태수위원

앞에 우리 박학동위원님이랑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제가 결산 할 때도 우리 기획경제국, 홍보ㆍ감사, 행정국, 교육문화복지국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주요내용은 불법현수막 우리 관에서 게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행정국 소관이나 이쪽 분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홍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불법으로 게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나름대로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2014년도에 공문 보냈을 거예요, 각 과에다. 저한테 공문 보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공문을 받았는데 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당신들은 과태료 내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고까지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향후에는 자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2015년도에 우리가 불법현수막정비 용역추진방안 그래서 4,000만원 해서 용역한 게 있어요. 그렇죠?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평일 정비반이 2013년은 2개조를 1개조로 감축하여 운영을 정비해서 과부하 발생이 됐는데 이게 2014년하고 2015년에는 공휴일 포함해서 주2～3회 불법현수막용역 정비 실시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몇 번 합니까?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엔 하지 않고요.

김태수위원

일요일날? 그럼 일요일날 몇 회 실시해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몇 회 라는 말씀이 그니까 일요일을

김태수위원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는데 몇 회 실시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김태수위원

하루 종일?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9시부터 10시까지 하시는데요.

김태수위원

몇 개조로 운영하고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보통 하루에 200개 정도 철거를 하고 계십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몇 개 조로 운영되느냐고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한 개 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한 개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3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갑’에서 철거작업을 하다보면 ‘을’쪽에는 또 오후에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갑’쪽에 가보면 현수막이 또 붙어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을’구 철거하면 ‘을’구에 또 현수막이 붙어있거든요. 이게 계속 연례적인 반복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가미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갑’쪽에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을’구에 오면 다시 ‘갑’쪽에 다시 불법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한 개조가 더 편성돼서 갑을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한번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적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까지도 인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 유념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불법현수막이 관에서 먼저 이루어지다보니까 민에서 당연히 관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은 당연히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보니까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각 과에다가 다시 한 번 공문 보내서 먼저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게첨을 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정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 위원회 이런 지적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하다보면 홍보하고 알리다보면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 정비하면 어떻게 또 바로 떼냐 걸자마자 그런 얘기들도 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거든요. 저희 스스로 솔선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서두에 우리 과장님 일 하시는데 부담을 덜어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까지 받았는데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지금.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구청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적극동의하고, 불법현수막을 정의하는 기준이 뭐냐고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거의 다 대답하는 게 그냥 일반사업체나 개인하는 건 안 되고 관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보면 불법현수막 제로화 도전해가지고 정당이나 관에서부터 불법현수막을 아예 하지 않겠다. 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단 구청에서 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수막 철거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지나가다가 5월 달에 하신 누리마실축제 현수막이 아직도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저는 내년에 하실 걸 아직도 걸어놓으신 줄 알았는데.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이은영위원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걸 시민들이 거의 큰 길에 해놓으셨기 때문에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떼지도 않아 놓고 내 것은 떼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부터 먼저 도시디자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현수막철거나 불법현수막 금지하는 것을 먼저 솔선수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관에서 솔선하면 정당에서 안 붙여요, 못 붙입니다. 아예 제로, 서대문 같이.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요즘 도시디자인과에서 범죄 예방디자인 관련해서 매년 한 곳씩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4년에는 없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땐 공모가 안돼서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목소영위원

지금 정릉4동에 2013년에 진행을 했었고 올해 종암동에 진행이 되는데 훨씬 내용이 더 구체화 되어가는 것 같네요. 이게 같은 공모사업인가인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정릉4동에 했던 것은 생활과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셉테드 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이번 것은 과제 자체가 셉테드 디자인을 해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진행했었던 것은 생활환경개선 사업이고 거기에 우리 구만의 그런 것을 조금 더 추가를 중점사항을 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그때는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목소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학교라고 해야 되나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어린이마을학교

목소영위원

그런 거나 이런 것들 중에 마을공동체 이후에 공동체 회복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어있는 사업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목소영위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역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조해서 가는 시스템들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있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 과는 장위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정비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미 셉테드 디자인 용역을 실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안암동, 종암동을 셉테드 할 때도 이미 저희가 준비되어있다는 것이 크게 강조가 되어서 저희가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치과나 도로시설과나 이런 과들하고 같이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등 같이 협업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들하고 항상 같이 주민설명회라든가 동은 물론이거니와 협업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장위 1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범죄예방 디자인한 게 공모사업, 지금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것도 당선이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별도로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용역은 따로 한 거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은 따로 진행이 되었고요.

목소영위원

그럼 국장님 전체적인 도시 재생사업 서울형, 거기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한 용역의 결과물들이 어떻게 포함되죠?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는 별도로 해서 돈은 별도로 받은 거고요. 물론 도시재생하면서 그 내용들을 그쪽에 넣어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위 12구역, 13구역 공모자료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언급됐던 부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료에도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장위 재생사업이 13구역을 대상으로 최초에 제안을 했었고요. 12구역도 해제지고 13구역도 해제지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이 두 개 구역을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구역이라든지 13구역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받아오면 그것들은 하나의 틀에서 다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어떻게 보면 한 파트로 나가게 되는데 파트로 된 용역들을 전체용역에다가 반영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도시형 재생사업에 장위12, 13 다 포함돼서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아직은 아닌데요. 아직은 13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활성화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을 하면서 정식으로 변경을 해서 12구역까지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특별히 12구역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 부분이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거고, 범죄예방 디자인에 보면 공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하면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이후에, 그게 사실은 가장 안전에 가까워지는 방법인 것 같은데, 종암동 같은 경우는 이후에 그런 관리들에 대한 체계나 아니면 사업들이 구상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2013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시설을 개선한 이후에 2014년도 이후에 진행됐던 연계사업들이 전혀 안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정릉4동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후에 지속되는 과정들 모니터링 한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디자인들이 어떤 효과들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릉4동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었거든요. 항목을 나눠가지고 모니터링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도움이 매우 많이 된다는 20%정도였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간 도움이 된다가 51%정도 답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주민들이 생활개선사업 이후, 전후를 비교했을 때 이웃 간에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바탕을 해서 이번엔 조금 더 공동체라는 의미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셉테드 디자인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마포구에 소금길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정리해보니까 그것을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커졌다는 결론을 얻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종암, 고대 뒤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종암동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그곳도 젊은 층들, 대학생들 포함해서 움직일 수 있는 단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정릉4동 같은 경우도 이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속 쭉 추진을 못한다면 여기는 어쨌든 이 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이 모였었던 계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담당관이나 이런 곳과 여기 현황들을 공유하고 이후의 과정들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에는 정말 주민설명회를 몇 번 하고 공사만 해 주고 끝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위험하니까 CCTV 달아주세요.”, “벽화 그려주세요.”, “길을 정비해 주세요.” 이런 것들 도시환경개선사업을 넘어서는 효과가 사실은 별로 없다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릉4동 환경개선사업 한 것도 있고 솔샘로 환경개선사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가까운 지역이니까 묶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담당관하고 의논하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목소영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이미영부위원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솔밭건재 관련해서 계속 과태료를 물고 계시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목소영위원

과태료는 얼마 만에 한번 씩 물 수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분은 거의 100% 완납입니다.

목소영위원

완납하고 있잖아요. 과태료를 무는 기간도 한 달에 2, 3건 씩 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무는 대신 환경정비 때는 시정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분은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자료를 드린 것과 같고 응답소에도 18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계속 하는데도 잘

목소영위원

과태료는 이게 최대금액이에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목소영위원

최대금액이고. 과태료, 단속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계속하고 계시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목소영위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주거환경관리사업대상지 안에 또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공동체도 다 훼손시키고 있고 방법이 더 강력하게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요? 과태료는 얼마 만에 한번 씩 할 수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수시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 자치과 그다음에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과도 여기저기 갖다 놓으시니까요. 하여튼 과하게 말씀드리면 빈 땅만 있으면 갖다놓는 이분이 그런 형국이거든요.

목소영위원

어쨌든 구에서 노력하셔서 그렇게 일부 공간을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골목 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시로 해서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여튼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가 주무 부서를 어디로 봐야 될까요? 도로시설과 아니면 도시디자인과.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적치물에 관해서는 저희 과죠.

목소영위원

디자인과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목소영위원

좀 더 강한 조치 지금 과태료 무는 것만으로는 정말 몇 년 된 사안인 것이고 저도 가서 주민과 싸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언젠가는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부서 내지 주민들 다 정말 들러붙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과태료 부과 외에 할 수 있는 방안들,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를 해 주시면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분이 만약에 과태료를 안 내시면 저희가 법적 조치로 들어가서 형사적인 그런 관계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 내시니까 그것을 관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국장님, 주거환경관리사업 여기 삼덕마을구간이거든요. 거기에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회복이라기보다는 갈등해결과 관련해서 뭔가를 집중적으로 해 볼 수는 없을까요? 과태료만으로는 정말 안 되는데.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대화와 타협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화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딱히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은 없는데 노력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의 한계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또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또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일단 많이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들이 혹시 이것보다 더한 조치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삼덕단지 주민들을 통한 해결, 만남 이런 것들도 어쨌든 기획을 지금은 너무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조차 없는 상황인 것인데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할게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런 적치물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네요? 여기 보니까 대한특수임무유공자회, 몇 군데 적치물에 대한 용역을 공무원들은 안 하는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해결, 고민 이렇게 하시는데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여기 용역비 받아 가면 거기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잘 안 됩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너무 그렇게 하셔서 저희 직원 한 분이 그야말로 창고를 봐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가격으로 빌려서 쓸 수 있는 문중의 땅까지 빌려드리면서 여기를 그쪽에만 적치를 하도록 그렇게까지 유도를 해서 맨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계속 그러시고 어느 정도 필요 없는 것은 그냥 “실어가버려라.”라는 식으로 까지 나오시니까 굉장히 이분은 어려워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용역 줘서 그분들이 해결을 못하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다 실어와도 되는데 이분이 해놓는 적치물은 전부다 벽돌이나, 건재상이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치우려면 지게차를 빌려서 치워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작은 적치물 같으면 저희가 그냥 실어오고 그러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건재상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는 어떻게 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노점상들이 있고요. 또 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적치물 나오면 하고 민원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그런 민원이나 일이 있을 때만 불러서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를 우리 디자인과에서 하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도 해소가 안 된다면 방법을 찾는 것이 특수하게 임무를 맡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목소영위원

정말 차라리 치울 수 있는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계속 치워가기라도 하면 어때요? 쌓아놓는 족족 계속 치워가면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가져오면 적치할 저희 창고가 없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이런 경우가 여기 외에 비슷한 사례들이 성북구에 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고질적인 것은 이 사례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실어오기도 하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 건재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단계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특수임무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신주에 있는 전단지를 처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일용직 공공근로 하시는 분.

이미영부위원장

연세가 많은 분들이 하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거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이미영부위원장

제가 다니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전신주에 많이 안 붙어있고 떼는 것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청색 테이프가 안 떨어져서 그것만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뗄 때 같이 깨끗하게 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르기는 한데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중식을 하시고 환경과를 들어갈 건지 여기서

김태수위원

환경과 들어가시죠.

이미영부위원장

그냥 들어가요?

박학동위원

오후에는 다른 거잖아요.

이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끝내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정압기 문제로 인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장위1동하고 갈 데가 전혀 없어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지난번 예산 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구역 내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찾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지를 찾아봤는데 마땅한 데가. 왜냐하면 정압기가 혐오시설이라든가 위험시설은 아닌데 이게 보통 설치되는 곳들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구역 내나 같은 동에서 옮기려면 더 큰 민원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에 이것들을 같이 일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저희들 판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김태수위원

연말에 예산하면서 그 부분에 서로가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고 국장님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이은영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장위3동하고 석관동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장위1동에서 만약에 장위3동으로 온다고 하면 장위3동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국장님께서는 지금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석관1동 파출소, 지금 지구대죠? 그 옆에 지금 정압기가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왜냐? 일단은 그 주위에 서 있다가 보면 사고라도 발생 될까봐, 그다음에 또 위험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근접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먼저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공원 하나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부분은 ‘정말 위험시설이 아니야’, ‘혐오시설이 아니야’ 할 정도로 거기서 앉아서 장기도 둘 수 있고 앉아서 예를 들어서 팔각정 만들어놓고 거기서 신문도 읽어볼 수도 있고 서로 대담도 나눌 수 있고, 좌담도 나눌 수 있고 이런 장소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예 해 놔도 가지를 않아요. 이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질의했다시피 석관1동 구 지구대 옆에 보면 정압기가 묻혀있거든요. 그 정압기를 보시고 그 정압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소시키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정압기를 만약에 이전한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혐오시설을 정말 친환경 쪽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독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장위1동에 있는 것을 장위3동으로 이전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석관동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해서 나름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죠. 모색을 하겠다는 얘기죠.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장위1동 설치된 장소를 가보시면 그 앞에 슈퍼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 앞에 평상도 하나 나와 있고, 그 앞에서 주민들 앉아서, 그 앞에 거리가 또 굉장히 붐비는 자리잖아요. 일단 그게 제일 붐비는 장소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그 앞에서 아무 의식하지 않고 그냥 계시거든요. 이게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려하고 이런 시설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디 허브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는 어디든 들어가야 되고 설치되어 있는 위치 자체에서도 크게 거부감이 없고 계속 몇 십년동안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고 그런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석관동 구지구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변의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고요. 거기에 병행해서 이전하는 것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선을 석관동 먼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를 장위로 이전하는 검토를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지역을 살펴보고 여기서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지 저희가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일단 빗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것도 대안이죠. 지금 현대사회에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이잖아요. 이 토론회를 가신 위원님이 있나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이미영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목소영위원

연락받고 가셨나요?

