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들어서 첫 번째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작년에 물론 하셨겠지만 올해는 1년 지나면서 감사를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선5기에 이어 6기 업무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다시 돌이켜봐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민선5기 때 성과와 문제점을 기초로 해서 민선6기에는 그동안 성과는 성과대로, 개선돼야 될 점은 개선돼야 될 점대로 준비해 오고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돌아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년 지난 시점이고 두 번째 해의 예산안을 준비해야 될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문제들을 꼼꼼히 돌아보고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성북구는 7대전략과제와 특별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과제관리체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제별로 성과나 혹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구조적이라면 이 과제체계 자체를 손보지 않고는 문제를 바로잡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된 문제가 만약 구조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손을 봐야 될 문제면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저도 한번 꼼꼼히 보고 예산안을 준비하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체계를 바꿀 것은 없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메르스 사태를 봐도 그렇고 작년 세월호 이후로도 안전의 문제라든지 그동안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도 사실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시점에 서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와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동별로 공무원들도 증원이 되고 시스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복지와 마을, 그리고 민간과 공조직 간의 관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보건과 복지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마을 속에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노령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55년생부터 63년생, 이 8년간의 세대가 2020년도부터는 65세가 되어서 2028년이 되면 우리 성북구 인구기준으로 볼 때 현재 우리 노인이 6만 3,000명인데 55년생부터 63년생의 인구가 현재 성북구만 해도 6만 7,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2028년이 되면 앞으로 5년간의 인구를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많은, 현재 65세부터 100여세까지 그 모든 인구보다도 더 많은 노인이 8년간에 걸쳐서 노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60세까지 치면 지금보다 2배가 훨씬 더 되는 인구가 2028년도까지 한 14년～15년 이후에 성북구에 노령인구로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민선6기 나머지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그 이후 10년여를 내다볼 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또 가져올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르신친화도시와 무장애도시를 추진함과 동시에 마을복지센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의원님들과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마을만들기나 사회적경제, 복지 그리고 도시재생 문제 전반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과 민간과의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이번 회기 내에서도 공단과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마을만들기센터, 여러가지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질의도 많았고 여러 가지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강평내용과 보고서를 보고 참고하면서 보겠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정은 계속 줄고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민간과 함께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 하는 과제는 민선6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꼼꼼히 챙겨서 다음 의회 전에 목록을 가지고 상임위별로 어떻게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앞으로 준비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강의 목록이라도 다음 의회가 열리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애써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직 메르스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공직자들이 특히 보건소 직원들 중심으로 연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동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 직원들도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고대병원을 비롯해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사 여러분에게도 고생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동안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지난 6월17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전성용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여 의정활동이 더 발전되고 성북구의회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해야 할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다양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고정카메라를 줌카메라로 변경 설치하고, 각종 회의영상을 방송용으로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청사 내에 의회 안내 및 의사일정 알림을 위한 전광판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의회 청사 내 전등을 LED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주민 및 타 기관에서 의회를 공식 방문할 경우 의회현황 보고 및 사무국 의전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방문객 의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주년과 3주년 개원기념식과 매년 열리는 의원 송년의 밤 등 의회 행사를 검소하게 치루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자매도시 일손 돕기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등 회의 시 상임위원회의 회의실이 더워 의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의 고충이 컸습니다. 현재 중앙냉난방에서 개별냉난방 방법 등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회기 중 주차장이 비좁아 혼잡하므로 스포츠센터 이용객의 편의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주차장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개운산 산책로의 시각장애인 안내판을 개보수하는 등 의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빠른 시일 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육문화복지국, 성북문화재단, 보건소와 보문동ㆍ종암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황원숙 보건소장님, 김대일 성북문화재단 이사님, 그리고, 보문동 주민센터 이계선 동장님과 종암동 주민센터 이복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 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통사항, 교육문화복지국, 성북문화재단, 보건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둘째,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및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등 제출자료 작성의 건입니다. 