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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9-01

김원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북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교육문화복지국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교육문화복지국 추경 예산 대부분은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지원과 우리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장

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설

황규설전문위원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진선아위원장

네,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24쪽 복지정책소관부터 133쪽 문화체육과소관 그리고 157쪽 생활보장과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자료요청할 수 있어요?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부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세부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장애인행정도우미 5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과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운영에 따른 임대료 산출근거, 복지정책과에 나눔 문화 활성화지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어르신복지과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실적하고 집행잔액 내용,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세부추진 용역내용이 일반적인 내용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용역계획서, 장애인체육회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복지정책과에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세요. 지금 마을간호사는 보건소관할이죠? 인건비 별도로.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원중위원

보충할게요.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매칭사업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일을 안해서 돈이 남은 것 같은데 이 35억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고 마찬가지로 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52억이 있는데. 각과마다 집행잔액이 남았을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남았는지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각과마다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을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은 이 자료가 와야 질의가 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아니, 다른 거 해야죠.

진선아위원장

계속 진행하고 자료는 따로 받겠습니까?

김춘례위원

네.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세입은 김원중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 나오면 별도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세입을 나중에 하자고요 ?

김춘례위원

그렇게 자료가 안 올라와요. 지금 그리고 세출로,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진선아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복지정책 관련해서 124페이지 하단에 통합 사례관리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 기간까지.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사회 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통합사례관리 부분인데 기존 제도만을 갖고서 저소득 가정에 자립을 지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2006년부터 통합사례가 공공복지 업무에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을 하고 구청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욕구를 사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문제에 따른 저희들이 지원 계획 수립방안 등을 검토해서 그거에 맞게 그 대상자 가정에 문제가 해소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연결하거나 외부에 자원을 연결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한 가정에 대부분 6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소득 가정이 6개월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은 6개월 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정도까지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8가구를 구청에서 직접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다음에 기준 내용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6개월로 되어 있어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원칙적으로 공공복지는 6개월인데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대상자 가정의 문제가 6개월에 딱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통합사례 회의라는 것을 통해 관련자들이 모여 사례를 종결해도 되는 상황인지 통합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추가해서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월곡 1동에서 관리 상담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보냈는데요. 보내는 동안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제 강북구 주민센터에 가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사가 됐으면 기본적인 것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자기 구가 아니면 그 부분이 삭제 돼 버려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분 같은 경우,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2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예전에 1개월 하다가 2개월까지 걸리는데.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압축된, 날짜로 당겨지는 입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서울시에 제안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정형진위원

지역이 바뀌게 되고 그 구가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하는데 그럴 때 굉장히 급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조사할 경우 2개월 후에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보호를 못 받더라고요. 서울령으로 보호 받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혹시 서울시에 가시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전국에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88가구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랬는데 혹시 지역적으로 보면 어때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동별로 현황까지는 갖고 있지 않고요. 총괄적인 자료만 갖고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분들은 어디까지 통합 관리하고 계세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합 사례관리 내용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혼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 5명의 사례 관리사가 병원 치료를 동행 한다든가 아니면 매일 가서 그 분의 약물투약 같은 것들을 지도해 드리고 또 자녀문제 같은 것들을 집중 상담해 드리고요. 또 총괄적인 가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합니다.

정형진위원

다섯 분이 그 사례관리를 하면서 상담내용, 방문내용을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분이 다섯 분이라고 그러면 개인당 몇 분밖에 안되잖아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생활 지도사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통상적으로 이거 보다는 배가 많아요. 배가 많은데 구청에서 이렇게 적은 숫자에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집합적인 묶음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하나의 논문정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좋은 면에 발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이 있을 때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그 분들의 보수가 지금 얼마정도 되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합 사례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180에서 190만원 정도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분들 근거가 어떻게 돼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에 통합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지침에 의해 각 구에 수급자와 인구수를 대비하여 통합 사례관리사를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5명이 배정이 되었고 인건비는 매칭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간호 상담사하고, 이 통합관리사가 하는 부분과 관리하는 부분들이 월급이 각각 달라요.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혹시 알고 있으세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단 보건과 복지쪽의 전달 체계가 다르고요. 하는 업무에 전문성 같은 부분에 따라 채용할 때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그러한 어떤 자격 기준과 업무의 전문성을 염두해 두고서 그에 따라 인건비 측정을 하여 뽑는 기준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 부분은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실 수 있나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최소 2년 이상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인력구조상 지금 계약직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2년 정도의 관리적인 부분이 되면 정식 직원을 해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안 해주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문제성을 좀 제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사례 관리사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동안 2년을 지속적으로 근무한 직원들이 안계셨습니다. 차후에 능력이 있고 성실히 근무한 직원들이 인연이 되면 저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2년 동안에 5명 전체 중의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건소에는 2년 동안 있는 분이 5분이나 계시는데요. 13년, 11년, 10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안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그쪽 부서 업무는, 예.

정형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통합적인 대응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역할임에도 구내에서 분류하는 입장이 되어 그런 현상을 피해보는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채용한 사람하고, 서울시에서 채용한 사람하고 그 부분을 달리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례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가 찾아가는 동복지센터로 한 달 정도 됐죠? 바뀐 지가.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두 달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세입이든 세출이든 다 돈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현재 국장님께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성과는 묻지 않겠습니다. 두 달, 성과 얘기를 하면 너무 이른 것 같지만 그 복지센터로 한 번 가서 보면 아직도 자리가 안 잡혔어요. 정형진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이렇게 보면 전부 틀리고 인건비 같은 것에 대해서도 너무 차별이 되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4개의 구가 우선 사업을 하고 있죠. 그 4개의 구 중 우리 성북구가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어요. 이게 지금 두 달 정도 했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부터 한 번 듣고 싶어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교육문화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 그 동안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7일 정식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채용하는 인력들이 복지사, 간호사, 마을 코디가 있습니다. 또 복지사 중에서도 임기제가 있고 경력자가 있어서, 다양하게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은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복지를 왜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변화되는 복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의 대한 내용, 현장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 상담하는 기법에 대한 교육을 거의 한 달 내내 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데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경채를 하고 신규자를 뽑다 보니까 사회복지직의 구조가 고참들이 아주 적었어요. 적었다가 갑자기 많은 인력과 신규자를 뽑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각 동에 신규자와 기존에 있는 경력직을 잘 복합, 안배해서 하면 리드할 수 있는데, 또 출산휴가가 16명입니다. 30 몇 명의 7급 중에서 16명이 휴가를 가다 보니까 각 동에 고참들이 한 명도 제대로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리드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고심을 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실적을 당장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동장님, 팀장님, 담당직원까지 모두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망은 대단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경험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서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복지직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간호직을 뽑을 때, 서울시에서 복지 간호직에 대한 처우를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낮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뽑았는데, 대부분 1호봉, 2호봉, 3호봉 이러다 보니까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또 그에 관련해서 시간 외 수당들을 충분하게 주지 못하다 보니까 간호직에 대한 인건비가 불만이 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직하고 마을 코디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식으로 뽑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예,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셨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마을 동 복지센터를 잘 운영하려면 직원들부터 불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현재는 지금 각 동에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녀보면.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불만을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 가지고 해소해줘야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간호사도 얘기를 했는데 간호사가 이제 국장님도 알아야 돼서요. 이게 보건소 일이지만 간호사가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연봉제를 2,400만원을 했는데 우리 성북구는 2,900만원으로 공고를 했어요. 우리 성북구에서 지금 잘못 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2,900만원을 해서 경력직 간호사가 계약직으로 있던 사람인데,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시험을 봐서 된 사람이 한 달에 90만원 정도의 봉급이 깎였어요, 현재 경력직도 그렇고. 새로 들어온 간호사가 각 동에 20명이 있는데 제가 한 번 따라 다녀봤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사회복지사보다 간호사들이 일 하는 게 더 많아요. 우선 할머니들과 아프신 분들이 자기 몸이 아프니까 우선 찾는 사람이 간호사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같이 하지만 전부 복합해 봤을 때 성북구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불만이 많아요. 한 번 입장을 바꿔 보면 여기 계신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본인이 받던 봉급에서 한 달에 90만원 가까이 봉급이 줄어들면 가정생활이 피해가 갈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들이 나오면 구청장과 보건소장이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만들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냥 네 일이 아니고 내 일도 아니니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그 문제 가지고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시간 외 수당 같은 이런 수당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어떤 대책을 수립하라고 이미 몇 차례 이야기 하셨고, 그거를 행정지원과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인건비의 문제는 서울시하고 관련이 있어서 서울시하고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청은 공고부터 잘못했어요. 그 실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그 지경에 빠트려 놓은 거잖아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실수를 한 것 보다는 시에 있는 그 어떤 똑같이,

김춘례위원

실수죠. 다른 구는 2,400만원 아니에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저한테 서류도 있어요. 다른 구는 연봉이 2,400만원으로 공고를 나갔었어요. 다른 구 간호사들은 그것을 보고 지원했기 때문에 그 봉급이라도 불만이 없어요. 우리 구는 2,900만원으로 됐어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그것은 각 구 공통사항으로 지금 불만사항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구만 특히 2,900만원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한 간호사들이 지금 불만이라니깐요.

오중균위원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김춘례위원

아 자료 제가 드릴게요. 물론 보건소장하고 내일 또 이야기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성북구청에서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건의사항도 받아서 심도있게 여러차례 검토를 했고, 행정지원과에서 대책도 수립하라고 해서 지금 추경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겠네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뭐 어떤 방법으로 어느 선까지 해결하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청장님께서 지시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해결이 된다고 믿어도 되죠?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만족할 만큼 되는지는 저도 답을 못 드리죠.

김춘례위원

만족은 안 되도 너무 그렇게 직원들을 실망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센터로 전환을 해서 잘 하려면 직원들부터 불만을 없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한 거니까,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잘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추가로 좀 질문을 하는데 봉급도 봉급이고 사람이 집에 살면서 마음에 편하고 몸이 편해야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다른 동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동을 보면 현재 근무 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는 종암동 같은 경우는 인력 구조라든지 조직 구조는 잘 정비 된 걸로 현장에서도 봤고 보고도 받았고 또 동장님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보건복지팀이 2층으로 올라가서 근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종암동 같은 데는 상당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일은 제가 봐도 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너무 복잡하고 비좁은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가봤습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동도 그 정도입니까?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하여튼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비좁아요. 가서 진짜 다른 동도 그런지 한 번 가보고 싶은데 너무 환경이 좀 안 좋은데 환경 좀 신경 써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꼭 좀 해가지고 무슨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계획으로는 각 동에 얼마씩 해 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해놓고 그것도 전혀 안 지켜지는데 계획 잡아놓고 그것을 안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계획대로는 이제 시에서 나온 5,000만원가지고 리모델링과 설계에 쓰이는데 근본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너무 적게 동결로 편성을 했고요. 하여튼 계획대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환경이 대부분 열악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점에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한 층을 증축을 한다든가 충분한 그런 여건이 되는데 자꾸 돈돈돈 해가지고 계속 그러면 주민도 불편해요.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가면 1층에도 사람이 들어가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 점들 빨리 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 마을복지센터에 지금 채용돼서 가가호호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가 7월1일 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두 달 안에 뭐 성과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보여요. 사실 올 여름에 7, 8월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근데 근무도 좋고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시간대를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낮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조를 편성을 해서 다니시던데 정말 땀 뻘뻘 흘리고 얼굴 빨개져 가지고 다니세요. 굳이 그 시간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요청을 하신분이 계시다면 그 시간에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대를 조금 조절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한겨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시범으로 하는 게 올 한 해만하고 끝날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처리해도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다 하게 되어 있던 건가요? 설계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공공건축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치구에서 상당히 많은 건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구에 실정을 잘 아는 업자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 구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맡기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균질한 전문력을 갖춘 공공건축사를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하자는 방침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동 마을 복지센터를 만드는데 그 동에 맞고 그 동에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불만들이 계속 나와요. 조금 불편하거나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싶어서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말을 듣지 않는대요. 심지어 동장님이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대요. 그러면 동장님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면 다른 직원들은 말 할 것도 없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은 더더군다나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저희 지역에 리모델링해 놓은 걸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철판이 그냥 있어요. 라운드로 된 것도 아니고 코너가 되니까 지나가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손으로 잡게 되는데 철판이 그대로 잡혀요. 그런 부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동사무소 안 옵니까? 아이들 들어오다가 부딪치면 그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구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자치행정과와 얘기해서 건축하시는 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비단 장위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 해 놓으면 보기엔 좋지만 사용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편하다 하는 거는 건의해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우리 보조금 세입 정도의 내용을 보면 전년도 2월분에서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남아서 기정액이 없고, 긴급복지 지원의 세입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 설명 해주세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한테 지원해 주기로 한 예산에서 저희하고 협의 없이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감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가 8월달 쯤 보니까 이미 집행액이 한 80%에 달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저소득층들에 대한 욕구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더니, 저희는 그 때 우리 구에 지출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감액 된 1억 몇 천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시에서 다른 구에서도 남는 돈인 2억 넘는 돈을 더 증액해 갖고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8월말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은 많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그 돈을 저희들이 다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년도 이월금을 이때는 이월금액으로 넣어 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원중위원

근데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 금액이 또 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결산서 내용을 보면 우리 구비가 빠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억 5,500이라는 금액이 남았어야 하는데요. 지금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0대 25, 25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근데 아마 그게 예산이 맨 처음에 잡힐 때하고 나중에 확정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구요.

