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기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건설행정과 도로관리, 기반조성, 교통행정, 차량등록 등 5개 담당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건설행정에서는 건설종합계획 수립과 도로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에서는 토목공사와 교량공사 시행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에서는 농업용수 개발 및 농지개량사업 조사, 측량을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에서는 운수사업 종합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현황과 하천현황, 수리시설 현황과 업무용 차량현황, 교통시설 현황과 자동차 관리사업 현황, 차량등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 순서입니다. 도로유지관리와 교통사고 위험 도로개선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 건설공사 용지보상, 군도 확 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백여제 농촌 용수개발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소형관정 개발 및 가로등 유지관리, 교통편익시설사업,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어린이 보호구역사업,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상 지급, 자동차 등록업무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차선도색과 도로안내 표지판 등 3개 공정에 17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삼례, 봉동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에 도색을 완료했으며 도로안내 표지판은 완주군청 의회 표지판 설치를 전주시와 협의 완료했고 군청 앞에 1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사리부설 2,400㎥를 완료했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를 전주시 관내에 39개소를 설치하겠고 저희 완주군 관내에 익산IC∼삼례IC 등 7개소를 9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구억선형 개량사업과 대아선형 개량사업 등 2개 노선에 11억 9,2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용진 구억 선형개량사업은 관계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토지협의를 완료했고 현공정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상 대아 선형개량사업은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 완료해서 현재 80%의 공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사업 마무리로 주민교통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제방보수 및 유수지장목 제거, 수영 및 불법행위금지 표지판 설치 등 2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만경강 외 19개소, 85㎞에 대해 제방보수 및 유수지장목을 제거했고 봉동교 외 6개소에 수영 및 불법행위금지 표지판 설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계 기성제 정비와 하천 순찰 강화로 불법행위 사전단속 및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설공사 용지보상입니다. 19개 노선에 896필지, 43억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8억원이 지급되었으며 65%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 협의 대상자에 대하여 자택을 방문하여 의견수렴으로 협의매수를 하겠으며 읍면과 협조를 해서 구비서류를 보완하고 최종 미 협의시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익산IC∼비봉, 구암∼통정, 명덕∼죽절, 상운∼송광, 이서∼조촌, 용암∼두억 등 7개 노선에 50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구암∼통정간 1개소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6개소는 현재 공사 중으로 56%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으로는 용암∼두억간 노선 미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민협의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봉동 구정선과 소양 다리선 등 8개 노선에 35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고산 오산선과 신덕∼대복간 도로공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공사는 추진 중으로서 현재 전체공정 51%에 달했습니다. 노선 미확정된 소양 다리선과 구이 대모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민협의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산정 농로 등 3개소, 1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및 사업착공을 했으며 분할측량 및 토공을 했고 지장물조사,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 등 현공정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입용지 지속적인 협의 및 지장물 철거와 토공 및 구조물 시공 등 12월한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산233-2외 5필지, 사업개요는 맞춤형 전원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462㎡, 분양호수는 33호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하는 것은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예정지 신청과 대상지 확정,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기본계획 승인 신청, 기본계획 승인 확정 후 실시설계와 마을정비구역 지정, 2006년 12월한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백여제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구이면 백여리에 제당 140m와 높이 24m의 용수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담수량은 23만톤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6억 4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제당 축조와 용지매입, 이설도로, 제당 복통 등을 했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1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공정은 30%입니다. 2006년 12월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입니다.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봉산 경지정리지구에 암반관정 4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했고 4개소 시추 굴착을 조사했으며 양수시험을 완료했고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현 공정 60%입니다. 금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류지, 농수로 등 8개소에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해서 개 보수사업 7개소 영농기 이전에 완료했고 농업용 관정 중 시급한 보수를 요하는 관정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형관정 개발 및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소형관정 개발 152공과 가로등 유지관리비에서 4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소형관정에는 보조지원이 80만원이고 자부담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소형관정 65공을 완료했고 가로등 생활민원 접수센터를 운영했으며 노후가로등 1,200등을 보수 및 교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리불안전 지역 관정개발비 보조와 신속한 가로등 유지관리로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 사전예방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통편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버스 승강장 12개소와 택시 승강장 1개소 등 13개소를 계상하고 있으며 8,8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버스 승강장 12개소 설치대상자를 선정 완료했고 버스 승강장설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택시 승강장 설치대상지를 완주과학산업단지 내에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 승강장 준공을 금년 10월달까지 완료하고 택시 승강장 설치대상지 장소 협의 후 설치공사를 금년 10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전사업입니다. 대상 노선 수는 70개 노선으로서 벽지노선이 23개 노선, 적자노선이 47개 노선이 되겠으며, 운행 차량대수는 408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손실보상금을 38%로 지급했고 금후로는 나머지를 지급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삼례 삼례동초등학교, 운주초등학교 등 3개소에 7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현지 사전설명회를 개최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고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대상차량 수가 택시가 149대, 화물이 1,257대 등 1,406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1억원이 되겠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라 운수업계에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주행세 안분액을 운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을 35%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를 지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현재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차량은 35,283대로서 승용차 17,130대, 승합차 2,342대, 화물 10,029대, 특수 200대 등 자동차가 29,701대가 되고 이륜자동차가 4,872대, 건설기계가 710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등 14,947건을 처리했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1,767건에 2억 3,24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후로도 자동차 검사일 사전안내로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속위험 방지턱은 도로유지관리차원이 아니라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그것은 대상지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과속방지턱은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가 되면....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서 경찰과 협의해서 합니다.