이미영부위원장

연락은 안 받고 관심이 있어서

목소영위원

그냥 어떻게 알게 돼서 가신 거잖아요. 그냥 외부에서 와서 하는 토론회면 모르겠는데 구랑 같이 공동으로 한 거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서울대학교하고 함께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구의 공식적인 거잖아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런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한테 공지해 주시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후에 진행해 주시고. 에코체험관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다녀오고 했는데 우리 성북구 공원녹지과와 함께 이런 환경과 관련한 체험장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생태체험관들과 차별화돼서 에코체험관이 있고 지금 환경과에서 소관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장 갔다왔지만 정말 이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한 공간이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 봐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말에는 부적합하니까 향후 운영계획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과가 다시 가려가라 이런 공문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과장님,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에코체험관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작년도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10회에 걸쳐서 저희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들을 단체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론교육과 체험교육 이런 교육을 여러 가지 실시를 했어요. 환경교육센터에 강사님하고 저희들이 그린리더라고 있습니다. 그린리더 10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는데요. 여기에 전문강사님들이 해 보니까 이게 어린아이들 시설에는 조금 맞지가 않다. 그리고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 면에서 조금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단체를 많이 모집하려고 하면 대형버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시설물이 어린이들이 활용하기에는 위험하다, 그리고 또 계단 같은 것도 전부다, 거기가 관리사무소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로 이것을 저희들은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보낸 상태입니다.

목소영위원

애초에 계획할 때 환경과 하고는 논의가 어떻게 됐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처음에 환경과 하고는 논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관리사무소로 있었는데요. 그게 짓고 나서 에코체험관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목소영위원

태양광시설 이런 것들은 계획단계에서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서부터.

목소영위원

에코체험관으로 어쨌든 해야겠다는 계획은 있었던 거잖아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겁니다.

목소영위원

관리사무소로 지은 이후에?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니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거기가 관리사무소였거든요.

목소영위원

관리사무소인데 여기를 어쨌든 체험공간으로 교육시설로 하자,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된 거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활용도가 적으니까 관리사무소로만 활용하기에는 아까우니까 에코체험관으로 한번 해 보자 했던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 계셨었나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예, 저는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공원정비하면서 에코체험관으로 계획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환경과랑은 전혀 논의가 없었던 상황인 것이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때 당시 지을 때는 하여튼 에코체험관이라는 것은 나중에 명칭을 붙인 것이고요. 거기가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아마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환경과에서도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에코체험관으로 해서 그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2013년도에 지었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2014년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2014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됐고 이유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과의 노력,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를 넘어서서 일단 에코체험관, 이런 에너지와 관련한 이런 체험관이 구에 필요한가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더나 개운산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목소영위원

필요하다. 그러면 에코체험관으로써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 환경과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목소영위원

공원녹지과는 시설관리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시설이요. 시설 모든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대관형식으로 환경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에코체험관으로 다시 한다고 한다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어린이들이 사고가 안 날 수 있게끔 이런 것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목소영위원

그런 노력을 공원녹지과와 협의, 시설과 관련한 협의, 이런 것들을 2014년 동안 뭘 하셨냐고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2014년도 10월에 저희들이 교육을 했었거든요.

목소영위원

실내에서 진행하는 교육 외에 그런데 여기 평가에도 보면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실외도 합니다.

목소영위원

평가에도 보면 다 나와 있지만 에코체험관 명칭에 걸맞는 체험시설도 없고 교구도 없고 주변에 활용할 그럴 시설들도 전혀 없어서 그리고 지금 교육장이 소규모기 때문에 소규모의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못한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만 그런 걸맞는 교구나 체험도구들을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런 노력은 저희들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현재 상황으로 당연히 0점이이요. 거기 너무 0점이에요. 그러면 에코체험관이 필요하지 않다면, 쓸모없는 공간이라면 상관없는데 성북구에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무과에서 이것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뭐 하러 합니까? 거기에 생태체험관 관련해서 한 개 더 만들면 되는 것이지 에코체험관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노력을 한 흔적은 전혀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대상도 물론 거기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유아만을 꼭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물론 유아만 가지고 할, 확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거기 정수초등학교랑 논의는 어느 정도 하신 적 있으세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때 한번 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대상으로 했지 초등학교 학생들하고는 안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우리 구의 마음이잖아요. 구에서 유아대상으로 환경 에코교육하겠다 했으니까 유치원,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접근성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못 온다하는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할 생각조차 지금 안 했다는 것은 환경과에서 이 시설을 운영을 아무런 의지가 없었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했는데요. 사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만 해서 환경교육센터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점이 그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공원녹지과로 이렇게

목소영위원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못하겠다, 가져하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요. 과장님, 이런 시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 방식들을, 지금 공간이 없어서 다들 난리인데 그나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못하겠으니까 가져가라, 이런 마인드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다시

목소영위원

거기다 에너지자립마을하고 절전소 몇 십 개 씩 하고 어쨌든 성북구가 그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교육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교육은 그냥 구청 빈 공간에 앉아서 이론교육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계획을 안 하고 더 확대할 계획, 활성화할 계획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니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다 따로 노는 것이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2013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예산낭비.

목소영위원

리모델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마 이 생태체험관이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었는데 조금 치밀한 계획이 돼서 된 게 아니라 어떤 빈 공간이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생태체험관을 해 보자, 이렇게 결정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검토라든지 장소의 적절성이라든지 교구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여건에 안 맞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이런 상태는 어렵다 해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건데요. 일단 생태체험관이라는 게 필요한지부터 저희가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장소가 적절한지 이런 장소에 대한 적합성, 교육 프로그램까지 마련을 해서 이것을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상태로는 저희가 그냥 그 공간으로 받아와서 이렇게 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생태체험관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생태체험관과 에코체험관은 구분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성북구에 이미 생태체험관들이 여러 곳 있는 상황에서.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에코체험관.

목소영위원

에코체험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부터 물론 다시 하시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러기에는 성북구에 공간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조금의 시설들이 새로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튼 저는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그리고 유아시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량이 있으니까 거기가 조금 접근성이 낮더라도 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유아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옆에 있는 정수초등학교랑 협력해서 뭐라도 맺어서 적극적으로, 정수초등학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환경학교 이런 걸로 지정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환경이 생태가 아니라 친환경에너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거예요. 그런 걸로 지정받아가지고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를 이용하면 훨씬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게 중대형버스가 들어와야 한다는 그것 역시도 학교 바로 붙어있어요. 학교운동장 저는 충분히 협의해서 시간대 고려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다 전혀 논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설들 체험시설이나 전시시설이나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하면 여기가 제대로, 여기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곳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지 리스트 예산 이런 것들 잡으셔서 제대로 환경을 갖춰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현재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간 등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면 그것을 개보수하는 예산과 현황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있는 공간들 그냥 무용지물로, 이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에요.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시고 여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불어서 예를 들면 거기 환경과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배드민턴장이 새로 조성되면서 주민들하고 갈등도 빚고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가 에코체험관이니까 태양광 시설로 얹어줘라, 라고 제안까지 하고 있는데 주변에 그런 갈등들조차도 여기 에코체험관으로 제대로 선다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과에 가장 큰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상자를 모집하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관리를 다시 공원녹지과로 보낸 이유는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많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한번

목소영위원

어디에도 시설이 있는 곳이 없고 다른 곳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새롭게 구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차피 또 다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상황인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 제발 좀 활용하십시오.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저도 현장 방문을 해봤는데 당초에 세밀하지 않는 계획으로 그렇게 해놓고 주위환경과 여러 가지 봐도 이것저것 안 맞으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이거 지금 두다가 사용이 안 되면 결국 어느 몇 분의 사용으로 전락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 공원녹지과나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서로 핑퐁으로 해서 적당히 쓸게 없다면 결국은 방치하다가 어느 시기에 혹시 몇몇 사람들의, 쉽게 말해서 별장 그런 식으로 이거를 사용하지 않느냐하는 위원님들 의견이 나왔었어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해서 빨리 우리가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행감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지마시고 주위에 숲 체험관으로 하기도 그렇고 에코도 그렇고 덜렁 가운데 건물만 지어놓고 목소영위원님 말처럼 어디다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접근성도 얘기했었어요. 접근성도 편한 게 아니고, 왜 당초에 여기다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내용인지라 빨리 연구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아니면 위원님들 생각대로 향후에 몇몇 사람들 그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위원님들 올라가서 보셨지만 성인위주로 다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환경교육센터에서 전문강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잠깐만요.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는 아동들 대상으로 더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은 꼭 유아, 아동에게만 집중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인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계속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물론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위험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곳을 거기에만 절대 국한하지 마세요. 정말 에너지부분은 어른들이 교육받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며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음 질문할까요? 자료받은 내용 좀 보겠습니다. 동덕여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선명령 과태료에서 17번을 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자인 동덕여대, 시공자인 롯데건설 여기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주민 몇 사람으로서는 동덕여대나 시공사인 롯데에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관의 힘을 빌려서 주민들의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하려고 관에도 굉장히 많은 애를 먹이고 지금도 계속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지가 50일, 과태료가 2,380만원정도 부과가 됐는데 과태료 부과는 다 수납이 됐습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수납 다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완료됐습니까? 많은 과태료를 물어가면서도 그분들하고 해결을 안보는 큰 원인이 무엇이며 빨리 해결을 해서 민원의 소리를 없애주는 방안이 있는가 말씀해 주실래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박학동위원님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덕여대 기숙사하고 복지관 신축공사는 지하4층하고 지상9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도 한 3월30일까지로 공사기간은 되어있는데요. 대지면적은 약 1,734평 연면적은 7,445평인데요. 여기를 짓다보니까 두산아파트에 122동하고 130동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거기는 월곡1동이고 동덕여대는 월곡2동입니다. 122동하고 인근빌라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130동 주민 약 57명 79세대가 지금 일조권하고 조망권, 소음 이런 걸로 해서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가 한 다섯 분 정도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계속 응답소, 구청장에 바란다, 120, 이렇게 하루에도 몇 건씩을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무슨 요구조건이 있으면 요구를 해라, 그런데 “없습니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작업중지 명령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집회시위를 오늘도 동덕여대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주에 저희들이 조ㅇㅇ 씨 하고 다음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한 열 분하고 어제 저녁전화를 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걸 요구를 하는 건지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에 중간과정은 복잡해요. 작년 지방선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도 김영배 청장님도 해결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접근했다가 안돼서 다시 뒤로 돌아섰는데, 공사민원에 대한 어제 오늘일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불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자인 동덕여대나 시공자인 롯데에 대응이 안 되다보니까 관의 힘을 빌리는데, 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고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저분들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130동에 보통 6, 7, 8층부터는 다 살아요. 내려다보면서 감시를 해요. 지감 막 하고 있어요. 발파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에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 맞춰서 오는 시간에 그 사람들이 작업을 다 손을 놔요. 다 손을 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관에서 와보니까 소음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장에 와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게 몇 번씩 반복이 되니까 이분들이 ‘아, 짜고 한다.’ 우리가 신고하면 모르게 와서 검사하고 검토하고 감시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에 신고하는 순간에 관에서는 바로 현장에 연락해서 모든 것을 다 손 놓게 하고 와서 “아무도 없어요.” 매일 이렇게 몇 번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관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오로지 과격하게 집회로 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은 거기에서 연락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민원이 거의 매일 옵니다. 동덕여대는 매일 나갑니다. 가서 보면 소음측정을 해달라고 가면 조용하면 소음측정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곳에 수시로 나가서 측정도하고 2014년 2월부터 해서 1년4개월 됐는데 17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3월달에 터파기가 끝나야하는데 아직도 못 끝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중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거기하고 연락하고 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우리가 신고했으니까 몇 분이 올 거다. 하고 맞춰보면 진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들이 믿는 데가 관뿐인데 관에서 믿고 앞장을 서서 자기들 일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니까 그 문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덕여대나 시공자인 롯데 측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봤습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롯데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22동이 협의를 했고요. 130동 79세대만 남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대에서 협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보상을 많이 받아주겠다. 이런 제시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거주하시는 분들 수요일날 롯데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저희들하고 한번 어떤 내용인지, 뭘 요구를 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허심탄회 이야기하자고 저희들이 다음주 수요일날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거기서 나온 걸로 해서 저희들이 롯데하고 협의해서 적극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주민이 믿을만한 건 관 뿐인데 관의 신뢰를 빨리 회복하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인허가 건을 가진 관에서는 시공자나 시행자한테 압력을 해서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원하고자하는 어떤 내용에 접근성이 되도록 빨리 해결해서 동네민원을 해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모두 공사현장이라면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대로 17번이나 해서 단속기준에 소음기준 65, 발파소음 75 이렇게 해왔는데 한번하면 한도가 200이 정해져있습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세 번째 이상하면 계속 200만원씩 첫 회 적발이 되면 6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윤만환위원

계속 200만 원씩?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할 때 마다 시간대별로 계속 관측이 됩니까? 날짜 별로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래하고 계속.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러면 계속 가서 소음 위반이 되면 계속 과태료는 부과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그쪽 전 주민 79세대?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79세대입니다.

