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제23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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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예산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영애

권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37쪽부터 139쪽 교통지도과, 도로시설과,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37쪽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2쪽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 마쳐도 되겠죠? 그러면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없습니까? 김태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주차장이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순위는 2년에 한 번씩 주차장에 대한 실태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지도과에서 실태조사 분석,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올해연도에 했나요? 아직 안 하셨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2013년도에 했고요. 3년에 한 번 주기로 해서 내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에?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인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 관내 중에서도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차장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시적절하게 주차장 특별회계를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좀 해서 그것을 토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해소,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 인근에 있는 주차장 해소, 그다음에 밀집지역, 다가구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 있는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 해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차난이 어려운 쪽을 위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맞거나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가 주차장으로서의 주민들의 효과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이래서 캔슬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추진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추후에 교통지도과에 다시 또 질의를 할 건데 교통지도과 내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팀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좀 연계를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자료를 좀 받아서 나름대로 각 동에 어디 몇 통, 몇 통이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시로 전화가 와 가지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석관동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석관2동 쪽, 1동하고 2동하고 경계가 있는 석관2동 쪽에 147번 순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147번의 순번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147대의 차량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내에 교통팀하고 같이 좀 회의를 해서, 솔루션회의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준기

이준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께서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 주관으로 해서 두 부서가 도시관리공단 포함해 가지고 자체 회의를 해 가지고 주택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거주자우선주차 대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그린파킹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매 해년마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나요, 과장님?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1년에 몇 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나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 31면이 됐고요. 2014년도에 26면, 2012년도에 30면, 2015년도에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추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면, 26면, 이 정도도 한 면 주차장 만드는데 보통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파킹사업은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만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장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기존에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린파킹사업에서 어차피 제외되는 부분이고 단독주택에 한해 가지고 그린파킹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홍보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그것을 안 해서 나름대로 그린파킹사업이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홍보를 강화시켜서 그린파킹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교통지도과장, 행정과장, 또 공단 주차팀하고 회의를 해서 만들어 낸다고 그러셨는데 본인이 생각해서는 아마, 우리 성북에 주차장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기

이준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속적으로 주차장, 물론 구 전체로 보면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를 제외하고는요. 주차장이 대부분 필요합니다. 이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그을 만한 부분은 다 그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부지 구입부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느 지역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다각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마련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어느 동네든 간에 현재 밀집지역에는 어려운데 거주자주차 우선순위, 또 순번이 매겨져서 찾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아까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 군데가 다 그렇게 순번이 밀려 있어요. 밀려 있고, 사실 본 위원이 거의 한 20년 전에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나 쌍용이라든지 차 한 대 팔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팔라, 이거죠. 그때 150만 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판매가 제대로 되고 자동차회사가 살고 국민이 사는 것이지, 땅덩어리는 좁은데 차만 생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북구 차가 몇 대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승용차가 14만 3천 대가 있고요. 승합차, 이래가지고 등록차가 총 14만 2천 대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승용차가 14만 대, 승합차,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승합차, 화물차,

윤만환위원

또 화물차, 버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치면 우리 47만인데 한 2분의 1, 두 사람 꼴로 한 대가 있다고 봐야죠. 이렇게 차를 많이 양산해 놓고 그것을 둘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제가 건의 아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주차장 건설 특별회계 해 가지고 그 룰에서 하려면 한 면도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자기 땅을 팔고 자기 뭐 하는데 더 받고 싶지 덜 받고 싶습니까? 현실보다 높게는 못 받아도 비슷하게는 받아야죠. 그런데 고시가 감정가가 미치지 못합니다. 아실 거예요. 보문동에 너무 많아서 실제로 빼 보니까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그것도 130%, 150% 해서, 공시가액 플러스 감정가 플러스 거기에 30%, 50% 업을 해서 150% 그랬죠. 그래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종로구는 엄청 많이 만들거든요. 바로 성북구 보문동과 종로 숭인동하고 겹쳐 있어서 그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종로구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성북구는 못하느냐, 그래서 종로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준기

이준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정말로 이것은 국장님, 청장님의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정말로 실사를 해서 여기만은 1명이라도 있어야겠다, 10명이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아까 김태수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전수조사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헌법소원까지 내려고 한 바가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전부 해서. 차를 팔기만 하지 말고 주차장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 한번 내려 볼 수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안전건설교통국장

