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김일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30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일영위원장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예산서 456쪽에 보면 우리 구청장협의회 200만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400만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 1,000만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언제서부터 시작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기술해보세요. 홍보전산과, 지금 신문 구독료가 작년에 비해서 4,100만원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구독료는 전년대비 동일합니다.
송대식위원
같고? 그럼 4,100만원이 뭘로 해서 올랐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구정홍보 광고료가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신문 배부현황 쭉 나온 거 있잖아요. 뭐 몇 부, 뭐 몇 부, 늘 하는 거니까 그거 한번 줘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행정지원과 458쪽에 국내 교류협력사업추진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457쪽 대학협력사업추진 관련 행사 이것도 그렇고,
김일영위원장
다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465페이지 제일 밑에 인사랑 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비용이라고 있는데 이거 사업계획서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457쪽에 중앙부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 부분 자료 좀 해주시고요, 478쪽에 또 시설비 해가지고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산 4,000만원짜리 북카페,
인순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4쪽부터 행정지원과 세외수입 부분, 지적과 169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64쪽 행정지원과부터 지적과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여기 165쪽 자치행정과에 성북동청사 시설 부지 임대료가 있잖아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송대식위원
길음2동, 월곡2동 성북동 동청사를 어떻게, 누구에게 임대를 하는 거예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동하고 길음2동은 도시가스 정압기인데요. 성북동 입구에 34.7㎡면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동청사 안에?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동청사 옆에요. 정압기라고 1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월곡2동도 동청사 후면에 비스듬한 산 쪽으로 도시가스 정압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길음2동은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인출 출납기 그 사용료를 1년에 한 번씩 저희한테 납부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거는 어차피 내년에도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잡힙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북동 해놓고 그 밑에다가 가입시설 내지는 지금 말하는 대로 무슨 시설이라는 것을 각 동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아니, 동청사에서 무슨 부지를 임대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64쪽 하단에 보면 전기차 구입 및 완속충전기 설치,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전기차 한 대를 구입할 예정인데요. 4,000만원인데 국비하고 시비를 한 3,400정도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한 500정도는 저희 구비로 매칭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데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일영위원장
거기에 앞서서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지원해 주고, 또 1,800만원씩,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또 혜택을 보잖아요. 장애인들은 이렇게 혜택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까지도 해 주나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직원용이고요. 행정용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아니, 일반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지금 구청에서 돈을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별도로 주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환경과에서?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김일영위원장
그런데 1,8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해 주고 구청에서 충전기를 600만원,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장애인들은 또 혜택을 보잖아요. 장애인들은 별도로 차를 살 때,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런 게 면제되지만, 뭐 20~30% 면제되잖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김일영위원장
그분들도 또 이 혜택을 주나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환경과에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개인한테 얼마 정도 보조금이 나가는지 한번 제가 환경과 쪽에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개인한테는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차를 구입할 때 20%인가, 별도로 혜택을 보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혜택을 적용해 주냐, 그 말이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 전에는 LPG차량 같은 경우에 LPG차량으로 개조비랑 이런 거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기차 부분은 저도 자세히 몰라서요. 한번 여쭤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66페이지 상단에 성북정보문화센터 옥상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리랑시네마에 있는 건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이 조민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선동에 정보화센터라고 구민정보교육을 실시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건물 옥상에 LG U플러스에서 1년에 한 번씩 LTE 중계망, 안테나를 설치해서 1년에 한 번씩 사용료를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67페이지 청소행정과요. 지금 수입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김일영위원장
그 종량제봉투 가격 판매대금으로 해서 늘어난 거죠?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까지는 독립채산제를 했었는데 내년부터 대행업체에 개선된 독립채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대행업체에서 가져갔던 수입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대폭 증가돼서 증가금액이 많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게 맞나요?
송대식위원
이런 거죠. 지금 대행업체 세 군데서 봉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여태껏 그 판매가격을 대행업체가 가져갔어.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뀌어서 대행업체를 먼저 통하지 아니하고 구청에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철한, 태한, 강남 세 군데에다가 다시 일하는 돈을 주는 그런 형태의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입 부분이 이렇게 생겨버린 거죠.
김일영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아까 종량제봉투 팔아서 들어온 수입을 세입으로 잡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0억?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음식물 포함해서 약 62억 정도.
