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를 끝으로 각 실과소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황호문입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선서인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구성은 19명으로 소장 1명, 담당 3명, 직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운영관리 효율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 봉동, 고산 지방상수도의 유지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내용은 효율화사업 협의가 수자원공사로부터 2004년 12월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의회 설명을 거쳐서 2005년 2월 3일 기본협약 체결을 하고 현재는 시설조사 및 사업진단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에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하여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자원 공사와 세부사항을 협상한 후 협상내용이 결정되면 의회 승인과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시설물 위·수탁 세부실시협약을체결하여시설물인수인계를할계획입니다. 다음은간이급수시설약품투입기설치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 간이급수 시설이 총 285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약품투입기 사업으로 매년 30개소씩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소요예산 4,700만원을 들여서 3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3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용진·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용진·소양 각각 배수지 1지씩 그리고 배수관로 57.4㎞로서 총 사업비 134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 87억 2,500만원을 투자하였고 올해는 1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송?배수관 52.4㎞로서 전체공정 75%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용진·소양의 편입토지에 대한 총 용진이 10필지, 소양이 5필지인데 9필지에 대해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12월 하순쯤에 토지수용을 체결할 것입니다. 나머지 배수지 2개와 관로 5㎞에 대해서 내년까지 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구이지방상수도개발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급수지역 구이면 일원으로서 고지대만 빼고 전부 급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배수로 일일 3,400톤과 송·배수로관 34.4㎞입니다. 총 사업비는 156억원으로서 균특이 50억원이고 나머지는 군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을 6월 3일부터 내년도 4월 3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관경 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까지 수도사업인가를 하고 6월 중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상수도지선관로사업입니다. 저희 삼례, 봉동, 고산, 대둔산의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지선관로 사업비로 사업량 7㎞와 사업비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선관로 4.6㎞를 완료했고 집행은 2억 2,800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급수공사 신청에 따라서 지선관리를 시행하기 때문에 일부 남아 있지만 나머지는 봉동 LS전선 사원 기숙사 지선관로 사업이 12월까지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간이상수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간이상수도 285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현황으로 상관 월암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외 25건으로 7억 9,000만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상관 용신마을 외 20개소에 물탱크 및 관로보수를 현재 93%로 7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간이상수도 유지사업은 이서 신월마을 외 44개소에 수중모터 고장 및 전기시설 고장에 대해 보수를 해서 현재 8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급수중단 민원이 발생되면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소양, 구이, 고산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삼례는 고도처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48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4년도까지는 52억 9,6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42억 1,300만원을 추진하며 2006년 이후로는 79억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올해 2월 25일 착공해서 토지보상을 고산은 완료했고 소양, 구이는 보상이 현재 60%가 되었습니다. 고산 토지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차집관로를 완료했고 처리장에 현재 토공과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삼례 고도처리시설과 고산 하수처리장은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소양과 구이 하수처리장은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시험가동을 한 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관거삼례?상관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삼례 35.6㎞, 상관 23.6㎞로서 총 59.2㎞로 사업비는 134억 9,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33㎞로 86억 4,8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22.6㎞로서 78억 5,700만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례지구는 1차분 22.3㎞로서 올해 9월에 완료했고 2차분은 13.3㎞로서 현재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상관지구 1차분은 10.7㎞로서 올해 8월에 완료했고 2차분은 12.9㎞로서 현재 26%의 공정으로 내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화산 고성지구 130톤에 16억 9,300만원과 운주 중촌지구 228톤으로서 41억 9,300만원, 봉동 추동지구 90톤으로 10억원, 구이 난산지구 50톤으로서 8억 4,000만원으로 총 4개소에 76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은 화산 고성과 운주 중촌은 실시설계만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1월까지 추진하고 봉동 추동지구와 구이 난산지구는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과 그리고 전반적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진면출신박웅배위원입니다. 소양 상수도 공사구간 포장이 엉망이다라고 해서 민원을 냈네요?

예.

왜이렇게엉망이라고주민들이민원을냈습니까?