담당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해 자료제출 및 답변이 미흡하여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담당자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부서별 사무용품 구매 건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전산장비, PC소모품, 복사지, 문구류 등 구매금액이 부서별로 납품가격이 제각기 다르게 책정되어 구매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건전한 예산 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워크숍 운영 사항입니다. 2014년 자원봉사자 워크숍은 장소 및 프로그램 등이 형식적이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의 조직력 강화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지며, 향후, 생업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위해 주말 가족운동회 등 더욱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또한 자원봉사자 워크숍 참여자 모집 시 참여가능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 모집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기 바랍니다. 복지관 기부물품 유통기한 점검 사항입니다. 복지관 기부물품 중 간혹 유통기한이 짧은 물품이 들어올 경우 주민에게 나눠줄 때 꼭 유통기한을 명시해주기 바라고, 복지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사항입니다. 긴급의료비지원 요청 시 구비서류 제출 요구로 시일이 지연되니 융통성 있는 행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주기 바라고, 동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로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며, 또한 긴급복지지원은 성북소리, 관내 복지관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용되는 예산을 줄이고 어려운 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월곡동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2월에 개관한 월곡동 발달장애인 센터가 홍보부족으로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적으므로 성북구 관내 발달장애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발굴 지원사항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아파트 주민들 위주로만 위기가정 발굴을 하고 있어 위기가정 발굴취지에 맞는지 검토하고 현장을 구에서 직접 챙겨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ㆍ지원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따른 우수동을 선정하여 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을복지센터 시범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마을복지센터 운영을 성북구에 맞게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복지센터 운영 교육프로그램에 문화복지교육을 위한 강좌를 운영할 것이며, 또한 마을복지센터 운영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복지협의체와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위험군 발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체계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 시간 연장 건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이행되지 않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간 연장에 대하여 오후 10시에서 오후 12시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학교밖지원센터 위탁 건입니다. 아동상담복지센터, 청소년공유센터 등과 같이 학교밖지원센터도 법적근거에 맞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친환경쌀 품평회 개최 건입니다. 2010년 친환경쌀 품평회를 개최할 시 동일한 조건으로 품평회를 해야 함에도 지역별로 상이한 조건으로 품평회를 하여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아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5년 동안이나 품평회를 미개최한 것은 특혜 소지가 있으므로 매년 품평회를 개최하고 또한, 친환경쌀 납품가격도 1년 단위로 책정하기 바랍니다. 학교경비 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학교경비 보조금 중 특색사업과 동아리 지원사업에 동일한 금액을 일괄지원하고, 시설개선비는 차등지원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시설개선비가 부족하여 불편을 겪는 학교가 많으므로 학교나 유치원별로 일괄지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정에 맞는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공유센터 대관 협약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공유센터는 성북구 청소년이나 단체가 다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건립된 것으로 민들레 대안학교에만 센터 3층 대관에 따른 협약을 한 것은 센터 설립취지에 맞지 않은 협약이므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안부확인 및 소독 관련입니다. 독거노인의 집은 지하인 경우가 많아 환경이 열악하여 습기가 차서 벽에 곰팡이가 생기고 바퀴벌레 등이 발생되므로 소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또한 안암동 노인의 집 등 단체로 생활하는 곳은 방문확인이 쉬우나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방문확인이 쉽지 않은 실정으로 성북구에 더 많은 노인의 집을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진행에 있어 관련부서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여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회원 전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외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동기구설치 방안입니다. 노인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경로당 실내 뿐만 아니라 야외에도 설치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성북구 추모의집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북구 추모의 집 봉안시설 5,000기중 194기만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성북소리 또는 동 주민센터 단체장회의 시 적극 홍보하여 저렴한 가격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어르신 참여예산 선정 사항입니다. 어르신 참여예산은 경로당 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북구 전체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 공사관련 사항입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업체가 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성북구 경로당 시설 공사를 시작하여 그 후 몇 년간 계속해서 동일한 업체가 성북구 전체 경로당 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권역별로 관내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성북문화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성북문화역사탐방 프로그램이 성의 없어 보여 참여자의 호응도가 높지 않으므로, 향후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다문화가족을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위기가정 전문상담 건입니다. 다문화가족 등 위기가정 전문상담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다문화가족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실내가 아닌 실외현장에서 할 수 있는 타구 교통공원 등을 벤치마킹하여 성북구에 교통공원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제로 교통현장에서와 같은 환경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축제 행사비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동 마을축제행사시 턱없이 부족한 예산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정부담이 크므로 동 마을축제행사비 중 의상비 등은 별도로 지원해주고 각 동별로 행사규모에 따라 형평성에 맞는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정릉 입장료 감면 및 후문 개방관련 내용입니다. 