김원중위원

아니 어차피 최종 세출 예산서를 봤을 때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집행 잔액은 1억 5,500만원이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1억 5,500만원이 맞는 거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중위원

근데 이거 지금 구비하고 시도비를 합쳐도 지금 1억 4,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여기에 25%가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구비는 뺐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래도 이거 매칭이 안 맞잖아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표로 해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은 7억 7,000인가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7억 2,700이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올해는 무려 11억 되잖아요. 이렇게 증액시켰는데 돈을 8월에 설사 줬다손 치더라도 돈이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서에는 11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또 연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 이미 3억을 감하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산으로는 8억 정도로 가지고 지출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이 사용 집행잔액은 우리가 아무 때나 임의로 사용해도 되나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고 저희는 회계연도 끝나면 반환해야 되고 그해 다시 예산 편성된 것을 집행해야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놓으니까 같은 항목으로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뒤에서 세출 할 것이니까요.

김원중위원

같은 항목으로 빠질 거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교육청소년과 밑에서 두 번째로 성북아동청소년운영센터 운영하고 위에서 성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26페이지.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국시구비가 매칭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시비가 각 4,000이고 구비는 1억 6,000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운영사항인데 이것은 전액 다 시비로 2억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작년12월에 센터장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아서 인건비와 운영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센터장이 그만 뒀는데 운영이 되나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공백 기간이 있었으면 운영을 그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11월에 본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표를 내서 그래서 연초에

정형진위원

사표를 내서 몇 개월 공백이 있었어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센터장 공백만한3개월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무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초래되는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아동상담복지센터 청소년공유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이런 내용들이 운영을 어디에서 같이 합니까?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공유센터는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시구비를 매칭해서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센터는 금년도 5월 29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으로 따라서 저희 구도 6월에 센터가 설립되어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상담복지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동상담복지센터 내에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상담센터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하고 같이 한 공간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공간이 충분합니까?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법 시행이 5월에 추진되어서 자치구별로 공간 확보가 사실 어렵다보니까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하든 아니면 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겸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공간이 없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설치가 해 놨습니다.

정형진위원

근무하시는 직원들 환경이 공간이 충분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복잡하고 비좁습니다만 상담복지센터에

정형진위원

원인 중에 하나가 센터장이 그만두고 3개월간 공백을 둔 것도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분명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래서 그때 그 근거를 가졌었고. 또 바로 이 부분은 용어적인 부분이 각자 다른 것 같아서 정확히 알고자 합니다. 성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성북아동청소년운영센터가 있고 아동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청소년공유센터가 있고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는데 다 각각 있습니까?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용어적인 부분을 부기가 달라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기능이 다 다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기능자체가 5개로 나누어 있다면 5개 자체가 본예산에는 표기가 되어서 오겠죠?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충분하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또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학교 밖이 되건, 상담이 되든 청소년상담센터가 되든 어떤 내용이라도 우리가 위탁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환경이 불편한 내용 속에서 3개월간 센터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과에서 또한 담당으로서도 문책 받고, 질책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예산을 해 놓고 그렇게 됐으면 3개월이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빠른 시간에 회복을 할 수 있는 센터장을 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 놨다면 이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하나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아동청소년센터의 센터장이 3개월 공백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이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담복지센터와는 아이들의 심리 상담과 그다음에 심리치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아이들의 정신적인 상담을 주된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동청소년센터는 저희 구에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의 전반적인 것을 센터에서 허브기능을 하면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교 밖 지원센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상담복지센터 내에 센터장과 겸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 상담센터를 하면 심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분이 센터장이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자면.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가직이에요? 단체적인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까?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사 자격은 국가가 부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법인에서도 부여합니다.

정형진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위원도 라이센스를 한4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공인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수료를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센터장을 채용할 때는 국가의 공인된 아니면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모집을 하게 되면 채널 속에서 사단법인이면 사단법인 협회가 있을 것인데 국가이면 국가의 내용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3개월간 공백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통합적인 내용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개월간 상담을 수혜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혜를 못 받았다,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장이 공백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상담복지센터와 아동청소년센터는 별개입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5개가 다 별개라는 것은 들었습니다. 안 들었던 것이 아니고 별개라고 들었으나 센터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국가의 공공성 있는 자격하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자격은 분명히 부여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는 잘 감안해서 채용했으면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예산서 130쪽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감해졌네요? 1억 7,000정도가, 이유가 무엇이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보육료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서울시 가내시 금액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매년 보조금 정산보고를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보고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집행상황을 보면서 확정내시를 주기 때문에 그 내시변경에 의해서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매칭비율은 국시구비인데 국비30% 시비49% 구비21%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국비는 왜 늘어났어요? 1,400만원이, 매칭비율이 달라졌어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총 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김원중위원

똑같은 같은 130쪽인데 국고보조금에서는 1,400만원이 늘어놨는데 시에서는 1억 7,000이 감해졌습니다. 물론 우리 구비가 21% 되는데, 일단 처음에 내시했을 때 내시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을 거예요 물론 가내시액이겠지만 어차피 그래도 국보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같이 감했으면 같이 감해져야 되는데 국고보조금은 올라갔고 시도보조금은 낮춰졌어요. 가내시를 해도 그 금액 일정비율은 같이 줄 거 아니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주로 시비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이 된 부분은 서울형어린이집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국공립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공립 확충 쪽으로 사업을 늘리다보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은 공인인증을 하면서 점차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는 서울형이든 국립이든 공립이든 같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같이 매칭비율이 적용이 됐다고 하면 시도비가 빠졌으면 국비도 빠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국고보조금은 높아졌고 시도 보조금은 낮춰졌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국공립확충사업은 서울시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확충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보육료관계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신축비용이라든가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등을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확충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확충을 해서 국공립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하나만 자료가 늦게 와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에 나눔 문화 활성화지원이라는 용어가 되어 있어요. 용어적인 부분이 바로 된 것인지?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나눔 문화 활성화가 마을복지센터를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의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발굴되는 저소득가정한테 어떤 자원으로 연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9월1일부터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주민센터에서 욕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존에 받고 있는 제도나 서비스 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욕구조사를 10월까지 하고요. 11월1일부터 2개월에 걸쳐서는 그 동마다 갖고 있는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자원이 어떻게 가동될 수 있는지 자원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원조사는 동에 있는 통장님이나 동협의체라든가 오래 사셨던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면서 목적이 자원을 발굴해서 같이 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목을 나눔 문화 활성화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좋으신 말씀 같은데 산출근거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눔 문화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테마를 줘야합니다. 구체적인 테마를 줘야 하고 거기 내용 속에서 산출 내용을 위원들이 다시 물어보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산출 보시게 되면 예산 내용이 딱 얼른 봤을 때 주먹구구식 예산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갖고 이런 산출 근거와 수요예산을 내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해야 나중에 반납하는 금액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200만원 더 받으려고 고생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한 300만원을 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산출 근거를 해놨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남지 않도록 해서 하는 부분으로써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세입 부분입니까?

정형진위원

예, 세입에서 장애인들이 행정도우미를 하는데 우리 그 위원들이 행사적인 부분도 장애인들의 행사진행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홍보와 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하는데, 행정도우미가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 행정 도우미는 본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7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보조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18명 있고, 장애인협회에 2명, 지체장애인 5명해서 주40시간 근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시간급여와 월급정산은 어떻게 되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월급은 인건비가 월128만 2,00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128만 2,000원 최저임금?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정형진위원

시간 분배는 똑같이 하고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분들은 뭐 특별한 자격이 부여되어 있나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좋으신 일을 하시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장애인 단체에서 2박3일 행사를 가는데 처음으로 제가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다, 이거를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불구하고 또 다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살짝 갔다 오는 입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을 짜기 위해서 출장을 끊어서라도 같이 있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전체적인 알 권리를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171쪽 지역복지 전문성 강화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17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일제조사 부분 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과 기능보강비 부분이 어디인지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각지대 발굴 일제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해주세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능 보강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70%고, 구비 30%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행 잔액이,

정형진위원

계획을 이야기 해주시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올해 계획이 이미 저희가 상반기에는 끝났는데 하반기에 4개 기관에 7개의 긴급보수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10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어디가 들어왔으면 어디 위치라고 이렇게 써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내용이 사업이 조금 많아 가지고 저희가 못했는데,

정형진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야 딱 찍어서 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해요. 혹시 다 산출근거 달라고 하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예산하고 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직원들 제발 욕 좀 하지 마세요. 지적 많이 하고 질문 많이 하면 욕 한다는데 나중에 욕한 팀 그 팀만 계속 할 겁니다. 그 사각지대 발굴일지 조사 이 내용 좀 이야기 해주세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그 송파 사건이 있어가지고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에서 사각지대 일지 조사 발굴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업무를 보조하는 더한 복지사라는 보조 인력을 내려 줬는데 작년에 3월부터 10월까지 12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정형진위원

이 분들은 보수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 복지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사회복지사도 있었고 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보조했던 인력들이 면접을 통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채용을 할 때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채용하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외부 면접 위원들을 모시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해서 채용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이 분들은 보수가 어느 정도 되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개별적인 보수는 제가,

정형진위원

그 분들은 일괄 보수 지급인가요, 따로따로 경력을 쳐서 지급하나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 분들은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 분들은 보수가 어느 정도에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형진위원

통합적인 내용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180만원에서 230만원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최저 우리나라 임금이 124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지는 장애인 복지관 관리센터에 계신 이런 분들에게 최저 임금조차도 못 미치게 주는 이 부분에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에 생활이 더 보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한테는 한 달에 120만원인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데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예산을 현실감 있게 측정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복지에서 52%의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단체가 구청에서 데모라도 하고 악을 쓰면 돈을 조금 더 주고, 닭 모이 주듯이 주지 말고 현실감 있게 그 분들에 경력에 의해서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제안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을 짤 때는 그렇게 현실감 있게 짜주세요. 그리고 근거에 의해서 해주시고, 너 말 잘 들으면 얼마 더 주고 이런 부분으로 계산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통합사례관리 이 부분을 편하게 한 번 말씀해보세요, 이 부분 관리를.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명의 인력이 있는데 그 분들이 기존에 주로 복지기관에서 일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례관리에 경험이 많으시고 그 업무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 사례관리로 들어오셔서 업무를 하시다가 저희보다 좀 여건이 좋은 일자리가 나오면 그만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 인력들이 변동 폭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10개월이면 10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몇 개월이면 몇 개월 하잖아요.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불이익이 되는 내용과 계약을 할 당시에 그 계약기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어떤 내용의 보장성과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만족도 부분에 충분한 조사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페이나 어떤 것들이 다른데 보다 더 좋아서 갔을 때는 우리 구가 문제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관리적인 내용과 채용적인 내용 부분에서 충분한 상담 후에 채용을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센터장 3개월 공백이 있는 이런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말씀드려 봅니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면접 보실 때 그런 점을 충분하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인력이 전부다 저희 구의 자체적인 채용이 아니고 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받다 보니까.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참가비지원 정도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운영비와 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다른 대회를 할 때는 1억씩 지원을 하면서 300만원 가지고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예산할 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임의 보조금을 할 때도 그렇거든요. 100만원 200만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통합적인 내용으로써 제목 하나를 들고 여러 개를 나누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그 171쪽 맨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 업종 운영 보조 있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중위원

거기 인건비가 지금 변동들이 생겼네요. 그 이유들 설명 좀 해주세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푸드마켓이 2군데 있는데요. 1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50대 50으로 집행이 되고, 2호점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구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양쪽 기관 전부 인력이 변동이 있는데 기존 보다 호봉이 낮은 직원이 채용 되어서 인건비로 저희가 책정했던 금액은 돈이 남게 됐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의 운영비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감액 편성하고 운영비는 증액해 가지고 금액이 산출됐습니다.