김일영위원장
지금 이게 올랐을 때 금액이죠?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올랐을 때,
김일영위원장
2017년에는 한 번 또 오르죠?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더 늘어나겠네?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얼마 정도 늘어나? 한 90억 됩니까?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약 16%정도 오르니까.
김일영위원장
16%?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과별로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47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대외협력체계 활성화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행정지원과 447쪽 중간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당직전담요원 급여라고 했어요. 이 당직전담요원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떤 사항인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당직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당직을 하다보니까 그 다음날 휴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이 많아서 그 전에 근무했던 직원이라든지, 또 당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기간제로 한 3명을 채용해서 3일에 한 번씩 당직요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당직이 아니라 청원경찰이라고 그러나,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서고 있죠? 그분들이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당직사령이라고 해서 과장급이 1명이 서고, 그다음에 직원이 1명이 서고.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직원이 5명입니다.
송대식위원
하루에?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송대식위원
전체 하루 종일 하는 당직이에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송대식위원
저녁만 하는 게 아니라?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6시부터 저녁만 하는 당직이죠.
송대식위원
저녁만 하는 당직이 5명이 선다고?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가보면 5명 안 계시던데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거기는 운전기사도 포함돼 있고요.
송대식위원
얘기해 보세요. 누구, 누구에요? 지금 과장님.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아니, 평일에는 과장은 안 하고요. 당직사령이 6급으로 돼 있습니다. 주임 1명, 일반 직원 2명,
송대식위원
6급 1명하고, 그다음에?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일반직원 2명.
송대식위원
일반직원 2명?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운전기사 1명.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4명이네?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숙직사령이 1명, 숙직주임이 1명, 일반 숙직원이 2명, 숙직운전원이 1명 이래서 5명 있고요. 이제 변경했을 경우에는 숙직사령 1명, 숙직주임 1명, 숙직원 1명, 당직전문요원 1명, 숙직운전원은 그대로 1명 이렇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바뀌는 게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세 분을 채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간직?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기간직이라는 말을 안 쓴다 그랬지. 기간직 말고 뭐라고 써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임기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기간직입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계산해서 임금을 드리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녁만 당직을 서는 거잖아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3일에 한 번씩.
송대식위원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서게 되면 기간제로 해서 이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봉급이 얼마나 되는데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107만원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3일에 한 번 쓰는데 107만원.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연세를 어떻게 잡아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아마 퇴직 공무원으로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참고로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한 2년 전까지 청원경찰이 있어서 그분들이 1명씩 근무를 섰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방범원들이 나이가 많다보니까 거의 다 퇴직을 해서 지금 직원들만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퇴직하신 공무원 분들이 일직전담이나 숙직전담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1명을 줄이면 이 돈이 나옵니다. 6만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퇴직공무원들 다시 재취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세 분을 뽑아서 3일에 한 번씩 근무하고 한 100만원 정도를 급여로 주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시스템은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결국은 벌써 우리 공무원님들의 퇴직 후 보장을 또 해주는 거네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런데 이분들이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고요. 기존에 방범하셨던 분이라든지청원경찰 하셨던 분들로 해 가지고,
송대식위원
우리 지금 6층이나 1층 당직실에 계속 청원경찰이에요? 누구에요? 우리 옛날에 소사하신다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분들은 당직하는 거는 아니고요. 청사 방호하시는 분들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정확하게 명칭이 뭐예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청원경찰도 있고, 그다음에 한 분은 또.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일반 방호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총 몇 분이에요? 거기에 아웃소싱 줬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은 3명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예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청소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부득이하게 흡수해서 저희가 방호원으로 활용하고 있죠.
송대식위원
그분들이 총 몇 분이나 돼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합쳐서 10명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분들을 당직으로 돌리면 굳이 직원들까지 이렇게 새로 기간제를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낮에는 방호를 해야 되거든요. 데모대가 온다든지 집단민원,
송대식위원
구청에 무슨 방호할 일이 그렇게 맨날 있어요? 맨날 6층만 방호하고 앉았지.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그러면 11개월을 계산했는데 한 달은 그러면 직원이 하실 건가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기간제 특성상 12개월,
송대식위원
1년을 계약을 못 하니까.
