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입니다. 완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대지에 대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보상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매수청구 대상은 1,105필지에 31,700평, 소요금액은 178억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정부보조금 및 융자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 해당액,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특별회계의 지급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지장물 철거비,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등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국용호입니다. 완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의 규정에 의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시행됨에 따라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보상대상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여 매수토록 함으로써 침해된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1999년 10월 21일 97헌바26호 구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사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 불합치 결정사례가 있으며 2002년 10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지침과 표준조례안을 전북도지사가 도내 시장 군수에게 이첩 시달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1월 현재 우리군 관내 8개 읍 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대지가 1,105필지에 105,000㎡로 보상비를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약 1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침해된 군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지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이나 답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건축물만 허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저희 군에 신청이 들어온 것이 19필지에 2,907㎡가 들어왔고 현재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줘야 할 금액이 14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2년 이내에 저희들이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 뒤 산다고 하며는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줘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을 허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4억을 반영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