인터넷민원에올라오는것이 1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거기에서 6건이 상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굴착 복구, 굴착을 하면서 불편사항이 6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굴착을 하게 되는데 굴착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체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민원으로 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면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민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굴착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공사구간지반침하로도로포장을다시해야한다는민원이있는데복구를완료했습니까?

예. 소양에 사시는 분이 2번 민원을 낸 것인데 1번은 불편하다고 민원을 냈고 다음은 침하가 되었다고 민원을 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보수한 자리가 아니고 일부 기존도로가 파였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용진·소양 상수도권에 대해서 다른 민원들이 많이 있죠?

전화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 굴착했을 때 주민 불편 때문에 전화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이최소화시킬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아무튼본위원의관내에도상하수도사업을하고있는데제가수시로지나가면서보거나민원이있어서현지에가본결과지금상당히공사를불성실하게하고있다고생각되는데소장님은어떻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감리단과담당이나가서수시로확인하고저도확인해서부실시공이안되도록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현재부실시공이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부실시공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해서재시공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상수도는특별히주민들과직접적이기때문에철두철미하게감독을요하는사항이기때문에감리단과상의해서부실공사가발생되지않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간이상수도가 2005년도에 25개소가 계획되어 있었죠?

2005년도에 간이상수도가 보수사업입니다.

보수가완료되지않았죠?

일부하고있는곳이있습니다.

지금 25개소에서 20개소는 끝나고 나머지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나머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화산 대서, 구이 난산, 상관 묘동 등에 수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이렇게공사가지연되었어요?

그부분은저희들이당초에전체추진을했었는데예산부족등으로일부추진을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이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관로를 파야되는데 협의를 안해줘서 나중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동절기가다가오니까상당히급수시설이원활하지못한지역들의민원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간이상수도도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해서 차질없이 원활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투명하게잘하고있다고봅니까?

그부분은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공정성을기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상하수도시공업체가완주군에몇개예요?

전문업체로완주군에등록되어있는것이제가파악하기로는 40∼4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부분도그동안공직생활을잘해오셨는데 1건만 잘못 처리해도 상당한 불이익이 된다는걸 생각하시고 미연에 확인하셔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사업소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선서인 산림공원사업소장 윤진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산림공원사업소에대하여많은관심과애정을가져주신데대해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190ha에 잣나무 외 10종, 52만 7,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예정지 선정이나 정리작업에 만전을 기해서 산림기능에 맞는 산림자원조성으로 임업소득 기반구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그간 읍·면에서 묘포장을 자체설치하여 꽃묘를 확보해서 코스모스 외 4종 141만본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꽃묘를 가지고 꽃동산 조성을 14개노선 79㎞에 식재 완료를 하였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여름 행락철과 추석 명절에 2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가로화단이나 조경수 관리에 11개노선 60㎞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보식사업을 삼례, 봉동, 구이 등 3개노선에 대해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입니다. 만경강 생태숲은 2001년도부터 2004도까지 4년간 만경강 주변에 왕벚나무 외 37종 76,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6∼7월과 9∼10월달에 풀베기나 고사목 및 고사지 넝쿨류제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방 잡초 소각으로 인한 수목피해 예방을 위해서 겨울철에 잡초를 제거하고 수목 성장을 돕기 위해서 고형 복합비료를 시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채석장 보완·복구사업입니다. 관내에 상관면 신리 산 30-1번지 신리역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채석장 보완?복구사업은 그간 산림소유자 동의와주민설명회등설계용역을실시해서지난 7월 6일날 공사착공을 하여 공기가 내년도 1월 6일까지입니다만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관내에 임야면적은 59,498ha로 전체 토지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산불 건수는 98건, 179ha이고 금년은 17건, 3.6ha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간의 원인별 분석을 한 결과 입산자 실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금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과 가을철에 운영하였고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를 입산통제구역 17개소와 등산로 폐쇄 14개노선에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인력을 81명에 대해 사역을 하였고 산림과 연접된 논·밭두렁에 대해서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산불예방 홍보물이나 장비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현공정 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해서 내년도 봄철 산불방지기간에 운영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풀베기 외 4가지 작업에 대해서 1,230ha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현지조사하고 금년도 계약잔액을 활용하여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조기 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기반 확충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도사업은 금년에 30.51㎞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설임도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2006년도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금년도 계약잔액을 활용 설계 용역 토록하여 조기에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은 98년 7월 23일 개장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시설 보완사업 9건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문화휴양관 조경석축공사 외 8종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임도 수해복구공사를 이달말까지 결빙기 이전에 완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관내에 대둔산 도립공원은 1개도 1면 5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보완사업 7건이며 세부사업별로는 등산로 목재안내판 방수공사 외 6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목표액은 6억 9,300만원입니다만 현재 6억 1,600만원으로 목표대비 8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상가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소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모악산 관광단지 관리입니다. 1994년 12월 12일날 모악산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그간에 운동장이나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관리소 1동 신축공사 외 3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지내 쾌적한 환경정비에 집중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과 그리고 전반적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원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원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업무를 챙기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꽃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변 코스모스를 식재해서 그동안에 관광객이나 지나가는 분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아서 아주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재래종 코스모스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의 유채꽃같이 코스모스를 국공유지에다 그룹으로 많이 심으면 굉장한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경천가는 길 빙해소 공터에다가 많이 심었잖아요?