김원중위원

1호점 같은 경우 인건비만 들어와 있고 운영비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인건비만 측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매칭 비율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기존 예산 같은 경우는 시비가 1,500만원이고 구비가 7,500만원이었잖아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바뀌어서 5대 5로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측정되는 거죠. 그런데 왜 2호점 같은 경우는 시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2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더 이상 푸드마켓을 늘리지 않아서 저희 자체로 늘린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로 인건비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기존 예산에 편성 했을 때 시비는 왜 잡았었어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이게 담당자가 처음 업무를 맡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갖고 같이 집행을 해서 5대 5로 갔어야 하는데 잘못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의원들도 이게 내용을 몰랐던 거네요. 직원들이 실수로 올렸으니까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비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 집어넣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이게 의원들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시비로 편성을 해 왔단 말이에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원중위원

시비로 했으니까 당연히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구비가 매칭이 아니었다면 따져봤을 때 매칭으로 만들어 놔 버리니까,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정산을 할 때는 제대로 됐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하다보니까 인건비 줄 때 잘못 준 실수가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 정리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정리해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이제 시비가 없으니까 구비를 늘려서 인건비를 측정을 했다는 뜻이죠? 2호점이?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중위원

근데 1호점하고 2호점이 실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 구에 1개 밖에 안되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한 구에 한 군데 입니다.

김원중위원

근데 우리가 굳이 2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장위동과 석관동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가지고,

김원중위원

타 구는 사례는 어때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지금 2개 이상 있는 구가 5개 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5개 정도 돼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3개가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3개 있는 구는 어디예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마포구인가 영등포구쪽이 3개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1호점 2호점 달리 되어 있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중위원

이런 실수 서로 범하지 맙시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2호점이 언제부터.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2호점이 2012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럼 그 전에는 예산을 어떻게 되었던 거예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1호점만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1호점이 구청 건너편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사용 하십니다. 그런데 석관동과 장위동 쪽에 분들이 오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쪽에 하나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계속 내셨었어요. 그런데 여의치 않다가 혹시 우리가 운영비와 인건비만 내고 그런 건물을 갖고 들어올 데가 있으면 한 번 해 보자 해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마침 또 그런 기관이 있어 가지고 2호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아니, 그 때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냐고요? 그 때는 구비로 다 했었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원래 그 우리 구비로 100%를 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조금 넉넉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직원들이 이거를 이렇게 분류해서 넣지 않고. 그러니까 지출은 정확하게 구비 100%로 2호점이 됐는데 작년 예산서에 기재를 잘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진선아위원장

작년만 잘못 된 건가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작년만 잘못됐습니다. 그 전에는 제대로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제대로 됐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안 179쪽 교육환경개선 및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부터 18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없으면 제가,

진선아위원장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과장님 연구용역 성북 청소년 협동 학습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곡1동에 소재하고 있는 과학기술고등학교 내에 실습동이라고 있습니다. 실습동이 지상 5층에 건물인데요. 연 면적 약 1,500평 졍도 되는 건물이 지금 학교에서 1층 일부만 실습장으로 쓰고 있고 한 5년간 방치해서 이렇게 유효공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제안으로 저희 구에서 청소넌들을 위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이 공간을 저희 성북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 보고자 주로 들어가는 기능은 진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시설과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청소년 선망시설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거기에 집약하게 하고 협동 학습센터라고 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설을 거기다 갖춰 보자 해서 지난 6월에 저희가 직접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님한테 이 시설에 대한 사용권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실무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거의 긍정적으로 사용권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용권에 대한 내용을 예산의 범위라든가 어떤 용도로 써야 적당한가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 예산에 추계를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그리고 저희 구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타당성으로 용역 일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근데 용역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역 자체가 우리 구에서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기준안의 내용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용역비가 더 많은 단위로는 억 단위까지 가게 되는 데 똑같은 용역 내용이 비슷한 내용도 4,000만원짜리가 있고 3,000만원짜리가 있고 2,500, 2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산출 근거를 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2개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에 대한 내용의 산출 근거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용역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용역 범위를 2,000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은 기존 건물에 어떠한 시설내부에 리모델링의 한계가 그다음에 들어가는 시설의 용도에 대한 부분만 정하기 때문에 용역이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70억-80억 정도 소요되지만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최소의 비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최소비용인 2,00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목적테마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규모는 그렇게 큰데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다른 부서에 비하면 적다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네임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짜리고 4,000만원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만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다른 데 보면 몇 억짜리 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 단위로 하는 것인지 목적의 내용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용역내용의 인력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의 기준이 정확히 명백하지 않아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아마 용역 자체가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습용역의 범위는 적게는 1,000만원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기술용역 같은 것은 금액이 범위에 따라서 본 사업비의 추계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용역은 기술을 요하는 용역이 아니고 단순히 시설에 대한 저희가 생각하는 시설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만

정형진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학습능력, 용역능력, 발표능력, 사례능력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하고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구청을 보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아, 이 사람은 기술사가 인력을 하니까 1,000원이래, 이 교수는 용역학습교수기 때문에 500이라는 기준이 없다는 말이죠. 단 교수들이 특강을 가든 일반사람들이 가든 간에 그런 내용이 어디나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용역만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용역이 예산이 짜져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 속에서 똑같은 내용도 작년만 보더라도 우리 성북구가 용역이 한40개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기준이 없어요. 이 부분은 물론 도시건설이나 행정에서도 학습이나 기술이나 우리가 여기 보면 사례잖아요, 관리사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기준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 국가로부터 줄 수 있는 부분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주고 있는 용역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4개 연구회를 하면서 그 부분 하나가지고 저희가 240만원가지고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합니다. 거의 하나에 2,000만원짜리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약 케이스가 1,600케이스를 가지고 통계자료를 만들었을 때 성북구청에서 하는 자료는 많아야 300-600개 1,000개 이상의 케이스를 안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부터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직원분들이 복지국이 일을 제일 다른 과보다 잘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정책을 삼아서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보충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언제 들어가나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추경에서 이루어지면 9월에 바로 타당성용역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통과가 통보가 오는 대로 바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 기간은 언제인가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기간은 저희가 한 달 보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용역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서울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사용권에 대한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사용권에 대한 것이 몇 년 간인가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보통 5년 단위로 사용권을 주는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교육감 바뀌면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시설을 갖춰 놓은 것에서 기관장이 바뀌신다고 해서 갑자기 변경될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교육청에서 한다고 교육감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관대 기관의 약속을 맺죠. MOU를 통해서 협약을 해서 사용권에 대한 공증을 다 갖춰놓은 다음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실컷 타당성 조사해 놨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확약을 거친 다음에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해놓고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해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제도 실무자 회의를 거쳤는데

진선아위원장

거의 확답을 받으신 건가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거의 진행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기관의 결정만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런데 순서는 어쨌든 그것이 아니잖아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연내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시비라든가 교육청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투심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10월 안에 저희가 용역을 끝나야만 투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장

어쨌든 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다 해 줬는데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 지난번 혁신교육 5억과 관련해서처럼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서울교육청의 의지도 중요해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설득을 같이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꼭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조금 거기 보충하겠습니다. 서울시도 같이 들어간다고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서울시에다가도 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매칭으로 지난번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정형진위원

서울시 과장님이 굉장히 깐깐하신 분인데 지금 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플러스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기까지 했는데 그런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섭외해야 될 겁니다.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구청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 거기에 으로 100억이 잡혔는데 7,000만원을 더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분하고 미리 많은 접촉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염려를 다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할 때 9, 10월이면 기본 초안이 잡히잖아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을 때 예산계획이나 어떤 용역타당성 조사내용은 11월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끼려고 하면 다른 건이 빠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서울시 자체도 확보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면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시장님한테 청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렸고 또 관계예산파트에 설명을 드려서 여기에 대한 인지도 갖고 있고 좋은 제안이라는 것까지는 말씀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의 여부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용역을 거쳐서 투심을 거쳐야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정형진위원

제가 서울시 의장한테 7,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 과하고 굉장히 달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우리 성북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노원구, 동대문구 서울시에 있는 대학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공부를 하겠다고 직원들이, 우리 성북구에서도 그것을 하겠다고 개설을 하겠다고 7,000만원을 끼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다가 안 되면 말지 하지 말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방향을 주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김원중위원님 하십시오.

김원중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추경을 꼭 편성했어야 되요?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모니터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중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공모도 마찬가지고.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을 설명드리면 학교급식 모니터단 현장실사와 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받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같은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얘기가 됐는데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없어져서

김원중위원

추경 전까지 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필요 없이 돈 예산에 맞춰서 규모를 줄이면 되잖아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3곳에 대한 모니터활동을 이미 연초에 활동계획을 잡아 있었고 실제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단도 108명이라는 학부모로 위촉을 해 놓은 상황이고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야만 현장에 가서 급식유통이나 공동구매급식생산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활동을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고, 그러한 실제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서울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 교통비 버스 임차비를 충분히 대줘서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차질이 있어서 적은 돈이지만 저희가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공모전도 이것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조건이 자치단체예산을 4,000이상을 편성해야만 3,000만원짜리 예산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돈이 모자라서 맞추기 위해서 400만원을 올렸고요, 실제로 여러 동아리와 기관에 공모사업을 펼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공모지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되어야 하반기에 공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적은 돈이지만 요청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큰돈도 아니고 합쳐서 900만원 올리려고,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하시죠. 종이가 아깝잖아요. 이상입니다.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충분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행정기획위원회로

「네」하는 위원 있음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소관으로 예산안 183쪽 저소득층 자활사업운영지원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워님

정형진위원

중간에 지역자활센터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지역자활센터라는 것은 저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64까지의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라고해서 근로능력을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사업을 시키는 우리 11개 사업에 대해 참여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수급자의 근로금액과 그 다음에 수급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그냥 생계비라든지 기타 복지급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당연히 근로능력을 본인들 스스로 해서 본인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정형진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되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면 매년 어때요 그 분들의 수가?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이제 저희가 재활 근로 사업에 참여를 시키면 이 분들 중에 일부는 중간에 건강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유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단서를 끊어 온다던지 아니면 집 안에 환자가 있거나 그러면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은 그때그때 대상자가 들쑥날쑥 하긴 한데 보편적으로 보통 280명에서 380명 정도는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 분들은 날짜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월 수를 정해서 시간대로 주는 거예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날짜로 주는 건 아니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 사업에 참여를 안 하면 생계비 지원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보장된 비용을 받는 거예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보장 비용과 생계비도 근로 사업에 잘 참여했기 때문에 생계비도 지급이 되는 거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근로소득에 한 30%를 이 분들한테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그 분들이 그만 두게 되시면 대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 조건부 수급자는 저희가 한 12,000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한 분이 그만 두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채울 수 있는 것이 내일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텀을 얼마나 줘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대상자가 있으면 일단 그 분들이 저희쪽의 직업상담소로 와서 상담을 합니다. 본인들이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형진위원

상담을 하고 그 이후에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 텀의 날짜가 얼마나 되나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보통 한 달 이내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12명을 뽑아 놓든지 해서 이미 상담을 해 놓고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면 그렇게 날짜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근데 이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를 대기시킬 수는 없고 저희가 계속 그 분들한테 맞는 사업을 연결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그 분들이 그때그때 상황 변화가 있으면 조금 유예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꼭 예비로 둔다고 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 100% 투입된다든지 이러기는 조금 한계가 있고 일단은 그런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유치장에서 구속되었다가 오늘 출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일단 수급자로 책정이 됐으면 수급비는 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 분 들한테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와 상담을 합니다. 또 지역자활센터하고 연계도 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분들에 기한은 얼마나 되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보통 한 달 이내 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속 되었다 나오신 분들이 보장을 3개월 정도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녹읍이라고 해야 되나요. 3개월 정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그 이후에 일어난다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텀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한테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통보적인 면을 받으면 그런 제한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두박근, 삼두박근, 대퇴부, 쇠골 뼈가 나갔는데 그 분들이 나으셨어요. 나으셨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연도는 연속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처리해주고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입장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분을 측청을 했을 때 진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는 괜찮을 거라는 예상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투명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단서를 받아서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 그거를 1년 단위로 두는 게 아니라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그 경과를 두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인데 말씀을 스스로 하시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분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몇 개월이 있다가 기한을 여러 차례 주더라고요. 독촉도 하고 또 다시 그분한테 기회를 주고 몇 년의 유예기간을 줘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가만히 있어도 돈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이 투명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선 특별관리를 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상담업무라든지 지속적인 업무를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한 사례를 모으세요. 좋은 면을 모아가지고 의원님들 모셔놓고 1년 동안 이러한 사례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면은 이런 평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발표 해주시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직업상담소의 한 분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 업무를 취급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좋은 사례들을 관리한 것을 모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잘하신 분이 복지정책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데 뒤에서 팀장들도 고생했으면 팀장들도 챙겨주고 그래요. 과장님 혼자만 하시지 말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례관리는 어쨌든 간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은 최소한 우리 주민이 다 아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구의원들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노력에 있고 정책을 내 놓아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수고하세요.