윤만환위원

79세대가 전체적으로 해서 매일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계속할 수는 없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네?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다섯 분 정도가 계속 돌아가면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다른 질문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소음측정을 하러온다면 벌써 그들은 줄여버려요. 측정을 낮춰버린다고, 주민들이 신뢰가 안가죠. 편하게 관하고 주들하고 같이 매일매일 몇 시간 측정해보면 그들이 모르게 측정을 해보면 그것이 루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편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소음측정할 때는 공사장으로 안 들어갑니다.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가서 하지 공사장 안에서는 안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한 분을 해결될 때는 상시적으로 거주해서 그때그때 소리 날 때 마다 측정해서 주민과 더불어 하면 신뢰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통보는 안하겠지만 그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 집에 가서 측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사한테는

윤만환위원

말은 않겠지만 이미 그들은 안단 말이에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직접 나간적도 있어요.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미리를 알려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재보면 가면 생각보다 조용해요. 아까는 이렇게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알려주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럼 지금 가자. 해서 바로 가서 재면 아깐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아까보다 안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음재려고 하면 지금은 안 시끄러우니까 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누구한테 통보를 하고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가서 진짜 소음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워야 처분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그냥 과태료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공사중지가 병행됩니다. 시끄러웠다하면 바로 기준치 넘으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공사 중지 명령도 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환경민원 중에서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최고 1순위로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도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윤만환위원

최고로 신경을 쓰시는데 학교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벌금 200만원 물지 하는 입장에서, 롯데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볼 땐. 학교도 그냥해라.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차피 건물, 기숙사를 지어야 할 거라면 정말로 색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중간매개체역할을 관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둘이 붙여놓으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이쪽 이야기 듣고 중간에 얘기해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다음주 수요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가 소음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심한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롯데 측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서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면 정말로 소음이 커서 계속 몰렸다하면 중지시키세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작업중지는 시킵니다. 1데시벨만 넘어가면 거기는 무조건 작업중지 시킵니다.

윤만환위원

어느 정도 시킵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5일 동안.

윤만환위원

5일? 그러면 만약에 벌과금을 기준초과를 해서 돈 200만 원씩 부과했다. 그때마다 5일씩하면 어때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그때마다 5일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52일을 했어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과태료도 부과하고 작업중지명령도 5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윤만환위원

5일씩 하면 17번 했으면 85일인데.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처음에는 그게 안 들어 갔습니다.

윤만환위원

최고기간이 5일입니까?

박학동위원

5일이 200만원.

윤만환위원

성북전화국 이야기를 할게요. 똑같은 일이니까. 성북전화국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아, KT.

윤만환위원

KT 거기했을 때 그때 석면 나와서 정지시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석면이 공사중에 밤 나이트라는 석면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는 다 처리를 했습니다. 6월 6일날 전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인근주민들하고 합의가 다됐습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합의가 됐습니다. 처리하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상해주기로 합의가 됐어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보상은 아직 정확하게 진행사항은...

윤만환위원

조용한 거 보면 이해가 됐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지금은 조용한데요. 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집을 수리해주고 갈라진데 해주고 한 모양인데 자료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과장님 측정하러 갔었죠? 가니까 내가 그대로 재현하라고 했거든요. 들은대로 그대로 재현하라고 해도 못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나타나면 하질 않아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소음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3구역도 마찬가지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윤만환위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소음, 진동, 분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괴로워하는, 일상생활에 침해를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가 질의했던 내용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은, 단속을 해서 과감히 그렇게 하지 않도록 데시벨이 크면 65다. 더 적게 적으면 70, 80, 아까 52일이라고 하는데 52일 동안 했으면 다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면, 적게 소리가 나게끔 해서.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소음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영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수위원

과장님 2014년도 10월 26일날 석관동 두산아파트에서 에코에너지 체험장 개소식 한 사례가 있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때 참석하셨나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제가 참석은 그때 환경과장을 안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국장님 참석하셨나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저도 참석은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팀에서 누가 참석했어요? 그때 한 300여명 정도 나오셨다고 자료에 되어있네요. 저도 그때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가 여러 개 오는 바람에 입력을 못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사업비가 3,500만원 들어갔는데 시보조금 2,200만원에 자부담금이 1,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3,5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까지 미뤄져오고 있는데 에코에너지 체험장 개소하고 난 이후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담당

한번 4월 달에 두산아파트 쪽에 거기를 본적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있습니까? 일부 주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 아닌 반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설치했느냐 쓸데없이 돈 들여서 왜 설치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보기엔 조사를 한번, 어차피 설치한 거니까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돈이 세수가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관에서 할 역할이라고 봐요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서울시에 공모해서 받아온 건 사실이야.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저조해.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번에 우리 이은영위원님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왜 설치했냐 이거에요. 이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무리 서울시에서 공모사업해서 갖고 왔다고 해도 자부담이 1,3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관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그런 제2의 제3의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 있는 유치원들 그 다음에 어린이집들 이런 어린애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인근에 아파트내에 이런 체험장도 있다. 에너지절약차원에서 홍보해서 애들이 가서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희석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석관 두산아파트 에너지 자립마을로 해서 2,200만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자부담 1,300만원해서 한 건데요. 저희들도 한번 봤습니다. 그전에 인제 쪽에서 절전소 관련해서 4월달에 여기에 와서 구에서 홍보도하고 해서 현장을 저희들이 석관 두산아파트에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인제에서 오신 분들은 환경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보고 두산아파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모든 물건을 설치하거나 좋은 걸 갖다놓더라도 일단은 반대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유치원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반대했던 사람들 민원을 희석시킬 수가 있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반 운영하나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단속차가 있습니다. 단속반은 없고요. 직원하고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차량 있어요? 성북구가 어떻게 보면 서울 강북의 차량 진입로잖아요. 여러 가지 왕래가 많은데 서울시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있으면 얼마나 운영하십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거의 매월 첫 째주 화요일날은 북악터널 그쪽에서 하고요. 수시로 미아리고개 이런 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고지, 언덕에서?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단속 횟수나 그런 것은 얼마나?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점검을 1만 4,000대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자료를 주십시오.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박학동위원

단속 횟수하고 부과된 금액 있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지금 자동차배출가스로는 부과된 금액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것 1년 정지 먹이나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비해라, 이 정도지 과태료는 부과한 데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에 사는 우리 구민들이 좋은 공기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은 맞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박학동위원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렇다면 지금 차량 한 대 직원은 몇 명입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직원은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차량 한 대에 직원 두 명이 우리 성북구에 커버가 다 됩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게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요.

박학동위원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차는 거기에 솔직히 50만대씩, 30만대씩 왔다갔다 하는데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차량이 많은 데 미아리고개나 북악터널이나 종암동이나 이런 데를 가서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가 있네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비디오 촬영해서 다 점검하니까요.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우리 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인근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나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합동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 전체가 다 공기가 다 좋아야 하잖아요, 왔다갔다 하니까. 어느 한 날을 잡아서 다 일괄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박학동위원

각 구마다 별도로 편할 때 하는 것뿐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미세하네, 그렇게 해서 공기가 얼마나 좋아지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비디오단속도 하고 택시회사에 가서 차고지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과태료는 없고

박학동위원

상위법에 과태료가 없게 되어 있습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있습니다. 과태료는 있는데 그만큼 부과할 게 없으니까요.

박학동위원

배기가스가 양이 안 나온다?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박학동위원

요즘 차가 좋아서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렇게 한 건 끝내고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 환경 체크하는 데는 길음동에 있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길음2동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길음2동에 환경 체크하는 것이 있죠? 오염 체크하는 것이 있죠? 지금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박학동위원

나오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줍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오존경보는 1,470개소 저희들이 주민센터, 경로당, 시민 380명 이렇게 해서

박학동위원

그게 전자로 되어 있나요? 전자게시판?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문자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개인문자로?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그리고 오존경보는 한 번도 저희들이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황사 예경보는 저희들이 금년에 1번 발령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주의보는, 미세먼지 두 번 발령했고요. 초미세먼지는 두 번 발령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설치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건강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낮으면 실질적으로 너무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입니까? 아니면 사례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발령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무태만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누가 지금 상주합니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상주는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 기계에 가서 보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로 가서 거기서 아마 발령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자체로 발령은 못하고 기계에서 나오는 수치가 바로 저기로 연계가 되면 그쪽에서 성북구 지금 오존이 얼마고 뭐가 얼마다, 수치를 다 보내는 것으로? 기상대에서 일괄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문자로 해서 서울시 오존예보 18일 보통, 낮음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어 있는 분들은

박학동위원

그것을 받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문자로 각 동마다 주민들한테 통고를 하고 다른 방법은 없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문자로 하는 게 제일 빠르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우리 구민을 위한 건강 환경문제인데 개선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미아리고개나 길음동 쪽 상당히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요즘 보면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공기질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인보다는 저희들이 관심을 두는 게 어린이집,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가지고 성북구 오염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가 되는 건가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물론 충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개인을 위한 내용이 아니고 성북구 전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들인데 특히 환경에 대한 것은 많이 요즘에 대두되는 내용이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환경과에서는 뭔가 주민을 위한 좋은 안을 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위원님들 오후에 저희가 안전건설교통국하고 교통지도과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혹시 길 것 같으면 나중에 총괄 질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님들도 또 짧게 답변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행정감사자료 120쪽에 보면 석면교체사업실적 그래서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개량 실적, 이게 석면 여기는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전체 사업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실버센터라든지 이쪽의 것은 통계자료가 나온 것이 있나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2013년도에 몇 개소를 교체작업을 했는지.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석면건축물이라고 하면 석면이 50㎡이상인 건축물을 석면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김태수위원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2014년도에만.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140개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40개 중에서 몇 개 교체?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지금 3개 교체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디, 어디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동선동 경로당, 길음1동 대동경로당, 장위3동 제1경로당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로당은 1개가 남아있고요. 보문동 경로당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이마트가 이번에 석면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하나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총 140개 중에서 동선동, 길음동은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고 장위3동하고 석관동도 교체가 됐는데 그 명단에 빠진 것 같아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석관동은 2014년도 교체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2014년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장위3동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교체된 사업이고, 2014년도 것만 제가 지금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총 140개 중에서 올해는 3개가 있으니까 136개가 되네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137개에서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완료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요?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해시설물이잖아요.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데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각과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다 공문을 보내서 그마나 이렇게 조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분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장위2구역에 민원이 현재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재개발 관련해서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지금 장위2구역은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소음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가끔 소음이 나니까 와서 봐라하는 거고요. 코오롱하고 민원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꿈의 숲 대명루첸에서 동대표 전체가 모여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는 8시부터 해라, 보상해라, 이런 것가지고.

이은영위원

초반에 공사시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공사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혹시 구청에서 한번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동덕여대하고 장위2구역하고 KT하고 재개발 공사장은 거의 매일 갑니다. 지금 시간이 7시부터 6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전 8시부터로 알고 있는데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게 6월 9일날 다시 저희들한테 변경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은영위원

변경됐나요? 법적으로 그게 7시부터 공사가 가능한가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매일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암반 뚫는 작업 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폭약 암반.

이은영위원

예.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여태까지는 땅 파는 터파기, 토사반출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소음이 크지는 않았지만 오늘 오후 2시에는 본인들도 소음이 클 거라는 것을 예상했는지 현수막을 걸어놓으셨던데 그런 일정들을 미리미리 구청에서 확인하시면 가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소음 관련해서 공사장 안에는 소음 측정을 하지 않고 일반 피해를 보는 거주민, 사시는 거주자 집 근방에 소음기를 측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위2구역에 소음측정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장위2구역에 소음표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소음이 안 들리는 곳이에요. 차라리 설치를 할 거면 공사장 안에 하든지 아니면 루첸아파트 외벽에다 하든지 해야 하는데 공사장 외벽 바로 하면 거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그 위에서부터 벽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4층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음이 더 크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소음측정기를 거기에 하는 것 보다는 아니면 추가로 아파트에 설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소음 측정기를 옮겨달으시든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소음 측정할 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안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소음측정기를 밖에 펜스 있는 데에 아마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오가면서 소음을 좀 보라는 뜻인데요. 저희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장위2구역에 앞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측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소음측정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소음이나 공사시간 같은 경우 그냥 답변을 “그쪽 코오롱 측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라고 보통 하시지 않나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오롱 측에는 공문을 안 보내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가서

이은영위원

그러면 공문은 누가 보내나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민원인들한테 보내죠,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이은영위원

제가 민원을 전화로 직접 구청에 드렸는데 코오롱 측에 공문을 여러 번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보내는 것이죠. 민원인들한테는 거의 다 회신을 해 줍니다.

이은영위원

공문을 보내는 것은 코오롱 측에서 꿈쩍할 일도 아니고 항상 의례적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법에 대해서 엄청 잘 아시고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할 텐데 그런 것을 처리하실 때 그냥 그쪽에 얘기하겠다, 공문을 보내겠다, 라고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직접 방문을 더 자주 하시고 일정을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실제 피해를 얼마나 입고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어떻게 해 주실지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음보상 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요합니다. 사실 소음피해보시는 분과 시공사에서 협의가 되어야만 보상 같은 것도 되고 민원도 해결이 됩니다.

이은영위원

중재역할을 구청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지금 장위2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보상을 협의해 달라고 하고 있어서 코오롱 측에서도 지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봐도 그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요구인 것 같고 그것을 중재역할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사실 아파트 편만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중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의원들을 자꾸 부르는데 저희도 사실 이쪽 편 들 수도 없고 저쪽 편 들 수도 없고 재개발갈등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일정을 잘 파악하시고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공사장에 나가서 폭약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소음과 관련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

목소영위원

환경보존계획 지표달성률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보면 2012년 단기달성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중기, 장기로 2019년까지 가는 것 같은데 달성률이 2012년도에 비하면 다시 다운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목소영위원

평소에 환경과가 어쨌든 환경보전계획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목표율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보전계획을 2009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14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표에 맞게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달성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천수질이나 이런 데서 조금 아마 달성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달성률이 보면 예를 들면 도시공원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청소차량가동률, 구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100%를 넘어서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 주민들과 함께해서 지표들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들이 지금 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런 것들은 환경과에서 다양한 교육들도 하고 다양한 단위사업들을 진행을 정책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사업들이 결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달성률이 80%, 90% 대니까 아주 미달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사실 김영배 구청장님이 처음 되시고 2010년, ’11년, ’12년 환경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시기로 제가 기억이 되고, 저도 그때 녹색정책 추진위원회 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절전소도 시작하고 했던 시기가 20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비하면 그런 달성률들이 몇 %의 차이지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지금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목소영위원

그래서 2019년에는 달성률을 높이시기 바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과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한편으로 티가 안 나는 사업이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성과들이 나오기에는 오래 걸리는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세하게 체크하면서 가지 않으면 그냥 놓치게 될 것 같고요. 환경과장님이 지금 환경과로 오신 게 언제 오셨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목소영위원

환경과가 어떻게 보면,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가장 성북구에서 미래지향적인 부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과, 도시디자인과도 그렇고 주거정비과도 그렇고 마을담당관과 계속 연계해라, 연계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환경과도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재활용 자원순환 부분이라든가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 청소행정과 도로 이런 것들 다 도로시설과도 건축까지도 단열, 패시브하우스 등등 공공건축까지도 모든 것이 다 이 환경과에 큰 지표 속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환경과가 그런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배기가스 측정하고 소음측정하고 교육하고 이런 단순한 사업부서를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다시금 제가 보전계획을 보다보니까 들거든요. 그래서 에코체험관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의 큰 틀 속에서 성북구가 가야 할 지속가능한 성북구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환경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후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큰 틀에서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이 사실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09년도에 수립한 것 해서 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포괄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KT에 대한 현재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삼선동에 우리가 성북에 달라진 이유해서 간판을 새로 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동소문동이요.