예.

거기에심은것을보고관광객들이지나가다가사진찍는걸많이봤어요. 그래서 가로변 도계지역이나 특별한 지역에다가 군유지나 국유지를 이용해서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서 전국에서 코스모스를 보러 완주군에 오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금년도에도도로변에일렬식재를지양하고도로변공한지에다집단적으로꽃동산을확대하도록시달하여예년에비해서금년도에는꽃동산을읍·면별로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정도의생각보다더높은생각으로전국적으로소문나게해볼생각없으세요?

그렇게대규모로광범위하게꽃동산이이루어지도록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대둔산가면설경하고가을단풍을생각하거든요. 그것이 특색인데 관광객이 사철 찾아올 수 있도록 여름에도 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가을, 겨울은 괜찮으니까 백일홍 같은 것을 많이 식재해서 사철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둔산주변공한지를찾아서여름철에필수있는이팝나무나백일홍등을심도록내년도사업계획에반영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위원입니다. 만경강 생태숲 일원으로 제방에 나무 식재한 것 있죠?

예.

거기를지다가다보면죽어있는나무들도많이있는것같은데식수를맡은업체에서언제까지관리를하도록되어있어요?

지금계약상으로조경공사는하자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나무식재한곳을보셨죠?

예.

그러면나무종류를계약한대로그대로심었는가요?

물론입니다. 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심습니다.

예를들어서차가다니면서담배를밖으로버리면방천뚝은잔디로되어있기때문에불이납니다. 수시로 감시하는 감시원들 없어요?

지금거기에따른감시원은별도로없습니다.

감시원이없어서나무에불이나면또예산들여서나무를심어야할것아닙니까?

그래서저희가유지관리차원에서도비 15%를 보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과 군비를 확보해서 잡초가 무성할 때 풀베기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경강 제방의 소각이 빈번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소각으로 인한 수목피해 방지를 위해서 풀베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것은아니지만차량, 경운기가 방천 뚝에서 사고가 나서 나무를 부러뜨렸는데 그냥 나무를 방치해 놓으면 흉물이 되더라고요. 행정에서 시작할 때에는 근사하게 출발을 하는데 나중에 끝까지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흐지부지돼요. 지금 하천 감시원들 있죠?

전에건설과소관하천감시원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 병해충 예찰조사 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병해충 예찰도 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무식재를한것중에부러져서뽑은나무도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몇m 간격으로 식재했는데 나무를 뽑은 자리에 또 다른 나무가 심어져야 하는데 안 그렇다는 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저희가사후관리로하자의무기간이있는구간에대해서는사업자로하여금하자보수토록하고하자기간이끝난구간에대해서는저희가보식계획을세워서보식을추진할려고 2006년도 계획에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나무를인간들이잘관리를해줘야한다는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경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철저하게 감독 관리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이간단하게말씀하셨는데완주군에수익을앞세운관광단지가몇군데있지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완주군의 이미지 여운을 남기고 또 가고 싶은 곳이 되도록 관광단지에 꽃동산 같은 것을 조경했으면 좋겠어요. 대둔산이나 구이는 너무 단지가 단조롭거든요. 단조롭다 보니까 반나절이면 왔다가 돌아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하셨지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완주군의 홍보를 위해서 꽃동산을 만들면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산림공원 사업소에서 대둔산, 대아저수지, 구이 등에다 아름다운 꽃동산을 조성함으로서 완주군의 엄청난 이익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웅배위원입니다. 지금 상관면 신리 채석장 복구사업을 하고 있죠?