진선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그 희망키움통장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60대 28대 12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예산이 부족했고요. 서울시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다 하면 100% 다 편성을 못하고 한 60%만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추경을 해서 다시 이제 가내시와 확정내시를 해주겠다 해서 우선 그것만 해라, 해서 저희도 거기에 재원을 맞춰서 구비를 편성을 했거든요. 이번에 8월 27일자로 변경내시가 저희한테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에 따른 저희 구비의 재원율을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럼 기존에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예, 당초에 적게 편성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래요. 반환금이 많아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생계급여가 제일 많은데, 예산이 한 250억 정도 되거든요. 이제 259억이나 되는데 집행비 254억 해서 한 1억 4,000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0.14 정도 이제 잔액 비율이,

진선아위원장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기는 하지만.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근데 이제 예측을 하다보면 워낙 금액이 높기 때문에 다 맞추기는 어렵고 최소한으로 줄이는 예측으로 해갖고 지금 잔액이 남은 겁니다.

진선아위원장

물론 이제 특히 생활보장과에 예산은 반환금이 더 많아져야 저희로서는 더 좋은 상황이 될 텐데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환금이 많지 않게 또 이제 자칫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제 찾아가는 복지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더 많이 발굴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그건 이제 위원장님, 저희가 생계급여라고 해서 수급자들한테 생활을 할 수 있게 드리는 돈이 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가다가 부족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산보다는 약간 여유분을 합니다. 오히려 이게 부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분들한테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약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지금 이런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수급자로 이제 책정이 되신 분에게 이제 생계비를 지급을 해드리는 거죠.

진선아위원장

예, 근데 여러 가지 기초 노령연금 같은 부분들을 저희도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인구당 얼마가 되어야 되고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고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일반 주민들은 특히나 더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 6월 이전에는 총액으로 급여를 하다가 7월 이후부터는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각 급여별 다 따로따로 비율을 정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한 천여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그 관계를 지금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홈페이지 또 통반장, 물론 지역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총괄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건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800가구라는 여러 가구가 저희한테 책정이 되고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그 분이 정말 수급을 받아야 되실 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이 분이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그것 때문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피해를 볼까봐 거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그게 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여부, 소득관계를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 수급이 되는 건데 워낙에 기존보다 상이하게 높으신 분들은 역형평성처럼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마냥 수급으로 넣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지금 이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도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기는 하지만 사실 근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아주 소소한 금액으로도 탈락이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옛날 한 6월 이전만 하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야지만 수급권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맞춤형으로 되면서는 생계급여는 28%, 중위소득에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렇게 개별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안 받아도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같은 것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800건이라는 수급자가 신청하여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신청이 됐다 하더라도 탈락이 되는 경우를 그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 분들을 먼저 해주셨어야죠.
진숙

심진숙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이제 수급권에서 제외가 되면 민간자원으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 쪽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긴급생계비라고해서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소관으로 예산안 189쪽 노인복지 지원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195쪽에 제일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해서 안마 바우처라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안마 투자의 대상은 만65세 이상 지체 등 내규에 의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에 대해서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안마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정형진위원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테니 담당자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다 숙지를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담당

담당

아까 위원님이 얘기 하셔서 지금 알아봤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를 일반인이 아니고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마 바우처를 받겠다고 신청을 한대요. 신청을 하고 나면 우리 구에 4개의 시각 장애인 안마소가 있는데 거기서 안마를 받고 나면 그 돈을 저희 구에서 예탁금을 걸어놓고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예탁금을 걸어 놓으면 그 4군데의 안마소에서 이 예탁금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갔다가 신청을 하면 다시 안마비를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정형진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소가 성북구의 지금 네 군데 있다 이 말이죠? 어디에 있어요?
담당

담당

제가 네 군데 있는 장소를 써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정형진위원

아, 그래요 팀장님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소 4곳은 건강클리닉 안마원하고 내몸에 약손하고 한국안마원, 푸른숲안마원 이렇게 4군데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건강클리닉 안마원은 성북 한천로 78길에 36이고, 내몸에약손은 성북구 동소문로 107 3층에 동선동 4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안마원은 성북구 보문 23길 12의 1층에 있고요, 푸른숲안마원은 동소로 248에 102동 202호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안마소가 3층, 7층, 5층 이런 데다 차릴 수 있나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용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없죠. 일반 빌딩이기 때문에 이런 승인을 내주실 때 잘 해 주셔야 돼요 잘해주셔야 되고 보조내용은 어떻게 줘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보조내용은 지금 시비 국시비 50%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안마 수혜 받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를 주고 얼마를 보조해 줘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 자체를 쉽게 말해서 업무가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과 일부 속에 칸막이로 해서 하는 것은 안마 부분에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그냥 줘버리면 안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A라는 1호를 가지고 1, 2호로 나눠서 센터를 만든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기준안을 정확히 잡아서 해주셔야 되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안마 서비스센터를 차려 놓은 데가 몇 군데가 더 있어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 네 군데,

정형진위원

그 아까 말씀하신 거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데, 우리는 50% 그냥 매칭 사업을 지원하나요? 시설비를 아니면 이용료를.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이용료하고 시설비 같이.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일제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이 대상자 하고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시설 개보수비가 7,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 추경.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보수비 7,000만원은 종암동 제2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하고 길음동 대동경로당 공동작업장 시설공사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암2동 제2경로당은 70년 노후 된 건물로 건축당시 정화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어서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1200만원하고 화장실이 지금 밖에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데 800만원해서 종암동 제2경로당에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작년 11월에 폐쇄한 길음동 대동 경로당 공사비 5,000만원은 그 대동경로당 내부 시설공사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쿠키 빵, 두부 등 친환경 음식을 제조하기 위한 내부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두부 제조를 위한 전기, 수도배수공사, 기계설치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4,000만원을 잡아 놓았고요. 현재 15인조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91년도에 신축이 되어 가지고 현행법상 건축 리모델링하게 되면 25인 이상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설치하는데 1,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5,000만원은 순수한 정화조 및 내부 시설 공사비고요. 두부를 만들기 위한 기계 설치는 지금 협업해서 어르신 공동 작업을 운영하고 있는 길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을 받아 약 5,000만원 되는 기기설비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혹시 그 보수를 하는데 그 쪽 공간에 적은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화장실 처음에 사용하던 외부 화장실인데 그거 같이 수리할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까?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근데 그 정화조 문제인데 저희가 한 번,

오중균위원

아니 건물 안에 화장실 같이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거기다가 지금 변기를 하나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변기는 거기 굳이 할 이유가,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정화조는 내부에 설치하는 거지,

오중균위원

그것은 할머니 방에 그 변기 말고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를 좁으니까 좀 트던가 해가지고 크게 하면서 공사를 하면 돈은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네,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보충 질의할게요.

진선아위원장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저는 대충은 지금 과장님께 여쭤서 설명을 들었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 필요가 있어서 지금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작업장을 수리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두부를 생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길음 종합복지관에 협업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 경로당이 폐쇄가 되어서 저희가 지금 두부공장을 설치할까 해서 경기도 현장 방문을 했는데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길음 종합복지관에서 키득키득이란 부서와 협업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업을 한 키득키득이 또 한국 친환경하고 같이 또 협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저희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되, 거기에 길음동 아파트가 많아서 관내 전단지와 카페를 운영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생활용품과 친환경 물품꾸러미 두부, 야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는 사업을 할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는 관내 어린이집과 키득키득이 운영하는 소리마을에 전시를 해서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판로까지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두부라는 것이 생물이잖아요. 그게 일정기간 지나면 상하잖아요.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원중위원

어느 정도를 생산할 예정이며 어떤 식으로 판매하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강매가 될는지,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사전 물량을 파악해서 거의 주문식으로 이렇게 판매할 예정에 있고요.

김원중위원

만약에 주문량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시설은 해 놓고,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최대한 홍보를 해서,

김원중위원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시설은 다 해놓았는데 주문하는 사람이 없다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거의 어린이집이라든가,

김원중위원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그거는 강매에요, 어린이집에 쓰게끔 하는 것은.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근데 지금 사전조사를 종합복지관에 했는데 어느 정도 수요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관에서 운영한다 하니까 지금 여러 어린이집들이 또 여성가족부에서 압력만 가해도 당연히 산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제재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산다고 그러겠지?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근데 하여튼 아파트 주민도 이용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근데 이 이설을 하려고 하면 일단 일반 재래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진공포장까지 해서 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전단지를 돌려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매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을 때, 그 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굳이 이걸 추경까지 편성해서 과연 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만약 두부공장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르신 일자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리모델링을 하는데 두부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그 시설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죠. 바닥공사 같은 거.

김원중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안 된다면 시설 다 폐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바닥공사만 조금 하기 때문에요. 다른 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배수시설만 물이 고이게 하고 반자동이기 때문에 콩만 불려서 8시간 정도 불려 넣으면 자동적으로 포장까지 되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얼마씩 팔 거에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보통 시중가가 천에서 천오백원 정도. 근데 지금 계획을 보면 한 모에 이천오백원정도 받는 걸로.

김원중위원

한 모에 또 비싸네, 친환경을 그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누가 사겠냐고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국내산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어린이집에서는,

김원중위원

하여튼 그거는 심사숙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조금만 보충해도 괜찮겠습니까?

진선아위원장

예, 정형진 위원님

정형진위원

키득키득이 본사가 어디에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길음동에 있는 마을기업으로 알고 있는 키득키득이요?