윤만환위원

그 뒤에 다른 데 한 데는 없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 뒤에 종암동 일부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두 군데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네 대로변에 전부 그렇게 한번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내년에, 올해에는 계획이 없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시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50%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윤만환위원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환경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도 에코마일리지 하실 건가요? 신청받고 회원가입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인데 제가 당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런 게 회원가입할 때 보통 어떤 분들이 나가서 하나요?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지금은 다른 분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은 안 됩니다.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입력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지난 3년 실적을 봤는데 제가 3년 동안 3번 가입을 했어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다니시는 분들이 환경과 소속이라고 그러고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이 환경교육과 것 그렇게 활동했던 분 같아요. 무조건 좋은 거니까 써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환경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없이 환경이 꼭 해야 되겠다, 환경 때문에 이것을 해야겠다, 인식도 없이 보니까 그냥 다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안 하신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차 없는 거리에 성북동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환경에 대한 적극적으로 부스를 하나 마련하셔서 이런 홍보를 하시면서 또 거기서도 가입을 받을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하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을 때는 각 행사 때마다 신청서를 받아서 구민의 날이나 차 없는 거리나 각종 행사시에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것을 보니까 제가 3번 정도 한 기억이 나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시작

영애

권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곽병한 안전건설교통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병한 안전건설교통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곽병한 안전건설교통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18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어서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과 팀장들을 과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운영방향, 일반현황, 각부서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 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오늘 다해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오늘 전체 다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오늘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주시고.

박학동위원

어제처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과장님이 다 와계시니까 내일 것 미리 요구하시면 내일 아침에 훨씬 시간을 효율적으로.

목소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워킹스쿨버스 관련해서 개인 평가자료를 받았었는데요. 각 기준별로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를 다시 정리해서 각각 점수가 산출된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안전관련 자격증이 기준 중에 하나라면 예를 들면 어떤 자격증들을 얘기하는 건지 구정참여도를 평가했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 이런 기준들 같이 정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보국문로에 주차단속 민원과 단속한 현황을 통계치를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보국문로요?

목소영위원

네. 보국문로 쪽에. 요일별로 평일하고 주말을 나눠서 통계를, 기간은 2015년도 혹시 14년까지 가능한가요? 통계 뽑는 게 어렵지 않으면 2014년도부터 2015년 현재까지 해서 통계치를 연도별로 나눠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정릉2동 생태공원 및 에코체험관이 있잖아요. 거기 처음 시작할 때 서울시에 냈던 사업계획서 있죠?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저는 각 과 메일로 공사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항목만 전해왔어요. 여기에 공사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이죠? 공사자, 입찰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보시면 숭례초등학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공사에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2,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안되잖아요. 계약 내용 좀 주세요. 아셨죠. 뭔지? 숭례초등학교에 대한 문제 수의계약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서 좀 첨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 적립금에 대한 이자금리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특별회계 지금 들어와 있나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적립금이자에 관한 건은 교통지도과에서 재무과로.

박학동위원

재무과로 이전했어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나요? 그쪽에 연락해서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것 좀 받아주세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받아주세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도로시설과에서 2015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 중에 16개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 10개가 미시행 또는 진행중이거든요. 진행중인 것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미시행인 것은 그 사유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중랑천에 하천유지 관리실태 있죠? 2015년 하천 유지관리공사 연간 단가시행 했는데 지금 석축도 쌓고 있고, 녹조도 제거하고 그리고 계단도 설치하려고 전반적으로 제시를 해놨는데, 이거 들어간 소요예산 그 다음에 공사비용이겠죠. 공사비용, 그 다음에 여기에 왜 공공근로자가 참여를 하죠?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공공근로자들이 성북천하고 정릉천하고 중랑천, 우이천 각 5명씩 해가지고 휴일에는 우리 업자가 하고 주중에는 그 사람들이 청소도하고 그다음에 한삼넝쿨도 뽑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일주일에 몇 회 하는지 그것도, 공공근로자 한 달에 월 평균 며칠 일하는지 나올 것 같아요. 그것 좀 주시고요. 하천유지관리공사 이번에 중랑천에 시행했던 것 전반적으로 작업일지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공사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지금 D등급 해서 주신 사항들에서 새석관시장 부분에 옥상 및 내부 폐자재 적시처리하고 월 1회 이상 지속점검 했다고 하는데 여기 점검대장이 있을 거예요. 안전수칙 및 계획에 대한, 그래서 여기 삼선동부터 시작해서 정릉스카이까지 점검대장, 월 1회 점검했다고 하니까 점검대장이 있을 거예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해놨죠?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우리는 총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수합만 하고 실제로는 건축과나 주거정비과 그다음에 주택과 관리부서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볼 수 있게끔 그쪽에 연계해서 점검대장을 제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작년도 전년도 예산결산에 보면 약수터 관리가 지급은 5,300만원이 됐는데 공사계약을 보면 1,900만원짜리 밖에 없어요. 나머지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결산 들어갔는데 공사계약 보니까 그렇게 안 들어 있어요. 그것 좀 주시고. 치수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결산할 때 교부금 전용했던 부분 돈이 남았는데 다른 데 하셨다고 했거든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예.

박학동위원

그 부분, 다른 데 전용했는데 서울시 교부금이잖아요, 거기하고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국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국비입니까? 서울시 교부금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의거해서 전용했을 거 아니에요. 임의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했던 내용, 왔다갔다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서류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남아서 이렇게 쓰겠습니다하는 그 부분 하고 협의한 내용이죠? 협의한 내용, 협의했을 때 서류가 왔다갔다 했을 텐데 그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부분을 놓쳐서.

김태수위원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시설정비 및 웰빙뜨락 부분에서 화랑어린이공원 석관동 407-6번지, 이게 지금 시비 1억 2,200만원인가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것 세부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데다가 다시.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노후시설교체입니다.

김태수위원

노후시설교체로 보면 되죠? 전에 노후시설이 얼마나 교체됐는지 제가 사진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석계초등학교 앞에 지금 녹지대 조성하고 있죠? 거기 사업개요부터 시작해서 추진일정까지 같이 맞물려서 주세요.

목소영위원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교통행정과 스쿨존 주변에 계속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 했었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몇 년도에 어디,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학교, 지금 학교는 다 끝내고 유치원, 어린이집 부분으로 확대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개소가 어떻게 되는지도 정리해 주세요.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 공용주차장 4개 정도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업대상지가 지금 선정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계획서 주시고요. 일단 그것만 주세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친환경 공영노외주차장 현황 주시고요. 인촌로 가로등 개량공사하고, 개운산, 오동근린공원에 친환경 공원 있죠? 개운산이나 오동근린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으면 그 용역결과보고를 주시고요. 또 생활권공원녹지조성사업하고 에코스쿨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박학동위원

도로시설과장님, 장기미집행도로시설에 대한 향후 2020년까지니까 5년 남았는데 계획 있으시면 주세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다 하셨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깔아주시고요. 공원녹지과하고 안전치수과, 도로시설과는 내일이잖아요. 내일 10시전에 자료 요구하신 것 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차 없는 거리에 대해 질의할건데요.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씩 하다가 올해 한 5군데를 했는데, 우선 운영취지와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며, 대상자가 어떤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를 저희가 2015년 3월 28일 토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로구에서도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또 차 없는 거리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 구역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효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즐거운 나들이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참여하는 주민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단지, 어려운 점은 일부 상가들이 조금 영업에 대한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일부 있었는데 방문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행사소음에 대한 것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1년에 3번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3월에 하고 6월에 하게 됐는데 메르스 관계 때문에 6월에는 취소하게 됐고요. 10월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상가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은 어떤 게 정확하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도로를 차 없는 거리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차 없는 구역을 정하고 이런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했고요. 그 안에 있는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에 관련된 것은 해당 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진입하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를 막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옆에서 하는 카센터 그런 데서 한 세 군데 그다음에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데가 두세 군데 정도가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영위원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셨나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차 없는 거리에 차를 막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고요.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고,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는 저희 과 직원들이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번 차 없는 거리를 처음 여러 군데를 운영해 보셨잖아요. 운영해 보고 자체 평가 같은 것 하셨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응과 평가를 통해서 혹시 반영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평가한 결과 저희들이 당초에는 설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설문 받는 것 보다는 평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설문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설문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가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했는데요. 일반적인 사항이 서울시 도심 안에는 지금 계속 차없는 거리가 진행되고 있고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노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군데를 한 것은 저희 성북구가 처음이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총평에서 저희들이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은 거기에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좋은 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참여를 안 하시는 주민들이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명의전화복지관 같은 데는 넓잖아요. 도로가 넓고 어차피 막은 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서 그쪽은 별로 불만들이 없는데, 전에 다른 데 행사할 때 행사장에 저도 부스를 가지고 우리 단체도 몇 번 참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할 때 보니까 차를 막아놓고 차가 도로에서 못 지나가고 막혀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거기에 차를 가지고 그쪽을 지나가셔야 되는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평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많이 해소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장소를 할 때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소 부분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를 도로를 지정할 때 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협의가 다 되어서 버스는 우회도로로 전부 이동하도록 그렇게 해서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은 큰 어려운 점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일반 주민들, 구민들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저희들이 행사를 구에서 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공동체의식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하시고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인 이런 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보충질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차 없는 거리 실질적으로 제가 듣는 취지로는 하루 여러 가지 공해,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 주민들에게 하루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솔선수범해서 뛰어놀고 아이들도 같이 식구끼리 놀고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하는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어느 데를 가면 그렇게 하고 어느 데를 가면 부스를 놓고 무슨 시장을 열어서 장사를 하고 어디 가면 뭐하고 하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차 없는 거리를 관에서 막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5개 지역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북동 역사문화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역사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그날 원전 하나 줄이기 지구촌의 날 행사 그것하고 관련해서 연계해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행사가 들어가고 부스운영도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먹거리라든가 행사하고 관련돼서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부스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어린이들 뛰어놀 수 있고 그다음에 시골 동네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부스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거리마다 조금씩 테마가 있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지역에 맞게 테마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그렇게 이루지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막아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지역사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건의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 외에 많은 사람이 불편을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해서 그날 어떤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좋은데, 역으로 더 많은 사람이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차가 없음으로써 자기가 집에 돌아가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이렇게 불평이 많은 문제가 더 많은데 몇 사람 일부 그런 사람들의 행사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불만의 소리는 들어보셨느냐는 거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불만소리는 일부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가족단위로 왔고 그리고 또 행사를 하니까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구경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단지 지역에서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카센터를 한다든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안 돼서 불편해 하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이 그 행사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저희들이 동에서 분석이 됐고요. 불편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해소를 할 것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번갈아가면서 조정을 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가 항상 실질적으로, 표는 우리 주민을 위한 표인데 실질적인 행사는 그렇게 못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게 너무 치중되지 않도록 행사하는데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저희는 봉사단체라 거기에 저희들이 부스를 가지고 참여를 했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부스를 설치할 때도 동에 말씀을 하셔서 먹거리와 옷, 이런 제품이 같이 섞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캠페인 하는 중간에 먹거리 불에 떼는 그런 것들이 섞여서 연기가 진동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바자회를 하던 행사를 하던 먹거리는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옷하고 판매하는 데나 홍보하는 데나 분리를 해 놔야 해요. 그런데 성북동에 가니까 중간중간 그런 게 섞여서 같이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음에 기안할 때 잘하셔도 자리 받는 것도 위치배정이나 이런 것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동 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의견을 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차 없는 거리가 6개 지정이 되어있는데 3월에는 보궐선거 때문이고 6월에는 메르스 때문에 지금 석관동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처음 시초가 작년 성북구민 행동의 날, 에너지감축 때문에 차 없는 거리 성북동에 한번 실시한 것 맞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저는 이것 자체가 차 없는 거리가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해서 에너지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을주민축제로 나가자는 것인지 그 의도가 어느 것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행사인지가 일단 알고 싶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의 취지 목적은 도시환경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학의 발전에 의해서 도시가 점점 도심의 속에서 그리고 또 차에 의해서 위험을 항상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성북구 구민이 의정부나 이런 데 조용한 데로 갈 수가 있겠지만 거기 가려면 거리가 멀고 그래서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가까운 도로에서 가족들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위험하지 않는 곳에서 한번 걸어보자, 그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썰렁한 차 없는 거리에 사람들이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행사가 있으면 더 뭔가 모르게 느끼는 점도 있고 보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은영위원

그러면 동과 거리를 어디에서 지정하시는 건가요? 누가 지정하신 건가요? 이 거리를.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요?