예.

여기를보니까채석장을복구한다고하면서암절취는무슨얘기입니까?

암절취라는것은사업장이사업과정에서암절개면이고르게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사업이종료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리 주변 아파트에서 흉물스럽다고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출된 암반을 고루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니자연그대로조성을하면더좋은텐데무엇때문에예산을들이면서암절취사업을하냐고요. 오히려 돌출된 부분을 자연적으로 조성하면 더 보기도 좋은데 암절취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텐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절개면경사각이....

높이가몇 m예요?

약 70m정도 됩니다.

70m를 암절취할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텐데요.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가 힘드는 부분이예요. 70m 부분을 암절취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뿐 아니라 자연 그대로 조성을 하면 오히려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늘 끝나는 날이라 현지 확인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가네요.

암절취는암경사면을조금완만하게하고안전각을유지하기위해서암절취를하는것입니다.

지금사업비가 3억 8,800만원이죠?

예.

70m를 완만하게 잡기 위해서 사업비가 50%이상이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소단을설치하기때문에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 5m나 10m마다 소단을 주면 이것만 해도 사업비 50% 이상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현장이 참 궁금하네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시간이 있을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 관내에 채석장으로 허가난 지역으로 지금 복구가 되지 않은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채석이종료가되어서방치된채석장은없습니다.

정말로없어요?

예. 그 당시 복구비가지고....

그당시복구비라는것은지금은현찰을예치하지만옛날에는그렇지않았잖아요.

지금도증권으로예치를합니다.

봉서골석산개발하는데현찰로 9억 8,000만원 정도 복구비를 예치시켜놨죠?

현찰이아닙니다.

그럼뭐예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입니다.

그것이현찰이나같은맥락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현찰이죠. 그런데 방치된 곳이없다고하는데지금용진에서소양가는길에있는것은복구다했습니까?

복구를추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당시복구단비가저렴하고그때는절개사면에대해서는복구공법에신경을안쓰고바닥을위주로복구를했는데지금은복구단비가엄청나게상승이되어서절개사면에대해서도완벽하게복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아니요. 거기 허가가 끝난 시기가 2002년도인가요?

예.

가본결과복구를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필요가있다고느껴집니다.

그러면앞으로의계획은어떻게돼요?

앞으로보완복구를해야할곳이거기뿐만이아니고 1∼2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에군대훈련장이있고용진·소양간 확포장공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세요.

예.

그리고인터넷민원현황을보니까대남산업에대해복구를해달라고민원을냈고만요? 여기를 보면 2005년 3월 7일까지 허가기간이 끝났죠?

내년 5월까지 기간연장을 해줬습니다.

2005년 3월 7일까지 1차 허가기간이 끝났고 기간연장을 해줬고만요?

예.

연장을해줘도됩니까?

물론입니다.

재연장하는데주민들민원은없었습니까?

예. 민원은 없었습니다.

전혀없었다고요?

예.

앞으로석산때문에소장님도머리아플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진일부주민들은지금이엄동설한에도천막속에서끼니를해결하는실정입니다. 혹시 용진 석산에 대해서 현재 법원에 진행 중이고 오늘도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물론 행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이 이 시간에도 26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 좋은 의견이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간에행정소송이 1심에서는 기각되어서 끝났지만 2심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어디까지나 허가가 되었으니까 주민과 사업자 간에 원만히 타협을 해서 주민의 피해에 대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아쉬운점은행정심판소송을할때담당과장님이나군수님이나지역주민들한테이런사항때문에어쩔수없이행정심판까지가게되었다는한마디설명만있었다면오늘날이런사태는일어나지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누가 풀어줄지 앞으로 심의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지금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원으로 완주군 지방도 가로수 식재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산림공원사업소에서직접식재를했습니까?

