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준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10만여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주군의 정체성 확립과 독자성 개발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고 계시는 최충일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민의의 전당과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민선제3기 완주호와 제4대 의회 출범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임기의 마지막 해를 남겨놓고 있어 아쉽게도 군정의 시책사업들을 마무리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지난 민선 제3기 출범 후 우리 완주군은 역점시책사업으로 모두가 잘사는 농촌만들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활성화, 머무르고 싶은 관광개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지역개발 등등의 굵직한 시책사업들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와인산업의 메카로 부상한 포도주특구지정을 비롯하여 한방특구지정, 완주산업단지내 LS전선사업 유치, 삼례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선정 등은 최대의 주민감동을 실현시킬 행정혁신자치단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혁신도시가이서지역으로확정됨으로서미래형도시로탈바꿈되어우리완주군의큰성과라아니할수없을것입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7백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행정현실은 과거 답습적인 행정을 벗어나 환경영향에 급속히 종속되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욕구 또한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21세기 기업가형 행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완주호가 큰 틀을 마련하여 준비단계를 지나 커다란 밑그림이 나왔듯이 산적해 있는 숙원사업들과 처리해야 할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의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의회에서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에명시되어있듯이매년실시하는만큼, 그 동안 추진한 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금번에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는제4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활동으로서 민선 제3기 동안에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들을 면밀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그 동안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의정활동시 집행부에 촉구하였던 사항들이 어떻게 행정에 반영되었으며 또한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는지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작년보다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 성장되었는지 청사주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군민들의 각종 항의와 시위가 끊기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특히, 혁신도시유치로 소외시 되고 있는 다른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 치유대책방안 등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정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계속반복되는행정기관식감사보다는정책감사또는시책감사를수감했다는자평을받을수있도록의원님들의독특한감사기법을최대한활용하셔서군민으로부터부여받은권한인행정에대한감시와견제의기능을철저히수행하여올바른군정이운영될수있도록감사하여주시길바랍니다. 아울러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도 10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제출요구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감사기간 동안에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차가워진날씨에감기조심하시고 7백여 완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최충일완주군수님의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입니다.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는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수립, 국제교류 활성화, 공무원 해외연수, 법제 소송업무 내실화, 경상적경비 절감 운영, 지방채 합리적 관리, 효율적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다양하고 능동적인 군정홍보, 완주 소식지 발간,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 건설공사 등 일상감사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차별화된 민선자치 실현을 위해서 독자적인 지역발전 비젼 제시를 위한 완주군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2006년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도 종합발전계획이 2006년 5월에 완료 예정이어서 저희들도 2006년 6월까지 연기를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 9월 5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이서, 고산 주민자치센터가 건립이 완료되었고 현재 구이 주민자치센터는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족형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2005년 10월 28일 완주군 이서면에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선정되었으며 30만평 1,800억 규모로 완주산단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삼례소도읍 육성사업도 10월 26일날 결정이 되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100억, 도비 50억, 군비 50억, 200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활성화로풍요로운완주건설을위해서 100만평 규모의 3,000억원의 예산으로 완주 제2첨단과학산업단지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을 2005년 11월 24일날 발주했습니다. 발주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0만평 규모로 200억원을 투자해서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LG전선, 미원상사, 동양A&I, 현대자동차부품협력 5개사 등 우수기업 투자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2005년 6월 28일 날은 완주 포도주산업특구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무병장수의 건강한 고을 조성을 위해서 2005년 6월 28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지정에 대해서 한방테마파크 조성, 한방요양병원, 한방재활센터, 한방불임연구소 등이 건립이 추진되겠으며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소양체련공원, 청소년 수련관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력이 넘쳐서 다시찾고 싶은 완주을 위해서 콩쥐·팥쥐동화마을 조성사업, 구이 호반유원지 조성사업, 대아·경천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타당성 용역 완료 등관광사업을착실히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제 교류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국 자매 우호도시 상호교류을 회안시 2회, 호북성 2회로 저희 군을 방문했습니다. 호북성 인민대외우호협회 대표단 완주군 방문을 3월 24일날 5명이 왔었고, 주의민 회안부시장 제6차 정부포럼 참석 2명, 번금용 회안시장 일행 완주군 방문 18명, 호북성 십언시 대표단 완주군 방문 13명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교류를 했었고, 완주군 공무원대표단은 회안시·십언시를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10명이 방문을 해서 교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회안시 금호현 경제우호대표단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6명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관내 기업체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완주군과 회안시간 교환공무원 상호 파견계획으로 완주군에서는 회안시에 1명을 파견하고 회안시에서는 완주군에 2명을 파견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2005년도 예산확보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수립을 2005년 1월 14일날 완료를 해서 2005년 3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외 배낭여행 팀을 6개팀 36명을 선발한바 있습니다. 해외연수 실적으로는 현재 35개국에 162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중에 배낭연수는 6개팀에 3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전라북도, 국제화재단 등 해외연수계획에 의거, 연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 내실화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36건, 규칙 12건, 자치법규 정비 48건을 했습니다. 쟁송은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17건, 행정심판 6건, 총 39건의 쟁송이 있었는데 종결이 22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7건입니다. 앞으로 상위법 재·개정 및 폐지사항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을 정비해 나가고 고문변호사의 신속·정확한 법률자문으로 소송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상적경비 절감 운영입니다. 2005년도 경상예산 절감액은 7억 4,0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조정 삭감 1회추경때 3건에 대해서 3억 3,4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절감 목표액 10억 6,000만원을 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7억 4,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만 하반기에 3억 2,000만원을 절감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대상 예산비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의 비목은 부서별로 자체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채 합리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채무액은 335억 8,300만원으로 국도비가 264억 2,100만원, 군비가 7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 1개 사업으로서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310억 8,300만원, 군 자체사업 1개 사업에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5년 상환실적은 정기상환 27억 7,600만원, 조기상환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잔액은 28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241억 9,500만원, 군비가 46억 1,2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05년도 정기상환 9억 2,600만원을 정기상환하고 상환 후 잔액은 278억 8,100만원 중에서 군비는 46억 700만원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심사입니다. 저희 재정 투융자 심사는 10억이상 30억원미만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위해서 각 사업별 단위사업조서 검토 전산입력 완료을 241건을 했으며, 재정투·융자 심사는 21건에 중앙심사 3건, 도심사 5건, 자체심사 13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2월 1일 의회에서 보고된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양하고 능동적인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매체는 9개 신문, 5개 방송, 2개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기업유치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일간지에 26회, 전광판에 일일 144회, KBS프로유치에 2회를 한바 있습니다. 군정홍보로 주요시책 및 행사 600회, 특집 1회, 군정 영상홍보시스템 운영에 4,5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군정 추진사항 방송 홍보을 위해서 ENG카메라로 저희들이 직접 찍어서 방송사 KBS, MBC, JTV 등 3개 방송사에 100회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 성과 특집 홍보를 12월중에 하고 군정시책, 주요행사 및 특산품 홍보를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발간회수는 분기별로 1회, 4회가 되겠습니다. 4회에 32,000부를 발행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배부처는 군민, 읍·면민원실, 출향인사, 다중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 의회소식, 공지사항, 기업·단체소개, 친절군민, 고향소식, 완주 기네스, 한방상식, 독자투고, 완주포토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 홍보 및 군정 참여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고 완주홈페이지를 활용한 생생한 완주소식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8개 관서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보건소, 완주산업단지, 농업기술센터, 상관, 소양, 고산, 비봉, 동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2005년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상관, 동상이 특별감사를 받았고, 전라북도 부분감사는 2005년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분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기강감사는 설 및 하계휴가시 2회를 했으며 민원감사는 진정민원 발생시 현장 감사 6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감사 및 기타 감사시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감사하고 공직기강 점검 및 진정민원 발생시 수시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설공사 등 일상감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건설교통분야에 9건, 지역개발분야 4건, 문화관광분야 1건, 보건분야 2건, 기타 1건, 총 건설공사 사전심사 17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원가, 물량산출, 설계도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과의 일치여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적정검토 하는 등 일상감사를 심도있게 처리하여 예산절감 및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3기 4년째에 접어들면서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건설을 하시겠다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4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그간에 단체장이 완주군에 획기적인 업적, 치적, 이런 것을 자료로 정확히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국제교류활성화, 지금 중국자매도시 회안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국제교류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특별한 실적과 결과가 나타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3기 4년 동안 업적, 치적의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영석 위원님께서 미국 칼슨시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셨는데, 미국 칼슨시는 사실상 9.11테러 이후에 미국 칼슨시에 2번의 공문을 보냈었는데 회신이 없었고 그래서 칼슨시와는 국제교류을 완전히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안시와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99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군 중·고생들과 중국의 학생들의 교류활동 및 홈 스테이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들도 가고 그쪽 기업들도 와서 투자설명회를 한바 있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가셔서 의원 간담회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이 방문을 했고 수출개척단 방문, 양국 축제참석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공무원을 중국에서는 2명을 파견하고 우리는 1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내년 1월부터 파견을 해서 교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그것을실장님에게질의를한것이아니고대표단들이중국회안시를오고가고하는교류하는정도에서우리가결과론을가지고있거든요?

예!