유경상위원
한 달은 직원이 하신다는 얘기죠?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448쪽 한번 볼래요? 제일 위쪽 보면 보일러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1만원씩 12개월인데 여름에도 보일러를 안전검사를 하나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난방용도 있지만 식당에서 사용하는 보일러가 1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여름에 한다 이거죠?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김일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12개월 해서 11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아니, 여름에 무슨 보일러를 수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사 상수도료, 또 그 밑에 보면 청사 물 이용부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상수도요금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듯이 상수도 요금 속에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상수도요금은 4개월 해 갖고 2,400만원이고, 그다음에 청사 물 이용부담금이 2,100만원에 16%, 336만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하단에 공공요금 및 상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일영위원장
예.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상수도요금 %를 말씀드린 거고요. 요금을 부과할 때 기준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이 세 가지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죠.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336만원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 그거에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아니 이거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상수도요금 밑에 청사 상수도료, 하수도료 이렇게 세분화를 해놨네요. 그게 상수도요금에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죠. 세 가지가 상수도요금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일영위원장
고지서에는 이렇게 부담이 돼서 나간다?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김일영위원장
누가 보기에는 상수요금이 나가는데 또 물 이용부담금을 낸다는 게,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좀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라고만 딱 했으면 됐을 텐데.
김일영위원장
공식적으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5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용버스 구입 해가지고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 관련해 설명 좀 해주세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사실은 장거리를 많이 뛰다보면 중간에 가끔씩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올해 버스를 교체해야 되지 않나 하고, 참고로 이렇게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건 이미 경과가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 밑에 보면 25인승, 12인승 다 내년에,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33인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451쪽 상단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가지고 디지털인쇄기 예산이 잡혀있네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발간실에 인쇄기 2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한13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2대 교체는 못하고 1대만 좀 교체할까 그럴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행정차량도 연식이 있나요? 내구연한이 있어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10년, 웬만하면 10년이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지금 세 가지를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아니, 이렇게 차를 한 번에 구입을 하면 10년 있다가 또 한번에 이렇게 구입해야 되잖아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차가 너무 오랫동안,
김일영위원장
아니, 제 말은 이렇게 예산을 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해 한 대 한다든지 뭐 일 년을 좀 띄워서 내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차량이 한 50대 정도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다 낡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몇 대 가는 거예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지금 3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3대 가는 건데, 50대 중에 3대인데.
김일영위원장
한번에 하면 부담가니까,
송대식위원
50대 중에 50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3대 바꾸는데 한번에가 아니지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따로 따로 하는 거지요. 질문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예,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449쪽에, 내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호웅빌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경상위원
나도 물어보려고 그랬어.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정릉동 청수장 가는 입구에 정릉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우측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지금 호웅빌라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물납 받은 겁니다, 그게.
송대식위원
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물납으로 받은 겁니다, 세금 대신.
송대식위원
세금대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직원들 6가구가, 지금 직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임대하고 있어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임차료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몇 평형이에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19평형이 네 개고, 22평형이 두 개입니다. 그다음에 임차료는 5,000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아뇨, 전세로요.
송대식위원
5,000만원 전세?
유경상위원
엄청 싸네.
송대식위원
22평은요? 22평에 5,000? 그럼 19평은? 그쯤 되겠죠, 다?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5,000이나 4,000이나 4,500, 이걸 들어가려고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겠네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낡아서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제가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싸면 누구든 들어가야지,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위치가, 가보시면 아주 안 좋은,
송대식위원
그래요? 호웅빌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이 집이?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94년도에 지었습니다.
송대식위원
94년도? 그럼 20년 됐네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약 20년 됐죠.
송대식위원
그렇게 낡고 그랬다면 빨리 팔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아니면 요즘 도전숙도 하고 그러는데 LH공사에다 팔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제가 봐서는 오래되고 그렇다면 새로 해서 직원들한테 복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훨씬 좋고, 이게 지금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유지보수비 아니에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송대식위원
사실 일반 집에 1,500만원으로 유지보수비,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매번 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손을 봐야지.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청사관리 위탁관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1원도 안 틀리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인건비의 성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위탁을 하니까.
송대식위원
작년보다 올해 인건비가 전혀 상승이 안 돼요? 아니, 1원 단위 하나가 안 틀리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정말, 작년에 쓰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거기에 작년 잔액 나와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일반수당이나 일반경비, 초과근무나 휴일 근무수당, 안전관리수당,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여비, 이렇게 수당 성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분이 없었는가 봅니다.
송대식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인건비 형태로 잡아놓고 그 안에서 알맞게 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규직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기간제일 텐데 기간제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전혀 없다고 밖에 안 봐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올해랑 똑같이 하고 초과근무수당이고 뭐든 똑같이 한다면 올해 인상요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금액이 몇 프로 곱하기 10% 인상, 이런 형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기준은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서 다른 감하는 요소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요.