아니요. 입찰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읍·면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읍·면에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은 코스모스 꽃길사업입니다.

그래서읍·면에다 일정금액을 줘서....

예.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깊게는말씀드리지못하겠지만철저히감독을하셔서제대로했는지살펴볼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드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구체적인말씀은못드리겠는데살펴볼필요가있더라는말씀이예요?

예.

두번째는모악산주차장관계는어떻게계획하고계십니까?

지금모악산주차장을내년부터....

기간연장만료기간이언제입니까?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소요인원이나 주차료 징수에 따른 어떤 시설 등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무슨말씀을하세요. 내년도에 검토를 하면 안돼죠. 지금 검토를 했어야죠. 금년 12월까지 만료일인데 내년도에 검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료를 받아야 원칙아닙니까?

예.

그런데내년도에다시검토를한다는건무슨얘기예요? 주차료를 받으면서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

지금말이안되는행정이예요. 지난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할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처음에 모악산 조성공사를 할 당시부터 모악산 조성하고 주차료를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상가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3년간 유예해 달라고 해서 2년간만 유예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2년간의 기간 만료일이 금년 12월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쯤이나 12월 말에 다시 연장조례를 만든다던가 하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검토를 하면 늦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연장 안도 없고 지금 내년도에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문제가있는것아니겠습니까?

....

그리고전주시에서대규모주차장단지를확보해서무료로중인쪽에다조성을하니까우리도제고를해야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계시죠?

예.

그런생각을하셨으면진작에어떤계획을만들어서의회에다시재상정을해서몇년연장해달라던지의회에서통과되지못하면그냥그대로주차료를받는다던지해야되지않을까요?

예.

그런데 12월도 몇 칠 안남았습니다만은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예요?

....

본위원생각은전주시에서무엇을하던지간에우리군에서는본래취지에맞게기간을 2년간 연장을 했으면, 한번도 시행해보지도 않고 지난 번에 간담회 때 자료를 보면 주차징수업무, 보수나 기타 주차료를 빼면 200만원의 수입이 있다라고 간담회 때 얘기한 적 있죠?

예.

그것은 200만원 수입밖에 안되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 같아요. 지난 번에 한 예로 치매병원 때 처음에 보건소에서 간담회 자료를 올렸을 때 이것을 했을 때 매년 5억원의 손실이 온다라고 했어요. 결국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200만원밖에 1년에 수입이 안되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안 받을려면 어떤 계획을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법을 만들어서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는 것보다는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쩔수 없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기간 만료일이 12월말이니까요.

주차료징수에따른수반이되는인원이나시설등이아직구비가되지않은상태라....

그러니까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려면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받아야 돼요. 지금 모악산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예요?

세사람이있습니다.

그사람들은무슨일을합니까?

관광단지내에주차관리나환경정비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렇기위해서청경이필요한것입니다. 청소는 구이면에서 하죠? 구이면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관광단지에 미화원도 없습니다.

구이면사무소는그것때문에항상불만인것같은데요. 그러면 그 주차장도 우리는 확보만 해서 만들어만 놨지 지금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보수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늘 의회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모악산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주시 시민이 95%예요.

예.

우리가 5%입니다. 전주시민만을 위해서예산을들여서까지주차장을보수해주고등산길을보수해주고있잖아요. 원래 그런 취지로 모악산 조성공사를 했습니까? 거기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 사시는 줄 아십니까?

....

다전주살아요. 전주에서 출퇴근합니다. 인구늘리기나 고용창출 등 당초 취지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분명히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급히 대책을 세워서라도 당장 조치를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본위원장이위원들께서석산이나모악산, 대둔산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박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악산 주차비에 대한 것은 내년 1월부터 주차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소문제, 청원경찰 문제도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했어야 했는데 시기가 늦었다는 것 상당히 문제가 있고 수일 내에대책을 세우셔서 보고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석산복구비를예치하는데예치금을완주군에서허가내주면서요구를하죠?

지금산림청장이매년고시하는 ha당 기준 단비가 있습니다. 그 단비를 적용해서 저희가 복구비 예치액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어떤식으로복구하는설계도는있을것아니예요?

