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안전관리과장 김권택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수관리계 이준길 계장입니다. 응급복구계장은 오늘 소방방재청 개청 이래 처음맞는 방재의 날이라서 거기에 참석을 해서 차석인 최성호 주사가 나왔습니다. 재난관리계 소병주 계장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차석인 채범수 주사가 나왔습니다. 민방위담당 박일근 계장입니다. 제안설명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 관련 조례 순서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 4월 22일 안전관리위원회를 위원회 14명과 실무위원회 1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위원회는 완주경찰서, 완주교육청, 전주소방서, 35사단 완주대대 등 14명으로 되어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동 기관의 실무담당들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해 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 자문단은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완주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내 건축, 토목 등 기술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하고 완주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점검 중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점검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장이 지명하는 자로 안전점검 실무단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완주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적립되는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며 적립금 기금의 운영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군금고 고이율의 상품으로 예치?관리하며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등에 사용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 9억 8,3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2억 2,9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통합하면 총액이 12억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완주군 안전관리 위원회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각각 2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고자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단장과 부단장 각각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관리 자문단에 실무단을 두어서 자문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4년도 6월 소방방재청 설치로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완주군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관리조례를 통합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석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잖아요? ○

예.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보면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전문가가 부족할 시에 대학교수를 임명한다는 말씀이예요? ○

아니죠. 자문단 위원은 3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대학교수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나요? ○

예.

그리고 위원들 구성이 되었을 때 회의하면 참석 수당이 나가요? ○

예.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당이 얼마나 돼요? ○

1회에 7만원씩이요. 나중에 예산 심의 때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왜 대학교수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

생각의 차이로도 볼 수 있는데 대학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을 군수가 임명하니까 저희들은 할 얘기도 없지만 대학교수들을 보면 순전히 회의 수당이나 받을려고 하니까 대학교수들은 전부다 빼야돼요. 가급적이면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대학교수들을 뺄 수 있으면 모든 위원 구성에서 제외시켰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그런 교수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잘하는 교수로 위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가급적이면 민간전문가를 찾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적절한 교수나 완주군 발전을 기할수 있는 교수님을 추천해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