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정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학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2015년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6월 23일 실시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하게 수행한 행정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널리 알려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경과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일 6월 25일 본회의장에서 감사실시에 대한 강평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진위원장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원만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에 대해 윤만환의원님 외 다섯 분의 발의자가 철회신청을 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철회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이 조정되었으므로 철회요청에 대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TV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윤만환의원 외 2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TV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만환의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님 스물두 분 모두가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로 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정형진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TV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북구는 구릉 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이 형성되어 지리적으로 전파방해요인이 많아 TV수신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여 각 가정에서는 대부분 유선, 또는 케이블 TV 방송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TV 난시청으로 인하여 주민의 대부분은 KBS TV수신료와 유선 또는 케이블방송 수신료를 부담함으로써 수신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는 실정으로 KBS는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TV난시청 지역주민에게는 KBS TV수신료를 전액 면제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성북구의회는 TV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성북구의회 모든 의원은 1만인 서명이 목표 달성되기까지 지역구 주민과 함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만인 서명운동을 달성한 성북구의회는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서명운동 결의안 서명부를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에 전달하여 잘못된 제도와 운영 방법을 개선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형진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불편해소와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진위원장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5년 6월 19일 의안번호 제86호 윤만환의원 외 21인이 발의하신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형진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윤만환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TV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을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TV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 TV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검토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