그단비에복구비를책정해놓고복구비에맞춰서설계를하는겁니다.

복구비에맞춰서설계를한다고요?

예. 그래서 복구비가 2년전부터 엄청나게 상승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ha당 6,000∼7,000만원 되던 것이 지금은 ha당 2억원이 넘습니다.

제가그말씀을드릴려는것인데복구비가적으니까조금전에말씀대로보완복구할곳이있다고했는데그럼사업자가복구비를조금내서복구를못했기때문에우리군비로그것을충당해야된다는말씀이잖아요.

조금전에보고드린상관면신리채석장보완복구사업도전라북도에서저희군한군데뿐입니다. 이것은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해서 저희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중앙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당초사업을할때복구비예치금가지고는복구가안돼죠? 3억을 예치했는데 3억 가지고 완료가 되냐고요?

예. 지금 단비로서는 충분합니다.

지금은된다고요?

예. 옛날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다음에산불무인카메라공정률이 30%라고 하셨는데 내년 3월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내년도봄철산불방지운영에는지장이없습니다.

그다음에동료위원께서대둔산에사철관광지를조성하자고하셨는데저번에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가을철엔단풍을보러오는데관광객들한테잘다녀왔냐고하면단풍이없어서구경을못했다고해요. 사실 제가 봐도 단풍이 없어요.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계획을 말씀하셨죠?

예.

여러위원님들도말씀하신내용이니까분명히단풍나무식재계획을세워서할수있도록하고또한가지이것은제가주문하는건데매년식목일이면공무원들이어떤지역을정해서나무심기를한적이있었죠?

예.

2006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행사로는아주큰행사입니다. 내년도에도 식목일 행사 예정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목일날나무를식재하고공무원들의단합도하는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때대둔산을선정해서대둔산에가서상가주민들동참하게하고공무원들이나무를식재하게끔계획을세웠으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산림공원사업소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미진업무에대한감사및강평의건

서제일위원입니다. 저는 보충 질의가 아니고 공무원 사회에 좋은 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주신 각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완주군의 많은 민원인들이 봇물처럼 쏟아졌고 집회도 어느 타 시·군보다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완주군이 발전하고 무엇인가 획기적인 공무원 사회에 발돋움을 하는데 초석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집회를 할 때마다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는 공무원 사회를 우리가 봤을 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팠고 또 공무원들한테 주민의 대표로서 미안한 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완주군 10여 군민들의 재산관리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금년 한해를 마감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사회가 서로 간에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서로 상극, 하극이 없어져 버리고 각가지 중상 모략, 음해 등으로 과연 조직사회가 제대로 될 것인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서로 소신껏 각성하고 노력을 해서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는 자세를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여줘야겠다고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예산같은 것을 다룹니다. 만에 하나라도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이 예산은 필요없는데 왜 올라 왔을까하고 삭감을 했을 때 과연 그 예산을 요구했던 민원인들이 의원들한테 너무나도 아쉬움을 갖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 공무원 사회가 언제부터 서로 미루고 의회에다 핑계를 대서 그 순간을 모면하는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웠다. 내년부터라도 무엇인가 완주군의 아름다운 공무원사회, 또 의회와의 양축을 이루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해쳐나가는 완주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상호지간에 서로 신뢰하자는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서로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 사랑하고 서로 믿는 모습을 가짐으로서 조직사회가 단단하고 굳건하게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런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기분이 언짢으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금년 한해를 멋지게 마감하는 완주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진부분에 대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순길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도상에 도로가 관리소홀로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마구잡이 개간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군에서 필요로 할 때 개간비 보상지출은 물론 지상권 보상까지 해야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주객이 전도되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강기현입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예전에는농촌에사람이많이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들이 없어졌는데 도로는 남아있어요. 집을 짓고 살던 곳이나 인근 토지들이 농로가 없습니다. 사실은 도로가 나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마구잡이 개간을 했어요. 현재 지적공부상에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간을 해서 권리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상권까지 보상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된다. 완전히 자기 것 같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2006년도에 각종 도로관계 사실 현지조사를 해서 지목과 다를 경우에는 용도폐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군에서개발할려고할때그것을자기주장하니까일을못하고있지않습니까?