이은영위원

예, 차 없는 거리를 성북동에는 글로벌역사문화의 거리를 하겠다, 석관동 강남거리를 지정하겠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저는 그게 문제점이 성북구청에서 주민참여를 해라.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을 만들어라, 고 하는데 이렇게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도 않고 하다못해 이것 그냥 하향식으로 일괄 통보한 것밖에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는데 6월에 메르스 터지기 전에 차 없는 거리를 감나무거리에 시행할 테니 6월 27일에 사람통제를 하고 바자회에서 먹거리를 만들고 하라고 구청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은영위원

제가 그것을 봤는데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하기 전에 그리고 작년에도 해당 동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고요.

이은영위원

제가 주민센터에서 동장님하고 얘기한 바로는 처음 듣는 금시초문이라고 하셨고, 지금 여기 있는데 주민차치위원회에서 성북구청에서 온 공문이라고 보여주시면서 감나무거리는 도대체 테마가 뭐냐, 사실 석관동은 감나무 축제를 9월에 하고 있어요. 감나무거리를 지금 왜 지정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토요일 차량통제를 하면 바로 석관초등학교가 뒤에 있는데 토요일에 사실 아이들이 방과후 교실 같은 것을 해요. 그러면 소음이 발생하는데 왜 학교 앞에 그것도 차량이 많아서 복잡하니까 이곳은 한번 차량이 없게 만들어서 차량통제를 해서 주민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도 아니고. 거기는 차량이 많은 곳도 아니고 학교 앞이고 왜 이 거리를 지정했는지 석관동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면 보통 부녀회들 나와서 빈대떡 부치고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나와서 어르신들 막걸리 드시고 이런 축제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차 없는 거리에 비해서 봤을 때는 성북동은 역사문화거리라는 테마라도 있고 아니면 성신여대나 고려대, 참살이길 이런 데는 대학생들이 하다못해 벼룩시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아리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석관초등학교 감나무거리를 왜 차 없는 거리로 지정했는지 저는 그것 자체가 의문이 많이 들고 앞으로도 이 차 없는 거리를 계속 시행하실 거면 석관동은 위치를 한번 바꾸는 것을 고려를 진지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10월 17일에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차가 많을수록 불편한 것이 많겠죠. 거기를 지정하게 된 이유는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끼리 멀리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고 가족들끼리 손잡고 거닐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감나무길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취지는 전 부치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영위원

구청에서 생각하는 적당한 곳과 석관동 주민분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곳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10월에 또 시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시간을 조금 두시고 6월 27일에 당장 시행해야 하는 것을 6월 1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마시고 두세 달의 여유를 두시고 조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게 지역주민의 축제인데 납득이가야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2015년 2월 27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발송을 했습니다. 6군데 동장님은 기본계획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2월 27일인가

이은영위원

그러면 2월 27일에 공문을 보내셨으면 내용이 이렇게 시행하겠다, 인지 아니면 이렇게 시행할 예정인데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정이다, 이런 얘기죠.

이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지역을 바꿀 수도 있으니 의견을 달라고 하셨나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냈는데 동장님이 4.29보궐선거가 있어서 거기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석관동은 일단 제외시키고 5군데를 하게 됐죠. 그다음에 6월 27일에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세부시행계획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보다는 저쪽 위에 좁은 골목 있는 데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의견을 공문을 보내주면 조정을 해 주겠다하고 있었는데 메르스 사건이 터져서 시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이은영위원

차 없는 거리가 물론 감나무도 좋지만 석관동에 감나무 축제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석관동에 또 다른 데 좋은 데가 많아요, 의릉도 있고 중랑천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상상하고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는 거면 이 거리는 다시 변경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럼요, 동장님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세부시행계획세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김태수위원

제가 바로 보충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하시죠. 이은영위원님께서 지금 심도 있는 질의를 했는데요. 6월 1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또 우리 동네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수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먼저 이런 것을 사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동장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가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검토가 필요한데 검토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석관동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석관초등학교 앞인데 학교 앞에다가 차 없는 거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에요. 차가 없으면 교통사고예방도 캠페인도 충분히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단지 하나 차 없는 거리에서 행사를 하는 자체는 지역 주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왜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먹거리를 만들어서 형성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빈축을 살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감나무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황금시장이라는 시장이 하나 형성이 되어있어요. 시장 안에도 부침개도 팔고 여러 가지 부자재부터 팔고 다 파는데 그게 같이 겹치게 되면 시장 안에 상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거기다가 대놓고 그것까지 팔게 되면 또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지답사를 했어야 하는데 현지답사를 전혀 안 한거야.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감나무길을, 석관초등학교 앞에를 우측으로 지나야지만 하이마트 쪽으로 빠질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방통행을 어떻게 차단을 할 거야. 차가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도 차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동덕여대 앞에 달빛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상인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지역 어르신들한테 말 그대로 여름에 보양식이라고 해서 닭백숙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식사제공하고,

박학동위원

위원님 그건 별개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거 별개입니까?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동장님한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석관동은 감나무거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석계역5번 출구 앞에 지금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가 없음으로 인해서 먹자골목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제안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이 나가지고 그쪽으로 장소가 이동이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추진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먼저 사전에 통보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주안점을 그걸 두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그랬어요. 지역에 있는 구의원도 모르는 걸 갖고 차 없는 거리를 해서 행사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돌이켜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이은영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의릉 같은 경우에는 행사하기가 좋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동장님의 의견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행사를 치르는데 거기서 의견주시면 저희들은 어느 때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경찰청과 차 없는 거리 협의, 서울시와 협의, 이건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맞춰서 해 드릴 거고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행사하는데 행사비용이 시에서 10원 한 장 내려오는 게 없어요. 행사는 하라고 하고, 그러면 과연 이 주관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고민이야. 한번 길을 막고 행사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돈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날 자치회의하면서도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도로세 얘기인가요?

김태수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의 취지가 저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차를 막고 거기에서 먹자.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나오게 되면 먹자골목도 형성이 되는 거고, 또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타고 그림도 그리면서 나름대로 또 여기저기에서 나와가지고 서로가 어울리는 한마당을 이루는 근본적인 취지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런 홍보가 덜 되어있다는 얘기죠. 덜 되어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연령대가 다들 높잖아요. 높다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당연히 먹자골목 형성되고 청소년들 과연 얼마만큼 나오겠느냐. 이것도 안배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한숨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차 없는 거리를 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편하게 쉬고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추진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나오는데 뭐라도 먹을거리를 해야 되지 않으냐 해서 거기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를 만든 것은 저희들이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끌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네요.

김태수위원

주요운영안을 보면 교통전면통제 및 차 없는 거리캠페인 첫 번째, 두 번째 체험, 먹거리, 바자회 등 다양한 부스운영, 세 번째 자치프로그램 관내 중ㆍ고등학교 동아리 등 공연, 기타 자살예방 의약과, 교통사고 제로화 교통행정과 등 부스운영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제일 처음이 체험하고 먹거리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연 이걸 꼭해야 되나, 서울시에서 안이 나왔다고 해도 이건 지역안배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꼭 부스운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저는 보충은 우리 이은영위원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룰이 주민이 장소도 선정하고 해야지 관에서 선정할 수는 없다. 단, 위원회가 구성됐더라도 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만 했지 전체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6월27일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견을 들어서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6월27일은 취소가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취소됐어요? 그럼 다음 10월 달에 할 때는 반드시 우리 두 분 의원님 계시고 동장님 또 지역 분 있을 때 상의해가지고 장소 선정을 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주민생활권과 차 없는 거리가 같이 밀착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미영 부위원장님.

이미영위원

과장님,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갖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 몇 번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들으시고 올해 어쨌든 한 번 다해봤잖아요. 여러 개 동을, 해봤을 때 그런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게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참살이길 그쪽은요, 성북동 쪽은 지구촌의 날 행사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참살이길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뛰어놀고 즐겁게 지내는 그런 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명의전화 그쪽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식사라든가 먹거리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 입구 앞에 거기는 그 부근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장사가 많이 됐다고 그럽니다. 플러스 알파 매출액이 다른 때 보다 더 많았다고 직원들이 그 다음날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성북동 같은 경우도 거기 상인들은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식당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아무래도 조금 판매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거기서 가서 식사하고 그러니까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하실 건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관과장으로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할 거고요.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버스 우회도로관계 그것도 저희들이 하겠고요. 그 대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료 주신 것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안 왔는데 숭례초등학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공사가 지금 7,1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되어있어요.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오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건 도로시설과에 해당된다고

박학동위원

도로시설과에?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도로시설과

박학동위원

그럼 이건 내일하면 되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내일.

박학

박학위원

자료도 내일 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 있죠? 수위계약에 대한 부분은 순번제로 합니까? 아니면 2,000만원 이하면 아무나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종별로 정해놓고 순번제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계약합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사업비 집행내역에 각 과별로 보니까 다 공히 똑같이 질의하겠지만 순번제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은 전자입찰이나 여러 가지 공개를 해서 입찰을 하지만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업종별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임의로 그냥 우리 과장님이 맘에 드시면 오시오, 해서 수의계약인지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업종별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업종별로 순번을 정해놓고, 특히 건축과에서 감리를 하면 감리 회사를 다 정해놓고 두 군데씩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감리를 하고 있죠? 여기 수의계약은 어떤 식인가요?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순번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견적서를 받습니다. 보통 타견적서까지 해서 견적서를 2개, 3개 정도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 금액적으로나 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순번제로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면 수의계약이 아니잖아. 전자입찰만 안할 뿐 인거야?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주고 싶은 데로 줄 수는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전자입찰처럼 입찰해서 올라가면 그게 안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견적서를 가져와봐라, 같은 업종의 업체를 모아서 몇 개 가져와봐라, 해서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회사의 자금력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견적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을 보고 이 업체가 제일 낫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자입찰만 아니지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이잖아요? 어차피 돈 가져오는 금액은 아무도 모르고 서로 모를 거 아니에요. 백 원짜리인데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본인들은 모르죠. 저희들만 아는 거죠.

박학동위원

입찰하는 건데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그건 공개입찰이지 수의계약은 아니라는 거죠.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도 공식적으로 무슨 사이트를 운영하는 전자 수의계약이 아니고 서류로 직접받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이라고 쓰고,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 보시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대상이 쫙 열거되어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2,000만원 이하가 아니고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금액적으로 2,000만원 이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니 뭐 여러 가지

박학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공개입찰은 뭐에요?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공개입찰은 조달청의 입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부분 조달청하고 전자수의계약도, 저희들이 개입이 안 되고 사이트에서...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팀장을 3년 거의했기 때문에 계약 건에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기본 성격자체가 집행부 담당자들의 일을 편하게 하고 시간적이라든가 행정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담당자한테 어떤 재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일하기 편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 기준은 수의계약의 가장 큰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2,200만원 이하 기준으로 대부분 직원들이 하고요. 기타 어떤 사안에 따라서 특허관련이 있다든가 아니면 디자인관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별도 수의계약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되면 직원들 자체가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서를 잡습니다. 견적을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견적을 한 군데에서 받을 수도 있고 저희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두 군데를 다 받긴 하죠. 형식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를 받는데 이미 두 군데 받을 때에는 한 군데에서 두 군데를 냅니다, 실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업체를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횟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교통행정과는 그래도 같은 회사가 두 군데씩 겹쳤어요. 그런데 안전건설교통국에 6개과인가요? 다 보니까 거의 겹치는 데가 없어요. 같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만일 맨홀공사를 한다, 그러면 맨홀에 관한 공사업체가 많겠죠. 그런데 거기에 두 번, 세 번 겹칠 수도 있잖아요. A라는 회사가 그렇죠? 그런데 겹치는 게 딱 하나 회사뿐이 없어요. 내가 아까 조사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공사를 수 백 번을 하는데, 분명히 아까 우리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금액적으로 견적을 놓고 견적 받아서 경쟁력있는 회사를 한다면 겹쳐야 되거든 왜? 그게 다 사업인데 견적에 의해서 하는데, 어느 날 너는 있고, 너는 없고 이게 내가 봐서는 겹쳐야 되는데 겹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순번으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놓고 관에서 집행부에서 공사를 발주하는구나, 라고 하는 나중에 추후에 내일 다 들어오시면 과장님 보시면 물어보겠지만, 그런데 다행히 교통행정은 보니까, 오늘 받은 게 사업자등록을 아까 받았어요. 여기에 대표자하고 여기 대표자가 맞는가 하는 내용 때문에 받았는데 다행히 여기 교통행정과는 다 맞는데 이게 2개가 겹쳐있고 3개가 겹쳐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게 너무 예민하잖아. 아주 전자입찰로 아예 한다던가. 그런데 수의는 우리가 견적 받아보고 한다. 그런데 ‘A’ 너 들어와봐. 100원짜리 들어와봐. 이렇게 서로 말로 이렇게 해서 공사에 대한 내역을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엄청 많이 든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관동 공용주차장 조성하고 그 다음 안전한 교통개선 그 다음에 유휴지 활용에 관련되어있는 공사, 그 다음에 자전거교육 체험장 이런 게 저희 과에서 한 거고 수의계약에 해당되는데요. 금액적인 가이드라인이 수의계약에는 있고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개 이상의 업체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수의계약 요건이 관련법에, 계약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회계 처리항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렇게 빨리 진행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2,200만원 공사금액에 대한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언제든지 급한 사항이 오면 한 사람만 부릅니까, 두 사람 부릅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견적은 두 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외람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두 개 들어온다는데, 1,99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 이하니까 200만원은 부과세 같은데, 1,999만원에 들어오든 1,995만원에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안생기라는 법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긴 한데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를 다하고 물가정보지도 보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에 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데에 그게.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듣지 마시고 이런 방법이 전자입찰도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엄청 많아요. 보니까. 사실상 2,000만원이 10개면 2억입니다. 그리고 20개면 4억이고 100개면 20억인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공연하게 구에서 계약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이 되어야, 어떻게 개선이 되든지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관련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은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하면 수의계약이 꼭 필요한 부분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은 하시는 분들이 잘해서 그런 의혹들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조례사항 지금 조례 연구위원회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고 향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한번을 그건 자료를 만들어서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워킹스쿨버스 학교통학로 안전지킴이 분들에 대한 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번에 넘어왔잖아요. 2015년부터 넘어왔죠. 이 기준과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새롭게 기준을 작성을 하신건가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었고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오면서 이 담당부서가 이렇게 넘어온 이유는 나름 이 사업이 보다 더 교통안전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고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인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관련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셨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검토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구정 참여도 같은 경우 지금 안 그래도 통장, 단체장, 단체원, 기타 등등 우리가 주민참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중복이 너무나도 많이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도 역시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 단체장, 단체원, 그리고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런 경험들이 워킹스쿨버스의 안전지도사로 활동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먼저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1년도에 어린이집 사고예방을 미연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성북구에서 안전협의회가 발족이 됐고, 워킹스쿨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쭉 2011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해오다가 2012년 1월 8일날 교통행정과로 이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할 때에는 이 업무가 원래 안전행정부에서 있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저희 업무가 고유업무다, 이래서 넘긴 걸로 알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시비예산 삭감이 많이 줄었어요. 시비가. 시비예산이 삭감되고 이 사업은 시비삭감된 것뿐만 아니라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반절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됐어요. 반절정도.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작년에 했던 분들이 또 올해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이래서 서울 시비도 많이 줄었지만 저희 공공근로 사업팀에 약 5,000만원 정도를 구비로, 매칭 사업인데, 구비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작년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작년 수준에 비슷하게 채용을 하게 된 거죠.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모집공고하고 모집인원 등 기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시비가 작년에 2,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400만원이 됐고 그리고 매칭사업이 작년에 2억 2,300이었는데 올해 한 5,000만원이 까지는 걸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하고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이래서 작년수준은 아니지만은 1억 9,500 정도로 책정을 해서 올해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목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작년 수준으로 했느냐 안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안전지도사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평가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심사를 할 때 워킹스쿨버스의 경력,