정형진위원

지금 요즘에 영업하고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쌀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지원하고 영업을 하고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군인들 전역한 사람 중에서 모임하는 것인데, 국방지원식품재료 생산 이렇게 써져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다니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2,500원에 저농약 두부를 판다고 봤을 때 그 분들이 파는 가격이 1,200원에서 1,300원 선에서 영업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노원구에 가니까 그분이 마침 거기에 영업을 왔더라고요. 군인 간부 전역자들이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지금 월곡동에 있는 국방비즈니스센터랑 조금 비슷한데, 그분들이 당일 만들어 당일 납품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쌀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봤었을 때 지금 두부 공장이 종암동에 있었고 월곡동에 있었는데 월곡동에는 없어졌습니다, 안 팔려서요. 근데 어린이들한테 매일 먹게끔하고 우리가 공공성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놓고 나서 그 부분이 충분하게 물자적인 내용이 잘 되면 좋은데 지금 90%가 전부 중국산 콩을 써요. 국산콩을 쓰는 데가 어디신지 아시죠? 저 부천에서 생산하고 있는 푸른 뭐라고 하는 데 거기서 국산콩을 하는 데도 2,500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모순이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들도 해보았지만 순수한 옛날 어르신들은 두부 불렸다가 콩 갈아서 그냥 먹으러 가면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1,500원이 안 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 것도요. 그런 부분은 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그런 내용이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9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안했어요. 친환경무상급식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쌀을 자매결연도시에서 가지고 와서 똑같은 기계를 놓고 하겠다고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추진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때 순간만 대답하지 말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의심 사는 내용이 아니라 의심 사는 것이 현실로 가지 않게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은 회사도 정확히 따져 보시고 능력과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해 놓고 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하고 우리가 거기다가 기구 시설까지 다 해줘야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유해적인 부분에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전부 재개발지역입니다. 동부아파트 하나 빼놓고 삼면이 다 재개발지역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비산 먼지가 나오겠어요. 그거 커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3년 동안은 그 비산 먼지를 다 맡아 가면서 해야 될 건데 참 염려스러운 내용입니다. 실적만이 아닌 주위를 보고 그런 부분도 봤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당장 그 복지관은 하나라도 더 유치를 시키면 다른 데로 옮긴다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대로 보장이 되지만 몇 년 동안 굉장히 시달려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두부는 갈면서 비산먼지 날라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희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왜 허구성 있는 것을 넣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감지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제 똑같은 이야기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채용을 다 해가지고 영업이 실적이 안 나오면 기간제로 돌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영업이 안 돼서 그 분들을 해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우려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과장님, 지난 번 삼선경로당 엘리베이터 어떻게 되어 가나요?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삼선경로당은 저희가 검토한바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해서 상월곡동 실버센터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실버센터 1층에 노인정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별도로 시비 5,000만원을 따와서 삼선경로당은 리모델링만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 참여예산이 처음에 선정이 되면 각부서로 오잖아요? 그러면 검토 안하시나요?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주민이 바로 시로 접수한 상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시 참여예산으로 하면 구에서 검토 안 해요?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가만히 보면 문제가 참 많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 다른 부서라고 참여예산이 안 들어오라는 법은 없고요, 참여예산이 말 그대로 주민들이 예산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잘 몰라요,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각 부서에 책임자들이나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해서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통과가 된 후에 문제점이 발견에 되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복지과도 이 사항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올 주민참여예산은 무엇인가 바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바뀔지는 또 내년 돼봐야 아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각 부서에 혹시라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게 되면 명확하게 정말 이 예산이 타당하게 올라온 것인지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서울시 참여예산이라고 그 예산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공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상월곡동 실버센터 있는 그 경로당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1층에 있어요.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1층에 있는데 2, 3층에 실버센터프로그램 운영실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건축법 상 문제가 없어서요.

진선아위원장

어르신들 그 정도는 올라가세요. 그것이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실효성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어서 우리 각 국에 나오는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몇 군데나 했습니까?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하신 데를 검토를 해 봤는데 마당에 정화조가 있어서요.

이광남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경로당에 운동기구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몇 군데나 했느냐고요?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설치가 되어 있고

이광남위원

실외에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나 검토해 보셨는지 아니면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와 검토는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예산문제도 있어서요.

이광남위원

지난번에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정릉4동 같은 경우

이광남위원

정릉4동에 와서 보셔서 겨우 한다는 것이 정화조가 묻혀있다는데 왜 정화조를 들썩거려요. 정화조 아닌 곳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정화조를 어르신들도 왜 정화조 거기만 제기를 하느냐,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요. 저하고 언제 한번 같이 가서 보고 합시다. 경로당도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접수를 받습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이광남위원

각 경로당에 신청하라고 했습니까?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많이 설치해 줬고요. 올해는 실외에 설치하는 것은 일단

이광남위원

그것을 설치 신청하라고 말씀 전화하셨느냐고요?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장소가 선정이 되면 내년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네.

진선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기초연금 집행잔액이 보니까 8억 3,700정도 됐는데 국시비가 과 배정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어요?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지금 매칭비율이 국시비 70대 16.5대 13.5%거든요. 그런데 구비하고 시비하고 배정이 많이 되어 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는 많이?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90쪽에 34억이 올라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65세 노인 인구가 62,790명인데 57%에 대한 35,760명이 기초연금수령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기초연금 내시액이 767억 6,1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70%에 해당하는 535억 5,915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비는 16.5%에 해당하는 126억 2,465만 7,000이 예산상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13.5%에 해당하는 103억 2,920만원을 편성해야 했는데 본예산에 44억 8,529만 4,000원만 편성이 되어서 지금 전체가 58억 4,400만원이 미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25억 200만원하고 구 추경재원 9억 7,100만원을 합쳐서 34억 7,331만 7,000원이 예산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에 부족한 23억 7,100만원은 향후 특별교부금 20억과 예비비 3억 7,100만원 재원을 확보해서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여기도 예비비 갖다가 쓴다?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원중위원

예비비는 심심하면 아무나 빼 쓰는 모양이네요. 예비비는 급하면 쓰면 되는데 이것은 아무 부서나 예비비는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부득이 부족해서요.

김원중위원

예산을 편성 안하고, 사업성 예산은 많이 하면서 그 예산은 꼭 추경에 해야 되요? 이번에도 추경보니까 공유재산 행정위원회 대충해도 한17억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매입 단가로 해서. 그런 것은 안하고 이런 데 예산편성해 줄 수 있잖아요? 예비비로 쓴다고요?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 구비는 9억 7,100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2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3억까지 하기는 저희 재원사정상. 그래서 3억 7,100만원을 향후 예비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예비비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네요, 그렇죠? 예비비 쓰지 말라고 매번 행감 때 지적을 해도 말이 안 되네요. 예산을 풍성히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사용하면서 기초연금을 예비비로 빼 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만형

이만형어르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김원중위원

그것을 타당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사업을 줄이든지 해야지, 사업은 사업대로 벌여놓고 돈 없다고 예비비 빼 쓴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99쪽 어린이집 운영비지원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 종사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진위원

운영비 지원 이렇게 명시해서 오셨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부분입니다. 이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정형진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어린이집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에 관한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렇다면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이 아닌 데는 지원하는 내용이 없는 건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영아전담어린이집 1개소가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원장, 보육교사, 취사비, 인건비이고요.

정형진위원

아 그건 알고 있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정형진위원

과장님 지금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정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 부분 공부를 안 해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203페이지 공단위탁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공단에서 위탁받는 내용도 지금 근거에 기준해서 똑같이 지원 하나요? 우리 다른데 어린이집하고 과장님 제가 더 잘 모르겠죠. 국가로부터 다른 국공립하고 일반 공단하고 위탁을 받는데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느냐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공단으로부터요?

정형진위원

국가로부터 공단에서 위탁을 받은 것과 일반인이 위탁 받은 거 하고 똑같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느냐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같습니다. 운영비와 이런 인건비는 지원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받으려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법인이나 이런데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조 해주는 내용이 있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전입금 위탁 받을 때 전입금 말씀하시나요?

정형진위원

그게 법적으로 전입금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법적으로 전입금이 명시된 것은 없고요. 저희 서울시 영유아 보육 지침에 보면 이제 신규 위탁심의를 할 때 보면 그 운영체에 어린이집 관심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전입금을 넣는지 그 부분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에서는 그 항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평가하는 것이 얼마정도 해야 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5년에 5백만원 정도가 평균 금액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면 그거는 공탁을 해줬습니까? 아니면 운영비 통장에 넣어놓고 하는 겁니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위탁해서 입금을 해주고 저희가 이제 정산 다음 재 위탁 심의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파악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면 일 년에 백만원?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평균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지. 법으로는 안 돼 있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법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에도 마찬가지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 서울시 지침에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평가지표에 들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지표 속에서 등분을 2개 3개로 나눠요. 아니면 5개로 나눠요. 점수를 줄 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금 위탁평가 표준안을 저희가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백만원 천만원이면 가점을 줄 때 5점을 주고 5백만원이면 3점을 줄 것이고 안 쓰면 0점을 주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사회복지시설 그 법적 운영경비보조가 여기 201쪽하고 202쪽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줄은 이유가 뭐죠? 이번에 감액이 작년에 기정액보다 1억 4,800 정도나 마이너스이네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제 보육 운영 지원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감액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제 보육 시설이 지금 현재 2개소에 4개 반이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곡 육아종합 지원센터에 유아반 하나, 영아반 하나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 늦게라도 그 보문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미리 영아반과 유아반 2개를 지정을 받았는데 개원이 많이 지연이 되어 버려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언제 개원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보문점 지난 6월2일 날 개원했습니다.

김원중위원

202쪽 뒤에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가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죠? 여기도 좀 감액이 되네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김원중위원

거기는 왜 그렇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이돌봄사업도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가내시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난 1월 14일날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를 하면서 운영 보조금을 감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 종사자 수당을 금년 예산에 편성 하도록 공문이 왔었는데 그 종사자 수당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수당을 말씀드린다면 5년 이상 종사자는 월 19만원이고 5년 미만은 13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수당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종사자들은 불만 없는 거예요? 줬다가 뺐으면 불만 있을 거 아니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반갑지는 않은 상황 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분들을 구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어차피 매칭 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유아 보육료 전액이 다 편성된 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금년에는 다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시비는 최초 내시 금액보다 대략 한 5억 정도 늘어났네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금년 보육료는 3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보육료 지원 단가가 매년 연령별로 있습니다. 금년에 평균적으로 3%가 인상이 되어서 그 부분 반영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200페이지에 국공립 한진 해오름 어린이집은 올해 예산 처음 잡을 때 여기는 누락이 됐던 곳인가요? 추가로 한 내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200쪽에 한진 해오름 말씀하십니까?

진선아위원장

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있어서 신규 시설은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한진 해오름 어린이집은 돈암동 한진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서울에 한 가정 어린이집인데요. 이 어린이집은 매입하기로 해서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니까 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여기가 거론이 됐던 곳인가요? 아니면 새로,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 심의에 올렸다가 거기서 통과가 된 시설입니다.

진선아위원장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지역인가요? 시에 올려서 되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올릴 때는 구에서 올릴 거 아니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올릴 때는 물론 원장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가 현장답사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도 확충사업 담당자가 심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답사를 합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충분히 해도 되는 내용인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되는 내용 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근데 이제 확충사업은 2월부터 심의를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한꺼번에 본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제정 형평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반영 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여기가 민간이었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서울형 가정 어린이집 민간의 개인 소유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매입이 끝난 거죠?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매입을 할 예정인가요? 그 자료 있으시면 저 주시구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예산안 207쪽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문화 프로그램 지원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문화재단에서는 5억 정도 전출금이 들어갔는데 예전에 준 자료 다시 안 깔아줘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다시 드릴까요?

김원중위원

깔아줘야지, 그거 언제 건데.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207쪽에 길 스토리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요. 배우 김한길인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길 스토리는 김남길씨가 오디오하고 미디어 부분을 지금 심우장, 길상사, 북정마을에서 녹음과 녹화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방송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북동 역사 문화지구 내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스토리가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부분을 추가로 2,000만원 들여서 좀 더 제작을 해보자,

진선아위원장

배우는 그대로 하시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김남길이가 하는 것은 사실 무료로, 이 친구가 서울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 성북동 쪽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성북동을 1호로 무료 봉사하면서 나머지 비용은 촬영하는 그런 비용으로만 최소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성북동에 살고 있는 배용준씨한테 무료로 해달라고 그러시지.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지금 문화 지구 지정되는 부분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처음에 길상사하고 심우장 부분을 했잖습니까? 저희가 이제 간송 미술관이나 가구박물관 같은 콘텐츠를 해서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간송은 도봉구에도 있어요. 도봉구에 마을버스 거기에 광고가 나가더라고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간송이 잠시 머물렀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가.

진선아위원장

근데 우리하고는 간송하고 별 게 없지 않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념관인 간송 미술관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미술관이 있는 것 말고는 다른 거 없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미술관 터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를 하면 그 쪽에 줄이 한 500m까지 서있고 했었어요. 그래서 간송 미술관을 주제로 해서 간송의 일대기 같은 것을 함으로써 그 쪽을 집중 조명하면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예, 한 번 제작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나 여쭐게요. 208쪽에 U-도서관 시스템 구축에서 무인 예약 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작년 대비 더블로 올라갔거든요. 올 예산보다 6,950만원 더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 해주세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U-도서관 한 세트를 제작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에 7,900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 U-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현재 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청하고 4호선에 성신여대역하고 6호선에 월곡, 보문, 돌곶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를 지나는 지하철이 4호선과 6호선이 있는데 지금 4호선 지역에는 성신여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가지고 일단 길음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추가로 한성대역에 U-도서관을 한 세트 더 하기 위해 추경에 한 세트를 더 예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데이터에도 나와있지만 지금 이 U-도서관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성북구청에는 14,000분, 성신여대는 19,000분, 월곡역은 20,000분, 보문역은 11,000분, 돌곶이역은 13,000분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6호선에 3군데 있고, 4호선은 성신여대역에 1대 있기 때문에 2군데를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개에 개소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7900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한 개?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한 세트입니다.

