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성용 의회사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시고 있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성용 사무국장님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대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의회사무국장 전성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소관 주요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형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과 관련한 의회사무국 현황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우리 개원기념식 하는데 2013년 하고 14년도 한 내역하고 15년도 개원기념식 할 계획서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6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외연수 초청 방문 시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님들 중에서 사정상 취소되어서 위약금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7대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출석 체크되어 있죠?

네.

출석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방문기념품 지급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체로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같이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님, 자료요청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의회사무국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5분이 되건 10분이 되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정계장님, 제가 지난번에 의회방문자들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해진 게 있어요?

지금 팀별로 수합하고 있고요, 팀 서무주임 회의를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홍보팀에서 해야 될지, 의사팀에서 해야 될지, 의정팀에서 해야 될지 각자 수합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7월초까지는 팀별로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나요?

네.

그래도 일반인들이 우리 의회에 오면 나름대로 의회에 대해 정립을 하고 그래도 의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7월달에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7대 개원기념식 했잖아요? 그리고 15년도 1주년 기념식 예정인데 예산이 300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5대 때 의원생활 해보니까 국회의원, 의정동우회 전 의원님들 오시잖아요. 초청해서 오시는데 갈 때 너무, 초대를 해 놓고 너무 예우를 안 해 드린다고 할까 좀 서운하게, 기념품도 없고 다과도 우리끼리, 현 의원들끼리 사진 찍고 이러다보니까 가시면서 서운하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개원식은 하되, 전체적으로 당선돼서 올라왔으니까 하는데 1주년이나 2주년 할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기념으로 사진 정도 찍고 다른 행사로 돌려보면 어떨까, 바자회를 한다든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굳이 우리 의원들끼리 예산을 300씩 들일 필요가 있나, 참석하고 가시는 분들이, 올해는 1주년 기념이니까 의원들하고 구 간부들만 하는데도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방향을 잡아서 보이는 행사보다는 알찬 내용으로 내실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회의자료로 다음 운영위원회 때 올리겠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그대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다들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하자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좀 생각해 봅시다.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회의해보죠.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 번째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1대 때부터 지금까지, 전반기 후반기 구성할 때는 뜻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1주년, 2년차 3년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인데 구의회 의원하고 구 간부만 하거든요.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필요한가, 물론 의정팀장님 말씀대로 사무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도 하고 또 결과적으로 22명 전체 의원들의 의사도 물어야만 다른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원1주년, 3주년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사무국 들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무국은 참고하시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다음에 할 때 과연 전반기 후반기는 당연히 의장단이 바뀌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나중에 더 시간을 두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하실 거니까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집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념식뿐만 아니라 의원송년회 부분도 조금 더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첫째는 우리 의원들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도 기념식처럼 간소화해 가야 하지 않나, 이런 방향을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장단회의에서 그와 관련해서 봉사활동이나 좋은 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원봉사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얘기가 됐는데 사무국에서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조그만 자영업체라든가 제품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기증품들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바자회를 해서 불우이웃돕기 쪽으로 성금을 낼 수 있는지, 선거법과 관련해서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선관위에 확인해 보고 문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을뿐더러 의원님들의 홍보와 의원님들의 더 위상을 높이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분명히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고 감사에 지적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고 새로운 홍보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전년도 대비 더 다양하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고정카메라를 줌카메라로 변경 설치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카드까지 만들어드렸는데 지금까지 실시를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본 위원장이 경험한 바로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찍었던 사진이 몽타즈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고도 홍보용으로 하나도 써먹을 수 없는 사진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모션, 시그널이나 제스처, 태도에 있어서 구정질의를 하거나 구정활동을 할 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는 사진들이기에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국장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을 2억 8,000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사정단계에서 감액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금년에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다시 요청해서 인터넷방송 할 수 있는 줌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화나 시그널로 할 수 있는 방송을 낼 수 있는 CNN방송이나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들어가시면 자기 권리니까 꼭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선아위원님, 송영옥위원님 다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자회를 해서라도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입장과 또 자매결연도시의 자원봉사활동, 농촌체험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화장실에 핸드타월이 있었으면 좋겠다,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이번 감사 때 잠깐 며칠간 설치했다가 또다시 철거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위생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고정리를 할 때 잔고내용이나 판매내용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할게요. 화장실에 타월이 버리는 것 말고 돌려서 닦는 것, 재생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한사람이 닦고 돌리면 또 타월이 나오고 재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핸드타월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핸드타월을 치웠던 게 구청에서 화장실 쓰레기감축 차원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도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확인해 보니까 핸드타월이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물질만 안 넣으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핸드타월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매립지 관계 때문에 구청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기관이 했던 사항이라 저희도 거기에 따라갔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이 된다니까 최대한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재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에서 다 하는데 의회에서만 그렇게 한다면 안 맞지 않아요?