예.

지금현재지적공부상에도로이니까도로법을적용할수있습니까?

도로법적용은군도와농어촌도로, 지방도, 국도로 구분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도로인가 알아야 할 것이고 현지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도로구실을 못하는데 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고 도로지만 도로로 사실상 필요없는 도로는 용도폐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필요해서마을에서지역개발사업으로도로를다시낼려고하거든요. 그런데 나무 1∼2그루 심어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업을 할려고 안된다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토지가 아니면서 주장을 해요. 거기에다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지상권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는원론적인답변만드리고사항별로구체적인것을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제방안에개인소유토지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미불농지보상이있는데요. 국가에서 도로공사나 하천공사 등을 했을 때에는 바로바로 보상을 하는데 거기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일제조사가끝나기전에사실상상수도사업소에서오·폐수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남의 땅을 파헤쳐서 시설을 해야되거든요. 그랬을때에는시설을안하면상관없지만지금공사를하고있으니까현재시설을하는곳은보상을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안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물이흐르는곳이라고하더라도보상이안된토지는개인소유권이있습니다. 상수도관 공사같은 것들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수장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개인소유는 피해가야죠. 그래야 맞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진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관에 있는 자활후견기관하고 가정파견 봉사원센터하고 있는데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직영체제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또 위탁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하고 재활후견기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로또복권기금 3억 4,700만원이 자활후견기관 예산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은 1년에 16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2006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로또복권기금 3억 4,700만원을 가정파견 봉사원센터한테 넘겨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혁신도시 유치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입장으로 대변하겠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서지역에 시험포나 들어올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첫 번째 걱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밸트 풀린지가 1년밖에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낮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해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황해도 주민이 여기에 와서 정착하신지 52년되었는데 이 분들이 뿔뿔이 흐터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상당히 염려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집단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나 집행부 공무원들께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미진 부분에 감사를 실시하는데 군정질문 자리도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종관위원께서상관자활후견기관을직영으로할것이냐위탁할것이냐는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정책적인문제이기때문에이자리에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민간위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서서히 많이 바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아직도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직도 있긴 합니다만 점진적으로 질서가 잡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직영을 해서 계속 질서를 잡아나가야되지않느냐는생각이들고로또복권 4억 7,000만원을 가정봉사센터 쪽으로 돌릴 수 없는가하는 문제는 너무 구체적인 문제라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담당과장과 상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도시가 이서 쪽으로 지정이 되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정말로 부러워하고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인 이서 주민들은 땅이 꺼지도록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정말로 모두가 좋아하는 혁신도시가 되겠는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관해서는 도와 건설교통부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쪽에 많은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황해도에서 집단이주에 오신 분들을 가급적이면 그 쪽 지역은 그대로 손대지 않고 가는 방법, 또는 꼭 옮겨야 한다면 집단이주 방안을 연구해서 건의를 드리겠다고 아침에도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완주군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서에 시험포만 들어오게 되고 공공기관 같은 것은 전주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없을 수 없지만 전반적인 도에 방침이나 건설교통부나 또 타 시·군의 전반적인 도민의 정서가 전주 쪽에 너무 가까이 혁신도시를 만들면 전주만 키워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주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서해안 시대, 새만금, 또 앞으로 될 김제공항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혁신도시의 주요 공공기관이 우리 이서 쪽으로 유치가 되도록 주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많은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만은 보상가격이 주민들 억울하지 않도록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때 최대한대로 주민들 편에 서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제일 위원께서 포괄적이고 차원 높은 공무원에 대한 충고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 모두가 명심하고 저도 깊이 새겨듣고 군정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원규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원규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다 상관이 되는 것이지만 특히 친환경 농업축산과가 주 부서가 되고 나머지 사업부서는 전체 해당이 되는데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내년 2006년 12월까지 조정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중장기 5개년 계획에다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모든 사업들을 계획 세워서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전 과장님들이 듣고 같이 협력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이번에 해제하기 어려우면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특별히 친환경 농업축산과에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해제가 되어야 우리 완주군에 여러 가지 발전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진흥지역 지정해놓고 또 보호지역 외 지역을 보고 지역개발과에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녹지지역 등을 지정할 때 이번 기회에 해제를 시키는 것이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경을 쓰셔서 지금 농민들 쌀값문제 여러 가지 걱정하고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각종 행위를 하는데 규제를 조금 완화해줘야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니까 각 실과장님들이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군수 기획감사실장이오늘중국에서손님이와서참석을못했습니다.