어떤큰실적,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사업자 대표들이 갔다든지 왔다든지 이쪽에 어떤 공장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결과론은 아직 안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쪽에서도 여기와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우리도 가서 했습니다만 현재 교류를 해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가고 한 것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상호교류을하는것도좋습니다만교류를하는과정에서어떠한결과론이제일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결과론에 따른 실적에 코드를 맞춰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좀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제 소송업무 군에서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특별히법제업무를담당할수있는그담당부서가신설이되어져야하지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자꾸업무는늘어나는데그업무부서가없다고보면그업무전체를통괄하지못하고추진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을것이다? 실장님께서는 담당하는 부서를 시급히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법무계가있었는데지난번기구개편할때법무계가없어지고기획계로법무업무가올라오고나머지통계업무는자치행정과로가고그렇게됐습니다. 지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법무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소송을 해서 잘못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군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잘하면 큰 이익을 끼칠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몇 십억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인사부서와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법무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떠나서 감사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06년도 예산편성에 의거,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 하셔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관내에 일명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공원묘지와 처리장,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자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그것이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조그만한 지역의 민원만 있어도 군에 쫓아와서 시끄럽게 하고 주민이 못살겠다고 하고, 엊그제도 보니까 봉동 공단 안에 케스코 주물공장, 주민들이 와서 상당히 시끄럽게 하고 군을 괴롭히는 현상을 봤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군민의 예산을 세울 때 우선 시급한 것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혐오시설에 따른 인근마을 주민들이 점잖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분개를 느꼈어요. 지금 몇 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기 전에 다른 예산보다도 그런 예산쪽으로 좀 세워서 인근마을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여러번 드렸고 또 동료 위원들도 공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전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사회복지과에 구암리쪽에 한 5,000만원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는 빨리 세워서 그분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군의 집행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민원소지가 없고 주민들의 다발성 민원을 내지 않고 군청을 찾아오는 그런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깊이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 가능하다면 혐오시설이 인접해 있는 마을 그쪽을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도지금수정예산에현지를검토해서반영할수있도록노력한다고써놨습니다만그렇게현지여건을조사해서반영할수있으면반영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경제가 정말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RPC를 신설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에서 어떤 조그마한 도정공장이랄지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보면 군에서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도정공장이모자라서도정을못하는것은아니고요.

제얘기는그얘기가아니라개인 RPC도 되고 지역간에 큰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책이거든요. 작년도 수매가가 인하되었을 때 우리가 보전도 해 주었는데 지금 정부시책이 오리무중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민들이 살아날 기력이 없어요. 우리 농민의 복지정책,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건설이 우리 완주군의 슬로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그런부분의예산을편성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보면그런부분에도앞으로예산편성을해서우리농민들의아픔을치유할수있는방법으로해주셨으면하는차원에서촉구를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와협의를해서모색을해보겠습니다.

아마그부서는농업기술센터쪽에서일괄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쪽과상의를하셔서그런방법으로도우리농민들의아픔을치유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보면그쪽으로우리가예산을세워서도와줄수있는그런방법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예전의 감사방식, 즉 숙제를 내고 답을 받는 방식을 탈피해서 즉시 즉흥적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중지로 이번 감사자료를 내신 분이 몇 분 안계시는 만큼 업무추진실적을 하실 때는 그것만 해주시고 다음에 추진실적 보고가 끝나면 감사시간에 되도록 즉흥적으로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실적에대해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에수고가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완주군 종합장기발전계획이 있잖습니까?

예!

막대한예산을들여서종합발전계획을했는데실질적으로종합발전계획대로우리완주군전반에걸쳐서계획대로차질없이진행되고있는지? 아니면 이 외에 다른 우선순위로 선심성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꺼번에 답변을 주세요. 두 번째로 완주군에 혁신도시가 유치가 되었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되었는데 이 혁신도시가 2가지 분류로 되어있죠? 하나는 혁신도시건설과 시험포육성단지, 그러면 우리 완주군 이서면에 들어가는 혁신도시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혁신도시 30%, 70%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질문은 기획감사실보다 지역개발과 설명할 때 질문을 하시면 안될까요?

종합적으로기획감사실에서처리하고있으니혹시말로만혁신도시지시험포단지로이서지역에간다면빛좋은개살구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한번철저히밝혀주시고, 다음 5페이지, 모두가 건강하게 잘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애를 쓰시는데 지금 각 시단위는 종합운동장이 있잖습니까? 우리 완주군에도 삼례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의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라도 도민체육대회도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환경속에 있는데 이런 종합운동장 계획은 언제쯤이나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자체감사 기능활성화라고 해서 감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농업기술센터, 상관, 소양, 비봉, 보건소 감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감사를 보니까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왕에 감사를 할려면 물론 같은 공무원이 감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완주군 공무원 위상과 발전성을 보고 감사를 할려면 제대로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를 해야지 그냥 일상적으로 민원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감사는 앞으로 있을 수 없고 기왕에 감사를 할려면 감사를 내실있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 감사의 정확한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주군종합발전계획은 지금 현재 수정 용역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6월말에 완료된다고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종합발전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울 때 종합발전계획을 참고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종합발전계획에 있는 사업들을 먼저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간에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중간에 생긴다든지, 한방특구가 생긴다든지 그런 중간에 나오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들이 종합발전계획에 없어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혁신도시 시험포에 대해서 우려 말씀을 하시고 혁신도시가 488만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30%, 완주군이 7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아니면 혁신도시 담당과장, 계장들이 앉아서 걱정하는 것이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시험포가 예를 들어서 노른자 13개 기관이 전주시에 가고 나머지 시험포만 완주군 이서로 하면 이것이 뭐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별로 담당부서에서 주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면적별로 전주시가 30%, 완주군이 70% 면적별로 해서 기관단체가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주요기업에 완주군에 주요기업 및 많은 기업들이 완주군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와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겠습니다만 전주시와 투쟁 아닌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 완주군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간부회의에서도 이것이 앞으로 뜨거운 감자니깐 우리가 이것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해서 가닥을 잡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추진과정은 제 사견입니다만 내년예산에도 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추진비로 해서요. 그런데 도에서 가닥을 잡고 전주와 완주를 같이추진하면서전주와완주를병행해서협조해서추진하는것으로가닥이잡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혁신도시는 당장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삼례에있는종합운동장이릴레이코스가없고축구장만되어있어서굉장히불편하게되어있는데위원님들께서도현지에오셔서실랄한비판을하신바있습니다. 제가 그때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였었는데요. 그래서 도민체육대회라도 개최할 수 있는 운동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진면에 국민체육센터을 짓고 있는 그 뒤에 있는 부지도 가보고 구이도 가보고 여러군데을 보고 앞으로 완주군에 큰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해서 그 부지선정을 하려고 담당자하고 다닌바 있습니다. 부지물색이 되면 일단 부지부터 구해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어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완주군 종합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자체감사에대해서박웅배위원님께서는공무원들이가서어떻게감사를하며형식적인감사가되고있지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군데 감사를 했습니다만 거의 4∼5일씩 가서 감사를 하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많이 시정을 시키고 저희들이 2004년도에도 징계 6명, 훈계 19명, 주의가 35명이 있었고, 2005년도에도 징계 1명, 훈계 17명, 주의 18명, 이렇게 신분상 조치를 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심도있게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이서 혁신도시 문제 때문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이끌어 나가야지 완주군 자체만으로는 하기가 힘들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주군이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끌고 나가야겠다는 주관성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과 협상을 할때 우리 안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완주군 자체만으로 계획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쪽과 비교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선점을 차지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주민자치센터가고산이준공을했고이서가다음으로준공을하고구이가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각 읍·면마다 주민자치센터는 거의 새로 지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순서대로 이것을 짓는다기 보다는 우리 완주군이 어떻게 하면 재정과 지역의 실정을 감안을 해서 순서를 정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 그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이나 계획 같은 것은안만들어져있죠?

제가재정관리과장을할때이내용은그동안에건축한연도등을봐서순서는이렇게해야되겠다는안은노출된것은아니지만자체적으로계획은세워져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건축연도도중요하지만현재실정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연도만 가지고 언급하지 말고 현재 실정이 어디가 더 급하고 덜 급한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도 다 알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다는 것을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삼례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서유치하느라고애을썼습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하는데 소도읍 육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용역이이제선정이되었으니까요용역을할것입니다.

용역을할때삼례읍민들의의견도수렴을하고완주군의회의의견도수렴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참고적으로드립니다. 그 다음에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과 구이 호반유원지, 사업추진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 2차 용역 발표회를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완주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만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5만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5만평이 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5만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체의 성공여부가 더 중요하다.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을 했습니다만 삼례 문화체육센터 옆에 공설운동장을 했는데 그 부지에 맞추다 보니까 졸속으로 처리가 되니까 또 다시 완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이 필요하다. 다시 지어야 한다. 물론 삼례에다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삼례주민과 다른 주민들도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완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지어야 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졸속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만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만평으로나 20만평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이며, 과연 이것이 단독으로 콩쥐팥쥐 태마동화마을을 만드는 이 사업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권의 공동 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콩쥐팥쥐 사업만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추진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맞춰줬으면 좋겠고, 이 5만평보다는 사업타당성과 사업의 범위를 평수로 정하지 말고 테마쪽으로 맞춰서 함으로써 같이 공동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대해서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이서의 콩쥐팥쥐마을 한가지만 가지고 용역을 하지말고 구이 호반유원지을 연계한다든지 모악산을 연계해서 서남권 공동 문화테마를 큰 스타일로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언에 대해서 고맙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수립을 할때 참고로 해서 큰 서남권 공동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제가참고로더말씀을드리면모악산과이서콩쥐팥쥐만가지고말씀을드리는것이아닙니다. 지금 삼례에도 문화의 거리 만들죠?

예!

이문화의거리도제가볼때는너무나졸속으로처리를하고있어요. 더군다나 상관으로 넘어가면 죽림온천이 있습니다. 그런 연계선상의 벨트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문화의거리는실장님직접소관이아니기때문에제가가급적이면그말씀을안드릴려고했는데문화의거리도우리들이생각할때는그사업이대단하고큰사업이다라고생각할지는몰라도제3자가 볼 때는 웃긴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소도읍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될 때 그런 하나의 테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너무나졸속으로처리하고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 절감에서 3건에 3억 3,400만원을 삭감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농촌총각국제결혼으로 1,950만원이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포도주가공 기계류 구입 및 작업장 증축이 2억 8,4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고요.

포도주뭐요?

포도주가공기계류구입및작업장증축이예산이있었습니다. 그것 2억 8,4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복지관 소방시설 기능보수가 1,000만원으로 해서 3억 3,400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농촌총각장가보내면좋지왜그것이선심성예산입니까? 또 포도주 가공공장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군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왜그런예산을세울때는무엇때문에세우고삭감을합니까?

