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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호성 의원 발언

118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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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배

박웅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역개발과장으로 발령받은 현철석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산업 건설위원회 박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최인규, 도시담당 진성호, 택지개발담당 구평회, 주택행정담당 김완태, 건축행정담당 김정두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청경 1명이 지난 1월 19일자로 퇴직해서 1과 5담당 28명에서 현재 1과 5담당 2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여타 사항은 종전과 차이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과장님!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업무보고를 올해 사업에서 중요한 것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8페이지,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관리지역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용역비 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지역 세분,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2006년 8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계획안에 대해서 확정 및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정비추진입니다. 현황은 용도지역이 삼례, 봉동, 고산, 전주권에 149.716㎢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도 1월 2일 고산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변경 결정 고시하였고 2004년 9월 7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5월 30일까지 삼례 봉동 도시계획 재정비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전주권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전주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완료가 된다면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3개 읍 면, 239건, 47억 4,000만원에 대하여 현재 3개 측량반을 구성해서 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측량설계를 마치고 4월중에 착공, 상반기에 80%정도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259건에 52억 7,9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현황은 공원결정 20개소에 91만 7,000㎡, 조성계획 수립된 곳이 15개소에 64만 2,000㎡, 미수립된 곳이 5개소 27만 5,000㎡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3,51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봉동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작성해서 3월 중에 봉동 도시계획 조성 결정 및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삼례, 봉동, 고산 189.2㎞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서 104.2㎞가 개설되었고 85㎞가 미개설 되었습니다. 현재 개설율은 55%입니다. 금년에는 삼례, 봉동, 고산 6개 노선에 대해서 881m, 12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계속사업 구간은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보상 중에 있는 사업은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보도정비사업입니다. 현황은 삼례읍, 봉동읍, 고산면 3개소에 16.81㎞에 대해 기 시행된 곳이 11.9㎞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6㎞를 완공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삼례 남북관통도로 660m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자하여 조기완공해서 교통사고 요인 사전제거 및 주민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6개면인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에 오지개발이 지정되어 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현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화산, 경천 8건의 기반시설에 23억 6,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은 마을정비 320개소 중 18개소가 시행되었고 주택개량 10,893동 중에서 4,201동이 시행되었고 빈집은 1,199동 중에서 339동이 시행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마을정비 2개소 추진, 농촌주택개량 추진 13개 읍 면에 142동, 빈집정비가 13개 읍 면에 39동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마을정비사업 시행 2개 지구, 농촌주택개량 사업 13개 읍 면 128동, 농촌빈집정비 추진 13개 읍 면 35도에 대하여 5,400만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기반시설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삼례 3개소, 봉동 2개소, 고산 1개소 등 6개소에 대해서 139,527㎞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81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 경로당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삼례 새터, 봉동 신기마을에 8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는 등 행정절차가 이행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축민원 업무추진입니다. 2004년도 건축민원 추진현황은 건축허가 신고가 465건, 착공신고가 401건, 사용승인이 441건, 건축물대상 기재 말소가 458건, 건축물 표시 변경 정정이 157건, 기타 72건 등 총 1,994건에 대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민원을 주민 입장에 서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군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구이 호반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원기리 일원에 대하여 약 50,000평 163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시설, 운동휴양,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고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에 전달해서 유원지 시설 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모악산과 대둔산 도립공원 등 2개소가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 용도지정 변경하여 장선댐 건설, 이설도로 등 대둔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용역 완료하였고 유실된 모악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복구액 2억 7,600만원을 확정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악산 수해복구사업을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대둔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추진을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위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2004년 추진사항은 입법 건축물 42건이 발생하여 자진철거 8건, 사법기관에 고발 14건, 과태료 부과가 20건, 강제금 부과가 34건에 9,300만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법건축물 발생에 대하여 홍보, 현지지도 등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위법건축물의 발생으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관리지역이 그린벨트 외 지역도 포함이 돼죠?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당초에 준농림, 준도시 지역을 합해서 관리지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석의원

그래서 2006년도 8월달에 다시 조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아니요. 2006년도 8월까지 용역을 하고 관리지역을 세분하고 자연취락지구 등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석의원

이 부분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적에 세밀히 잘해야 될 것이다. 과거에 그린벨트 식으로 급하게 하다 보면 졸속행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구이 호반유원지 조성사업에서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3가지가 나왔어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김영석의원

1안에 수질오염시설 입지 불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죠?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김영석의원

그 다음에 구이 저수지 인접, 조수보호구역 인접, 삼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으로 수질 및 자연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면단위 오수처리시설이 완공되면 거기에 유입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김영석의원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전주 완주지사에서 얘기하는 농업기반시설 약 10,000㎡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의원

그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군 계획위원회에서 현재 조사검토를 위임해줬죠?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김영석의원

언제 처리합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2월중에 재소집을 해서 3월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의원