우선 인근 종로구가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쪽에 벤치마킹을 좀 해서 어떤 방법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했는지 한 번 찾아가서 알아보고 나서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우리 성북구는 어렵다, 그 어려운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라고 생각해서 특단의 조치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나름대로 주차장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까 감정평가 부분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감정평가를 굳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시지가 대비해 가지고 조금 더 업을 해서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인위적으로 좀 올려서 대지라든지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건 당 감정평가 하는데 한 6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2개 기관, 3개 기관 선정해 갖고 만약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각 과, 각 국 전혀 없어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외에 지금 다른 행정이나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나 이쪽에 다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봤을 때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테마주차장 건립예산이 45억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편성이 아니고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사비를 포함한 측량비, 그다음에 감정평가액을 포함한 예산이 45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한 위치가 선정이 되면 3개 평가사의 평가를 산술평균해서 감정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얼마 편성돼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4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45억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3개 감정평가사가 산술평균 낸 금액이 그 평가자의, 그러니까 건물주죠. 건물주가 평가금액이 나오게 되면 마음이 바뀌게 돼서 계약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얘기한 거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매도 의사가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더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어차피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은밀하게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장소는 구청에서 물색을 했는데 아주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매수는 해야 되는데 매도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은밀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안 맞으면 못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감정평가를 미리 좀 해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매수의사를 타진하게 되면 조금 더 적시적절하게 토지나 건물을 우리가 매수를 용이하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선행적으로 못 이루어지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만 확보해 놓고 못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필요한 데는 우리 국장님 이하 솔루션 회의라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죠?

박학동위원

보충 조금 할게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 요즘 지원되는 게 얼마에요? 그린파킹 개인별 지원,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지원되는 게 전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70% 지원이 되고요. 구청에서 30%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게 되면 1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0만 원 정도 한도, 그러니까 A가 1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0만 원, 2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9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1면 만드는데 1억 정도 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은 얼마나,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얘기인데요. 일반 주차장, 개인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매입해서, 석관동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1면 당 1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린파킹사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당에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업은 지원이 1면에 800만 원,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950만 원 드는데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감평에 의거한 주차장을 매입할 때 드는 것은 1억 정도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보통 어디 땅인지 모르겠지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1면 만드는데 보통 몇 헤베 들어갑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1면 하는데 한 5평에서 6평 정도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시설비까지 2천만 원 정도?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시설비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보도 깔고 그렇겠죠.

박학동위원

땅 매입에 대한 금액이지 시설이야 크게 들어갈 것은 없는데 평당 한 2천만원 정도 든다,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한 정보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그린파킹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그린파킹 주차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실태조사를 하시는지?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내지 2년에 한 번 점검을 하고요. 또 그린파킹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든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게 해서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주차장 만드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물론 그분들, 어쨌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것 신청해 가지고 그린파킹 혜택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게 원래 취지가 담장 허물고 주차장을 녹지형태로 만들어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약간 개방 형태로 만드는 건데, 그분들이 그린파킹 만들어 놨더니 다시 거기를 폐쇄시키고 본인의 공원이나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다시 차량은 주택가에 또 길거리에 세워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줬으면 본인이 설치한 그린파킹 장소에 지정된 차량번호가 제대로 주차가 되어 있는지, 혹시 개인용도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 이용되고 있는지 그 효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5년 간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CCTV라든가 방범창 설치, 우편함이라든가 아트창 설치, 녹지공원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부대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만 만드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담장을 허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CCTV 설치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무작위로 그냥 헐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물론 제재조치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혹시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 확실하게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종암동에 서울사대부고 건너편에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종암동도 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곳인데 그 옆에 같이 사들였으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을 지금 다른 사람이 샀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알고 그런 사람들이 사기 전에 저희가 먼저 사서 같이 주차장을 했으면 더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나중에 그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어쨌든 지역 내에 종암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지만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주민들 편의를 생각하셔 가지고 그것은 미리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233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주차질서 확립하고 주차관리체계구축, 그래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은 주로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단속 분야에 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김태수위원

이게 서울시 강화 차원에서 같이 맞물려 지금 하는 건가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서울시장이 이번에 주차대수 문제 때문에 발표 하나 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것도 지금 같이 하는 건가,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아직까지도 저희 구청에는 공문 같은 것 시달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전화로 물어봐도 시행할 계획이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아직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도로에 국한해서 어차피 주차질서 확립을 주로 해 가지고,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네, 6차선 이상이요.

김태수위원

우리는 구 도로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인데 지금 우리 임장식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실버복지센터, 제가 전에 있던 과장님한테도 그런 똑같은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어떤 질의를 했었느냐면, 실버복지센터가 한 7면에서 8면 정도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구 소유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유야무야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전에 있던 교통지도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그 바로 옆에 제약회사 있잖아요. 제약회사도 그 담장이 상당히 지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담장 우리가 헐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주차장으로 좀 확보하면 거기도 한 50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필히 나가셔서 한 번 보시고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를 시키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위원님들 5분만 정회할까요? 그냥 계속할까요?