송대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한 요인이 생겼다면, 그런 감한 요인이 있다고 하면서 예산 금액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 안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유도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산을 잘못 잡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작년 부분보다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기간제들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공단전출금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요,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과 휴일근무수당, 인건비 증가분은 5%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48만원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수당이 한 25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한 500만원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여비, 교육훈련비 등에서 한 500만원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똑같아졌는데요, 내부에서 약간 조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014년도 결산을 보니까요.
송대식위원
제가 문화재단이나 공단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잡는데 그게 한도가 차버리면 근무를 해도 초과수당을 못 받는 거야, 우리 공무원님들도 그렇잖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5% 인상 부분을 해놓고 전체적인 임금 캐파가 있으니까 그 이상은 근무를 해야 돼,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돈도 못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간제들한테 이렇게 작년대비 올해 예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0으로 만들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이 구청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인건비도 못 올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봐도 도시관리공단 쪽 상승요인이 없어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 증액은 총액 기준으로 얼마라고 제한을 둡니다. 그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별로 인상, 보통 공무원 봉급 인상분만큼 인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아마 공단에서도, 그런데 공단을 보면 경영평가 해가지고 성과급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이게 연봉제다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기본급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가등급 이렇게 받으면 그다음 연도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데,
송대식위원
올해 몇 등급 받은 줄 알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라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한다면 나중에 성과금을 좀 더 받을 수 있었겠다고 봐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잘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를 우리가 볼 때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총액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상승이 되는 부분이면 그 정도는 반영이 돼야 0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인건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무원 인상요인하고 비슷하게 기간제도 올라가서 금액이 적혀있어야 이분들도 올해는 이만큼 올리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똑같이 0으로 만들어놓으면 이 사람들은 작년기준하고 똑같다 라고밖에 우리는 못 봐지는 거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런데 세부항목을 이따가 드릴 텐데요, 보면 인건비 5% 증액분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서만 보니까 그렇다니까. 그럼 예산서는 그렇게 당연히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렇게 세부내역을 다 주실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볼 때는 안 그렇지.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나는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이건 아주 굉장히 큰 문제도 아니기는 한데 예산서는 일관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기획경제과에서 하는 예산서나, 그다음에 지적과에서 하는 예산서나 어디서 보는 예산서나 다 똑같이, 똑같은 항목일 때는 금액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복사지, 전에도 한번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A4 용지, 복사용지 가격이 행정지원과만 18,000원이야, 다른 데는 20,000원이야, 한 권당. 내가 그래서 다른 데를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다 20,000원씩 28,000원, A4, B4. 그런데 여기는 ‘복사지’ 그렇게 해놓고 여기는 왜 ‘복사지’ 그렇게 해놓고 18,000원으로 해놨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작년 거를 그대로 쓴 건가, 어쩐 건가. 물론 돈은 얼마 안돼요, 2,000원씩 해서 15상자면 그거 얼마 안 되는데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를 해요, 잘못 적었다고 하면 되죠. 전체적으로 수합하는 쪽에서, 어제 기획경영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합하는 쪽에서도, 기존에 전부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물품들 있잖아요? 우리가 등기 하나에 얼마고 일반우편 얼마는 동일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A4용지도 여기만 따로, 다른 데 18,000원짜리 가서 사오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기존 예산편성, 기존에 복사지는 얼마해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송대식위원
어쨌든 다른 데는 다 교감이 됐는데 행정지원과만 교감이 안 됐나봐요. 다른 데는 다 20,000원씩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서 그대로 나중에 갈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별도로 고치잖아요? 그때는 예산을, 금액을 변동을 해서 얼마 안되지만 제대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아마 금액 차이는 종이 질 차이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송대식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성북구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격도 다운되고 좋은 종이의 질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아마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입할 때는 똑같은 가격에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상 일관성이 없이 어느 부서에서는 금액 통일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편성상, 그럼 전체가 공동구매를 하고는 있어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럼 금액이 같아야죠.