포도주시험하기위해서기계류, 시험포 작업장 증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깎였었고 새로 포도주 공장을 지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얘기를하면한정이없으니깐그부분은이만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건설공사 및 일상감사에서 물품구매·제조를 보면 가로를 열고 단 공사용 관급자재는 재외, 그랬습니다. 이거 실장님 소관이 아니라 제가 질문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물품을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예을들어서입찰한부분에대해서일상감사는도급예정이 1억원 이상, 쉽게 얘기해서 각종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비 2,000만원 이상인데 입찰을 하기전에 이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하면 우리에게 일상감사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재대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토목직이있습니까?

예!

그래서그분이........

토목분야뿐만이아니라전체적으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공직, 통신직 등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정을 해서 검토를 시킴니다. 그래서 잘 되었는지 가부판단을 해서 요청한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것은관련실과에다시한번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물품도 공사용이 됐던 다른 물품이 됐던 그 물품이 제대로 조달이 되는지 정말로 조달물품이 잘 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성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기획감사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서에 의거 김순길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남준우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먼저 읍면순서에 의거 김순길 위원님이 2004년∼2005년 풀보조금 지원현황과 2004년∼2005년도 예비비 사용지출내역 등 2건에 관하여 감사를 요구하셨는데 차례차례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금을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을 비교해 보면 금액이 같은 것이 있어요.

지원단체가금액이같은데가있다고요?

예! 그리고 완주군 체육회를 보면 3,0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김순길위원님제가감지을못했거든요. 2004년도 풀보조 예산과........

2005년도 것과 비교를 해봤는데 같은 것이 상당히 많고 완주군 체육회 것은 2004년도에는 54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240만원 그래서 300만원이 삭감됐어요. 왜 이런 것은 삭감이 됐지요?

원래체육회예산이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사항들이 약간씩 필요해서 풀보조에 요청한 것 같은데 2004년도에는 좀 많이 필요했고 2005년도에는 그때당시 좀 적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풀보조금이어떻게나가고있어요?

풀보조금은위원회가있어서내년도예산에대해회의했습니다만이풀보조금은신청을전체적으로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뒤에....

잠깐만요. 그래서 실적심사를 했겠죠?

예!

그럼불어나야맞죠줄어들어요? 그리고 그것과 연계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부서가 여기에 합쳐졌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예산서에요?

예산서에서예산이집행이되었는데풀보조금으로보조가또된단말입니다.

모자랄경우에심의위원회에서회의를해서좀지원한사항같습니다.

처음부터재대로예산을편성해야맞지어떻게그렇게합니까? 이거 말하자면 군수님이 주머니에서 맘대로 쓰는 돈 같이 써버리면 되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비비를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비비는어디에쓰는겁니까?

예비비는지난번에도의회에서질문을하셔서답변을드렸었는데예비비는우리가예상치못한불요불급한재난이나수해그리고저희들이예상치못했던사업들, 예을 들어서 재난이 아니더라도 하는 사업들이고요. 결식아동 예을 들면 결식아동은 지금 있는데 예산조치가 안되어서 결식아동이 굶게 생겨서 그런 것이고요. 재난이나 재해를 대비하고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그 사업들을 추진할 때 이렇게 예비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결식아동급식지원이 1,096명인데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했었어요?

그것에대해서는사회복지과소관인데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결식아동 예산은 중간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군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예비비로안써도되겠구만예비비로썼어요?

예산이없으니까예비비로써야죠!

국고보조금이내려왔다면서요?

우리군비부담금이없으니까요.

그리고그밑에보면안전관리과 7월 2일 수해복구...

몇년도것입니까?

2005년도거요. 7월 2일날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7월 7일날 집행을 했구만요?

예!

제가보기에는아주잘된거예요. 적절하니 잘 써진 것인데 그 밑에 자료를 보면 7월 2일 똑같이 수해가 낳는데 29일날 집행을 했어요. 그것은 별로 안바뻐서 그랬는가봐요? 안바쁘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거의 한달이라는 날짜가 흘렀으니까 그렇죠?

예!

긴급을요한다고해놓고는한달이나기다립니까? 그것보다 더 한 것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7월 2일 수해복구가 있는데 8월 23일날 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하나도 긴급하지가 않은데 긴급을 요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또 제4회 지방선거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예비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나갔단 말입니다. 이것도 선거라는 것은 미리 예시가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당담당께서는실장님이바로얘기를할수있도록자료준비를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길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고 다음에 수해복구, 7월 2일날 수해가 났는데 7월 7일날, 7월 29일날로 날짜가 틀린다고 하셨는데 7월 7일날은 임시복구비는 도자지원비였습니다. 7월 29일은 2차로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로 도자응급복구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7월 2일날 수해가 났는데 처음에 11억 3,600백10만6천원에 대해서 8월 23일날 사용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김순길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공사는현지조사을하고설계하고해서발주를해야되기때문에........

잠깐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응급을 요하는 응급복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항구적인 복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예비비가 잘 못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수해가나서국비가내려왔는데.......

이중으로돼야돼요왜그러냐면응급복구를먼저하고항구복구가다시들어가야맞죠!

그러니까 7월 7일, 7월 29일날 응급복구를 도자로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23날 한 것은 항구복구죠! 국고가 내려와서 설계하고 해서......

이것이한지역인가요?

완주군전체지역이죠! 각 읍면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때 수해가 난데도 있고 안난데도 있겠습니다만 수해복구로 해서 국고가 내려오니까 이것이 우리 군비부담액입니다. 예산에 없던 것이니까 수해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잘못써진것같아요. 그리고 선거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부담금도 2회추경 후에 내려와서 별수 없이 선관위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선거하는날짜가잡혀져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예측을 하고 있을 것인데 예산서에 안올라가고 예비비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자치행정과에서넘어와서보니까추경후에넘어와서선관위에납부할시기가되어서별수없이예비비에서집행을했습니다.

여기하나는잘써놓았네요. 신전소하천 응급복구, 이런 것을 응급복구라고 하면 안되지요. 왜 그러냐면 복구라고 해야지요. 구이 예술고앞 석축 및 아스콘 유실이라고 해놓으면 쉬운데 다른 것은 수해복구라고만 해 놓아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응급복구때만 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의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상급기관 수감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풀보조금 지원내역, 2003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종 기금운용현황,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대상사업현황 등 총 4건에 관하여 감사를 요구하셨는데 차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과같이제가자료를 4가지을 요구했습니다. 자료요구한 순서에 의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풀보조는내년도예산이 4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단체, 예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어디어디는 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풀보조금을 세우는데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자기들이얼마가필요하다는신청을받어서그위원회에서각단체들에게배분을결정해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각단체에게지원해주는사업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까?

사무실운영비및단체운영비가되겠습니다.

이것을지원해주는데심의위원회가있어서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마치면돈이지급이된다?

의회에서예산이통과되면예산한도내에서......

물론의회에서예산심의를해줬겠죠! 해준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하면 그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다른쪽을보면행사쪽으로지원이됐더라구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군수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풀보조에서 나간다고 가정을 할 적에 물론 행사성 예산에 목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런데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군수가 선심을 할 수도 있는 사업부분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옛날에는그런상황도있었습니다만지금은의원님들께서예산을통과시켜주시면그액수를가지고심의위원회에서배분을하기때문에군수님이어디주고싶으면주고안주고싶으면안주는그런사항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선심성이아니고지출해야할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선심성으로 비추어져서는 안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구를 해도 지원이 안되는데도 있더라구요. 내용을 듣고 보면 군수가 그건 해주지 말라고 해서 못한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은 저울로 달 듯이 똑같이는 못합니다. 어느쪽인가는 더가는 경우도 있고 덜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편파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서를 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동료위원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2005년도 것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산이 안세워져 있으니까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자체는 결식아동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져서 써야된다. 그 말이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못되면예비비에서지출을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말씀있으면하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계획이늦게내려와서당초에예상되었던것이아니고중간에내려와서저희들이그렇게집행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도충분히인정이됩니다. 그러나 결식아동을 지원해주는 것은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나중에 그런 것을 요구해 왔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잘못 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상급기관수감결과, 도감사가 2004년도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1년반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결된 것이 3건이 있어요?

예!

그 1년 반이 지나도록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3건이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지 관리 부적정 첫 번째가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조치로 해서 이때 당시 전라북도에서 종합감사 처분 지시사항인데 농지조성비 부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불법 농지전용이 아니다 이렇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불법농지전용이 아니다고 우기고 그래서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불법농지전용이아니다?

예!

본인이아니다고하면아니고그렇다고하면그런겁니까?

그래서아직미결로남아있어서앞으로........

농지법이용에관한법률이있을것아닙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본인이 불법농지다.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금년도에 도감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1년반 전에 받은 것인데 지금까지 미진하게 미루어 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좀 아니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가면 내년에 가서도 그 사람이 불법농지 전용안했다고 하니까 서로 협의중이다고 하면 또 1년이 지날 것 아닙니까?

지금법해석을가지고이런문제점이대두가되어서처리를못하는데완벽한법해석으로해서조속한시일내에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일반인들만행정소송을하는것이아니라우리행정에서도행정소원청구를하는것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이 빨리 매듭이 돼야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미진하게 미루고 나서면 일하는 사람도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다른 일도 의욕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겁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것을 자꾸 지연시키고 미루면 안되고 빨리빨리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처리가되어야하는것이지 1년반이 지나고 앞으로도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보면보조금이부당지원이되었다고해서 293만 3,000원을 회수을 했어요?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완결된사항인데제가이내용은미완결에대해서만파악을하고나왔는데요.

이것은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까?

이서화훼작목반대표이영근......

아니면농업축산과소관입니까?

농업축산과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에자세히질문을하겠습니다. 실장님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복잡하신 것 같은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총괄을 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 총괄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한 것을 보면 국유재산 대부 목적이 창고인 경우 공시지가의 1천분의 50을 적용한 대부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1천분의 10을 적용을 했어요. 1천분의 40이라는 것을 부과를 안했어요? 이것이 업무미숙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봐준겁니까?

저희가담당자가아니지만저의사견입니다만법해석을잘못해서이렇게이루어졌지않나판단이됩니다.

그직원완주군에서월급주죠? 또하나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해서 과다하게 징수를 했을 때 반환을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반환해줍니다.

그러면잘못된부과는다시재발급을해서받아야겠죠?