목소영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다가 교통행정과로 넘어오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통안전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어린이들 학교안전, 통학로 안전을 전문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라는 의미로 교통행정과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목소영위원

아니면 그냥 그 행정체제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던 안전업무의 대부분이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갔고요. 그 중에 일부가 교통행정과하고

목소영위원

그래서 또 갈 곳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교통행정과로 간 거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온 거죠.

목소영위원

그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 사업이 교통행정과가 소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생각하니까 저희가 받은 거죠.

목소영위원

받으셨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몇 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워킹스쿨버스가 우리 성북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담당부서를 찾는 과정에 사실은 교통행정과가 맡는 게 맞죠. 그런 각 부서가 서로 핑퐁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안전행정부 이렇게 되면서 자치행정과 가가져가서 그냥 사람 관리하는 그런 측면으로 그동안에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거잖아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죠. 교통행정과로 왔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왔는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냥 아이들 데려다가 엄마가 아이들 등하교 집에 왔다갔다 하듯이 그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 수준이라면 뭣 하러 교통안전관련 자격증을 받고 교통안전경력을 찾고 이런 것을 찾겠습니까?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챙기라는 의미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들을 보면 재산세납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은 거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목소영위원

나머지 워킹스쿨버스 참여경력, 교통안전관련 자격증, 교통안전경력 이런 것들은 전문성을 찾는 거고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구정참여도, 구정에 더 많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수 배분을 보면 통장이나 단체장을 하는 사람들, 단체원이거나 구의 어떤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정참여도, 이 교통안전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정참여도의 배점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갖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정참여도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기준을 마땅하게 구정참여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정에 관심이 얼마나 많고 또 참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정했고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분들 중에서 그래도 통장이나 단체장들이 구정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주게 됐고, 단체원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은 10점으로 했고 참여안하신 분들은 0점으로 주게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복이에요. 지역에 각동에 단체들 가면 단체원들 중복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주민참여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참여에서 진행되는 아카데미 여러 가지 행사들 참여하는 실제 주민들의 리스트를 쫙 뽑아보면 아마 구에서는 1만 명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5,000명도 안될걸요. 그만큼 다 중복되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 부분은 교통안전관련해서 주민들의 전문적인 참여를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여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질의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구정참여도에 기준을 통장, 단체장, 이런 것들로 하면 여기 물론 20점 받은 사람도 사실은 한명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이 중복되면 이게 플러스점수가 되는 것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기준인거고, 구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업들의 참여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야지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시면 저는 제대로 평가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구정참여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동감하겠습니다. 동감하고

목소영위원

그래서 다른 기준들 구정에 참여하는 거 좋아요.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문화 행사들이 있죠.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 관련한 다른 다양한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시고요. 지금 보면 저는 또 하나, 교통안전관련 자격증 이런 것들은 이제는 필수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교통안전 관련한 교육정도는 이수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지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공공근로사업하고 관련, 연계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2,450만원에는 이게 공공근로사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넣게 된 것이고요.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순수한 워킹스쿨버스를 이용하는

목소영위원

자격증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자격증도 그렇죠.

목소영위원

이런 것들은 필수조건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지금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가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교통안전관련자격증, 교통안전지수에 관련한 교육이수, 이런 것들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맡깁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한 학교에 2인 1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분이 조장이 되고 자격증을 안 가지신 분이 조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구성하다보니까 자격증 관계도

목소영위원

거기 도우미선생님들 같이 붙으시잖아요. 그분들하고는 이거 다른 얘기죠. 도우미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채용하세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도우미라는 게 공공근로 얘기시죠?

목소영위원

예. 그것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공공근로는 우리 공공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재산세납부실적이라든가.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런 안전 관련한 말씀하신 대로 팀장이 있고 보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하시는 분들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할 정도로 지역공동체일자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조장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교통안전관련교육이수나 아니면 자격증 이런 것들을 필수조건으로 하셔야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필수조건인데

목소영위원

지금 보면 없는 분들이 다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수가 많지는 않지만. 과장님, 워킹스쿨버스의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이렇게 될 정도로 좋은 사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 예산자체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비, 그리고 지역공동체 국․시비, 구비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어느 순간에 줄거나 끊겨버리면 이것도 날아가는 사업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구청에서 그런 준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 이렇게 줄었다고 물론 결국은 이쪽으로 했지만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실제로 지역공동체일자리로 써야 할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채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워킹스쿨버스로 전환돼서 채용되는 거잖아요. 5,000만원을 이쪽으로 이렇게 채용했습니다가 잘했다고 자랑할 얘기는 아닌 거예요.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하셔야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좌우지간 저희들도 우리 과에 와서 진행되는 것도 그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진행됐고 서울시도 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카피 떠다가 이렇게 구정참여도, 경력, 안전자격증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부진하다고 생각이 지금 보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떻게 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참고해서 기준을 정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전체 28명 신청하셨고 26분이 선발이 되신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여기 포기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포기가 아니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화했을 때는 포기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속마음은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죠.

목소영위원

왜냐하면 이 원칙이 예를 들면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포기가 사실은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원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구청은 아무런 답변도 해 주지 못하고 단지 점수가 후순위로 밀려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 포기하신 분들의 순번을 보면 사실은 중하위권이기는 하지만 아주 하위권이라서 점수가 완전 밀려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어쨌든 성실하게 좋은 평가들을 받으면서 하고 계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후에 워킹스쿨버스 참여경력이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면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되어야겠죠. 그것도 그동안에 물론 자치행정과 소속일 때예요. 그때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좌우지간 그 관계는 위원님의 그 의견을 우리가 참조하고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 선정과정에서는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후에 저는 이 사업들이 아마 관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요즘에 안전부분 그리고 특별히 교통안전부분들이 계속 확대되고 추세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저는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신청대비 선발자 비율이 거의 1:1수준이기는 하지만 확대될 경우를 지금부터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다시 제대로 수정하시고 저는 안전지도사 관련 교육이수, 최소한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이수는 필수로 놓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올해도 이런 것들이 힘들면 필수요건을 맞추면 나머지는 정말 제비뽑기 하셔라, 필수기준이 된다면, 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원칙한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올해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 야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수정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에 또 시비 삭감되고 국비 삭감돼서 내려오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인지, 구의 안정적인 재정대책 저는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까지 같이 고민하세요, 과장님.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성북구가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범추진 자치구로 선정이 돼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고 계신데 지금 교통사고가 대부분 하교시간 때 69%가 발생해요. 그러면 워킹스쿨버스가 잘 운영이 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시 예산을 받아서 처음 하는 사업의 문제가 처음에는 시 예산으로 하지만 그다음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줄어들고 하면 구에서는 “예산이 줄어서 못해요.”라고 답하시면 그냥 그것을 혜택을 보던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이게 1, 2년 하다 말 사업으로 끝날 거면 애초에 하지 않는 게 낫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아기 키우지만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홍보가 제대로 되고 부모님들이 워킹스쿨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부모님들이 그냥 돈을 받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예산 때문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예산이 대부분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

이은영위원

주로 인건비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100% 인건비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꼭 워킹스쿨 버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돈으로만 지급을 해 줘야 되냐,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은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다못해 1, 2년 이상 계속 활동을 하신 분께는 전기세 10%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성북아카데미를 수강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방과후 교실을 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부모님들한테 느낄 때는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돈으로만이 아니고. 그래서 시 예산이 줄어서 이것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든지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시기보다는 이 제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시고 성북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방안으로도 어떻게 혜택을 줘서 이 제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대상학교가 10개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을 쪽에는 초등학교가 1개밖에 없네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희망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희망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희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어린이통학로는 시설 면에서는 도로시설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통학로, 워킹스쿨버스 얘기인가요? 아니면 통학로?

윤만환위원

통학로.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통학로 도로는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시설과에서 할 때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도로시설과 쪽이 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서는 그렇게 말을 않던데. 보문동에 영유아종합지원센터가 생겼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윤만환위원

거기가 완전히 스쿨통학로가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보도도 없어서 차도 아이들이 노출되어 버리고 다닐 수도 없고 한번 답사해 보시고 보도를 쫙 해서 볼라드를, 아니면 통학로까지 시설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윤만환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목소영위원

잠깐만요, 스쿨존 관련해서 추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쿨존사업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초등학교 29개 사업완료, 유치원 49개 사업완료, 어린이집도 25개, 특수학교도 해서 104개의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CCTV,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기타 등등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아주 기초적인 학교 앞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마련이 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영역에서는 아니지만 최근에 초등학생 아이의 사망사고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2단계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기본대상지들은 다 사업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는 스쿨존 학교 앞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먼저 윤만환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쿨존 관계는 교통행정과가 주관하고 있고요. 학교앞이라고 그래도 스쿨존이 아닌 지역은 도로시설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스쿨존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스쿨존이라고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목소영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가 104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2015년도에 두 개 구역이 신규, 한 개 구역이 연장 그러면 106구역이 되게 됩니다. 25개 구청 중에서는 저희가 상위그룹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를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인프라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한 구역 그리고 요구가 들어오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장방문하고 확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많이 더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이것은 아예 교통행정과에 굉장히 하나의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오셨잖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를 넘어서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중요한 사업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예산확보 노력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파악하는 기본적인 스쿨존 사업은 지금 하신 것이니까 2단계로 넘어가서는 예를 들면 이번에 길원초 아이의 사고 이후에 보면 학부모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욕구들이 민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가서 현장을 보면 주민들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의 말씀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없지만 그냥 심정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구분돼서 제대로 요구도 받고 제대로 관리해서 이후에 2단계 다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는 교통행정과가 이후에 예를 들면 학교 별로 학부모 교통안전과 관련한 특화돼서 주제로 계속 주민간담회들을, 학교를 이어나간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예산계획도 시급한 것과 시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104개소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민원 들어오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순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학교 앞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짜셔서 내년 예산부터라도 제대로 반영돼서 하나하나 시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서울시에1,679개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자치구 평균 67개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104개에서 2개, 106개가 되어 있습니다. 67개교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106개면 거의 2배 정도가 됐다는 것을.

목소영위원

그동안 정말 잘하셨어요. 잘 알고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 해주십시오.

목소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면서 확대해 나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번 끝났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부위원장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태수위원

어제 제가 주거정비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했어요. 장위3동 소재 광운초등학교하고 남대문중학교가 있다. 그런데 향후에 올해 안에 아마 개발계획이 이뤄질 것 같아요. 거기 1구역하고 개발계획이 이뤄지면 학교아이들 통학로, 자전거전용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통학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내가 요청을 했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개발계획이 이뤄지면 학생들 통학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해 놔야 되지 건물 왕창 부셔놓고 통학로 확보 안 되면 학생들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달리면서 학교를 통학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과장님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주거정비과하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열어서 좋은 방안을 같이 제시할 수 있게끔 협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남대문중학교 재개발 1구역?