정릉은 성북구 주민을 위해 입장료를 500원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성북구 주민 입장료 수익금이 소액이므로 성북구 주민에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새벽운동을 하는 정릉 주변 주민을 위해 시간제로 정릉 후문을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간주처리 예산사업 관련사항입니다. 간주처리사업은 사업의 선 집행 후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으나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구의원에게 사전보고 바랍니다. 생활체육기금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기금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활체육기금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으므로 규모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도서관본부 조직 관련입니다. 도서관본부는 팀장 3명, 부문장 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서관장을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부문장이란 직함을 사용하고 있어 명함과 다른 직함을 조직도에 쓰는 것은 불합리하니 관장이나 팀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도서관조직이 방대하고 실질적으로 주민 이용률이 적은 도서관은 관장 한 명이 두 곳을 오전 오후로 관리하여 인력축소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발레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발레 프로그램이 학부모에게 인기가 있어 1년 이상 수강대기자가 있으니 강좌를 늘리거나 장소를 확장하여 대기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행사 관련사항입니다. 문화재단 행사는 성북구 단위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단위행사로 시행하는 부분이 많아 참여하는 주민의 눈으로 볼 때 너무 방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비추어져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니, 행사주최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성북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성북구 단위행사 위주로 축소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문화행사 내빈소개 관련사항입니다. 성북구 행사 중 문화행사가 많은데 간혹 행사의 경중에 비해 주민보다 내빈이 많은 경우 내빈소개로 인해 행사시간을 절반이상 차지하여 내빈소개만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행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행사 및 교육 관련자료 홍보사항입니다. 보건소 행사나 교육 홍보물을 동 주민센터에 빠르게 전달하여 동 단체 회의 시 홍보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결핵환자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결핵환자 중에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 예방수칙 등을 문자서비스 해주어 결핵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한방진료 자원봉사자 연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관등에서 시행하는 한방진료는 어르신에게 호응도가 높은데 자원봉사를 원하는 한의원 원장님과 연계하여 진료를 확대 실시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계약직, 기간제,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플래너 사업이나 방문간호사, 운동처방사 등 보건소에 근무하는 계약직이나 기간제, 공무직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식품소비자감시원 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품소비자 감시원 채용 공고문 근무일수와 실제 근무일수가 상이한데 감시원 신규채용 공고 시 정확한 근무일수를 표기하여 입사 후 근무일수 차이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장회의 시 대리참석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서류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각종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카드 발급대장 및 수급자 신청 대장 등 각종대장의 신청일자, 결정사항, 카드수령 일자 미기재, 결재누락 등 대장 정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가 있으니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관련대장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결원위원 충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중도 사퇴 등 결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방치하고 있는바, 임기만료일에 모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정원이 초과하거나 미달한 동은 임기만료 시 규정에 따라 정원을 채우도록 하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시 정확한 주소지 기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세대일 경우 1, 2층 등을 미기재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하게 공문서가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전입신고 시 담당직원은 전입세대주가 정확한 주소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 후 전입신고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타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적으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수강생이 적은 강좌는 통합하여 추진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강사는 대부분 타구 지역에 거주하는데 성북구 주민으로 모집하여 관내주민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동 주민센터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문동 노인인구가 성북구 전체인구의 12%에 해당하는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노인들에게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특정동아리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특정동아리에게만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강당을 무료로 대관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 타동의 사례 및 사용료 수수료 조례 등을 검토하여 실비로 대관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동 주민센터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문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 2015년 4월 14일에 서울아산병원과 의료 연계를 통하여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X-RAY, 혈액검사, 심전도, 소변검사 등 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새터민,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무료순회진료가 예정되어 있어 실천적이고 지속적인 효도성북 구현으로 타동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암동 주민센터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바위축제 행사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구 지원금과 자치회관 수익금 등으로 북바위축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다음 행사시 구 지원금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지역주민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는 북바위축제를 하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지역에 방역이나 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화분의 나무 등에 먼지가 쌓여있고 정돈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 깨끗한 동 환경을 조성하기 바라며, 또한 동 주민센터 및 주변환경의 소독이나 청소에 주력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내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암동 주민센터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회관 내 3층에 주민들을 위한 북바위쉼터를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마을사업의 홍보거점 장소, 역사수업, 멘토링 수업 등 계층 간 세대 간 다양한 네트워크로 지역사회를 연계 1일 