회기 때만 저희가 잠깐 설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2층은 일반사람이 많이 안 오는데 1층은 외부인들이 와서 쓰고 버리고 화장실 변기도 막히고 그래서 1층은 구청방침에 따라서 전체가 다 없앴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감량차원으로 했는데요, 2층은 달아놨습니다. 2층은 외부인들이 안 들어가니까 의원님들 편리하시라고 달아놨고,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메트리스처럼 다시 빨아서 재생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것은 변기에 넣을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도,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운산 내에 시각장애인 산책로 안내표지판을 보면 알아볼 수 없는 내용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알아볼 수 있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항시 궁금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북나눔발전1호를 저희 의회에 설치를 해 놨어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앞으로도 똑같은 내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 설치돼 있으니까 의원일동으로 처리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발전소 기후변화기금이라고 해서 월 50～100만원 정도 수익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의 차이는 계절에 따라서 태양광이 비추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와서 매월 체크를 해서 우리구 환경과 서무주임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키면 환경과에서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다 납부하면 구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78만 9,000원 정도 수입을 잡았거든요. 그것은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에 설치했지만 설치비용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기금을 쓰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향후 일정한 기간 후에는 의회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설치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의회기금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의회기금으로 요청했던 게 아니고 의회 이름으로, 의원님들 이름이나 의장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 이름으로 장학금을 준다든지 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름이나 의회 이름으로, 그래야 의회에 설치했던 수입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견해를 잘 파악해서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외연수를 가든가 공무초청을 받아서 가실 경우에 의원님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일정기간 티켓팅을 한다든가 위약금을 물지 않을 기간 안에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그 기간을 설명 해 드려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못 간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만 수정되거나 변경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의원님들은 그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냥 사무국에서 내일까지 주십시오, 일주일까지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가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서 만약에 변경이 될 때는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공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서류상으로 그런 내용들이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구두가 아닌 서류상으로. 그래서 만의 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무국에서 저희가 쓰는 공통경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제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요금을 부과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하잖아요.

구청은 그런데 여기는 자동으로 인식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차 넘버만 자동인식 시켜서 리모콘 없이

의회출입증 있죠? 지난번에는 거기에 구청출입증을 같이 센서를 넣어서 같이 해 줬다고 하던데 지금은 따로 하죠?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박학동위원님께서 세미나 갔을 때 말씀하셔서 바로 공단에다 전화를 해 봤는데 그것은 없앴답니다. 리모콘 2개로 했답니다.

2개로 하는 것으로. 하나로 의회출입증에 같이 센서를 넣는 것이?

안 된답니다.

6대 때는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했어요?

예.

그러면 의원님들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공단하고 방문증 같은 것을 발급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 시스템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방문증을 주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도시관리공단에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주차장 바닥이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발이 빠졌거든요. 즉각즉각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공사에 대해 검토해 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수가 안 됐던 것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통이 시멘트로 막혀서 그것을 절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수영장 쉬는 날 천장으로 들어가서 절단해서 지금 물이 잘 빠질 겁니다.

주차장마당요.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지금 물이 잘 빠집니다.

그리고 가을되면 낙엽이 장난이 아니에요. 봄에는 꽃잎이 떨어져서 장난이 아니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에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1주일에 두세 번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무를 다 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원녹지과에 기계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것으로 주변 청소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사무실이 너무 더위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있으면 덜한데 이번에 국ㆍ과장님들 팀장들, 직원들 다 올라오시니까 너무 더워서 에어콘 시설이 중앙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중앙냉난방은 공단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송영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봤어요.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실까지 해야 되는지 회의실만해야 되는지, 저희가 회의실이 우선 급하다면 회의실부터 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기계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용량이면 가능하겠는다, 그래서 의정활동하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 8월은 거의 회기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6월이나 9월은

올해만 유난히 더운 것 같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오니까 더 덥고요. 의회도 시대에 따라서 천장 에어콘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걸이도 보고 있고 천장도 보고 있거든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장단점이 뭐냐면 이쪽에서 에어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앉으신 위원님들은 춥고 저쪽은 덥고 그래요. 이것이 골고루 순환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