김태수위원

5구역, 1구역 다 같이 맞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통학로하고 자전거도로 이런 데 설명을 하도록

김태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주선을 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만환위원

10페이지에 공용노외주차장 해서 나오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냥 세금을 면제하기 위해서 내는 사람도 있고 4건인데 그렇지 않고 일반에 정말로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했는데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데도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토지가액에 하려고 했는데 토지가격이 맞지 않다. 자료를 제가 한번, 계장님 계십니다마는, 직접 자료를 두 군데를 받아봤어요. 실거래하고 보통 말하면 감정가에서 95%까지 육박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95%가 아니라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무슨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건립하겠습니까? 두 지역을 계장님한테 자료 받았는데 거기에다 감정가 130%, 150% 업을 해도 3분의 2밖에는 안 나오더라. 그런 지역에 어떻게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느냐. 예로 인근 종로구는 어떻게 같은 라인이라도 다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몇 군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종로는 하는데 성북구는 못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 성북구가 순수한 공영주차장이 33개소에 1,027면이 지금 구축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걱정하고 고민되는 부분이 사유토지와 협상과정에서 캔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줘서 주민의 주차공간을 해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는데 계약관계에서 캔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도 산술평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 30% 이상 갭이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올릴 수는 있는가 봐요. 그 가격을 최대한 어떻게 해서 올려도 캔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진짜 고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어느 독지가나 다른 어떤 룰에서 그런 형성이 되어야만 공영주차장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것은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이 최근에 와서 건립되는 게 실적이 부진한 경우가 있긴 있죠. 그러나 올해 삼선동하고 성북동 그쪽하고 해서 서너 군데는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삼선동이 나오는데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성북동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을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해서 진짜 어려운 주거밀집지역에 사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윤만환위원

특단의 조치가 없을까요? 국장님, 내일부로 그만두시는데 내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견해를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관에서 땅을 산다고 하면 많이 봐달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소문이 관에서 한다네, 하면 평소에 1,000만원 받던 것을 1,200은 줘야 팝니다, 하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살 때는 소리소문 없이 땅을 사야 합니다. 관에서 뭔지도 모르게 팔리게 만들어야지 일단 관에서 한다고 하면 땅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안 팔더라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실상 땅 살 때도 그렇게 사야지, 그나마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 말씀도 좋은데. 그때 자료 주실 때 보니까 본인은 5억 7,000을 받고싶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려고 한 사람이 5억 4,000, 5억 5,000만 하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냐? 3억 5,400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관에서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법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장위동 같은 데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청장님이 나가 본 적이 있어요. 소문이 나서 처음에 40억 달라고 한 게 60억, 80억 달라고 그래요. 그만큼 땅 사기가 힘들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게 실질적으로 계획에 의거한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선심으로 말부터 다 내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심 말 내놓고 뒤에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알고 결국은 높여달라고.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정릉도 삼덕마을인가 정든마을인가 거기 한옥 서울시 돈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평당 1,000만원이면 뒤집어썼거든요? 막상 사려니까 1,500달라고 하니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도 월곡운동장 밑에 못 샀잖아요. 지금 다 팔렸어요.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까? 그 앞에 14면인가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살려고 했는데 못 샀죠? 지금 다 팔았습니다. 다 되는 일인데 괜히 그 사람 말내놓고 일도 못하고 항상

윤만환위원

자료에 의해서도 보니까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주거밀집지역은 아니고 주차장 건설했어요. 실질적인 밀집지역에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어렵더라 이거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성북구에 주차장을 건립해 보려고 확대해서 살펴 본 게 우리 구유지로서 최소한 10평 이상인 데를 뽑았어요. 지금 여기에 주차장 내지는 공원 내지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확인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자료 드렸죠?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김동철의원이 입법대표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내용 읽어보시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 우려가 높고 주거환경을 저해함. 이러한 빈집들을 방치하기보다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와 적법절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여 도로, 공원, 공원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번 기회에 전수 조사를 해서 과연 이 부지에는 누가 살고, 뭐하고, 비어있고, 산이고, 이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10평 이상 입니다. 10평 이상의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만들든 그것이 정 어려울 경우에는 공원을 만들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하고 분석해서 공영차고지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해보시고 현황을 자료를 드렸으니까, 이 현황을 체크해서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공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것은 그쪽으로 넘기고 해서 수합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데라도 찾아서 주민생활편의를 보고 우리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편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찾아서 주차난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영부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 나름대로 아마 주차난 해소 정책을 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주택증가로 인한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주차장 수급 문제가 뒤따르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따르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주차장해소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정리한 페이퍼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주차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간 다수 존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5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자동차 두 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에 약 22.7%, 이제는 한 30%정도 육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그 다음에 증가가 되어있고, 반면에 수급이 이를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한 세대 당 0.7대였던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차장 설치기준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이 수립되면서 세대별로 조금 더 늘어났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뭐냐면 지금 저한테 자료들어 온 거 보면 주차장 비율, 거주자 제외, 각 동별 주차장 건립 예정부지 그래서 자료 들어온 거 보면 석관동 같은 경우는 101%, 월곡1동 같은 경우는 128%, 그리고 정릉 제3동 같은 경우는 154%, 안암동 같은 경우는 222%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허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각 동별로 주차장 수급문제 때문에 서로가 주민들끼리 말다툼도 있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간구를 하기는 해야 되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까지도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주차장확보를 60%미만인 265개소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집중적으로 확충해서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 최고 30㎡당 한 대까지 강화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도로, 공원, 학교, 지하공간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2014년까지 4,500면 정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자투리 땅 등 유휴지 발굴과 기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공공주택 부설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고 단속해서 건축물관리대장 둥재해 근본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근본적인 관리대책이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고지 증명제, 카 쉐어링 등 적극적으로 도입검토를 하겠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관동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자료에 온 거 보면 석관동에 두 군데 정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건립을 적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석관1동, 2동 두 군데를 나누면 안 되겠지만 옛날에 도로 지명상 석관1동하고 2동을 비교했을 때 그나마 2동 같은 경우는 조금 주차장 부지확보를 더욱 더 많이 해야 한다. 거기가 주차난이 상당히 주차장이 심화되어 있고요. 지금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주차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집들이 있는 데는 정말 주차난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석관동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당 예를 들어 30평, 평수로 말씀드리면 85㎡ 이하 이쪽에는 한 세대당 한 대, 그 다음에 85㎡ 이상되는 거, 135㎡ 이상되는 부분은 한 세대당 차량을 두 대까지 소유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지하에 들어가면 지하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1층은 그래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좀 들어가지만 2층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리고 지하3층 같은 경우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나름대로 관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갖고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차고지증명 제도가 2007년부터 도입됐나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차고지증명이요?

김태수위원

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일반승용차는 안되어 있고요. 영업용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도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여러 가지가 국한되어 있지만 거주자우선 주차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것은 교통지도과하고 다시 또 나중에 질의할 때 논의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열심히 거주자 우선주차를 주민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거기 장단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이랑 지도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제일 지금 염두 해 두는 것은 정릉 그러니까 ‘갑’ 쪽하고 ‘을’ 쪽하고의 2014년도 주차장부지 그 다음에 설정하고, 주차장 보유대수, 노외노상 확보한 것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지역안배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지역안배를 갑자기 너무 치중해 갖고 행사도 그렇고 모든 게 갑자기 너무 치중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을’ 쪽도 같은 성북구 구민인데 너무 소외되어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같이 반성을 하고 만약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갑‘하고 ‘을’하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견줘가지고 주차장도 타당성검토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 드릴 거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데 공용주차장일 경우에는 한 면당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장위전통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19억을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일부 부진한 부분은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억 정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곡 배드민턴 체육공원에 있는 주차장도 한 5,000만원이면 한 16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을’ 지구가 되겠죠. 그다음 월곡동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관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전 숭곡시장 재개발, 재건축 그곳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주차장 45억 관계는 그쪽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016년도나 추경에, 추경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려고 합니다. 특히 석관동 229번지하고 석관동 175번지 거기는 진출입로가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검토 한번해 보시고요.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주차공간이니까 집행부에서 진입로가 4m가 확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못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엔 성북구에 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4m 확보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법률적으로 안 맞는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안 맞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것도 4m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끝내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영애

권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시간이 종료가 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연장 신청하여 승인되었기에 종료 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교통지도과 지금 해도 되나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교통지도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지난 2월 5일에 232회 회의 때 거주자우선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타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방향을 마련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새로운 벤치마킹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기관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장위2동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고 있는 데와 하고 있지 않은 데 55면 씩 도시관리공단에서 선발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을 배정받은 주민들은 아마 윤번제로 한다든가 추첨제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도 항상 그것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심어줄 겸 해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윤번제나 순번제나 추첨제 이런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하고 그다음에 현재 대기하고 계신 분들 55명에 대해서도, 각각 55명, 55명해서 11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대기하고 계신 분들한테서 당연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55명 전원이 반대라고 했고, 윤번제나 추첨제가 반대했고, 의외로 현재 대기하고 계신 분들 55명 중에서도 상당수의의 분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반대가 나왔을까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는 그분들이 여태껏 기다렸으니까, 기다렸기 때문에 나도 배정받으면, 얼마 있으면 언젠가는 배정 받을 텐데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일단 55명 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게 예상은 했는데 기존에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반대가 많이 나와서 그 숫자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신청자 55명 중에서 24명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55명 전원반대하였고 그다음에 현재 대기하고 있는 자 중에 55명 중에서 24명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수가 반대를 했다는 것을 보고 저도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관리공단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아무래도 이것은 현재 기존에 하던 사람의 기득권을 뺏는다는 이런 것이 나오면 반발이 상당히 심할 텐데 거기서 기존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앞으로 자기한테 순번이 오면 자기들도 계속 쓸 건데 왜 이렇게 순번, 추첨제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굳이 민원을 야기하지 말자 현재로서는 부득이하게나마 현재 방식을 쓰기로 저희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벤치마킹한 결과가 아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신 벤치마킹이라는 게 원래 추첨제로 하는 이런 방식이었나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다른 데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없나 그런 것을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후에 여론조사결과만 갖고 검토를 하다가 타구 사례라든가 지방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착수를 못했습니다. 아마 곧 실무자랑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7, 8월중에는 정부 의견이나 서울시 상대로 해서 찾아볼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추첨식 배정방안의 장점하고 단점은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추첨식 배정방안은 아무래도 기회가 골고루 돌아간다. 이런 면이 있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수의 분들이 자기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전 구역을 완전히 자기 땅이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설득하는 게 제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여태까지 대기한 게 아까운데 나한테 기회가 오면 내가 계속 써야지 왜 추첨을 하느냐 이런 의견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고 저도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런 방안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단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보이는 대로의 단점이라면 누가 이사 안 하면 구역이 안 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서 제가

이미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첨배정방식은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운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공정성은 어떻게 보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방식이 보통 구에서 하는 게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숲체험에서도 추첨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계속 되는 데는 3번 연속해서 계속 돼요. 그리고 안 되는 데는 한 번도 안 돼서 계속 넣다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해마다 들어오는 횟수가 유치원들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나는 과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다른 지역도 찾아보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는 하고 있었어요. 이런 추첨식방식이 아닌 조금 더 좋은 방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첨식을 해서 만약에 숲유치원에서도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민원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유치원을 다녀봤는데. 만약에 추첨을 계속해서 연거푸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구청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민원인이에요. 내가 주차를 해야 되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답변해 주세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저도 추첨식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추첨제를 한다고 하다면 기존에 했던 분은 당연히 제외를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계속 떨어질 리는 없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추첨식을 현재 방법에서 바꾼다는 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럴 예상이 되기 때문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다시 한 번 다른 방향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설문지에 질문내용이 제가 궁금한데요. 질문내용이 어떻게 나갔고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이 내용이 5개 항목으로 나누기는 했는데 결론으로 얘기하면 추점을 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내용입니다. 여기 항목에 대해서 제가 통계적으로나 조사방법론적으로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요. 다만 결론 자체가 찬성이냐 반대냐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조사항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방식을 현행처럼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배점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평성을 더불어 기회를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주고자해서 조금 1년이나 2년 단위로 해서 바꾸든가 이런 방식을 제가 과장님께 제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을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어차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민원이 안 들어올 수는 없더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민원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골고루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형평성 있게 골고루 기회가 가게끔 다른 방식을 채택해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실무자들이랑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자동차등록대수가 전체 화물차랑 해서 14만 2,000대인데요. 우리 인구에 비해서 3명꼴에 한 대가 있다고 보면 되죠? 원래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팔면 주차장까지 생각하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거예요, 맞죠? 자동차 파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주차장을 할 수 있게 해 놓고 팔아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옛날 150만대 팔 때는 그런대로 1:1이 됐어요. 계속 하니까 맞지 않는 현실인데 지금 말씀대로 거주자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큰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차를 넣어서 돈을 받아먹습니까?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끼리도 가끔가다가 그런 논의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거주자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왕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치고. 거주자했을 때는 그러면 거주자 원칙이 뭐냐, 거주자원칙을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저도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배정할 때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구역 배정방법이 집 앞에 주차구획선이 바로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주자가 건물주, 우선순위가 건물주, 최고 가까운 거주자나 건물주 두 번째는 성북구에 등록된 장애자차량, 세 번째는 성북구에 등록된 경차 이런 우선순위가 있고요. 집 앞에 주차구획선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앞에 없어도 역시 또한 주차구획선이 가까운 사람, 만약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누가 더 가깝냐 그런 것하고 똑같이 장애차량하고 그다음에 경차 이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설치구획 배정할 때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 즉시 배정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라고 그러면 거주자는 그 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치는 겁니다. 첫째는 그 집, 그 집도 세 들어 살고 있으면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건너편이든 옆이든 가장 가까운 데 2번 순서 그렇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면 장애인 그것은 나중이 아니고 거주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1, 2, 3, 4번 순서가 나름대로 계획이 쭉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55명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현재 거주자들은 다 1차 거주자는 맞습니까?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현재 거주자들이요?

윤만환위원

거주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맞냐, 이거죠.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보통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맞아야죠.

이미영위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맞아야죠.