300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주민의 휴식처 및 소통공간으로 활용 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어 타동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정사항 및 수범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직원교육을 통해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 경과도 지적사항 시정결과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안암동ㆍ장위1동 주민센터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고자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간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과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서강덕 동장님, 이우영 동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점에 접근하고자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며 듣고 보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운영에 있어 예측되는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한 자료 제출로 인한 감사 지연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향후에는 감사 활동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주의 요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에 한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몰아주기, 분리발주 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시공 후 하자보수 발생 건수에 따라 시공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계약 시 해당업체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안전 및 주거환경에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부서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 및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되는 사업 추진은 부서 간 협력이 미흡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인 만큼 사업진행 현황 정보를 주민이 접할 수 있도록 사진 등 정확한 변동 정비 사항을 신속하게 구 홈페이지에 공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공동주택 내의 주민대피시설은 유사시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공간으로,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법 용도변경하여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조속히 원상복구토록 강력히 행정조치하기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전반에 걸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이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에 입각하여 불법 사례를 감사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방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하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유형별로 면밀히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행정처분시에는 법리검토를 명확하게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파트 실태조사 결과 중차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지도는 단지 내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니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주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일부 공동주택만 국한되어 참여하고 있으니 더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3회 연속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 심의위원이 거주하는 단지가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리더양성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다수의 공동주택에 혜택이 가도록 공동주택별로 선회 운영하여 참여폭을 넓혀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014년 한시법으로 운영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업 종료결과, 적용대상 건축물 632건 중 363건이 양성화 되었습니다. 미 신청사유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수의 대상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었던 스카이아파트에 대한 관련법 개정 추진 등 활로가 모색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아울러 인근의 노후화 주거지까지 범위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빈집으로 인한 주변 경관 저해 및 안전 민원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성북구 자체적인 빈집 활용 방안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장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으므로 기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 받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향후 인근 뉴타운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물리적 개량부분에 있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15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규제사항이 과도함에 따라 건축행위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재정비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들은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성원 대부분이 특정단체 위원으로 이루어져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젊은 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부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장위동 뉴타운 사업이 점차적으로 착공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위1구역에 인접하고 있는 남대문중학교, 광운초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여 통학로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랍니다. 현재 성북구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많아 갈등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심의 및 객관성 확보가 우려되므로 향후 심의위원 위촉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신규 건축허가 시, 구 건축물에 접하여 있는 한전주, 통신주가 이설되지 않아 인근 주민의 보행이 불편하므로 건물 신축허가 시 건물 후퇴선으로 해당 시설물을 이설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 다각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안암동 대광아파트는 43년이 지난 노후된 건축물로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있으니 조속히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바랍니다. 하월곡동 22-34번지 일대 도로상에 장기간 방치된 폐적치물 등은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심한 악취를 유발하였으나,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일소하여, 민원 해소는 물론 그 자리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조성한 것은 주거환경개선 및 주차난 해소 등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의 모범 사례입니다. 도시미관 저해시설인 내부순환도로 교각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생성된 옹벽 등이 도시미관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적치물과 불법광고물로 인해 보행자 안전 문제와 도시 미관 저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불법 광고물 근절과 광고문화 의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바랍니다. 