과장님이 부임해서 오셨을 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지금 20년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너무나 지지부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 빠른 시간 내에 현장 조사팀을 파견해서 검토가 빨리 이루어져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의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거든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마지막으로 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이 고산하고 동상이 끝났어야 된다고 봐요. 고산은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 사업이 동상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현재 준공이 안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물론 어려움 점도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고 금년부터 3차 오지종합개발 예산이 세워져서 또 시작이 되는 것 같네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계속해서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리고 한해에 2개 읍 면씩 합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2009년도까지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사업대상지가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잖아요? 미리 다 받았습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받아져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전체 받아져 있어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동상면은 했는지를 아직 모르는데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작년 연초에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받아져 있습니다. 면당 24억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 동일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도시계획 관리지역에 대하여 우리 완주군으로 의회 의견청취 건이 안 넘어 왔습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전주시에서는 보냈다고 하는데요? 2월말까지 전라북도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서류가 완주군에서 와서 방치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담당

도시담당

진성호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웅배

박웅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

도시담당

진성호 그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저희한테 작년 9월에 의뢰를 했는데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동의하는 조건이 저희 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위원장님도 아시는 용진면에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1종으로 변경하는 것과 미관지구 4군데를 해제해달라는 것 등 3가지의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전주시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문서도 보낸 것 없이 의회 동의를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상정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런 내용이 있었고만요?
담당

도시담당

진성호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이것을 기자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연락이 와서 압력을 주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주시하고 의견을 절충해서 완주군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리고 완주군에서 도시계획지구, 정주권 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3개 분야로 완주군의 각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10년 전, 15년 전에 3개 분야에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사업대상지구를 한번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정주권 사업은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앞으로 사업지구에 가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가를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황호문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과장님! 처음 발령을 받았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인사를 먼저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초보운전이라 어떻게 가야할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구성은 소장을 포함해서 21명입니다. 앞으로 기구개편이 되면 1명이 줄어서 20명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지방상수도, 기타상수도, 하수처리장 현황, 하수관거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7페이지, 상수도 운영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완주군에 지방상수도는 삼례, 고산, 봉동, 대둔산으로 4개 시설이 있습니다. 4개 시설에 대해서 물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군 예산 절감 및 주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4년 12월 28일 수자원공사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4일 의원간담 시 의회에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7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탁업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업무는 상수도 시설 개선 및 운영관리 업무 전반과 위탁형태는 소유권은 완주군에 있고 수탁자는 시설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위탁기관은 20년 내지 30년으로 되겠습니다. 수탁대가는 사업진단 결과에 의하여 적정대가 협의결정을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시설개선 비용의 효과적인 조달 및 수도관리 예산절감으로 군 재정에 기여하고 유수율 향상과 인접 시 군 시설과 연계 운영으로 원가를 절감하며 전문인력이 관리함으로서 주민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기본협약 중에 있습니다. 협약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설에 대해서 시설조사 및 사업진단을 수자원공사에서 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본 군에 제출하면 우리군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산하 자치경영평가원에 평가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공과 실시협약을 위한 세부사항의 협상이 되겠습니다. 실시협약체결은 실시협약 안을 의회승인을 받고 관련 조례 등을 제도 정비한 후 세부 실시협약을 실시한 후 시설물 인계인수를 한 뒤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이급수시설 약품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간이급수시설 현황은 관내에 285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간 우물소독약을 마을에 보급한 후 이장으로 하여금 투입하여 우물소독을 해 왔으나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아 자동투입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자동투입기를 30개소에 설치할 계획인데 소요예산은 5,100만원입니다. 선정대상은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하고 계곡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규모가 큰 곳을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진 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용진 소양에서 배수지 각 1기씩과 관로 22.5㎞로서 128억 5,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의 실적은 송 배수관로 30㎞를 완료했고 추진공정은 37%입니다. 2005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용진 소양 배수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시설공사 관로 22.5㎞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수계획은 구이면 평촌리 외에 6개리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3,400톤, 송 배수관 34.4㎞로 사업비는 156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계획은 총 사업비 6억 2,5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2월에서 9월까지 하고 수도사업 인가를 2005년 10월에 하여 공사발주를 10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입니다. 일반상수도 4개 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지방상수도 지선사업으로 사업량 4㎞, 2억을 들여서 급수공사 신청지역 중에서 마을단위로 지선관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간이상수도 13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55개소로서 285개소가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를 22개소에 7억 1,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간이상수도 유지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급수중단 및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계획은 소양이 800톤, 구이가 700톤, 고산이 700톤, 삼례지구가 16,000톤으로 총 18,200톤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일원으로 국비 70%, 민자 30%로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4년 5월 15일 완주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2004년 7월 23일 민간투자사업 출자자 및 지분율 변경을 당초에 4개사에서 8개사로 변경했습니다. 8개사는 금호, 성원, 중앙, 우미, 롯데, 태영, 대한생명, 신동아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8월 3일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식회사 전북엔비텍하고 체결했습니다. 2004년 12월 24일 책임감리를 선정해서 지금 감리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민투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2004년 12월 24일까지 완료했고 금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인가 신청을 했고 공사착공은 2005년 2월부터 처리장 부지 및 용지매입, 삼례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착수, 소양, 구이, 고산처리장 부지조성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말까지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례 상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삼례 상관 하수관거는 59.2㎞로 사업비가 134억 9,700만원으로 양여금이 70%, 군비 30%입니다. 2005년부터는 양여금이 국비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공사계약을 삼례지구는 롯데건설 외 2개사, 상관지구는 제이토건, 그리고 감리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전면책임감리로 해서 공사기간은 2004년 8월 16일부터 절대공기 28개월인 2006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33㎞로 86억 4,800만원이 소요되었고 금액대비 64%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화산 고성지구에 시설용량 130톤으로서 18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계획은 실시용역을 2개소인 화산 고성지구와 운주 중촌지구에 대하여 실시용역을 실시하고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마지막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보면 2005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2개소, 화산 고성, 운주 중촌인데 그럼 금년에 화성 고성하고 운주 중촌하고 실시설계해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이 소재지권 하수처리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6,700만원이 화산 소재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도 실무진하고 환경부 쪽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6,700만원가지고 실시설계를 2군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주 중촌지구하고 같이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사업 선정을 2군데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군데의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2군데를 할 수 있다?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는 용역만 하고 사업인가만 받습니다.