예!

받았습니까?

예! 완결 됐습니다.

안받았으면그직원이누구인지는모르지만그직원월급에서물어내라고할려고합니다.

완결됐습니다.

그다음각종기금운용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총괄만하고있습니다.

총괄만하고그리고각실과에또기금이있죠?

각실과에서기금을운용하고있고저희들이집계해서총괄만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여기에기금이안올라온것도있는것같은데요?

여기자료에요?

예!

말씀해주시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에는없네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알고있는데요.

폐지했습니다.

폐지했어요? 언제 폐지했어요?

작년말에요.

제가여러번지적을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폐지를 해서 어떻게 우리 예산으로 들어왔습니까?

자금이 60,000원 남았었는데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고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항목이있어야되는데없어서질문을드렸고또의회쪽에는보고가안되어서저는당연히모르죠! 그 다음에 각종 기금이 11개가 있는데 그 목표액이 있습니까?

기금은목표액이있는것도있고없는것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제가이자료를받으면서느끼는것이작년에도그걸지적을했는데자료가너무나부실해요. 전체적인 자료가 그래요. 종이 한 장에 자료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그렇게 하라고는 안했겠지만 이 자료자체가 너무나 부실하게 넘어오고 있어요. 이 기금만 가지고도 말씀드리면 그래요. 2004년부터 2005년도 기금조성을 보면 그 전에 조성된 금액은 없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조성된 금액, 그리고 끝에 보면 현재 조성된 잔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글자하나 쓸려면 귀찮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자료를 줄 때는 감사자나 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보면 한눈으로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데로청소년자립기금이라고한다면다만들어지려면한장으로해서쭉나와야되고요.

예를들어서기금을조성한액수가 2003년도에 조성한 액수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조성한 액수가 없어요. 그 전에 조성한 금액이 얼마나 되어있는가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한번에 보더라도 2003년 전에는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어떻게 조성이 되고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다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로 넘어간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전체가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상세히 자료를 보충하겠습니다.

그책자는가지고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보며 나오는데 그러나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으로는 그것이 안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세밀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기금예탁금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각실과에서하고있습니다.

각실과에서농협지부에다하고있습니까?

지금까지는농협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타은행에는없습니까?

투자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2가지가 전북은행에 돼있습니다.

전북은행에예탁한동기는뭡니까?

저희들이직접한것이아니고해당실과에서했기때문에.........

해당실과에서했어요?

예!

농협금고로예탁하기로조인을한것이아닙니까?

일반회계는금고로했고요. 특별회계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지역경제과죠?

예!

식품진흥기금은어디과입니까?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와지역경제과특별회계는별도로전북은행에다했다는얘기입니까?

예!

그부서에다시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

기금조성한것을보면투자진흥기금이라든가재난관리기금을보면조성만하고있지돈을안쓰고있는돈이에요. 기금 년도말에 계산한 것을 보면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24억 4,300만원, 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12억 1,3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이 조성만 되어있지 투자활용이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잔액을 보면 70억 4,300만원이라는 돈이 현재 활용을 안하고 묵어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예!

이렇게많은돈이사장되는부분에대해서실장님의견해가있습니까?

지금현재 70억 4,859만원이 연도말 잔액으로 되어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하면 투자진흥기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LS전선 오는 것도 저희들이 돈을 주기로 한 사항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우리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적립해 놓는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48억 9,200만원을 지불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진흥기금 경제교통과에 44억원, 재난관리기금에 4억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년도 48억 9,200만원을 계획운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그기금이없으면본예산에서인출을해서그쪽에지원을해주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기금이본예산에서여기에출연하는기금도있고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 같은 것은 다른데서 오는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투자진흥기금같은경우는다른데서오는것이아니라우리완주군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넘어가는거아닙니까?

예!

그런데그돈을물론긴급할때쓰기위해서마련해놓고있는것은좋다. 그 얘기입니다. 유비무환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돈을 보면 70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나중을 대비한다는 것으로만 가지고 있지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추후에도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완주군이가난한자치단체에요. 그런데 몇 십억원씩 남겨놓고 활용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우리 재정운영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각실과에.....

연구를좀하셔야됩니다.

예!

그다음에명시이월을보면우리실장님에게질문할사항은별로없는것같은데저는총괄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려야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조금씩 이월되는 금액이지만 그 예산액이 419억 2,400여만원, 그중에서 이월되는 것이 301억 5,000만원, 그러면 쓰여진 돈은 겨우 100억원 정도 밖에 안쓰고 300억원은 이월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이월사유를보시면저도이문제에대해서고민도하고........

이월사유는사고이월이라든가명시이월사유는여기에나와있는것은형식에불과합니다.

그렇게생각하시는데저도예산을그해에집행을해야지왜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냐? 저도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질책을 했습니다만 사유를 읽어보니까 이런 것은 어쩔수 없잖냐, 앞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이 적게나올 수 있도록 하고 당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어쩔수없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제가볼때이유는전부붙여서만든것입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업예산부터 세워놓고 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사가 됐던 아니면 정책사업이 됐던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이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그 해에 못하면 명시이월, 그 이유는 절대공기부족, 그 다음에 사고이월 시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감사가 1년에 한번 있고 1주일만 넘기면 되고 아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지금 감사를 받으시면 매일매일 군수님에게 보고가 되죠?

예!

군수님에게보고를하면서류로합니까구두로합니까?

서류로하고있습니다.

서류로하죠?

예!

서류로한것을보고군수님이어떻게하라고지시한내용있죠?

감사를할때매일그날수감사항을서류로보고를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지시를우리직원들이얼마나따라주는가는몰라도제가보면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건수가해가가면갈수록더많아진다는겁니다.

저도그것에대해서는동감을하는데요.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각 실과에 교육을 따로 시키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이없으라고하는얘기가아닙니다. 이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행정전문가라 하더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감사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지금까지도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제가 건설교통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책임을 실장님이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예산을 세울 적에 최소한 어떤 검증을 거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해당실과에 질의를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남준우위원님의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외연수 보조금 지원내역, 민선 제3기 출범후 군수공약사업 및 실적현황,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명시·사고이월 대상사업 현황 등 총 3건에 대해여 감사를 요구하셨는데 차례차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랜시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원활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질문은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의견을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허가에 있어서 빠르게는 20일 늦게는 290일, 그 문제점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우리 기술파트에서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다행이도 토목부문이나 건축부문은 직원들이 좀 여유가 있는데 전기, 통신, 소방은 한사람이 우리 완주군 건축이나 토목부분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하는데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대부분 보면 인·허가를 하는데있어바뻐서설계검토를못해줘요. 한 사람이 몇 수십건을 하는데 이 모든 설계서를 검토하는데 몇칠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행정적으로 낭비고 적정한 인원이 있으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원배치를 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요? 또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위원님께서각종민원처리가빠르면 20일 늦으면 290일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이 어디에서 통계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원은 옛날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분야는 직원이 모자라서 설계검토를 못해서 공사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정한 인원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부서가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토목직이 감사계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상감사는 전체적으로 건축, 전기, 통신분야에 있는 것은 100%예탁하는 1억원 이상 사업은 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아까 말씀하신데로 각 분야별로 기술자들에게 의뢰를 해서 일상감사를 하면서 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 안되었는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전기,통신분야에 직원이 하나로 되어있습니까?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문제점들을파악을해서박웅배위원님께서절실히문제점이있다고말씀하셨는데파악을하고인사부서,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적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각종사고이월, 명시이월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자료제출이 불성실합니다. 한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농림축산과에 서초구농산물직판장 이행강제금, 변상금, 이 내용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나와있어요. 어떻게 돈을 주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한가? 그 당시 84년도에 8,300만원가지고 해결될 것을 지금 2006년도에 본예산 때 4억 2,000만원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 2년∼3년에 걸쳐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4억 2,000만원,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거 돈주는 것도 절대공기 부족입니까? 이렇게 총체적으로 완주군 행정이 이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상감사에서 무엇을 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 내용만 가지고 감사를 한다면 3/1로 줄 것이다.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지금 특별교부세나 보조금교부 일정이 늦어서 불요불급하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극히 소수에 불구하고 각 실과소에서 계획과 예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온다. 어떻습니까? 돈주는 것도 절대공기부족이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예비비말씀하셨죠?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까 7월 2일날 수해가 나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각종 수로시설 같은 것을 총괄하는데 지금 재난이 천재지변 재난이 있고 인위적인 재난이 있어요. 제가 지난 수해 때 용진 관내뿐만 아니라 해당 인접지역을 돌아보니까 천재지변으로 수해가 낳을뿐 아니라 인위적인 재해, 사람이 잘못해서 수해가 나서 많은 재산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치 않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정말로 수박농사, 배추농사 짓는 것은 다 떠내려 가버렸는데 저 위에서 돈 몇 푼 내려온 것 가지고 하고 예비비 재난기금 12억 2,00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돈을 적극 활용해서 다시는 천재지변이던 인위적지변이던 우리 완주군민들이 마음놓고 농사짓고 편하게 살수 있는 모든 행정을 우리 실장님께서 각 실과소에 전달을 해서 그런 대안을 잘 마련하실 것을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서두, 봉서골, 동상, 완창으로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의 판매금액을 올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내용면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 지역에 국한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삼례지역에도 정보화 마을을 하나 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지요?

지금저희들이해마다각읍·면에서 저희들에게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를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을 때 심사조건이 적합하고 그 순위와 숫자는 한정이 되어있어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중앙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해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삼례 같은 경우는 딸기, 수박, 포도와 일상적으로 먹고있는 배추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인구주택총조사, 방금 과장님 보고를 받고 놀랐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8만의 인구가 붕괴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잠정적으로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7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왜이렇게인구가갑자기줄어들었다고생각하십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8만 4,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지난달에도 58명이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상주인구 조사는 실질적으로 상시주제하는 인구를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통계청에서 위촉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에다 주소만 옮겨놓고 살지 않는다거나 실질적으로 그 시점에서 조사한 사항인데 계속해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에도인구조사를하러왔었는데사실은정확도를기하기위해서제가기재를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인구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학군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확한 인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상당한 어려움이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러 다니면 집에 안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퇴거한 분들도 있지만 조사하러 갈 당시에 안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동네 마을 이장님에게 물어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지금 우석대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거주하는학생들은주소가안되어있어서저희가조사를다해서추가를시켜서할수있도록하고삼례같은경우는사실주민등록인구보다는많이있는것으로조사가됐습니다. 다른데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삼례는 플러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우석대학교, 백제전문대 학생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완주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군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페이지 9쪽을 봐주십시오. 인사운영을 보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보면 인사는 만사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과장님이 인사에 공정성을 항상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는 인사 고유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 사항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읍·면과 완주군 집행부는 완주군 행정에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인사 때 보면 읍·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인사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인사문제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또 행정기구 개편 할 어떤 계획이 향후에 있습니까?