불법 고정․유동 광고물 정비실적에 비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조치가 미약하므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도시미관 및 주민안전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과 관련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하고, 단속을 위한 용역 예산을 마련하여 정비한 결과 소규모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여전히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의 현수막은 행사 기간이 수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게첩되어 있어 불법현수막 단속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항목 외 정당 및 공공기관 현수막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랍니다. 또한 서대문구의 불법 현수막 근절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가스정압기는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ㆍ위험시설 등으로 인식되고 있어 해당지역으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스정압기에 대한 주민 인식전환이 필요한 만큼 성북구에 기 설치된 석관동 가스정압기를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의 변환을 시행한 후 주민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이전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관내 공사현장 중 보문3구역, 돈암5구역, 동덕여대, 장위2구역, KT건물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올해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기 바랍니다. 정릉 에코체험관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인 만큼 시설 건립단계부터 이를 감안하여 치밀하게 계획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했어야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용률과 활용도가 낮아 현재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향후 또다시 무책임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라며,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체험ㆍ전시시설 등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석관동 두산아파트 에코에너지 체험장 역시 건립취지와 달리 활용빈도가 저조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장 및 자연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계획 지표 달성률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교육과 정책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표 달성률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지정에 있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차량운전자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차 없는 거리 지정 시 지역주민과 협의하는 등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차 없는 거리 행사 시 먹거리장터 및 바자회의 연계는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고 있으므로 신중히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워킹스쿨버스사업이 교통행정과로 이관된 만큼, 기존 안전지도사 선정 평가기준을 재점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국ㆍ시비 매칭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교통안전과 양질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10평 규모 이상의 구유지를 전수조사하고, 공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도시재개발을 통해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었으나 주택가가 밀집한 일부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부지가 미확보 되거나, 신청지 인접도로 폭이 4m내외로 주차장 진입로 확보 규정에 미달된다고 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보류하거나 검토를 반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기 위한 대기 기간이 수개월 소요되고 있어 기존 사용자와 대기자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및 배정 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에 있어 주민과 상인들의 요구가 상반되다 보니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도로상황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요일별, 시간대별 탄력적 주․정차 허용 유예구간을 지정하고 점심시간 등의 적용을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원해소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관리가 미흡합니다. 정기ㆍ수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물건 적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당초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20년 이상의 시설은 자동 실효됨에 따라 시설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반드시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단계별 사업추진보다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존․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주택가 도로주변 전신주에 전기 및 통신선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어 도심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 특히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공중선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를 관통하고 있는 내부순환도로 및 간선도로의 소음으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속히 저소음 도로포장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고, 기 설치된 구간은 연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조례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을 보면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현황보고 및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쾌적한 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성북천, 정릉천은 하천사랑 지킴이 운영 및 QR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중랑천과 우이천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설치․운영하고 508교와 광운초등학교 사이의 산책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 연결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추첨 방식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내 많은 어린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이 되도록 추첨방식을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관내 공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46명이라는 적은 인력으로 구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타 지역의 공원 면적과 인력을 비교 분석하여 2016년 예산편성 시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친환경 도시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특히 시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여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공원 및 보도 옆 녹지띠에 설치된 원주목이 부식되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구 전반에 걸쳐 실태를 파악하기 바라며, 불필요한 원주목은 과감하게 정리 바랍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공원녹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준비한 동 행정 업무보고 자료가 행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이 자세히 작성되어 있어 원활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 복지 서비스의 신속한 연계지원 