김원중위원

한 세트?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빌려가는 거, 반납하는 거해서 한 세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하철역 기준으로 양쪽에 형평을 좀 맞춰보자는 뜻으로 추경을 올렸습니다.

김원중위원

근데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꼭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 4호선 쪽에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데 6호선 보다 4호선 쪽에 U-도서관 시스템이 작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니까 알겠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연초나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하지, 굳이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서 올해 일단은 길음역 쪽 설치 교섭이 끝나서 할거구요. 올해 길음역 쪽과 한성대 쪽에 수요를 조사하면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쪽에도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내용들은 대충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5억 3,740만원 정도 추경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자체 수입 추경분이 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감소되었던 것 아닌가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자체 수익과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추경 1억원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독립영화만 트는 조건으로 아리랑시네에 매년 1억에서 1억 2,000 사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연장을 안 하게 되면 보통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 와야 됩니다. 근데 지원을 안 할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을 저희가 먼저 접해서 통보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연기를 했어요. 아직 통보 할 때가 아니라면서 4월 30일까지 왔습니다. 그러더니 4월 30일날 30일전 통보 준수 없이 방침이 그렇게 났다고 하면서 그 동안 쭉 지원받아 왔던 서울에 2군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감추경 한 거고요.

김원중위원

4월 30일 까지라고 했죠?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4월 30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영진위에서 공문이.

김원중위원

언제까지 예산이 내려 왔어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올해 상반기는 안 내려온 거죠.

김원중위원

하나도 안내려 온 거예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예, 하나도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체 갖고 있던 프로그램 같은 부분들로 조금, 조금씩 하거나 행사를,

김원중위원

사용을 해놓고 돈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영진위에서요?

김원중위원

예, 그래도 4월 30일 까지는 일단은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용하고 돈을 안주는 게 말이 되나?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그니까 저희도 갑갑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영진위가 이렇게 서울에 한두 군데 대신,

김원중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일단 4월 30일 까지는 예산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조치를 한 번 취해 보겠습니다. 인제 스페이스랑 두 군데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진위에서 5년 전에 거의 노후 사양인 오래된 영사기가 같이 들어오면서 독립영화 상영지원이 됐었어요. 그니까 지금 영진위의 방침이 애매한 게 노후 된 영사기는 또 가져갈 생각을 안 합니다. 가져가서 또 부정처분을 해야 되니까요. 그니까 그건 두고 이런 상태에서 물건은 와 있으니 저희는 어쨌든 자구적인 노력을 한 건데 4월 30일까지 저희가 했던 그 독립영화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공문을 보내서 타진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자의로 돌린 것이 아니고 요구해서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챙겨보세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근데 왜 두 군데만 해당이 되죠?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저희는 일단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유가 온 건 없습니다.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한 걸 보면 형식적인 이유는 서울에 과다하게 돼 있는 영진위 같은 것들이 부산으로 다 이전했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것은 한국 영상자료원과 영진위가 직영하는 곳으로 이 두 곳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곳만 남기고 한 군데를 부산에 지원하려 하는데요. 명목상의 이유는 그거이고요. 저희도 납득이 좀 안 되는 거는 이제까지 독립영화 전용관을 했을 때, 서울에 민간이 했던 저희와 또 다른 한 곳이 집객이나 행사 같은 것이 제일 활발했는데 아무튼 그러한 명목상 사유로 조정한다는 균형발전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다.

오중균위원

개인이 아닌데 그걸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저희도 약간 당혹스러운 부분이구요. 저희가 심지어 계약 연장을 안 하게 될 사유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그런 것이 없었고요. 원래는 12월 말에 이런 것이 통보가 오거나 협상이 돼야 되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3관에 있는 영사기도 노후하고 영화관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인데 가칭 아리랑 마을인문극장,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만 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대를 약간 늘린다든지 음향 같은 것을 보강을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성북의 역사 인물이나 성북에 살아있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강연회나 다큐를 만들어서 상영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인문 강연 부분과 성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양한 영상화되어 있는 것을 상영하면서 복합적으로, 영화만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닌 2개관은 그렇게 있으니까 3번째 관은 그런 부분들과 어린이집 유치원 발표회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잔치 같은 것까지 복합적으로 3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독립영화 전용지원 같은 것에만 의존해서 가지 않고 저희가 자구력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서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대안으로 찾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평일에는 사실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다각적으로 이거를 3관만 중점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효율성 있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투자는 많이 되고 있는데 이용을 많이 안한다면 그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207페이지에 미디어 센터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전국에 지금 7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이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저희 구에 처음 위치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특교비와 특별시비로 7억 5천만원을 교부 받아 현재 성북경찰서 맞은 편에 노블레스 빌딩 2층과 3층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112평 정도 임대를 줘서 6월 30일날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일이, 미디어 교육과 시청자 방송 참여지원, 소외계층 방송접근지원, 시청자 권익증진 인프라구축 등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7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발전된 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30일 시범운영하고 9월23일을 날 개관식을 갖습니다. 다음에 길음동 뉴타운 안에 문화복합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8월20 며칟날 서울 투심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고 중앙투심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만 통과되면 길음복합문화센터가 예산이 반영되고 급물살을 탈겁니다. 그쪽이 추진이 되면 지금 있던 그것을 길음뉴타운 내에 국비를 들여서 그쪽으로 시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합센터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면서 시청각 미디어센터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서울시 투심이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길음뉴타운 안에 그 부지에는 건립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청각 미디어센터가 지금 시범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일단 먼저 시작해 놓고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예산 올리신 내용이네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시청각 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60%, 시비 20%, 구비 2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매칭이든 아니든간 이것이 6월30일날 시범운영하고 있다면서 위원님들 모르시잖아요? 아세요? 보고하셨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특별교부금 7억 5,000 임대할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장

그때 말씀하셨어도 6월30일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한테는 말 한 마디 없으셨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9월23일 정식적으로 개관할 때

진선아위원장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왔다면 이해가 되지만 추경에 나오면서, 오늘 오전만 해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특별교부금이 나오든 어쨌든 그것은 저희는 예산에 저희가 수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6월30일 시범운영하는지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6월30일 시범운영하는 그 운영비는 어디서 쓰고 계신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비부담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것으로 대신하고 있고 지금 추경에 받아서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6개월치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부분이니까 시비나 구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장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한 내용들은 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하거나 조례를 하거나 그런 내용에서도 시정할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시정이 안 돼요. 책으로 안 나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형진위원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몇 년째하고 계신다, 4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렇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다고 다 시행이 되느냐면 시행이 되지 않고 지적사항이 정리가 안돼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하면서 계속 심의를 하건 행정사무감사를 하건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귀담아 들으셨다가 좋은 부분이 있으면 고쳐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 거구요. 이 내용도 똑같아요. 물론 과장님은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모든 것이 직전에 앞서서 갑자기 이렇게 했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와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오케이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 미리 저희도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갑자기 그렇게 사안이 벌어졌을 때 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랑 같이 협조 하에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세입ㆍ세출 첫 장에 인건비 부분에 늘어나는 이런 것은 대충 알겠는데 복리후생비라든지 복지포인트 이런 것은 인건비에 포함돼요?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돼요?

이대일상임이사

복지포인트 부분은 저희는 행정운영 비용 안에서 인건비성 비용으로

김원중위원

구청에서도 이렇게 편성하나요? 복지포인트 따로 쓰나요? 복지포인트 따로 빼서 행정운영경비로 쓰나요? 4대 보험료며 다? 4대 보험료 같은 것은 인건비로 뽑으면,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산취득비중에서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이 부분에 대해서 6,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싹 리모델링할 모양이네요?

이대일상임이사

싹은 아니고요, 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를 방문하시고 조례에서 정식 명칭 이름을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으로 최종 확정을 해 주셔서 그것에 따른 간판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간판 교체해야 될 위치가 기존에 고정된 것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화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 차 불러서 올라가야 되는, 철재로 된 것이 2개가 있고, 차량 불러오고 인건비하고 교체하는 기존 있던 위치를 정식이름으로 교체하는 게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 있고요. 따로 500만원은 전체 리모델링은 아니고 그 안에 전기 분전반이 시민연극교실하면서 점차 주민들 방문이 늘고 있는데, 분전반 위치가 공교롭게도 화장실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위험이 계속 있어서 분전반 위치를 이설하려고 하는데 드는 비용 500만원 해서 지금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은 자산취득 부분 시설비로 올린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총 6,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대일상임이사

자산취득 부분은

김원중위원

미아리고개 1,125만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대일상임이사

예, 그것은 그 정도만 듭니다.

김원중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대관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대관이 되고 있나요?

이대일상임이사

대관을 한다기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했다가 한번은 연극협회와 했다가 이것을 해도 수익성이 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의 접점도 별로 없어서 올해 들어와서 성북에 거주했는데 연극협회나 대학로로 이주하고 있는 젊은 연출가들하고 워킹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극인들이 자발적으로 성북 주민들, 성북 지역과 연계된 공연물을 올리는 것을 공동운영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회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과 고전연극을 같이 낭독하는 낭독연극제라든지 또는 고전연극을 주민들과 같이 하는 10분 연극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거의 행사를 하면 만석이 될 정도로 오시고 주민들이 한 70%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들을 위주로 작품들을 올리고 최근에는 미아리고개 시민연극교실 한 60분이 중간발표회를 하면서 같이 했고, 이런 주민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을 하고 연극작품도 가급적 주민들과 사전에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부분들을 계속 올리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들을 기존 사업비에서 거의 실비차원으로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하시는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성북지역 성북주민들 다수의 참여 이런 것으로 작품 개발을 새로 해보자는 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 본 것이 국가보훈처에서 6.25 전쟁기념사업을 미아리고개 일대에서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전시관이라든지 기념탑을 건립할 예정인 것 같아요. 만약에 구에서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면 국가보훈처에 얘기해서 그 부분을 전시실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고 일단은 효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지난 토요일날 심우장에서 행사했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날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20군데도 넘게 모기한테 물렸었어요. 거기 행사에 오신 분들이 외부에서도 인사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만 물렸겠습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방역을 미리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계절이 바뀌는데 낮에는 엄청 덥잖아요. 그때 모기가 더 기승을 부려요. 거기 오신 분들이 다 긁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둘러보니까. 내부에 구민들이 오시든 누가 오시든 간에 행사에 와서 물려서 가면 굉장히 기분 안 좋아요. 좋은 뜻에 행사하는데 오셔서 다 집에 가셔서 욕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특히 교육문화복지국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 때는 실내에서 하는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실외에서 하는 것은 미리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을 시행 안 했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부 다 그 당시 국고 보조금으로 받아왔었는데 그대로 반환?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반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조성 못하게 된 경위가 뭐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때 선정을 못했습니다. 위치선정을 개운산하고 여러 군데 했었는데 도저히 장소 선정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중위원

장소 선정도 못했는데 예산은 받아왔고 능력은 좋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오중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진선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고,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보문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우리 구 보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육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설 대관료,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8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및 민간 연대를 통하여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에 위탁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9조에서 안제28조에서는 보문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모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설치 근거, 명칭 및 위치, 기능 등 관련 사항 등 반영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부모지원센터 운영 및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7조에서는 지역주민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이용대상, 이용료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프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포함시키고 기존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프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6월25일부터 7월15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장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설

황규설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진선아위원장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12조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동별로 1개소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제성입니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서울시에서도 동별로 2개소 이상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김원중위원

1개소요? 2개소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2개소요, 서울시에서. 저희는 1개소로 했고요. 지금 현재 아예 국공립이 없는 동이 돈암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인 동이 길음2동과 장위2동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17개 동은 전부 2개소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정릉2동은 몇 개소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정릉2동은 지금 현재 2개소입니다. 아리랑하고 정릉2동 어린이집하고요.

김원중위원

돈암2동은?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돈암2동은 지금 현재 3개소로써 돈암2동어린이집과 가람, 흥천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제2장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육교사 대표라는 게 뭐를 뜻하는 건가요? 어떤 분을 말하는 건가요? 보육교사도 연합회 같은 것에서 대표가 있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우리 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에 대표로 해서 총 인원의 10% 정도 보육교사 중에서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들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총 인원의 10%?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구성인원의 10%입니다.