저희가행정기구개편중에서직렬, 직급별로 분포비율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특히 행정이나 농업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직급별, 직렬별로 일정한 표준비율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밑에 하위직들만 뽑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상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근무연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침체됐던 사회복지직, 보건직 같은 경우는 밑에 9급 하위직의 숫자는 많은데 상위직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원지침에 따라서 개편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길바라고직렬별로보면토목직이제일많아요. 18개 담당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농업직이 담당으로 승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농업직, 행정직, 전문분야 건축, 토목 이런 것을 빼놓고는 우리가 너무 구분을 해서도 안돼요. 그래서 균형있게 맞춰서 인사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기직 담당은 없죠?

담당은없습니다.

화공직이한명있던가요?

복수직으로되어있기때문에......

복수직으로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이 의외로 담당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런 직렬에 따른 분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한다고는 했는데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군수님, 군수님과 인사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직렬에 극한을 너무 두지말고 골고루 고생한 만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그 사람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가야됩니다. 특히 저는 읍면에서 고생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인사의 인센티브가 많이 가해져야한다고 생각이 돼요.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청 직원들도 고생이 많지만 읍·면직원들 고생도 많아요. 그런 직원들에게 공정성 있게 인사의 균형원칙이 지켜져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의견해는어떠십니까?

현군수님이오셔가지고읍·면과 본청간에 격을 없애기 위해서 옛날에는 6급은 본청에서만 승진하고 하는 이런 개념을 버리고 7급에서 6급 승진자에 대해서 또 모든 직급 승진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읍·면으로 가고 또 읍·면에서 그 대타가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교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본청 간에 격이 없이 누구나 읍·면 근무도 한번 해보고 본청 근무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례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조금은 실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읍·면으로 갔다오면 승진도 하고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 완주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한 인사규칙·규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토목직 기술분야에 담당급이 많다 보니까 하부직에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불균형한 것이다. 밑에 사람 하부인사가 있어야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할 것인데 담당들이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인력도 딸리고 그러니까 하부직원 보조를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겠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하부직원의 인력을 늘렸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금년에공채 1차 합격자 명단이 와있고 면접시험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에 적응하겠끔 신규인력을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공채를보면행정직이열몇명, 토목직, 건축직 1∼2명, 이렇게 공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직보다는 기술분야 인원을 많이 충원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완주관내의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읍·면에 있는 토목직 전체가 모여서 합동사무를 하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일단 읍·면 일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자꾸 발주가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12월 달에 세워주는데 그 발주는 가을까지 미뤄진단 말이에요. 그건 설계를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사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공채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각 시·군별로 보면 완주군은 건축행정과, 건축과라고 하죠! 건축행정과를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타 시·군은 있는 것 같은데 완주군은 계속 건축 붐이 일어나서 아파트도 짓고 개인주택도 많이 짓고 그러는데 건축의 총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가사실건축민원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분야의 직원도 확보하고 있고 그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담당도 늘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에 허용이 되는 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민원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구조정을 하는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조정을해주십시오. 왜냐면 한 사람이 2∼3개의 읍·면을 맡아서 한다든지 지금 민원이 많은데가 건축민원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설하는데는 우선순위가 있는거에요. 우리 군에도 건축행정과를 신설을 했으면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우리 군수님이 내놓고 있는 슬로건,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을 매듭을 짓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산 IT프라자, 이서에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똑같이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서를짓기전에고산을지을때행자부에서그런계획이있어서저희들이한번추진했던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집요하게 추진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200여군데 밖에 안돼서 하지를 못하고 앞으로 이서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이서에도계획은있다그런말씀이죠?

예! 그때만 해도 이서가 완공이 안되어서 그랬었습니다.

이것이전국적으로몇개나됩니까?

제가잘못알았습니다. 1년에 30개씩 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 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1년에 30개씩한다고요.

가능한지역들이고명분이있고그래서고산을했을때도행자부에서명분이좋다고해서우선적으로해준사항입니다.

그럼내년을기다려봐야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자료 제출요구서에 의하여 김순길 위원님, 남준우 위원님,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먼저 읍·면 순서에 의거, 김순길 위원님의 2004년∼2005년도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2005년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등재된 완주군에 바란다 민원서류에 관하여 총 2건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셨는데 차례차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뽑으라고 했더니 제목만 가지고 왔어요? 저로서는 이것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집행내력서를 조목조목하니 집행된 것을 2004년∼2005년도 것을 보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공직자정신교육실시현황이라고나와있는데이것이말하자면시책추진비인가요? 그리고 홈페이지 등재된 완주군에 바란다는 전부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볼 것이 없네요. 볼 것은 없는데 남준우 위원님 말씀데로 왜 이렇게 완주군이 대모가 그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다 완료가 되어서 민원이 없는데요.

저희는민원부서가아니라그러는데혹시민원부서에서추진되는것이나미진된사항이......

업무추진집행내력서는언제까지해주실겁니까?

빠른시일내에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해 주라고 했으면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제가 영수증까지 첨부하라고 할려고 했어요. 확인을 해야 제대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수증은 그만두고라도 이것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만 해 놓아서 뭘 알겠습니까? 다음 월요일까지 저에게 따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님 2004년에서 현재까지 공직자 정신교육 실시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부면장 제도를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부면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되었는데 금년에 부활이 됐는데 그 부활된 내용은 예전에는 읍·면 전체에 대한 부읍·면장 제도가 실시가 되어서 업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할려고 하는 부읍·면장제도는 현재에 있는 총무계장이 부읍·면장을 겸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냐면 면장이 관내를 출장을 한다거나 또 다른데에 갔을 때 민원 같은 것 이런 사항들을 부면장이 대결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고 직원들에 대한 통제 등을 하고 직급과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총무계장이 겸직하도록 하며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데 끝나고 나면 발령인사 때 같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계장을부면장과겸직으로한다는얘기죠?

예! 겸직발령입니다.

부면장이라고해야지총무계장이라고는못하겠네요. 명칭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부면장이라는보직을일단줍니다. 총무계장 업무가 있기 때문에 총무계장의 서명이 들어가고 부면장란도 서명을 해야합니다.

지금입법예고기간이기때문에끝나면실시할계획이다?

예!

직원이늘어나는것은아니고요?

예!

그리고업무보고에서더알아야할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는데군민과함께하는대화의행정이라고했는데아까우리동료위원들도이부분에대해서여러차례얘기를했습니다. 그리고좋은얘기도많이나오고그랬는데, 지금 완주군에서 집회를 많이 합니다. 물론 주민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집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도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역시 집회는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말단직원들이나 담당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네의 득을 접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책임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해주고 또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실예를 들자면 민원인들의 얘기로는 군수가 만나주라고 해도 안만나 준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거기에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대안제시를 할려고 합니다. 오늘도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데 밖에서 마이크를 잡고 감사를 못하게 떠들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말을 시끄러워서 듣지를 못하더라구요. 이런 일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업무를 하는데 아주 막대한 지장이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어떤 민원이 생기게 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 청내를 벋어나는 다른 지역, 실 예를 들자면 체육센터 같은데라든가 이런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가서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냥 여기와서 마이크 잡고 떠들고 오가는 길 다 막아놓고 자기들만 완주군에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대모하러 오면 대모하러 오는갑다 늘 이렇게 방관할 일이 아니라 뭔가 색다른 대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작년 답습 또 하고 올해 답습이 내년으로 또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군수나 부군수가 직접나가서 대화를 하고 집회인들이 군청에 안들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역인제를키우는문제, 지금 애향장학재단 기금이 있고 이장 자녀 장학금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서 지출이 돼죠?

예!

애향장학재단기금이 13억 6,000만원, 목표액이 20억원인데 아직 6억 4,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요. 그렇죠?

예!

금년도하반기에지급을했는지안했는지는모르겠는데여기를보면대학생몇명, 또 2∼3학년 몇 명, 중·고생 몇 명, 그래서 대학생은 얼마, 전문대생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이부분에대해서이의제기를할려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숫자에 맞춰서 사람을 선별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불우이웃돕기가 된다. 실력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실력 없는 사람도 주고 실력 있는 사람도 주고 그러면 나눠먹기식으로 주는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재를 육성할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줘야지 기준도 없이 그냥 숫자에 맞춰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맞추지 말고 실력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어떤 기준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금년에 지급된 것을 보면 3,18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13억 6,000만원 이자를 가지고 처리가 됩니까?

이자로규정이되어있어서이자와숫자를맞춰서주고있습니다.

이자만가지고준거에요?

예! 이자만 가지고 준겁니다.

3,180만원이요? 어떻게 이자가 그렇게 나옵니까?

그때하고남은잔액과이자로하고있습니다.

이자만가지고정리를한다고하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데절대원금을까먹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개념에서지급을하는것보다는어느정도기준이있어서실력이있는사람들에게지급이될수있도록해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변화와혁신을주도할전문행정인육성에대해서말씀을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 감사때나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직원의 업무가 미숙해서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업무연찬을 재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한이 있어도 업무연찬을 좀 많이 해야겠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그 일을 맡는 것 자체가 우스광스런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행정이 잘못처리가된다는것은정말로문제가있다. 왜냐면 그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전부 손해를 봐야된다.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숙지를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육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실과별로 업무연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 때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지 독가촌 TV난시청을 보면 지금 우리가 492개 마을입니까?