그럼자치행정과장님! 내일 어느 괴상한 단체가 주막을 열고 우리 군청 앞에서 집회하는데 모금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는 맥락으로 각 실과에다가 강요하다시피 맡긴 것 있어요?

저희가맡긴것은없는데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에서 와서 무조건 각 실과에다 뭘 줬다고 하는데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아직못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는못받았습니까?

예.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이게줄례가되는겁니다. 행정 기강 무너집니다. 이런 단체들한테 끌려 다녀서는 안돼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 가지 마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 서겠습니다. 티켓 받은 것 다 물려주세요. 행정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건 행정도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는 처사인데 엊그제저하고회장단하고얘기를했는데너무무리수를띄는것은큰실수하는거다. 이걸 한번 주면 이제는 계속 옵니다. 행정사회가 기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단호하게 막아주시고 대표성을 띄는 군수님만 거기에 가시면 되지 실과장들이 왜 갑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강력하게 막아주세요.

한번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각실과소단에대한최종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순간입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금일 미진한 업무감사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호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번 감사는 본의원이 첫날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 제4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군정질문 시 질의 되었던 사항,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수시로 건의 및 행정에 접목시켜달라고 요구한 사항과 2005년도 업무보고 등을 경청하면서 꼼꼼히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항들이 개선되었지만 매년 감사 시 관행처럼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점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감사 일정별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자료제출 불성실, 풀보조금 예산집행 투명화, 명시·사고이월 건수 증가, 각종 민원으로 증가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근절, 내실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1,000만원 이상 전자입찰화, 전자입찰 수수료 폐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RIS사업의 내실화 등 왕성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매년 발생되고 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건수 증가 문제입니다. 년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명시·사고이월 건수가 총 135건, 2004년도에는 149건, 금년 2005년도에는 무려 190건이나 발생되는 등 매년 증가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 시 저희 의회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지적했었던 사항들입니다만, 감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완주군의 총체적인 군정의 난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군정을 진단하고 예산 편성 시부터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각종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별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점과 각 자치단체마다 혈안이 되고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차원에서 타 시·군의 경우 세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2년동안 매월 10만원의 양육비 지급과 장수 노인들에게 매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 등은 우리군의 인구늘리기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정책마인드를 하루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WTO 및 쌀협상 비준안 승인 등으로 쌀값이 하락되고 이에 시름에 잠겨있는 우리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비축 매입비용을 40㎏당 1만원씩 농가에 지원하여 현 시가를 보전하는 정책의 건의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서초구농산물직판장에관한조속한해결및종결, 매년 폭우와 장마로 인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유수 지장목 제거 촉구, 또한 혁신도시건설 예정지로 선정된 이서지역에 13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적절한 보상대책과 집단이주대책 그리고 임대차 경작을 하고 있는 경작자들에 대한 보상대책 등 각 실과소의 업무에 관하여 꼼꼼히 살피고 지적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이러한 점 등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분기별로 사업진단과 사업 진행상황 등을 검토하셔서 다시금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어장치 개발은 물론, 금번 감사기간동안 제시한 정책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7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야단치는 제도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 및 복지향상의 제고인 것입니다. 이점 잘 참고하시어 감사 시 문제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행정에 과감히 접목시켜서 선진행정의 길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민선 제3기에 그동안 추진하였던 각종시책 사업들을 면밀히 살피고 10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추후 본회의장에서 상세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꼭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고뇌하고 정책을 대안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시간 이후에 크고 작은 사안이나 현안이 발생되면 꼭 의회와 함께 항상 의논하고 협의하여 대립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입장에서 완주호가 희망차고 미래가 보이는 곳으로 함께 항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완주군의회도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한층 성숙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남지 않는 올 한해 미진한 군정업무에 대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하여 2005년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