인순
이인순위원
근데 왜 금액이 다르냐고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공통으로 쓰는 물품들은 재무과에서 공동구매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공동으로 많이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거 한 5, 6년 전에는 공동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동구매를 하다보니까 또 낭비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 개별 구매로 바꿨는데 모든 품목을 다 공동구매는 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많이 쓰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아마 공동구매하려고 준비를 내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달구매하고 장애인 제품이라든지, 사회적 제품이라든지 금액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마 통일해서 했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만 그런 것 같습니다. 구매 단가는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어디서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지원과장님 잘 하셨어요. 싸게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다른 과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51쪽 하단에 보면 친절행정구민평가단 활동비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451쪽 하단 친절행정구민평가단.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친절도를 평가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그러나요? 열 분 정도 저희가 채용해서 친절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포상은 분기별로 동의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구청의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해가지고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정확한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역주민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지역주민들이.
안향자위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지,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공개모집하니까요.
안향자위원
공개모집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행정지원과요, 452쪽 하단 중간에 보면 삼척수련원 시설보수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삼척수련원에 작년에 1,000만원 잡혀있고 올해 390만원 더 올렸는데 어떤 내용으로,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올리는 이유요? 장애인,
송대식위원
장애인?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장애인 화장실 변기하고 또 출입시설을 수리했으면 해서요. 그게 좀 추가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39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1,000만원은 작년에도 잡혀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000만원 잡혀있는 것처럼 올해도 그렇게 시설유지보수비를 쓴다고 한다면 지금 1,390만원이 다 장애인 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송대식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 뭐예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화장실이죠.
송대식위원
화장실 들어가는 그것만 해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기하고 우선, 다른 거는 마땅히, 저희가 장애인 관련 회장님하고 장애인 계장하고 또 관계부서 직원들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우선,
송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실질적인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장애업무도 보면서 장애인이신 분들이 우리 장애인협회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그럼 당신네들이 여기를 내년부터 여름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부분이 불편한가, 어떠어떠한 부분을 개선해 주면 좋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되지, 그러고 나서 예산을 잡으면,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같이 갔다 왔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화장실만 고쳐주면 된대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삼척수련원이 적절치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도 일반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화장실이라도 수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같이 갔다 오신 분이 누구에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장애인 사무국장님이신가?
유경상위원
심관섭 장애인회장이랑 장애인 계장하고.
송대식위원
갔다 왔대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유경상위원
나는 이게 반영이 안 된 줄 알았는데 반영을 진짜 빨리 하셨네.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한다든가 다른 예산 전용해서 쓰려나 했더니,
송대식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뭐.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은 총 네 분이 했는데 장애인연합회 회장님하고 임원, 그다음 장애인팀장, 장애인담당 이렇게 네 분이 갔었고요, 요청내용은 장애인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샤워실, 화장실, 수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방갈로, 샤워장, 전기시설 교체공사 등으로 1,390만원 안에 돼 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요구한 금액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지.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샤워실에 핸드봉 설치하고 샤워기 조정하는 거, 그다음 화장실 설치하고 출입구 확장하는 것, 장애인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개수대가 500만원 해서 750, 750, 500해서 한 2천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 그거 적어놔 주세요. 삼척수련원 1,390만원 플러스 2천만원 추가하는 것으로 일단 적어놔 주세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2천만원을 증액해야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100% 충족이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반영이 안 됐을까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이게 11월 20일에 갔습니다.
송대식위원
편성한 다음에 추가로 올라왔구나?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구청장도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쪽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빨리,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니까 우리가 연구용역개발비 3,500짜리 딱 안 하면 이거 되거든.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편성이 끝난 다음에 다녀오셨어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거기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야지 거기 화장실에다가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 맞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장애인시설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게 기존 예산 1,390만원 안에 샤워장 보수비 79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추가로 샤워실에 남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750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샤워실 전체만 1,500만원이,
인순
이인순위원
샤워실이 아니라 전체 화장실이 개선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이인순위원님, 거기가 무슨 개발 지역으로 묶여있어. 그래서 새로 신축을 지을 방법이 없어. 맞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거기 변기고, 뭐고 이런 게 다 굉장히 노후돼서 사실 우리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던데.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래서 2천만원 더 추가로 주시면 3,39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해야지 거기에다가 장애인만 한다는 것도.
안향자위원
올해 우리 갔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진짜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 돈이면 전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전기 배관공사까지 포함해서 3,39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산출을 해 보고, 2천만원을 추가로 주시면 우선 장애인편의시설부터 하고 추가로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2천만원을 만들어 놓고 얘기해야지.