482개 마을입니다.

지금보면 TV시청료를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전기료에 같이 합산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난시청 지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선쪽에서 요구를 해서 시청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내고 있는데 한 농가가 TV가 안나와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마을전체가 TV가 안나와서 어려운 마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82개 마을을 전체 조사를 해서 TV시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혼자 사시는 그런 집에도 해결을 해 줘야지 여러 사람이 사는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혼자사는 한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더니 기회가 안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었습니다. 저는 감사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는 안하는데 업무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고 어떤 대안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를하고일방적으로위원장님이없습니까? 한번만 물어보고 지나가니까 이건 감사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은 없습니까 세 번씩 반복을 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나중에감사자료를내신분이끝나면총괄적으로할수있는시간이있으니까상관없습니다.

간단히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 행정은 여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봉동의 송전 철탑문제, 코아루아파트 주변 케스코 주물공장, 용진의 석산개발, 고산 석산, 소양 송광 녹지원, 이런 일련의 민원을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우리 용진에도 2가지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정말 행정담당 공무원들이 주민과 밀착이 되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간다면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용진 석산문제도 자치행정과는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완주군 자치행정 전반에 걸쳐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답답합니다. 주민들과 뭔가 실마리를 풀고 대화로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주민들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태만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주민의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가 크고 높습니다. 이런 것을 가만하셔서 모든 주민의 민원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리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하나인구정책면에서지난달에언론을통해서전라북도인구가총체적으로줄어든다하는방송을듣고다만우리완주군인구만은좀증가세가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과연 우리 완주군 행정이 정말 무엇인가 변화가 있구나 했는데 방금 이 자리에서 보니까 우리 완주군 인구도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었더라,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LS전선 문제로 우리 완주군 관내에 기숙사가 용진 덕천 아파트에 102세대, 삼례 7∼80세대, 봉동도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살기만 하지 전혀 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퇴거를 하지 않냐? 지금 주 5일 근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각자 서울로 경기도, 인천으로 다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LS전선의 기숙사가 와서 우리 지역에 인구가 감소되더라 좀 살기 어려운 사람들 전부 전주시로 쫓아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현실로 볼 때 과연 인구 늘리기 정책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제가말씀드린것은상주인구조사를보고드렸고요. 사실 저희 인구는 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도 저희가 58명이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코아루 아파트 입주, 용진 덕천 아파트로 해서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좀 변동된 사항은 용봉초등학교에서 봉동초등학교로 옮기는 현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면에서 주민등록상으로는 8만 3,000명이 좀 웃돌고 8만 4,000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LS전선 등 이런데서 오는 분들은 차츰 완주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주인구는 실질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원들이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건 해마다 어느 시·군이든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 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실은우리과장님께서파악하고생각하고있는것보다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혁신도시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이서지구에 혁신도시건설이 될지 아니면 안될지 이것도 장담을 못하는데 우리 혁신도시를 유치할려면 충분한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조언해 줄 때 그 기업들이 우리 완주군에 정착을 할려고 하지 아무런 준비 없이 혁신도시만 유치했다! 이런 문제들, 앞으로는 철투철미하게 잘 점검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완주군에 기업들이 와서 경제활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로 쉽게 말해서 우리 3공단에 어느 학교하나 없고 이러니까 열약한 환경속에서 학교를 보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 인구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하고 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금은 밥상만 차려줄 것이 아니라 밥까지 떠 먹여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만이 우리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잘나가고 우수한 완주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문교실, 전주·완주통합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한문교실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 용진면에서 한문선생님이 봉사를 수년간하고있는데올여름부터안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재 양성 차원에서도 유치원생부터 중하교 3학년까지 천자, 논어, 맹자를 수업을 하는데 이런 좋은 양성 시스템이 있는데 왜 한문교실을 중단하십니까 하니까 너무나 더워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에어콘 하나 사주면 돈도 얼마 안들고 계속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한문교실을 해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중단되어서 되겠냐? 전반에 걸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또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정주천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위봉산성 복원 및 테마마을 조성,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 38개소가 있고 전통사찰이 9개소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송광사 종로단청 등 16건, 10억 5,8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뒷 페이지에 사업내용이 상세히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완료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고 지역문화 유산 훼손 멸실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위봉산성 복원 및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전라북도 지정 기념물 제17호인 위봉산성을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5억 4,000만원을 들여 115m를 보수·정비하였습니다.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해서 금년 12월 중순경이 되면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위봉산성 복원과 테마마을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입니다. 이서면 은교리 앵곡마을에 10만평 정도로 36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및 검색엔진 등록, 캐릭터 개발 및 특허 출원,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는 전라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콩쥐·팥쥐 동화마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며 애니메이션 제작, 콘텐츠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은 2006년도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화산 되재성당복원입니다. 지방기념물 제119호로 지정된 화산 되재성당은 1894년경에 한강이남에서 최초로 건립된 성당입니다. 규모는 정면에 4칸, 측면 7칸의 팔작지붕이며 한식 목조단층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원의 전 단계로 되재성당 발굴조사를 진행중에 있고 총사업비 3억 7,500만원을 들여서 되재성당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1억 5,000만원만 확보되어서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어서 2007년도에 진입로 개설을 완료하고 되재성당 원형사업은 내년도에 사업비 4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확대개최입니다. 문화예술활동 단체의 공연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지방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단체를 선정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행사시 공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도비 2,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2005년도 5월에 6개 단체를 선정해서 2005년도 8월∼11월까지 4개월간 17개소로 사회복지시설 14개소, 면민의날 실외행사장에서 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총 19회의 공연을 관람인원 3,000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진흥 추진입니다.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및 계승발전 시키고 우리고장 고유의 문화를 홍보함으로서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정월대보름 세시풍속놀이 재현, 완주군 읍면 농악경연대회, 국창 권삼득 추모 국악대제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예술행사에 대한 자체 심사 평가를 해서 성과와 반성을 해서 내년도에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구이호반관광지 개발입니다.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구이저수지 일대에 5만평 정도를 개발해서 운동, 오락시설, 휴양시설, 상가, 관리시설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유원지 결정고시를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중에 있고 관광지 지정을 위한 전북권관광개발계획에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원지가 결정이 되면 관광지 지정신청을 내년도 6월에 해서 구이호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내년 6월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동상저수지 주변 관광개발입니다. 대아·동상 저수지 주변 관광지 개발계획을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광지 지정을 위한 전북권관광개발계획에 변경 포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연휴양림 앞에 사토장을 사용협약 체결을 해서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다목적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천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경천 저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 계획을 2004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완료를 했고 제4차 전북권관광개발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 공사시 가용 공간을 확보하여 전망대, 주차장 등 휴게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여 농어촌개도로개설공사로 건설교통과에서 주변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제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대회 및 체육교실 운영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로는 각종 대회 정산처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확대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지금현재 문화의 집 2층에 20평 규모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보조금을 분기별 1회씩 년 7,9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상담 방법별 상담실적으로 1,468명에 대한 상담실적을 거양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초,중,고 학생과 부모에게 홍보물을 전달해서 청소년 상담센터가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청수년수련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8%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앞에 문화의 집이 철거가 되면 내년 3월경에 준공식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고산면 읍내리에 21필지, 6,122평에 축구장, 다목적구장 등 32억 8,200만원을 들여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289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01평에 수영장, 유아풀장, 헬스장 등을 짓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5억원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0억원, 군비 15억원을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 17억원이 투자가 되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공정이 40%이며 내년 6월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에 339평의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97평으로 문화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균특예산 7억 400만원, 군비 7억 9,600만원을 합하여 1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정은 22%입니다. 내년도 8월에 준공 및 개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주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계층별 주민을 위한 다양한 양질의 문화예술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미취학아동 및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21개반 28,000여명, 주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8개반 10,000여명 등으로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복권기금 예술사업 유치를 통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부여했으며 자체교육이 5건, 우수교육 1건으로 2,900만원에 1,4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자율적 건전한 여가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향토예술문화회관에 27회, 유료 22회, 무료 5회에 걸쳐서 대관을 했습니다. 역참전시관은 수시로 2,5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119회에 유료 49회, 무료 70회에 걸쳐서 대관을 한바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35회에 걸쳐서 대여되었는데 유료 31회, 334만원, 무료 4회 대여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향토문화예술회관에 문화공연을 유치하고 역참 문화전시관을 홍보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는 동호회 활동 및 인근 완주공단업체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공설운동장은 완주군관내 조기축구회 등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에 57,270권의 도서와 150석의 열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5,000만원으로 자료를 구입했고 이동도서관 운영, 찾아가서 도와주는 열린도서관 운영, 디지털 자료실 운영, 도서관 주간, 독서교실 운영 등을 한바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부 독서회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도서관 이용 생활화와 독서 습관화로 지식정보화 시대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 및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기모임을 월 2회씩 총 19회 하고 있고 사회단체 봉사활동, 체험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11월 19일에는 인형극을 공연을 해서 지방 어린이들에게 인형극을 관람시킨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완주군농악경연대회를 거의 9월에 했죠?

예!

바쁜읍·면 같은 경우에는 연습할 기회도 없고 그런데 꼭 9월에 하는데 시기를 조정하면 안됩니까?

그시기를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런데내년부터는저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읍·면별로 경연을 하다보니까 매년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똑같은 공연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우회별로 농악경연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팀을 전라북도 농악경연대회에 참여를 시킬까 하는 생각을 해서 스스로 만들어진 동우회를 통한 경연을 할까하는 계획을 하고 그렇다면 읍·면에서 별도로 연습을 무리하게 해서 출전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무적으로 읍·면별로 다 하도록 하다보니까 농악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는 억지로 훈련을 해서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실지로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동우회 활동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훈련을해서대회일정을앞두고일을포기하고피곤한데도불구하고저녁에나와서연습을하고그러는데연습도바쁘다고안나오고그러니까이것때문에도상당히시비꺼리가있고그래요.

그런것들을좀없앨려고합니다. 동우회에서 자체적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날짜같은것도조정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콩쥐팥쥐동화마을이요지금여기보면 10만평 정도에 365억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기획감사실에서보고한것을보면 5만평에 800억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준자료는저희들이과거에준자료가나온것같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변경한 계획이 10만평입니다.