진선아위원장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말하는 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런데 명칭을 왜 보육교사대표라고 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들 중에 대표성을 띠고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온다는

진선아위원장

어떤 단체를 뜻할 때나 대표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대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보육교사들끼리 연합회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대표하고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재직교사라고 해도 되는 것을 왜 대표라고 넣어요? 그 대표를 구청에서 뽑은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격이 되는 것이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추천을 받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지정하는 단어로 쓴다고 했는데 지금 대표라는 말이 들어있는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리고 여기는 왜 구의원이 없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런데 왜 다른 구에는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에도 바꿔야 되는 사항이네요. 제가 지금 은평구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구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요. 행정기획위원회라고 해서.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영유가보육법 관련규정을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반드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서울시 조례에는 딱 못이 박혀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은평구에서 아직 영유아보육법에 관련해서 재위촉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적용을

오중균위원

서울시에서는 왜 배제를 시켰느냐는 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서울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영유아보육법에 들어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랬느냐는 거죠.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김원중위원

지금 성북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개인이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개인이 이번에 확충하면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가정어린이집이 변경된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작년에 확충한 시설들인데

김원중위원

몇 군데나 돼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3개소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위1동에 있는 장위 도담이 있고 정릉3인가요? 이화어린이집 또 한 군데 해서 한 3개소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4조 위탁기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에 내용은 알겠는데 밑에 보면,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사항을 협약내용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1항에 관련된 부분은 순수한 우리 구립시설인 경우 5년마다 재위탁 심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로 기부채납한 시설 예를 들면 토지에다 어린이집을 지어서 구에다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확충하면서 개인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서 무상사용 10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협약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한다는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별도 협의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주로 기부채납한 어린이집은 현재 정릉4동에 있는 서리어린이집이 대표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우리 땅에다 건물을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지었는데 그런 경우는 20년간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20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20년 이후에는 전체 다 저희한테 넘기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별도로 협의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시효기간이 20년 정도 우리가 대여를 했단 말입니다. 종료가 되고 나면 어린이집 자체를 존속시키고자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우리 구에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탁체를 공개모집해서 정합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은 운영권을 20년간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다 주지만 20년 후에는 운영권도 우리구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구청에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탁체를 모집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오중균위원

사실 현실성은 없잖아요? 20년 지나면 신축건물이 아니고,

김원중위원

흥천사 같은 경우는 땅을 우리가 대여를 받고 시설은 우리가 지어줬잖아요. 그게 20년 후가 되면 어차피 흥천사로 건물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있는 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는 20년간 지상소유권만 우리가 설정해 놨습니다.

김원중위원

20년 후에는 우리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국공립어린집자체를 해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대로 국공립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운영권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김원중위원

지금은 운영원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확충을 했지만 5년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운영은 현재도 거기서 하고 있죠.

김원중위원

지금도 그쪽이고 20년 후에도 그쪽이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우리가 무상사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김원중위원

무상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년 후에는 건물도 주고 마찬가지로 운영원도 그쪽에서 가져갈 거 아닙니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계속 희망을 하면 계속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도 차라리 운영을 우리가 한다면, 공개경쟁입찰해서 어떤 사람이 운영한다면 여기 적용시킬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땅만 대여해 주고 건물을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돼있지만 결국은 흥천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흥천사 소유 땅에 어린이집을 지었는데 다른 위탁체가 들어갈 수는 없잖습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운영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확충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택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확충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20년 동안 우리 건물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운영 다하고, 우리가 시설지어주고 운영을 다 맡겨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20년 후에 그게 다시 민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기네 재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서울시에도 종교시설은,

김원중위원

종교재단에 큰 혜택을 준 것밖에 안돼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신축하는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들을 관리 동에 있는 의무보육시설이라든가 서울형 어린이집 등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금년부터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환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흥천사 같은 경우는 위탁에 문구수정을 해야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실제 흥천사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어떤 요식행위는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요식행위도 없이 당연히 흥천사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어쨌든 확충부분은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구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김원중위원

이것은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토지대여를 해주고 우리가 빌려주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운영까지 다 해버리면 그거 우리 재산이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가 20년 동안 흥천사가 아닌 제삼의 사람에게 위탁을 준다면 20년 후에는 당연히 건물 넘겨주는 것이 맞겠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흥천사와 같은 케이스가 몇 군데나 돼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흥천사하고 같은 케이스가 지상권소유에 대한 설정을 하는 데는 흥천사하고 월곡1동에 개인이 땅을 국공립 확충하겠다고 내놓고 건물을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는 운영을 누가 할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거기는 개인소유라서 개인이 합니다. 대표자가 개인입니다.

김원중위원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신축하는 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건물만 구비와 시비로 확충사업 매칭비율에 의해서 짓습니다. 거기는 한30년 지상권소유 설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개인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임차료 주는 대신으로 감안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을 임차해서 어린이집으로 쓰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서 보육료라든지 수입은 원장이 관리를 할 것이고 결국은 건물도 우리가 지어서 마찬가지로 그 사람한테 대여해 주는 거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대신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나 대표자가 운영비가 남아도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이 다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당연하겠죠. 그것까지 가져간다면 말이 안 되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교사나 시설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14조 위탁기간 수정해도 되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서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관계없고, 밑에 ‘다만’ 이후부터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처음 신규 운영할 때도 위탁체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운영권을 아예 그쪽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도 법에 나와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김원중위원

정말 너무한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를 들면 지방 같은 데는 적정한 부지가 많은데 서울시 같은 데는 워낙 국공립을 신뢰하고 선호하는데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 값까지 포함하면 보통 30억에서 40억이 소요되는데 그런 땅들이, 적절하게 지을 데도 없고 등등 하다보니까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과장님 변명에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혜택주는 것밖에 안돼요.

진선아위원장

여기 보니까 위탁기간에 있어서 우리는 기부채납한 사람들한테는 5년간 무조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에 보니까 기부채납해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는 4년밖에 안 되게 해 놨어요. 4년간만 하고 다시 재위탁할 수 있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위탁기간이 예전에는 3년에서 2012년 12월31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위탁기간이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간하고도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지금 우리는 5년이라고 못 박혀 있지만 다른 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에서는 4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구에서 하기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법으로는 5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처음 심의를 거쳐서 신청해서 위탁이 되는 경우는 5년이지만 그전에 계속 이용을 하고 있었던 원장 같은 경우에는 4년을 주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재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중위원

5년을 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만 한다면 공감하겠어요. 그런데 20년 무상사용하는 동안 계속 자기네들이 운영한다는 게 문제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매 5년마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다시 위탁심의를 하는데 큰 잘못된 행위가 없으면 재위탁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에서 평균 70점 이상만 되면 재위탁 운영하거든요.

김원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게 아니에요. 일단 기부채납 했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형식상으로 기부채납 해 놓고 자기가 20년 동안 운영하잖아요. 그다음에 20년 후에는 완전히 자기 게 돼버리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4년이 아니라 5년을 하더라도 첫 번째는 자기가 운영할 수 있게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세 번째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국시비를 들여서 건물 다 지어줬는데.

진선아위원장

20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확충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예를 들면 월곡1동에 소리어린이집이라고 개인이 상당히 큰 토지를 내놓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신청해서 지금 공사하는 중인데요, 그런 경우는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조건부를 답니다. 지상소유권을 30년 설정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내려 보냅니다. 흥천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무상사용 임대기간도 서울시에서 정해 주고 무상사용 임대기간에 따라서 리모델링비나 기자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론적으로 손을 못 댄다는 겁니까? 제가 제시한 것처럼 최초에는 기부채납자가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안 됩니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하는 A시설을 맨 처음에 기부채납 했을 때는 5년간 운영권을 주지 않습니까? 5년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재위탁 심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평균 70점이 도달하지 않으면 그때는 공개경쟁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위탁의무를 위반했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부정을 저질렀거나 이런 경우?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위탁협약서에 위탁취소가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기부채납한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토지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종교시설을 활용해서 확충한 시설들은 지원한 금액에 따라서 무상임대기간이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확충사업을 10년 무상임대기간으로 하라고 하고 돈을 지원해 해 줬는데 사건이 발생돼서 3년 만에 위탁 취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들어간 부분에 연도별로 계산해서 환수를 해야지, 다른 위탁체가 공개모집해서 들어가면 운영이 아주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교회 땅에 다른 위탁체가 들어가서 원 운영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적이 되더라도 계속 원장만 바꿔버리고 다시 운영한다고밖에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확충시설도 위반사항이 있어서 위탁을 취소하게 되면 공사금액을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반환받도록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절차가 있다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반환이 되나? 만약에 안하면 구상권 행사하나?

정형진위원

반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 자체가 압류돼 있다고 보면 돼요.

김원중위원

만약에 상환능력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반환을 받아야 위탁체를 새로 모집해서 다른 위탁체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추가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것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65세다, 퇴직을 해야 되면 30년 동안 줬건 20년 동안 줬건 그 사람이 10년 만에 65세가 됐다,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집안에서 그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잡아놓고 그 사람이 30년 동안에 65세가 되면 다행인데 65세가 훨씬 넘어버릴 경우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본인이 원장 퇴직은 하고 대표자로 나가야죠. 원장은 따로 채용을 해야죠.

정형진위원

그분이 돌아가셔버리면 이런 부분이 모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단법인은 모든 것을 기부해버렸으니까 그것은 끝나는 거고, 사회복지법인은 관내에서 하고, 민간인은 처음에 받았던 사람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책임자로 가나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서울시가 과연 30년 동안에 법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100평짜리 땅을 사서 어린이들 50명을 한다, 최소한 내가 15억을 투자해 놨어요. 15억 묶어놓는데 이자 돈밖에 못 버는 입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양면성은 있다, 분포도에 따라서 위치적으로, 월곡1동만 보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하고 1킬로가 넘어요. 순복음교회나 주민센터하고 1킬로가 넘어서 종암사거리 쪽에는 없습니다. 종암동에 보면 그쪽에 국공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길이 24m가 넘기 때문에 월곡동 쪽만 해도 없어요. 옛날에 생명의 전화 있는 데 있었는데 거기는 어려움이 있고, 몇 년씩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모순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한쪽으로 다 쏠렸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종암4거리 동신아파트에 사는데 주민센터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가려면 1㎞가 넘습니다. 걸어가면 15분 이상이 걸려요. 그렇다고 차 운영도 못하잖아요. 주민센터도 한쪽에 편중되어 있으면 주민들의 한쪽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두산아파트에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으로 해오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심의통과가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통과됐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비하고.

정형진위원

삼성은 안 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삼성은 못하죠. 거기 소리도 있고 월곡어린이집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국공립이 거기서 거기에 다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산은 해 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두산은 기존시설이고 두산은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정형진위원

우리 동신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군요.