등 사례 발굴 및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복지통장제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연계 등 통장의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복지통장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봉사단체 회원들의 자원봉사시간 등록여부를 파악하여 누락된 회원들에게 자원봉사 시간 등록 및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용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암동 주민센터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비율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안암동 거주자 연령비율이 타 동에 비해 20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활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동 차원의 위원회 및 사업추진 시 젊은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인권청사 운영지원단에 지역 주민들을 포함시켜 주민센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단 구성 비율을 조정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안암동은 인권마을인 만큼 인권관련 교육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권마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 관내 거주 강사 채용 비율을 높이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고 인권청사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전 층에 비데를 설치하여 인권청사의 면모를 갖추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기타교실을 개설하여 생활이 어려운 관내 거주 장애인을 기타강사로 채용하는 등 자치프로그램 활성화와 저소득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생활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한 여가활동 지원은 물론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다양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인과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사례는 우수사례로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위1동 주민센터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이 42.9%로 타 동에 비해 비율이 매우 높아 위원회 구성이 잘 이루어져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시 당연직위원들을 제외하면 성원이 되지 않아 의결정족수가 부족함에도 안건을 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미성원시에는 솔루션회의 등으로 대체하기 바랍니다. 복지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아름다운 이웃 사업은 지역의 상점이나 업체가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기부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쿠폰발행 및 사용에 있어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 하여 향후 성북구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강사의 70% 이상이 성북구민으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강의평가 설문조사 결과 또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업 수료 후 자격증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범죄예방 차원에서 외국어 강사 채용 시 구비 서류에 신원조회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타동에 비해 현저히 높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많으므로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마을축제로 동방향나무축제를 계획함에 있어 기존 축제의 보편적인 진행 방식인 열린음악회, 먹거리장터, 바자회 등에서 벗어나 장위1동만의 정체성을 살리는 특색 있는 축제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사모기나 매장은 상설 재활용품 매장으로 기부와 나눔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직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하며,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역공동체 우수사례로 널리 알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및 안암동ㆍ장위1동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7명의 위원들이 구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것은 고무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 끝이지만 올해의 감사 지적사항의 시정 여부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여부를 꾸준히 감시하여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 위원회는 지난 6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ㆍ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과 행정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돈암2동ㆍ월곡2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자료제출 등성실하게 임해주신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과 손정수 행정국장님 그리고 동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행정기획위원회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촉구하고 감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ㆍ감사담당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음소리마을센터 입주단체 중 ‘키득키득’의 사업 내용을 보면 방과후, 도시농업, 체험활동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라며, 공공시설 무상사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무상사용 협약체결 종료 후에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주민공동체에 돌려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마을기업 선정방법이 매년 새롭게 바뀌면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선정해야 하는데 구청 각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민참여예산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각종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와 정책방향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같은 자료가 반복되는 등 자료수집 및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므로 앞으로 용역발주 시에는 보다 세밀한 연구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이 있는바, 신규위원을 위촉 시 과다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재위촉 시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을 감안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고려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무료법률 상담을 알지 못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중 보건소 보건정책과 연구용역비로 증액된 예비비 2천만원은 연구용역 발주가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예비비 사용 심의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2014년 조정교부금 내역 중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북악골프연습장 안전관리자금 12억은 북악골프연습장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보수ㆍ보강 공사 시행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으므로 조정교부금을 목적 외 사용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의 운영 수탁기관인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은 신규 설립법인으로 시설의 운영 경험이 부족함에도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향후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 혜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사업실적을 