조정석위원

환경부하고 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운주에 대한 용역비가 서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화산 소재지권이 사업우선 순위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도 실무진하고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2군데를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6,7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2005년도에 해가지고 내년에 2군데에 사업을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가지고 2군데의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간이급수시설 약품투입기 설치사업에서 약품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기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기계를 저희 상수도 사업소 직원이 특허를 낸겁니다. 그 기계의 원리를 보면 송수관에서 물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모터가 돌아가서 물이 올라올 때만 물로 된 염소약이 그 쪽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특허를 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 그 약을 상수도 물 속에 넣는 것이 아니고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송수관 옆에 빼서 거기에다 부착을 해놓으면 물이 올라올 때 물 압력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그 장치에 의해서 거기에 합류가 돼죠. 그런 자동 투입기 장치입니다. 작년에도 30군데를 했고 올해 30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여기를 보니까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계곡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규모가 큰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읍 면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먼저하고 계곡수를 사용하는 큰 곳부터 먼저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285개소 다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 구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서 송수관을 전주시 쪽에서 가져가는 걸로....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초 계획은 이서 쪽에서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곡양수장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연결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석의원

그래서 전주시와 충분히 협의가 된겁니까?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전주시 지곡양수장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이 부근을 조금 해달라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서보다는 가까우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가져오는 것은 되었는데 우리는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완주 배수지까지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의원

그렇게 하고 어차피 급수계획시설이 평촌 외에 7개리로 되어 있는데 지구가 높아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는거야 어쩔수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가압펌프장을 넣어서라도 나머지 부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역을 2월부터 시행할 때에 될 수 있으면 배수지 선정을 잘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의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이 현재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걸로 알고 있지만 나름대로 답변을 잘하셔서 산업 건설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부분은 무엇보다도 완주군민들의 건강에 관련되어서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미리 미리 점검을 해서 하루 속히 완주군민들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이 공석 중에 있으므로 지난 1월 19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 직전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으로 계시던 현 건설관리과장인 강기현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현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강기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기현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전임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는 관리담당, 시설담당, 공원담당, 도서관 담당 등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사업소 소관 업무 기획조정과 종합복지센터 운영을 관리담당에서 하고 시설담당은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향토예술회관, 다목적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담당은 대둔산 도립공원 전반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도서관담당은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이용 효과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 분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취미강좌로 7개 분야, 무료개방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제공해서 단체회의 및 예식장 장소제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교양강좌 및 사회교육 장소로 활용하여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각종 사회단체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학교, 유치원 등 문화수준향상 공간 제공을 하고 취미 동호인의 집회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구 보건소 부지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주요시설로는 수영장과 헬스장, 컴퓨터실 등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56억원이고 2005년도에는 2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입니다. 지금까지는 골조 3층이 완료되었고 설비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내부 칸막이 시설 및 마감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6,122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축구장과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등이 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3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년도는 2005년도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 및 부대시설을 완료했고 현공정 70%이며 2005년도에는 단지 내에 비포장 도로 포장과 조경 등을 할 계획입니다. 2005년 7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289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9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과 헬스장, 체력측정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0억원이고 2005년도 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달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고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양체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42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955평이 되며 주요시설로는 다목적구장과 농구장, 체력단련장, 씨름장 등이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5억 9,600만원이고 2005년도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공정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인조잔디하고 화장실 1동이고 5월달 준공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의 정보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50-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220평으로 지을 예정인데 주요시설로는 정보자료실과 감상 및 관람실, 다목적홀, 동아리방, 창작공부방 및 연습실 등이 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는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달에 건축설계 용역을 하고 5월달에 계약 및 사업시행을 하고 2006년 5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2005년도에는 관광객 편익시설물 정비와 공원 홍보용 4계절용 리플릿 제작, 탐방객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독서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 및 지식기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서관 자료구입과 독서의 달 행사, 이동도서관 운영과 찾아가서 도와주는 열린도서관 운영과 주부독서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5년 2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