진선아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조례는 없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기존에 보문동 육아종합센터건립 이전에 월곡동에 아이조아라고 해서 거기 설치할 때 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명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이 조례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차피 영유아보육법에 들어있으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진선아위원장

폐지하고. 보문동에 있는 육아지원센터라든가 또 장위동에 하려고 하는 부모지원센터는 또 다른 건가요? 또 다른 조례가 있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별도로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같이 엮여져있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진선아위원장

그것도 그 부모지원센터라는 것은 아이조아에 있는 조례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죠? 처음 만들면서 조례도 없이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보문동에 부모지원센터가 하나 처음으로 6월 1일자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 부모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시켰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금 제4장 9조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여기에 다 같이 묶어서 하나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사용료, 이용료, 자문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이번에 전면 개정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같은 영유아보육법이라 하더라도 취지가 다른데 왜 같이 하나로 묶었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부모교육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법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적용을 받고 있고요. 어차피 부모지원센터에서도 할머니와 손자 조손세대라든가 아빠세대라든가, 요즘은 육아를 아빠도 하고 할머니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육들을 예비부부, 등등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시켜서 정보도 제공하고 이분들이 향후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활동하게 되면 동아리방도 무료로 쓸 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포함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육아지원센터라든가, 부모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위원회라고 둘 수 있다고 되는 거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진선아위원장

결론은 그거였네요. 그렇게 되면 부모지원센터라든가, 육아보육센터라든가에 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부모지원센터에는 자문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에 자문위원회에 관한 것이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12쪽 24조에 들어 있습니다. 부모지원센터에 자문위원회가. 그래서 부모지원센터의 자문위원회 역할은 어떤 부모지원센터의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운영계획수립,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하고 또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부모자조모임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를 하고 좀 더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참석 수당이 나갑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자문회의를 개최했을 때 회의수당만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장

지금 보문동 육아지원센터에 한 달에 몇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금 6월 2일 개원하면서 바로 메르스때문에 운영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7월 한 달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용자 현황이 약1,885명으로 나와있는데요. 이중에는 장난감대여가 144명, 그 다음에 도서대출이 896명, 육아상담 기타 시간제 보육아동 94건 등등해서 약188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시간제 보육아동은 94명인데 그중에는 매일 오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는 여러 번 온 아이도 있을 텐데 거기에 자문위원이 왜 필요하느냐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하도록 두는 사항이고요, 부모지원센터나 육아종합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진선아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동아리처럼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교육을 시키고, 아빠가 양육하는 경우도 있고 할머니가 양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보를 몰라서도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부모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동아리 형식으로 자조모임을 구성하겠다고 하면 방을 빌려준다는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자문위원은 회의 수당이 나간다면서요, 그런 위원회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문위원회든 무슨 그거든 간에.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부모지원센터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주요한 업무추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심의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장

옛날에 아이조아 거기도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서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문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특히 홈페이지가 10월중에 구축완료가 됩니다. 홈페이지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성북소리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선아위원장

저는 하나로 묶어 놓은 것 자체가, 정말 이것은 별개의 조례가 되어 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유아보육법이 같다고 조례를 같이 묶어온 자체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센터가 몇 개가 들어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조례안의 센터는 종합지원센터와 부모지원센터가 들어있습니다. 대신 월곡점과 보문점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개소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조례를 분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보면 육아종합센터 운영위원보면 부모지원센터 자문위원이 들어있어요. 반면에 부모지원센터에도 자문위원회 할 일이 열거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속 중복되어서 예컨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결국 위원장이 센터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부모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이 들어와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육아종합센터의 운영위원회는 기 아이조아에서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조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을 시킨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2개로 분리시킵시다.

진선아위원장

법은 같아도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요? 안에는 내용을 분리해 놓듯이 조례를 역시 나눠서 분리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나로 묶으셨는지?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부모지원센터가 지난 번 개원식 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부모지원센터가 육아종합센터 보문점 1층에 약 한20평 규모로 조그만 하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니까 명확하게 왜 이렇게 하나로 묶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어차피 부모지원센터는 1층에 조그맣게 한쪽으로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운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탁체가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

진선아위원장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영유아보육조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하고 안 맞다고요. 그런데 왜 같이 묶어야 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부모지원센터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영유아보육조례를 같이 묶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입니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센터가 예전에 보육정보센터로 있었는데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고, 같은 어린이집을 관리지원하고 있는 센터이고요.

진선아위원장

그거는 보육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조례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어떻게 영유아보육조례안에 센터와 관련하여 같이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도 하고 제공도 하고 부모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교사교육도 하고 원장교육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담당직원 전문가까지 서울시에서 배치를 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법을 적용하고 또 어린이집과 원장과 교사와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들과 같이 관리 지원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런데 전혀 운영이 다르잖아요. 법은 같지만 그것은 아동에 대한 법이고 이것은 영유아보육법만 같은 것이지, 그 운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국장님.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제 생각에는 통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택법 같은 데도 각종 법을 한 법에 묶어놔서 했거든요, 공동주택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영유아법 안에 있는 보육이라는 말이 결국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런 관련법도 있지만 그것을 양육하고 또 체험하는 맥락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법이니까 크게 굳이 분리해서 조례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지금 우리 영유아센터에 채용한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경력자도 있고 경력이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분들의 경력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의무적인 사항으로 영유아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도 이런 부분도 근거를 마련해 있고 그런 부분을 근거를 마련했다면 근거에 의해서 뽑았으면 그 사람들의 경력에 대한 처우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여기의 내용도 그런데.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일단 위탁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원채용에 관한 부분은 위탁체의 전부 임명권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업무에 따라서 비전문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 센터장이라든가, 보육전문가로서 상담이라든가 교육은 반드시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채용했으면 전문가는 경력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경력 있으면 경력을 산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보면 물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그다음에 보육전문가의 자격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력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집 설치 ‘집’자를 두 번 써야 맞나요?
규설

황규설전문위원

조례에 있던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2인칭은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규설

황규설전문위원

있던 사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시급한 겁니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부모지원센터나 보문동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난봄에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했는데 약간 내부적으로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시급하다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원중위원

여기서 영유아보호법에서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9조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28조 위탁취소 관련 조항까지입니다.

김원중위원

부모지원센터는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부모지원센터는 그 속에

김원중위원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24조 자문위원회가 부모지원센터에 해당이 되고요.

김원중위원

뒤죽박죽 섞여서 이해가 안 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19조 설치운영 부분에서 1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2항에 부모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부모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렇죠. 20평 규모로 1층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조례상 보면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부모지원센터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 조금 지나면 또 25조부터 26, 27, 28조 이것은 또 내용들이 달라요.

진선아위원장

지금 제6장에 보시면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 모든 1항부터 10항까지죠, 이게 다 육아보육조례와 관련해서 어린이집과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번부터 전부다 어린이집에 관련된 겁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차량은요?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입니다. 저희가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연합회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행사비용을 저희가 6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현장학습과, 발표회 하고 그런 행사비까지 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현장학습과 발표회가 매번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장

그 비용들을 지금 다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진선아위원장

이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7대 행사비 1년에 연합회별로 한 번씩 하는 그 비용을 합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현장학습, 발표회, 행사비 등 이것이 체육대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발표회는 가끔 체육대회로 안 하고 새싹들의 잔치로 해서 발표회로 한다든가 약간의 의미차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이 6장에 있는 1항부터 10항까지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것은 4항4호하고 3항, 2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아동 급식비는 안 나갈 것 아니에요. 이것도 주겠다는 얘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이 비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어린이집 관련 보육에 관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관한 것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도 나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인건비나 이런 것은 그쪽에

진선아위원장

아이들 급식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나가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안 나갑니다.

진선아위원장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몽땅 1항부터 10항까지 어린이집도 똑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며 부모지원센터에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김원중위원

36조하고 시행령 24조 한번 봅시다.
담당

담당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김원중위원

읽어보세요.
담당

담당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 보수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7-2항.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김원중위원

개략적으로 6항까지는 같은 맥락이고 7항부터 9항까지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운영비를 지원하는 7항까지 거의 같은데 8항부터가 문제네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9호에 있는 보육아동급식비는 친환경쌀 구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그러면 8항을 빼지.

진선아위원장

잠깐만요. 24조에 보시면 1항부터 3항까지 있어요.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거예요. 확충과 관련된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된 거예요, 전환했을 경우에. 민간이든 어떤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내용들이에요, 법을 똑바로 적으셔야지.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이것이 전부 다 국공립에 관한 조례잖아요.

진선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립과 관련되어서 영유아보육조례를 하시려고 하면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제6장에 이 비용은 아까 말한 육아종합 지원센터라든가, 부모지원센터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조례가 되면.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앞전에 시행령 24조에

진선아위원장

거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그것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4항에 보면 그렇게 적혀있었거든요.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다음 달에 합시다. 사실 중구난방 섞여서 도대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못할 정도인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다음 달에 해도 되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진선아위원장

이게 장위동에 그것 때문에 급하게 하시는 건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문점하고 보문점 내에 부모지원센터가 이미 개원을 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그때 그 전에 조례를 만드셨어야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4월쯤에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했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상정을 미리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복지정책과 팀장께서 관련 법조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정히 여기 비용보조에서 딱히 제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선아위원장

제외가 아니고요,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이 되는 것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게 달라야죠.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시행령 24조 낭독했을 때 보면 6항까지는 같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 4항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도 같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진선아위원장

설치운영비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그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4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제가 보기에는.

김원중위원

과장님, 부모지원센터가 개원했다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보문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부모지원센터가 들어있는데 지금 거기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위동은 세대통합형으로 해서 부모지원센터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받아온 건데 작년에 계약파기를 하는 바람에 못했고요, 이번에 장위1동에다 복지문화타운으로 해서 같이

김원중위원

거기에 도서실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간단 이 말이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1층에 부모지원센터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문동 것은 폐쇄시킬 건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뇨. 그대로 운영합니다.

진선아위원장

보문동 때문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김원중위원

아니, 부모지원센터를 만들어주려고 예산까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부모지원센터가 벌써 가동한다는 것 아니에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것이고 부모지원센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지역적으로도 차이도 있고 규모도 작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지금 보문동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급하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김원중위원

부모지원센터장님도 지금

진선아위원장

있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운영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는 회의수당 지급 근거도 필요합니다.

오중균위원

센터에 센터장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자문위원회는 구성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놀이체험장을 좀 더 뭔가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에서 의견을 많이 받아서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 분들 회의수당은 어떻게 하셨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공단에서 지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이조아센터장은 따로 있는 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문동에도 따로 있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국장이 설명드리면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못시켜드린 것에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련조항이라든지 흐름을 보면 관련한 모법에 의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꼭 여기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삭제하든지 보완해서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김원중위원

잠깐만 정회합시다.

진선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조의 3호에 보면 “그밖에 센터 등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라는데 무슨 말이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회의개최사항인데요, 1호와 2호 외에 센터장의 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해야 되는데 ‘등’이라는 것은 왜 들어간 거예요? ‘센터 등의 장’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하죠.

진선아위원장

그게 맞는 거죠?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네.

김원중위원

23조 운영위원회 맨 밑에 보면 3항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고 되어 있죠? 관계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부모지원센터 자문위원, 자문위원이 몇 명인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를 넣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센터장이 위촉을 한다는 것입니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센터장이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위원을 위촉하는데 센터장에게 그만큼 권한을 주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장이 총괄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관계공무원 구청장 오라고 하면 구청장 넣을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관계공무원은 여성가족과장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관계공무원이 위촉대상이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같은 구청이고 아니고 저희가 위탁 준 시설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관계공무원을 센터장이 위촉할 거 아니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김원중위원

보육교직원도 마찬가지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김원중위원

센터장이 그만한 권한이 돼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센터장이 운영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장

협조 요청하는 것하고 위촉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왜냐면 위촉이 보육교직원도 있고 등등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지금 우리 공단의 이사들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3명, 구청에서 3명, 거기서 2명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들이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구청장이 있음에도 국장이 할 때도 있잖아요. 거기 센터장이 최고책임자라고 보고 그런 내용을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진선아위원장

그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것이니까요.

정형진위원

우리도 추천만 해주잖아요.

진선아위원장

아니, 지금 이 3항을 빼도 그런 사항이 돼요, 그렇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운영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관계공무원과 보육교직원과 이런 분들로 구성한다는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사람들이 센터장한테 위촉을 받아야 되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총괄책임운영자이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센터장의 권한이 관할하는 공무원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공무원은 감독관이죠.

김원중위원

감독관인데 관계공무원으로 해놨으니까 그렇죠.

진선아위원장

3번은 빼도 될 것 같아요. 빼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어느 위원회를 구성해도 어떤 분들로 구성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진선아위원장

구청장이 위촉하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우리가 직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책임자가 위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영하면 관계공무원을 위촉한다는 말이 안 맞는데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아무리 위탁을 줬더라도 어차피 공무원들의 통제를 받는 거 아니에요? 통제 안합니까?
규설

황규설전문위원

참고로 제가 동에 있을 때 사항을 말씀드리면, 실버센터 같은 경우도 동장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결산이라든가 분기에 심의도 하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도 받고 합니다. 그렇게 관계공무원을 위촉해서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라든가 운영에 대한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중요한 업무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럴 때 자문을 구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공무원들의 통제를 안 받고 지시를 안 받는다면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역으로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센터장으로부터 다시 위촉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나머지 보육교직원 이런 것은 이해하겠어요. 공무원들이 통제를 하고 감시 감독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센터 운영방향도 전혀 방향이 틀어지거나, 예를 들면 속된 비유지만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담당과장이 가서 충분히 의견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계공무원을 넣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더 수정하실 내용 없으세요? 그러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안 제30조1항8호 중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를 ‘연합회 체육대회 행사비’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0조1항8호 중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를 ‘연합회 체육대회 행사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