제출 받아 관리하여 입주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업체 명을 바꾸어 다시 신청하여 지원금을 이중으로 타내거나, 대표가 다른 기업의 출자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타 기업을 운영하여 이중지원을 받는 경우 관리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중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 MOU 체결건수가 많습니다. MOU도 가계약과 같고 서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MOU체결 시 적정히 잘 검토하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배송일지는 배송내역이 지역에 따라 일관성이 없으므로 전통시장별 배송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형 돈암시장 및 서울형 신시장 정릉시장 등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한 시장이 자생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통제할 지침이 미흡할지라도 우리구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12시에 열리는 정릉천 신시장은 주말에는 찾는 주민들이 많으므로 오전 10시로 개장시간을 앞당겨 주시기 바라며, 취급하는 품목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시장매니저를 활용하여 시장에서 수익 창출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정릉전통시장이 신시장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시장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인센티브 각종 사업 추진 시 업무추진비를 적절히 집행하여 인센티브를 획득하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이나 주택가에 번호판이 없는 방치된 차량이 많이 있는데 자동차세 미납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대포차량의 경우 거의 안 찾아가고 영치된 번호판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하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번호판 영치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종로구청에서는 구청 주차장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ㆍ자동차세 체납차량, 불법명의 차량을 찾아내 체납징수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추심과 해제를 한 번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서 통합안전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랍니다.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402번지 일대에 있는 성북구 수련원 부지에 대하여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성 공무원에 대한 휴게실 및 헬스장 등 후생복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고,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구청 지하주차장 204면 중 행정차량 및 직원차량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적은 실정이며, 야간 입차 및 장기주차 차량으로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야간에 들어온 차량에 대해 아침 출자시간을 정하여 주거나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차량에 대해서 구청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13년과 2014년 격무직원 국내연수 위탁계약의 경우 한양여행사와 2년 연속 수의계약 체결 상황으로 이런 경우 수의계약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성북동에 미술관과 성북글로벌센터가 인접해 미술관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미술관이 전시와 관람의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북글로벌센터 이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람마당에 주민이 행사를 신청 시 소음 발생사유로 대여해 주지 않으면서 구청에서는 소음에 관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구청이나 주민이 똑같은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 바랍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국ㆍ시비보조금, 공모사업, 민간위탁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전담 감사팀 신설을 요청하였으나 팀 축소 방침에 의거 감사팀 신설이 어렵다고 하였지만, 2015년 민간에 지원되는 민간위탁금이 1,221억으로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전담 감사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는 장애 공무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소외나 고충을 느끼지 않도록 인사 및 승진 시 우대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사업 이외에 자체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를 들어 성북구 부녀회에서 자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이나 미역을 판매할 경우 판매 후에는 동별 판매 내역에 대한 결산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회원이 50인 이상인 사회단체에 지원되므로 현재 단체별 회원 수에 대한 파악 및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철저히 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금년에 통장워크숍을 실시한 후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시행하는 것보다는 격년제 또는 권역별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전용하여 통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통장회의에 불참한 통장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장회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균등한 지급은 불공평하므로 수당지급 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기 바랍니다. 통장은 행정 일선에서 주민들의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회의에 불참하거나 동 행정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촉하든지 아니면 불이익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중 특히 30대 참여율이 낮은데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및 유지보수 공사 발주 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공개경쟁입찰 공고 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계약법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입찰공고 시 기술료 등 입찰금액을 충분히 검토하여 많은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중앙일간지 구독보다는 우리구 지역소식을 전하는 지역신문에 더 많은 관심과 구독부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지역신문 보도내용에 우리구 전체 구의원의 의정활동도 공평하게 보도되도록 언론사와 검토 바랍니다.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방범용 CCTV의 경우 화질이 나빠서 식별이 안 돼 범죄가 일어나도 범인을 잡을 수 없으므로 새로운 장소에 증설하기 보다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의 화질을 개선시켜 활용한다면 예산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니 방안을 적절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이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공동주택은 업체와 연결이 잘되지만 일반주택가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형폐기물이 빠른 시일 내에 수거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석관동 적환장 경우 민방위교육장에서 수돗물을 끌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동절기에는 동파위험이 있어서 물 공급이 안 되므로 수도배관을 지하로 묻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동절기에도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휴일 및 주말에 상가주변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말에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에 우리구 