그럼이것이맞습니까?

예! 이것이 맞다고 봐야합니다.

부서간에착오가있어서되겠습니까?

저희들이예전에준자료를가지고기획감사실에서만들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처음에는과장님아실지모르겠지만한 1만여평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또 5만평으로 늘어났다가 10만평으로 늘어났어요?

콩쥐팥쥐마을에대한기본조사를해서보니까 9만 9,000평으로 기본계획이되어있습니다.

이것이국비 182억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지금확보가된겁니까?

아니요! 얻어 올려고 합니다. 관광계획에 포함이 되면 관광지정신청을 받어서 나중에 얻어 올려고 합니다.

내년에는뭐할계획이에요?

케릭터를만들었는데특허를내느라고활용을안하고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특허등록이 완료가 되면 대대적으로 안내판을 붙이고 홍보를 해서 전남 장성에 홍길동이 출생한 곳이듯이 완주 앵곡이 콩쥐팥쥐의 고장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금년 대둔산에서도 콩쥐팥쥐 공연을 했는데 그 팀을 저희들에게 맞게 각색을 해서 각 읍·면에도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본계획이 완료가 돼서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문제는요즘청소년들이나학생들은콩쥐팥쥐가뭔지알고있고있습니까?

어렸을때콩쥐팥쥐는한번씩봐서아이들은알고있을것으로봅니다.

지난번용역회의때인가그때도나온얘기인것같은데만화영화라든가인형극이라든가이런것을계속청소년이나어른들에게관람시켜서대대적으로홍보를해야될것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 볼려고 하는데 도에서도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돼서 정확히 사업계획에는 포함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공연을 많이 함으로서 우리 전라북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완주군이 콩쥐팥쥐 본 고장임을 홍보를 해서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내년에는어떤준비과정이고요. 내후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05년도 9월 21일자 전북매일, 전북일보에 나온 것을 봤는데 전북관광브랜드 에프투어 밝은 빛이라고 해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시·군별로 쭉 나왔는데 완주군은 빠졌는가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신문 본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완주군의지형적으로나여러가지여건으로나볼때완주군도거기에끼여들어갈수도있을텐데한군데도안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알고싶고 신문을 보시고 느낌점이 있으세요?

2005년도 가을상품 위주로 선정을 하면서저희군이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도에 회의를 갔을 때 우리 완주군을 포함을 시켜주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무엇이포함이됩니까?

에프투어사업을계속할것이거든요! 그 사업에 우리 완주군도 포함이 되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충청도가행정도시가되어서북부산악권, 동부권 산악권으로 비젼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군이관광도앞으로유망할것으로보이고요. 연기지역에서 가깝기 때무에 전망은 아주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외부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문화관광과에비중이상당히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리고 관광벨트 관계도 이런 계기로 도계지역을 잘 연계해서 관광벨트권에 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세삼스럽게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도계지역을 연계해서 벨트권으로 해서 관광산업이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전라북도가제4차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주군지역 도계마을쪽에도 많이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계지역에충청도와소외가되어서때를맞춰서해야할시기가왔는데도계지역사업이금년에전부빠졌어요? 문화관광과도 일부사업이 있는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지역개발과, 환경관리과 모두가 연계되는 사업이지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업무분야를가지고는도계라고해서특별하게저희들이무슨계획을세우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것같고요. 현재 가지고있는 관광자원, 예를 들면 경천 저수지 주변에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대둔산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설을 하고 지원을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들렸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도계라고 해서 없는 자원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쪽충청도행정도시가되는곳하고우리북부산악권쪽인고산 6개면에 1시간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길이 연결이 되고 관광벨트권하고 연계가 되면 앞으로 좋은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도계지역을 꼭 어떻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도계지역의 충청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왔다갔다하는 길이 잘 맞춰져야 관광벨트권과 잘 연계가 되지 않겠냐? 전주권 인구만 가지고는 앞으로 승산이 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권과 행정도시권, 그런 인구를 유입을 시켜서 완주군으로 돌려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벨트권으로 해서 2박 3일이나 3박 4일 일정으로 휴가도 오고 우리 지역에 돈도 떨어트리고 갈 수 있는 길을 열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접목을 잘 시켜서 투자하는돈이효과적으로쓰여질수있도록할수있으면큰도움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단청이라는 말이 뭡니까?

절에가면무늬로색깔칠해놓은것입니다.

단청의종류가몇가지가있다고보십니까? 단청이라는 것은 모래단청, 금모래단청이있는데금모래단청은금색을넣어서색을칠하는것입니다. 모래단청은 그냥 백색으로 칠하는 것이고요. 단가차이가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설계에는모래단청으로했다가갑자기금모래단청으로설계변경을해버렸어요. 그러면 낙찰 차익이 있죠?

예!

그차익이나는것을다색칠해버릴려고살짝모래단청을금모래단청으로바꾼다.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현지까지 갔다왔는데 문화재 공사는 공사단가부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문화재 설계하는 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설계하는팀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시설공사여건을갖춘회사는몇군데입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봐요.

아니요! 전라북도에 몇 군데 업체가 더 있습니다.

이사업이잘되니까회사들이많이늘어났습니까?

그전보다많이늘어났습니다.

본위원이질의를하는취지는단돈한푼이라도군민의혈세이기때문에불요불급한예산에함부로쓰지말고절약을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규모가 크고 작고는 있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들쑥날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에 국비지원 예산으로 전통사찰이나 기존사찰에 우리 완주군은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내년도에위봉사보수하는것과화엄사극락전주변정리로해서......

화엄사는어디에있는화엄사를말하는겁니까?

운주에있는화엄사입니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다른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현저하게 국비 조달을 못 받았다. 이런 사업들을 김제시에 빼앗겨 버렸어요. 최규성의원 부인 이경수 의원이 문화재 위원이라고 하는 가는 몰라도 우리 완주군 예산을 가지고 김제시에 혹시 빼앗기지 않았냐?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김제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김제시로예산을빼앗긴것은아니고요.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과장님께서는국비문화재쪽에많은예산투쟁을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봉산성성곽보수있죠?

예!

앞으로 8.5km을 보수할 계획이죠? 그럼 얼마나 투자를 해야됩니까?

국가사적지로지정이되고나면......

3회에 걸쳐서 2002년에 38.5m, 2004년 36m, 2005년 41m 해서 이것이 5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8.5km를 할려면 m당 470만원, 그래서 40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한다? 위봉산성에 400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완주군에 관광차원에 큰 이해득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봉산성의경우는국가사적지로지정이되면기본계획을새로세워야됩니다. 그래서 성곽전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복원을 하고 그 성곽안에 민속촌이라든가 문화체험공간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지 전체를 400억원을 들여서 위봉산성을 복원한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용역수립을했죠?

아닙니다.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지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기본계획용역수립이안되었어요?

용역이안되었습니다.

그러면 8.5km는 고정자료만 보고 이것이 8.5km일 것이다?

그것은저희들이조사를해놓은것이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복원를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기본계획없이어떻게보수를하고있습니까?

기본계획수립을위한국비를저희들이요청을해놓고있습니다.

성곽보수가이미 115m가 되어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도 없고 설계도 없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하고 있어요?

당초에조사를하고난뒤에그중의일부를도비지원을받고해서했습니다.

제말씀을지금이해를못하시는것같아요. 이미 3회에 걸쳐서 5억 4,000만원을 투자했고 8.5km에 폭3m, 높이 8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계획 수립도 없이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 8,000만원인가를 투자해서 용역계획이 수립되었단 말이에요. 그 것에 의해서 위봉산성 성곽 보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국비가 그때그때 오는 것만 썼는가요?

당초에전라북도기념물로지정이되어있어서도에서보수비로얼마씩지원해주면그때그때보수를했고요. 이제는 국가 사적지로 만들어서 국비 지원으로서 본격적으로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해 놓은 것이고요. 국가 사적지가 되면 국가 사적지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그때 실시계획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성곽에 대한 윤곽은 나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봉산성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또하나천호성지에공중화장실신축있죠? 지금 다 지었습니까?

이제계약을했습니다.

물론성당화장실도중요합니다. 화엄사 화장실도 짓고, 그런데 기독교 쪽에서도 우리 교회에도 화장실을 지어줄 수 없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는이런사업을안하겠습니다.

천호성지는우리완주군이나전라북도에하나의대표적이기는한데주위해서이해를못하는부분에대해서상당히말이많이나온다! 여론이나 환경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화장실을지어준경우는대부분이명산옆에등산로가있어서일반인들이공중화장실로활용하기위한그런개념이죠! 다른 사업보다 급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산객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절은 절대로 그런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완주군 생활체육에 여러 가지 구기종목이 있죠?

그렇습니다.

읍·면마다 농가일이나 다른 바쁜 일들이 많은데 사람 동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구, 족구, 배구팀, 그때그때 선수 선발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선수가 없으니까 직장에 나가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참가 보상비도 없고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완주군 생활체육이 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에는 여러 가지 종목을 묶어서 하던지 해서 소리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감사자료제출요구서에의하여김순길위원님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등재된 완주군에 바란다. 민원서류와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민원접수 현황 등 총 2건에 대하여 감사자료 요구하셨는데 차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홈페이지에 등재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별로 볼 것이 없네요? 2쪽에 보면 안심사에 화장실도 지어주고 단청도 해주고 그랬는데 민원을 발생시켰네요?

운주대둔산에있는절인데요. 우리 전통사찰이고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절인데 6. 25때 국군장교가 전쟁수행 목적으로 대웅전에 불을 놓아서 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묻는것이아니고요. 올해만 해도 그 안심사에 2가지가 갔잖아요. 그리고 보물로 지정이 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와서 상의를 해야지 인터넷에 띄우는 스님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쯤으로 아시고 또 12번에 보면 완주군 도서관 난간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그난간에아이들이떨어져서죽었다고가정했을때보상문제는어떻게해야될것같아요?

도서관이현재지어진지가 10여년 되는데 아이들이 떨어진 적이 한번도 없고요. 안전상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얘기하시는것은안전불감증같아요? 만약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눈을감고다니는것이아니고요.