지금 1차 구간은 끝났고 2차 구간을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들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제외를 시키더라도....

업무추진사항 보고이니까 금년까지는 문제점이 있더라도 해결하고 추진해야죠.

추진하다가 위원님들에게 협조사항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미끄럼 방지시설도 하고 학교 진입하는데 휀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소속 분과위원회 위원이 아니지만 몇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하천유지 관리사업으로 지장목 제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8월 2일, 3일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관내에 피해를 많이 입혔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할 수 없는 조그만한 소하천에 지장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재해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소하천까지라도 지장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관리를 잘 했으면 이번에 대란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면 작은 소하천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소하천 관리는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장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곳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제가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8페이지, 구이 덕천리 전원마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죠? ○

전체 사업은 개인이 하고....

전체 사업을 개인이 해요?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

전체 사업은 사업자가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하고....

사업자 누가 신청을 했어요? ○

플러스 건설 나춘균씨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간 15억 한도 내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죠? ○

지원을 해주는데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까지만 해줍니다.

그것만 우리 완주군에서 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다른 시설은 하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분양을 한다는 겁니까? ○

예.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었어요? ○

기본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손실보상 해주죠? ○

예.

우리가 지원해주는 버스는 70대죠? ○

아니요. 노선이 70개 노선이고 408대입니다.

전주시 시내버스도 전부다 보조해 줍니까? ○

우리 완주군 내에 운행하고 있는 것만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간은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조해 준 것만 70개 노선입니다.

지금 전주시내버스하고 풍남여객하고 지원하는 것이 다르죠? 지원하는 비율이 풍남여객하고 전주 노선버스하고 같냐고요? ○

예. 지급과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이 쪽에 살기 때문에 그쪽 신호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을 들어갈려면 정자나무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신호등이 늘 녹색등만 켜져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신호 대기버튼을 눌러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횡단보도 옆에 있는 대기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30초 후에 신호등이 바뀐다던가 해서 건너갈 수가 있는데 자동차를 탄 사람은 그것이 안돼요. 자동차 탄 사람은 대기버튼을 누르려면 사람이 내려서 그 버튼을 누르고 와서 기다려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

현지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색 등으로 되어 있어 있는데 녹색등만 켜져 있어요. 그리고 건너려고 하면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신호 대기버튼을 누르고 신호가 바뀌면 건너는데 보행자는 가능해요.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에서 내려서 버튼을 누르고 와서 기다렸다가 신호가 바뀌면 좌회전을 해서 가야하는.... ○

제가 현지를 가서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이에서 4차선 고속화 도로를 이용하면 10분 정도면 평화동 쪽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평화동 사거리까지 가는 시간이나 구이에서 오는 시간이나 똑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신호체계가 출발해서 가려고 하면 다음 신호등에서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체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4차선 진입로 입구에서 평화동 사거리까지 1.5㎞정도 되는데 신호등이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마다 정지해야 돼요. 교통 신호등 체계를 교통안전관리에서 합니까? ○