윤만환위원

배정할 때 맞았을 때 해야죠.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대부분 지역이 안 맞는 경우에는 주위에 민원인들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윤만환위원

두 번째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에요. 국장님이 떠나면 제가 우스갯소리 하렵니다. 떠나는 자와 보내는 자. 내일이면 과장님 두 분이 가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마음도 아프고 아쉬움도 교차되고 그래요. 그러나 하실 것은 하셔야 되니까, 사용기간을 명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 단위 사용기간이 아니고, 하고 싶다고 주구장창 자자손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것을 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인정합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했으면 지금 이런 폐단이 오지 않죠. 아까 말씀대로 한번 받으면 이것은 내 땅 내가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죠. 처음에 거주자라는 의미로 제대로 활용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주자 엄청나게 밀려있어요. 어디 하니까 57번째입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마 특단의 어떤 방법을 마련을 해서 이분들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분들하고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미영위원 말씀대로 정말 이것은 이렇게 추첨제,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영위원

제가 추첨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추첨제랑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아마 3년이나 5년이라든가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은 분들은 다음 배정 때, 1년 단위로 하니까, 배정에서 제외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검토 중인데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러든 저러든 민원은 생기고 소리는 나고 말썽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래도 다중이, 전 국민이 동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내일부로 그만둡니까? 6월말까지도 그 방법을 찾아서 전수를 해 주시고 갔으면, 꼭 그 방법을 찾아서 편하게 서로 주민과 이웃간에 싸우지 않게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을 다 안 했는데 하다가 끊겨서 못했는데 이런 거와 더불어서 배정기준은 제가 어느 정도 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행 배정기준을 보면 이게 잘못하면 동순위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위의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순위에서 탈락될 경우 기준에 대한 다툼과 논란의 민원여지가 높지만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배정기준항목에 대한 점수화를 도입해서 세분화시켜서 도입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실무진들과 의논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요즘에 다자녀가정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더 주고 아니면 3세대가 같이 사는 집, 이런 분들은 보통 10점이면 15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한테, 사회적 약자라든가 혜택을 더 주고 해서 하면 그렇게 동순위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세분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일부 주민들 민원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식당가에 불법주차단속은 차량은 안 하죠?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저희 11시반부터 2시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식당가, 대로변, 학교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애가 다니는 주변, 방범이 필요한 부분 이런 데 CCTV를 달아놨어요. 주정차위반 CCTV 달아놨는데 그 인근의 식당에 차가 그것 때문에 안 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도 봤어요. 도저히 여기서 세도 못 내고 못 산다. 누가 이사를 가는냐 하면 이삿짐센터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요. 왜 가냐고 하니까 하루에 30개씩 찍힌대요. 도저히 그것을 물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없는 자리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사를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때 처리는 어떻게 하나,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말하면 같은 장소 비슷한 장소에서 계속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주정차위반했다고 부과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같은 한 달에 한번 씩 저희는 모든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한 차량이 동일한 비슷한 장소에서 5, 6번 적발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하지 않고 봐서 내용을 봤을 때 아주 상습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반 정도 부과를 하고 상습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판단이 들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한 건만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대량으로 하고 이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고정CCTV는 상황실에서 하는 거예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예.

박학동위원

상황실에서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하면 알 거 아니에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보면 알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30번날아왔다고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과장된 얘기고 물론 나올 수는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부과하는 측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식당가에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못 오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유는 저것 때문에 못 온다. 그러니까 식당주인이 “의원님 저것 떼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참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곤란하죠. 식당가 주인이 ‘왜 달았냐’하고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주민이 원해서 달았습니다. 방범용, 교통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정CCTV잖아요.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주민이 원해서 달아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식당이 있는 데만 없어, 특히 어린이 다니는 길, 학교주변 나름대로 방범용이 필요한데 번화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식당주인 한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거기 통과하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면 아무래도 식당하시는 분은 손해를 감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속으로만 욕하고 겉으로는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목소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안 그래도 보국문로 단속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방금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보국문로가 북한산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 주민들, 외부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또 거기에는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죠. 식당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또 바로 보국문로 그러나 그 뒷길로는 대부분 주택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주차단속요구와 상인들의 우리 좀 살려달라는 요구가 저희뿐만 아니라 교통지도과에도 워낙에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이럴 때는 제발 단속해 주세요” , “이럴 때는 단속 잠깐 피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몇 년째 똑같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해결책들을 조금이라도 계속 마련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교통지도과도 어떻게 보면 단속해 달라면 단속집중해 주고, 단속 안 해 달라고 하면 느슨하게 해 주고, 상가와 주민들 사이에서 그때그때 따라 달리 대응하시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마련이 한 발짝이라도 진전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난 몇 년간 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민원발생하는 현황은 공문으로써 혹시 자료를 받으셨으면 보셨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발생현황에서 저희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신고가 들어와서 불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는 흔히 말하면 법대로 집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반드시 한다고 하지도 않고 가서 그 자리에 있으면 되도록이면 계도를 해서 차주를 찾아서 빨리 차를 빼시라고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지. 저희가 적발하는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온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했는데 그때까지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 차는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 주차단속요원들이 다니면서 적발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과연 답일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계속 반복, 아예 근절되지도 않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그냥 계속 반복인 거거든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아닐 까 싶습니다. 공간은 없는데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주차장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주차장이 길에 하나생겼어요. 아세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우리동네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인가요? 어떻게든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거기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그 길의 특성에 맞춰서 그 길은 외부주차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공간들을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쭉 평수대로 이렇게 자료도 요청하셨는데 그런 유휴지 내지 아니면 정말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매입하는 방안들, 중간중간 군데군데를 해서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두 과가 저도 말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찾는 것은 구청에서 찾아야지, 어쩌겠어요. 사실 주차장을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목소영위원

아니면 저희 독일연수 얘기 맨날 했었는데, 아니면 정말 아예 대중교통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팍팍 주고 자동차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패널티를 팍팍 줘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어떤 과도기 기간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더라도 정말 거기를 전환을 한다든가 뭔가 그런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야지, 그냥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면 계도하고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몇 곳에 한정되어 있지만 보국문로 같은 경우는 상가들이 쭉 있고 예를 들면 번영회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그렇다면 번영회와 인근의 주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들을 통해서, 갈등이 많잖아요. 거기 주차와 관련한 갈등이 많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합의하는 이런 자리들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고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제가 행정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단순한 주민불편만을 제거할 것이냐 아니면 옆에 업소 자영업자들도 생각해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목적을 어디에 다시 두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치우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쪽의 민원을 받으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편법일지 몰라도 그때그때 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실례로 주차문화보다 근본적으로 주차에 대한 문화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례로 개인적으로 여행하면서 느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고도시 같은데 보면 차를 가지고 들어가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대기만 하면 속된 말로 얄짤 없이 스티커를 발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과태료도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를 갖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를 갖고 오지 않으니까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예로 말씀드린 거고 근본적으로 저희 시민들의 주차문화에 대한 인식이 발달이 되면 앞으로 향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정말 저희는 양쪽 주민들하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서로 흔히 말하면 공생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장기적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차 없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원칙들은 장기적으로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대에는 좀 봐달라. 이것도 결국 주민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시장주변에는 언제는 봐 달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합의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저는 단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을 시범적으로 합의를 이끄는 주민토론과정들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 주정차 단속실적, 작년 상반기에 월 별 적발건수가 4,000여 건 전후로 보이다가 매달 점차 상승해서 올 1월달에는 6,600여 건으로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제가 이때 없어가지고 정확히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저희가 작년에 건수가 엄청 적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주차단속 실적이 엄청 하위다 보니까 너무 단속건수가 적다. 그래서 실적을 올려라 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저런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열악한 도로여건이나 부족한 주차시설 때문에 또 요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그건 추가해서요. 저희가 속된 말로 빼도박도 할 수 없는 CCTV가 증설이 되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CCTV 찍힌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영위원

하여튼 어쨌든 단속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데 주정차 단속 나가는 매번 단속과정에서 마찰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기나 봐요. 대다수가 이쪽에는 기피하는 업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죠.

이미영위원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수익금도 보니까 주정차 단속으로 부과된 수익금도 작년에 22억원이 넘었더라고요. 22억원 정도. 이와 더불어서 민원발생건수도 평소 월 2,000여 건에서 최근에는 3,000건 정도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속 담당공무원들이 단속 인원들과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보답책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월급을 더 줄 수는 없지만 기타독려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민간 주민들이 물론 화가 나니까 그러시겠지만 자기네가 어쨌든 불법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걸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폭언이나 욕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듣는 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분야에서 보직을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중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맞는 어떤 혜택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부분이 효력이 있나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있으니까 하셨겠지.

김태수위원

일단 녹취가 되니까 조금 효력이 있다고 보고요.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거주자 우선주차장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2005년 7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 계획 설치 운영을 공단으로 일원화시켜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노상이나 노외나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나 부족한 점은 많죠. 고생한 부분도 알고 있고요. 결산 때도 제가 석관동을 예로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아마 잘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예를 들어서 사회지위를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몇 %정도 되죠?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그게 지금 162면 정도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62면. 소송이 몇 건 들어왔어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현재 소송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있을 텐데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저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김태수위원

사유지.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사유지에서 사용료내라는 부당이득금 소송 말씀이십니까?

김태수위원

당연히 점유를 했으니까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왔겠죠.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없는 게 확실합니다.

김태수위원

없습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전혀 없어요? 성북구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없는 게 확실합니다.

김태수위원

없는 게 확실합니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아니. 소송이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가 파악이 되겠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교통지도과가 제일 먼저 파악하는 거군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네. 그쪽으로 당연히 우리가

김태수위원

석관동에도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아마 우리과장님을 놓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그럼 아마 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묻혀 있어가지고

김태수위원

도로시설과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 거주자는 아마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석관동이나 월곡동 몇 군데 지금 부당이득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제대로 하실지 모르겠네. 제가 법률적으로 질의를 할 것 같은데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무상통행권 부여 또는 사용 수익금의 포기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부당이익에 관한 소송은 단순하지가 않고 건 별로 특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원부터 판단해서 진짜 우리가 언제부터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기엔 그렇고요.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부당이익에 관한 소송은 사실 그 연원은 그 땅이 저희 땅이 맞습니다. 대부분이.

김태수위원

구도가 맞다?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원래는 맞는데 이게 옛날에 그 근처에서 택지를 구획을 나눠가지고 분양을 하고 이런 다음에 도로가 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기부체납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 아마 70년대나 그 당시에 기부체납 절차가 시에서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일부분 누락된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해서 이런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소송하는 자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에도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자료가 전혀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악용해서 소송행위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 내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패소된 부분도 많겠죠.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악용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그런 자료가 없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보면 패소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건마다 도로의 형태라든가 위치라든가 형상 이런 것에 따라서 소송 내용이 틀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20년 이상 우리가 점유했다고 할 경우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서류를 찾다 보면 옛날 기부체납 관련 어떤 근거가 나오면 그걸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거리가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로시설과라든지 아니면 교통지도과에다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행정소송 들어온 부분이 전혀 없다.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서가 없다고 하니까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내일 도로시설과 들어가게 되면 질의를 해볼게요. 공단으로 일원화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 거주자 우선주차에 세로하고 가로가 있는데 정말 가로로 주차했을 때 주민들의 통행이. 그 다음에 세로로 주차했을 때 주민들의 통행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그을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할 텐데 석관동에 그런 예가 많거든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면서까지 거주자 우선주차를 긋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삼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김태수위원

너무 면수만 늘리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고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건축물 부설 기계 주차장있죠. 그 부분을 자료로 받았는데 그 자료는 불법용도변경에 잘못 쓴 것, 건축물에 주차장 용도 잘못된 그거는 자료를 받았는데 보통 건물에 보면 기계주차장이 있죠? 기계주차장보면 노후화됐다든가 고장났다든가 그래서 방치를 많이 하고 있어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조사한 게 있습니까?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저희 기계식주차장은 점검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건물소유자가 점검받게 되어있는데요. 처음 설치할 때 한번 설치하면 3년 후에 점검을 받고 그 다음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게 되어있고 점검필증을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년하고 그다음에 2년. 그러면 그 안에 관에서는 점검한다든가 감독하는 방법이 없나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저희가 점검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점검을 해서 점검필증을 붙이면 사용가능하고 충분한 거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건 아무것도 없고요. 만약에 거기서 불합격통지를 받고 나서 계속 수리하지 않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태료 먹입니까? 과태료?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아마 과태료일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한테 점검받고 필증받은 후에 실제 현장에 보면 그만큼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점검받아서 필증을 붙여놓으면 관에서는 아까 말대로 손 댈 이유가 없어서 못 대니까 그냥 방치하는데 그게 작동요원이 있어야 되는가보죠, 작동요원이 할 수 있는 주차관리라든가 그런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거에 대한 계획, 대책 아니면 법으로도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법으로는 없고?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일단 검사필 합격을 받고 그다음부터 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든 안하는 그건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저희가 운영하라 마라할 수 있는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과장님 보셨지요. 교통행정, 교통지도, 주차장난 해소에 대한 의견이 거의 3분의 2가 할애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을 자기들이 지어놓고 그렇게 건축허가 받을 때 분명히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그게 사용이 되어야 주차난 해소가 되는데 거기 다섯 대 되는 주차를 안대고 그 다섯 대 가 어디로 가느냐 다 길거리로 간단 말이죠. 골목길로 가고. 그래서 더 주차난이 되는 건데 한번 앞으로 팀장님 계시면 한번 연구해보세요. 연구해서 지도가 된다면 지도에서 라도 그런 것들이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충분히 그다음에 골목으로 안 나오는 게 사실인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좀 연구하십시오. 다음 행정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마무리 하나만 할게요. 두 과를 겹쳐갖고 질의를 하라고 한 줄 알고 조금만 할게요. 제가 결산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보니까 우편물위탁 및 우편요금료 집행한 내역서 들어왔는데 상당히 높아요. 그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저한테 6,800만원 정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 자료 들어온 거 보면 8,117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교통지도과는 9,600만 원정도 돼요. 이게 필요는 하겠죠. 왜냐하면 고지를 하거나 아니면 과태료부과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편발송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래서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이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너무 남발해서 쓰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자료는 못 받겠고,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성북구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우편 요금 나가는 게 한 9억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9억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할 때도 세무과라든지 이쪽에는 전자우편으로 대체를 해봐라. 그러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했는데, 전자우편을 하려고 하면 이메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은영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만약에 한다면 핸드폰으로 먼저 문자로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편을 1차, 2차 서한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기억이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도 1억 7, 8천정도 되거든요. 전자우편 대체를 강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21세기 살아가면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또 젊은 층이 앞으로 계속해서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됐는데 젊은 층들은 더 앞으로 샤프하게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나름대로 전자우편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선호

나선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25일에 일괄실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2015년도 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