모든것이실수에서오는것이고떨어지고싶어서떨어지는것이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 한가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인데 완주군에서 만든 달력을 보니까 완주 8경이 들어가 있더만요. 과장님 완주 8경이 어디어디 입니까? 죽림온천이 빠져 있더라구요. 지금 달력에 실려 있지 않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죽림온천이 관광개발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고시된 때가 몇 년 되었어요?

관광지로지정된것은 3년 됐습니다.

개발계획을세워서주민들의권리행사를재대로못하게하는것이몇년되었냐는뜻입니다.

당초에지역개발과에서한것이기때문에제가정확한년도는모르겠습니다. 온천 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건축을마음대로할수가없어요. 건축을 할려면 계획에 의해서 이봉구씨인가 누구한테 허가를 맞고 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을 못 짓고 그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동네는 폐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을것 같으면 고시지역을 해제 해 주던가 해야지 그대로 놓아두면 내 땅 가지고 집 하나도 못 짓고 살아요. 제 생각으로는 한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93년도에 개발계획을 세웠으니깐 13년 됐습니다.

13년동안 그 사람들은 집을 지을려고 해도 못 짓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97년 4월말까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해제가 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다시개발계획을신청을할려고합니다. 그러면 연기가 되어서 다시 된다고 그래요. 군청에서 15년간 기간을 주었는데도 못 했을 때는 그쪽에다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군 차원에서 아까도 관광벨트 얘기도 나왔는데 관광벨트 밑그림을 잘 그려서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던가요.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림온천문제는면밀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저희 군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은 개발을 하도록 적극 촉구를 하고 있는데 기업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개발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죽림온천목욕탕이있는것은사실상모델하우스에요. 진짜 계획은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거든요. 안쪽은 다시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콩쥐팥쥐나 파크골프장 등은 막대한 예산이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예산을 투자하면 안되겠습니까?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요구에 의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미숙한 점도 있고 그래서 참고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몇 군데가 있고 사고이월된 사업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문화유적지분포지지도제작, 이 사업 아직 안끝났습니까?

예! 아직 안끝났습니다. 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다음에송광사금강문보수는끝났습니까?

지금공사가중지되어있는데요.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형상변경 허가신청이 되면 내년도 5월경에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사고이월시켜서내년 5월에 끝나겠네요?

예!

그다음에화엄사소화전보수는끝났습니까?

그건끝났습니다

고산백현서원보수는요?

그것도끝났습니다.

모악산관리사무소신축은요?

끝났습니다.

배티제도계상징물설치는요?

그것은그쪽에서하고있습니다.

어디서요?

금산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세운예산은안써도되는거에요?

아닙니다. 그쪽으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산하고 전라북도가 합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현재설치중에있고끝나는것은내년에나끝나겠어요?

예! 내년 초에 끝납니다.

대둔산축제기념탑, 돌탑 설치하는 것은 끝났어요?

지금설계하고있습니다.

그럼이것도사고이월시켜야겠네요?

예!

그다음에동계올림픽홍보수수료 5,0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이월이 됩니까?

이것은완료가된것으로압니다.

홍보수수료를이월을시키다니이해가안됩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이 전북에 유치가 되면 홍보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유치가 무산이 되어서 금년 말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말에불용액으로처리가됩니까?

예! 금년에 불용액으로 됩니다.

그다음에사고이월건수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 삼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언제 끝납니까?

그건끝났습니다.

문화원건립도끝나고, 고산향교 대성전 보수는요?

그것도끝났습니다.

화엄사극락전보수는요?

끝났습니다.

위봉산성성곽보수문제는요?

그것도끝났습니다.

고산공공도서관건립도끝났죠?

예!

고산향교대성전주변정비는요?

그것도끝났습니다.

위봉산성복원을위한유적시굴조사학술용역은요?

끝났습니다.

끝나고안끝나고그것도중요하지만기획감사실에서내준자료가맞지가않아요.

윤재봉 당초에자료요구를할때저희에게 2004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내력을 뽑아주라고 해서 뽑아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사항을 뽑아주라고 했으면 그 것에 대한 실적을 뽑아 드렸을 텐데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내력만 뽑아드려서 그렇습니다.

질문하는사람과답변을하는사람이서로이해가다르면안돼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를 알아서 정확한 자료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월요일날 9시까지 현시점에 기준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부 수정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야 감사를 하지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자립기금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조성액을 보면 431만원을 조성을 했고, 2004년도에 335만 7,000원을 조성했고, 그에 집행액이 354만 8,000원이 집행을 했어요. 2005년도에 보면 318만 2,000원이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집행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1억 96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청소년자립 지원기금이 저조하게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청소년자립기금을조성을해서그이자수입으로관내생활이어려운청소년들에게훈련하는비용을보조해주거나학비를보조해줄려고조성된금액입니다. 그런데 은행금리가 대폭인하되면서 연간 발생하는 이자액이 미비한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적은금액으로 1명, 2명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내년에 900만원 정도 지원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차라리 애향장학 재단에 넣어서 애향장학금으로 써야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학비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장장학금 등의 장학금들이 나가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더 연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조성액을만들적에우리일반회계에서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목표액이얼마입니까?

당초에 1억원을 확보할려고 1억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 1억원의 이자만 가지고는 청소년자립기금이 지원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생활이어려워서학교를못가는학생들이직업훈련을받을때지원하는비용, 학비를 대기가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재 취업지원계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학원을 다닌다거나 기술을 배우고 있을 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지금은 학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정도인데 그 액수가 좀 작아서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애향장학재단에넣어서청소년자립기금을준다는것은잘못된발상인것같아요. 그냥 숫자에 맞춰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도 장학금을 주고 실력이 있는 사람도 받고 어떻게 보면 불우이웃돕기도 아닌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불우이웃돕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청소년들이 정말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1억원 한도내에서 목표액을 정하고 그 이자로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청소년자립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목표액을 더 산정을 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니깐 사장시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립기금이 더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한다면 청소년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금을 높여서 자금의 목표액이 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금이 정말로 청소년들이 자립을 해서 자활로 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한다면 이 자금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자금이 조성이 되어있지만 집행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금년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그러면 기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정말로 조성을 했느냐?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냐?

2년동안에 자금이 좀 조성이 되어있어서 내년도에 조사를 해 보겠는데 대상자 명단을 보고 이 사업을 확장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폐지해야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해서청소년자립기금뿐만이아니고우리에게 11개의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의 총 합계를 보니까 현재 쉬고 있는 돈이 70억원이나 됩니다. 완주군이 이렇게 부자인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되고 있어요. 다음으로 구이 호반유원지 결정고시와 전북권 관광개발계획과 무슨 차이입니까?

전북권관광개발계획은전라북도에서관광계획을세워서진행을하는것이고요. 유원지 지정은 예전에는 문광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도에서지정을합니다.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하면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원지결정고시를지역개발과에서추진하는데언제끝납니까?

금년에지역개발과에서도에유원지결정관광지지정을할려고신청을하고있고요. 내년 6월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결정고시를하고추진을하고있는데이것이언제끝나냐는말입니다. 뭔 결정고시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는 말입니다.

저희들도지금재촉을하고있는데 10월에 도에 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로지정이된지가 20년이 되고 제가 추진할려고 한지가 5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결정고시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정고시가 6월에 끝나고 호반유원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하면 언제 끝난다는 말입니까?

내년에는승인까지날것으로전망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시작하는것은언제부터나될것같습니까?

내후년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중앙부처 투융자심사에 참여해서 갔다왔는데 관광지 지정이 되면 그때 국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관광지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심사를 하겠다고 보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에는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안해도공사를합니까?

승인이되면설계부터해야죠!

내년 6월 이후에 실시설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진행사항봐가면서설계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문화관광과와지역개발과가협조체제가잘안이루어지고있어요. 단순히 구이 호반유원지가 가족단위 유원지를 구성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관광벨트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완주군이 살아 갈 길이다라고 아는 사람은 다 하는 말들입니다. 단순히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안길포장하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중앙에 뛰어 다니시더라도 이런 것이 테마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고 구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주군이 살아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해를돕기위해서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배티제 도계상징물 설치, 그것은 충남 금산군과 연계해서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금산군과협의, 추진 중입니까?

저희들이승인을해줘서공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 협의를해서설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모악산에있는천일암이있죠?

예!

우리의원몇분도세도나를방문하고왔는데거기에대해서앞으로의방향과계획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체적으로저희들이어떻게해야되겠다는계획은가지고있지않고요. 천일암쪽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짓고 해서 수용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되겠다는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구체적인계획이없다고요?

현재로는없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도 안하고요?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이 되는지 위원장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봉산성 복원을 위한 유적시굴조사 학술용역,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때그때 예산이 들어오면 한다고 했는데 방금 김영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들어보면 학술용역이 완료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볼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때그때 예산이 내려오면 한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증이 안됩니까?

박웅배위원님이질의할때와김영석위원님이질의할때답변이틀린다고하셨는데담당자가같이나와서모르는부분은정확히알려주시기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굴조사는 위봉산성이 원래 어떻게 되어있었냐? 하는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료에 의해서 복원을 좀 했고요. 그것도 기본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용역비가 세워져서 시굴조사를 하고 난 후에 성곽을 복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본개발계획과 시굴조사하고는 개념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분명히아까질문을드릴때위봉산성학술용역조사비가 2002년부터 예산서를 확인했는데 계속 과장님은 위봉산성 보수는.......

시굴조사를했다는거죠!

확실히위봉산성복원을위한주변의유적지시굴조사학술용역, 이것은 위봉산성을 위주로 해서 산성주변에 있는 모든 유적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당초에만들어졌는가를조사한것이지복원을몇년도에얼마하고그런기본계획을한것은아니라는얘기입니다.

위봉산성에대해서지금까지추진해온경위와자료를요청했으니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로 이해가 안가신 부분이 있으니깐 박웅배 위원님이자료요구한대로내역을정확히해서보내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금일 감사계획에 의하면 재정관리과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재정관리과는 12월 5일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2005년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재정관리과를 시작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