윤만환위원

여기까지 끝내고 합시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것 다 그냥 해요? 그럼 교통지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질의를 마치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 237쪽부터 23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도로포장 보수비 5,000만원 있는데 이것가지고 성북구 관내에 도로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관내에 도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이것가지고 보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저도 순찰 돌아보니까 한이 없더라고요. 계단정비, 포장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많은데, 올해 민원 들어온 것 감안해서 추경에 3억씩 연간단가별로 3억에서 2억 정도 올렸어요. 구 재정여건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5,000만원, 8,000만원씩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긴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미흡하지만 그래도 저희과만 생각할 수 없으니까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급한 것부터 정비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몇 %, 그래도 구청에서 파악한 내역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파악해서 민원 넣은 것하고 해 볼 때 해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도 가지면 하반기에.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전에 한번 의원님들 민원사항하고 주민들 민원사항을 다 정비 내역을 뽑아본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려면 연간단가 한 20억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20억 정도는 돼야.

박학동위원

20억 정도 들여서 다 공사하면 몇 년?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그것도 몇 년간 가야 되겠죠.

박학동위원

몇 년 가는 게 보통 얼마나 가요?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포장요?

박학동위원

예.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보통 3년, 5년은 가죠.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 들여서 처리를 해주면 뭔가 표시가 나는데 이렇게 5,000만원, 8,000만원 들여서 해 봐야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저희가 대규모 물량은 못하고 부분적 포장, 계단정비, 주민들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큰 대로는 서울시에서 할 것이고 이면도로하는 것이잖아요.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예.

박학동위원

본위원도 동네 다녀보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사진 찍어서 전송해 주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작고 이것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왜냐면 당장 눈에 보이고 밟히고 하는 것들이 도로잖아요. 도로가 제일 할 게 많은데 예산을 좀 추경이라도 잡아서 해갈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예산 한 3억 올렸는데 겨우 5,000만원 짜리 하나하고 8,000만원 짜리 올라와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8,000만원 짜리 하나, 5,000만원 짜리 올라와 공사한다는데 어떻게?

준기

이준기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보수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욕심만 차릴 수 없고 구 재정 여건상 전체적인 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비록 예산이 적다할지라도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하고요. 향후에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말씀드릴게요. 연말에 가서 본예산 잡을 때 이만큼 와요. 전반기 되면 돈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한대요.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몇 가지 요청하면 이미 전반기에 예산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추경 때 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어떻게 해 보죠.” 추경 때 가면 또 이렇게 찔끔찔끔 와요. 이것 가지고 땜빵도 안 되니까 뭔가 국장님이 획기적으로 3억 하지 말고 30억 올려서, 제가 어제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이 10억이래요. 그래서 한 20억 하시면 되지 왜 10억 밖에 안 했느냐, 돈이 없다, 지금 복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죠. 다 아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안전건설교통이 우리 주민에게 복지 말고 제일 밀접한 거죠? 복지 말고 제일 밀접해요. 그런데도 항상 뒷전이에요. 우리 도시환경국도 그렇고 안전건설교통국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게 있는 국이 뭔가 뒤로 소외되는 것이 없지 않나, 복지에 밀려서, 그렇다면 실제 생활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해 줄 의무가 있죠?

준기

이준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 주민들의 생활하고 가장, 물론 복지도 중요합니다마는 걷고 보고 다 주민 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아쉽게 여러 가지 면에서 밀린다고 할까요? 그런 면은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민들을 아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저희도 힘을 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한성대 주변 계단 정비 1억 5,900 남았는데, 원래 예산이 8억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절감하신 것인지, 애초에 했던 것보다 20% 더 남아서 반환이 된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저희가 한성대 주변 계단 정비를 6개하고 화단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 다른 데 쓸 수 가 없습니다. 한성대 주변, 목적물이 정해진 것이라. 거기다 사용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재개발지역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지역에는 투자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돈이 남고, 낙찰차액이 한 5,000만원 남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시도는 단돈 만원, 2만원이라도 쓰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 목적물이 정해진 것 이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은영위원

조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조경요, 한성대 주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 옆에 화단 잘 해놨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때 봤는데 멋있었어요.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마음이지만 어쨌든 보조금 받은 것 다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남아서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이 우리 실생활에 가장 주민과 접함이 많습니다. 예산도 적재적소에 써서, 그 예산이 정말로 가져오기도 힘든데 가져온 예산이 불용되는 일, 또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아까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님 말씀은, 우리 구민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먹고 걷고 느끼고 이런 모든 면에서 가장 빠른 게 도로예요. 조금 뭐 있으면 “왜 이렇게 됐어?” 바로 제일 민감한 것이 이것인데 아까 1년 예산이 한 20억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예산이 보통 우리가 연간 8억 정도 되어서 남는 것을 돌려주고 나면 12억 정도 그렇게 됐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우리 박학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의원님들과 밀접한 것이 도로라고 생각되어서 내년 예산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적소적재에 잘 쓸 수 있게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안전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도로시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