전주시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개선을 해서 통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별로 협의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지역개발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2005년도 상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지난 2월 13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토목 6급 2명과 9급 1명이 증 되어서 1과 5담당 27명에서 1과 7담당 3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군 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정비추진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13개 읍?면에 124.347㎢입니다. 참고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용역비 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2006년도 8월까지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을 세분하고 2007년도 12월까지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계획안 확정 및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정비추진입니다. 용도지역이 삼례, 봉동, 고산, 전주권에 149.71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4,50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도 12월 24일날 삼례 봉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고시를 하였고 7월 18일날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전주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는 2005년 7월 29일 하였으며 지형도면 고시는 용역을 실시한 후에 금년도 12월까지 지형도면 작성을 해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본예산에 49건 14억 7,700만원, 추경에 24건 7억 800만원으로 총 73건에 21억 8,5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된 49건 중에서 상반기 47건을 완료하였으며 미 완공된 2건은 용 배수사업으로 추석 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추경에 확보된 24건 7억 800만원에 대해서 측량 및 실시설계를 위해 현재 토목직들의 합동사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9월 중에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총 공원개수가 20개소입니다. 현재 15개소가 수립되었고 미 수립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봉동 2개소가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9월 중에 봉동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미 수립된 삼례 충혼탑과 고산 충혼탑은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황은 삼례읍, 봉동읍, 고산면에 189.2㎞중에서 104.2㎞가 개설 완료되었고 미 개설된 85㎞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55%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7개 노선 1,084m중에서 2개 노선 296m가 완공되었고 현재 5개 노선 788m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3억원을 합해서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보도정비사업입니다. 현황이 16.81㎞중에서 11.9㎞가 끝났고 미 시행된 구간이 4.9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삼례 남북관통도로 총 660m 2억원이 확보되어 상반기에 9,500만원을 투자하여 300m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구간 360m 1억 500만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자전거 도로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화산, 경천면에 8건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23억 6,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4년까지 6개면에 120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 8건 중에서 4건을 착공하고 그 중 1건은 준공하였으며 발주 중인 4건에 대해서 현재 작물 재배 등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계획 공정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정비사업 3개 지구인 경천 오복지구, 봉동 추동, 구이 난산지구가 있고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13개 읍 면에 128동, 빈집정비가 13개 읍 면에 60동입니다. 경천 오복지구는 현 공정이 45%정도이고 봉동 추동과 구이 난산지구는 마을하수도사업 통합지침에 의해서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128동 중에서 42동이 완공되었고 31동이 공사 중이며 현재 55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60동에서 22동이 완료되었고 정비가 13동, 현재 준비 동이 25동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되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삼례, 봉동, 고산지구 6개 지구에 8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시단위만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군단위까지 확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정비계획 및 지구지정을 2004년도 5월부터 2005년도 4월까지 실시했고 금년 5월 31일 도에 지구지정승인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지구지정승인이 되면 3개 지구에 대해서 실시계획 수립 및 용지보상을 한 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건축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2004년도 건축 민원업무 처리현황은 1,994건을 처리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건축 허가신고가 278건, 착공신고가 233건, 사용승인이 137건, 건축물대장 기재말소가 217건,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이 109건, 기타 95건으로 총 1,033건을 처리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이후에 발생되는 건축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건축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이 호반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원기리 일원 5만평에 대해서 공공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16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 11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보안사항을 2005년 8월 25일날 1차 군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을 보완해서 제2분과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는대로 본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10월 중에 유원지 시설결정을 신청하고 12월 중에 유원지 시설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페이지, 도립공원 관리계획입니다. 모악산도립공원과 대둔산도립공원 2개소에 대해서 48.9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지 축조 등으로 인해서 용도지역 변경과 이설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서 2004년 12월 21일 도 도립공원 계획변경 안을 제출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 확충 타당성 용역을 현재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고 모악산 등산로 수해복구는 2004년도에 수해가 2억 7,600만원이 났고 금년에도 3억 400만원의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2004년도 것은 12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금년도 것은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계획변경은 금년도 12월 중에 도에서 의결이 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위반건축물 10건이 발생해서 1건은 자진철거했고 9건은 이행강제금 7,3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위법건축물 사전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서 군민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에 구이 난산지구가 원래 마을정비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요구를 했었거든요? ○

예.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마을하수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에 군 예산도 서있는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그 전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 및 농어촌주거환경개선추진지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고가 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데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각 읍 면에서 모정을 지어달라고 신청들어온 것 있죠? ○

예.

그런데 금년에 한 건도 시행을 안했죠? ○

예.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

지금 모정 현황은 저희 군에 482개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72동이 끝났고 현재 미 건축된 것이 약 210동, 개축이 필요한 것이 25동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235동에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읍 면에서 대상지 제출을 받아서 다음주 중에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준우 의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천이 지금 두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 입니까? ○

지금 계획에 한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한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폐수처리관계로 지난 번에 왔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언제까지 마무리를 질 것인가요? ○

폐수처리장이요?

예. 광산 폐수관계요. ○

폐수처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동상면이 작년부터 추진하다가 못해서 이월된 부분이 있잖아요? ○

예. 2004년도 것이요?

지금까지 추진배경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2004년도 것은 고산면, 동상면이 대상이어서 당초 25억 중에서 18억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집행이 6억, 2005년도로 이월된 것이 7억으로 금년도에 13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은 지금 현재 시평 농경로 진입로하고 다목적 광장조성이 있습니다. 시평 농경지 조성은 노선이 변경되어서 설계 중에 있고 다목적 광장조성사업은 현재 4군데 중에서 용지매입이 문제가 되어서 한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약 3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는 있는데 소유자가 건물을 중심에 짓도록 건의를 하고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입로 농로부분이 아직도 설계 중이라고요? ○

설계가 지금 완공단계에 있는데 용지매입을 해서....

용지매입을 한 다음에 설계를 내는가요? ○

설계는 거의 다 끝나고 용지매입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시길래 물어보는데 지금 설계 중이예요? 끝났어요? ○

다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나 매입을 못했어요? ○

지금 당초에 한 곳을 변경해서 노선을 바꿀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타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보상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부분에서 지금 몇 %나 되었어요? ○

변경된 부분은 아직 안되었고요.

하나도 안되었어요? ○

예.

그러면 토지소유자들하고는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

지금 노선이 신규로 되는 곳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변경한다고 몇 달전에 제가 들었어요. 이제 확인 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목적 광장하고 보고를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