직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행업체에서 봉투제작 시 구에서 정해준 물량 이외에 추가 제작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유기한민원처리 만족도 ARS 해피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민원인이 공무원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이 10%가 넘는다면 아직까지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동안 공무원이 많이 친절해졌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민원신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구의원이 관련된 지역민원이 처리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민원인 및 구의원에게도 알려주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의 경우 매년 똑같은 업체에서 우편물 발송을 대행하고 있다면 이 계약이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도 있게 따져서 우편물 발송업체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북악골프연습장 안전관리자금 12억은 북악골프연습장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보수ㆍ보강 공사 시행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고, 석관동 체육시설(풋살경기장 등)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전체 공사를 함께 발주하지 않고 배수공사, 조경공사, 부대공사 등에 대하여 분리 발주하였으며 공사 분리발주 시 공사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처리의 책임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공사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에게 통합발주 방법으로 계약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북악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를 시설관리팀에서 자체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앞으로는 회계부서인 재무회계팀에서 공사계약을 하기 바랍니다. 보문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의 경우 야간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야간에 주차장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보화사업팀의 전산실을 현장방문해 본 결과 사무실이 협소하여 전 직원이 회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문화재단 및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르면 야간에 주차요금을 받지 말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야간주차 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레포츠타운 유아체능단의 급식은 내부 조리공간이 없어 외부급식업체를 이용하므로 급식재료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급업체의 현장점검을 하여 부실한 급식이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구청사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는 민원안내 도우미들이 민원인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절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석관동 레포츠타운 내 골프연습장의 리모델링으로 수익을 약 5천만원 정도 올렸는데 좋은 수범사례로 칭찬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공동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인데 20대 또는 30대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비율을 조정하기 바라며, 차후 위원을 선출할 때 연령대를 하향조정하여 모집하기 바랍니다. 지하창고에 방역할 때 사용하는 경유, 약품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품목별로 구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만들어 시건장치를 하고 보관하기 바랍니다. 결식아동이 중국집과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당을 엄선하여 연계하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물품 및 공사계약을 할 경우 공사계약에 대한 사전 내부 품의 없이 지출결의 절차만 걸쳐 공사를 진행하거나 견적서에 날짜 및 업체명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일상경비 지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에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반드시 민원인에게 조치내용을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만 방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방역을 안 하는데, 계절에 따라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독거노인들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소독을 하기 바랍니다. 민원접수대장에 민원처리 결과를 미결, 완결, 진행 중으로 구분하여 처리결과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장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돈암2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신규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바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카드나 자동이체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중에는 타구 거주자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구 거주 주민으로 모집하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건물 및 주변 환경은 양호하나 건물내부에서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는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인데 바닥에 전선이 어지럽게 널려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콘센트 및 전선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직능단체별로 중복되는 인원이 많은데 직능단체의 내실화를 위해서 신규회원을 영입바랍니다. 주민센터 주차장을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 내방 민원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초래하므로 주차 공간 4대 중 행정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3대는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위탁아동과 청소년이 1:1 결연으로 매월 가정을 방문, 어르신의 친구가 되어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통로를 열어주며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좋은 수범사례로 칭찬합니다. 다음은 월곡2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위기가정의 경우 일회성 방문이 아닌 정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인 등의 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변 이웃 관계망을 이용하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통장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기 바라며, 중복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달맞이축제는 약 2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으며 앞으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축제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민원접수대장에 민원처리 결과를 미결, 완결, 진행 중으로 구분하여 처리 결과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기 바랍니다. 동청사가 노후되어 냄새가 나므로 3층에는 환풍기를 설치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차 없는 거리 행사는 교통행정과 주관행사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동 추진행사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교통행정과에서 행사를 직접 주관하든지 아니면 각 동에 예산을 교부하여 행사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로는, 청사 뒤편 쓰레기 집하장으로 이용되었던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 것을 수범사례로 칭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