안향자위원
452페이지 하단에 삼척수련원 텐트구입비가 있거든요. 신규로 잡아놨네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저희 텐트가 51동이 있는데 올해 13개 교체를 했고요. 내년에 또 13개를 점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교체된 것은 버립니까?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버려야죠.
송대식위원
버리죠? 그거 싸서 올라오세요. 정말로 쓰는 데가 많아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송대식위원
관내에 공부방에서 캠핑가고 이럴 때 그거 어디서 빌려달라고 난리야. 그런데 그게 찢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수해서 쓰면 되니까 갖고 올라오시라고.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45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고향방문 직원 교통편의 제공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 하다가 선거법 때문에 없어졌다가 이게 언제 다시 부활됐나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게 선거법 때문에 못 하다가 작년, 그 작년인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고향방문 버스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성북구 조례에?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인가 아마 새로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할게요. 447페이지 보니까 실내 공기 질 측정검사 240만원 있거든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지하4층 주차장,
유경상위원
지하4층만 합니까?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런데 지하4층 검사하면 적격판정이 나와요? 거기에 들어가면 코가 막히고 숨이,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지하4층이 아니고 지하 전체 주차장이요.
유경상위원
전체?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유경상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게 적합한 걸로 나옵니까?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거기 공단에서 파견된 주차요원을 보면 방독면을 쓰고 하고, 마스크 쓰고 하는데 합격이 나온다, 적합하다, 좀 이해가 덜 가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도 주차장 가면 일하시는 분들이 항상 방독면을 쓰고 있는데 환경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없어요? 건강상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던데.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다른 지하실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나마 저희 지하주차장은 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사설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자꾸 구청을 드나들다 보니까 그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환기할 수 있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환기하고 있습니다. 공조기로 옥상으로 환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가면 그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분이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김일영위원장
그건 본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볼 때마다 염려는 되더라고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보충하실 때는 손을 들고 보충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호웅빌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정릉에 있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장
호웅빌라가 공원 있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정릉시장하고 옛날 정릉우체국하고 중간에, 우측으로 가는 골목길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정릉에 노인정이 없다고들 하던데 거기다 노인정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릉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정릉2동에 노인정이 없습니다.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김일영위원장
거기다가 노인정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호웅빌라 제가 압니다. 숭덕초등학교 뒤에 노인정이 없어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456쪽에 구청장 협의회 회비, 그다음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회비, 그다음에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 이렇게 해서 1,600만원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왜, 매년 나가는 돈이었으니까. 그런데 한번 물어는 보고 싶었어. 국제화분담금,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 1천만원은 과연 어떤 명목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어떻게 쓰이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기획예산과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것을 들고 나왔어. 예산서 396쪽을 한번 봐 봐요.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해서 올해 1천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자치분권 돈 걷어갖고 전부 여기다 넣으면 끝났겠는데. 그런데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비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구청장협의회비, 뭐 이런 것들이 같은 내용 아닌가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기획과에도 그럼 니네들이 자치분권협의회 분담금에서 어떻게 쓰실 것이며, 지금 우리는 1,600만원을 현재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자료를 안 주고 있는 거지.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저희는 분담금만 내는 형태고요. 성과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성과라든지,
송대식위원
어디 과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요.
송대식위원
이것도?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공공운영비 1,600만원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이 돈은 저희가 납부만 하고요. 실제로 이 회의에 대한 회의자료라든지, 여기에 성과라든지, 이런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기획예산과에 뽑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를 하나 통과해 달라고 왔어요. 그 조례가 통과돼야 이 1천만원이라는 돈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 통과 못 하면 이 1천만원은 날아가는 거야. 그거 우리가 땡겨와서 삼척수련원에 쓰면 되긴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어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는데 400만원이라 그랬어요. 400만원 확실해요? 그랬더니 400만원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샅샅이 찾아서 1,600만원을 찾아낸 거야. 그래서 1,600만원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성과서를 내겠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쪽에 성과나 대체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그쪽에서 안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예산 투입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알겠냐고. 환장하겠네.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사실 구청장협의회는 25개 서울구청장님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칙을 만들어서 1년에 200만원씩 이렇게 만들어서 각자 구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시장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전국 시ㆍ군ㆍ구 구청장님이 모여서 회비 성격으로 납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은,
송대식위원
시도지사가 국제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외국인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과 번역 같은 것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월에 한 56권 정도의 번역 혜택을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
국제화분담금에서 번역도 해 주고 하는 거예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무슨 양해각서에 구청장님이나 군수님들이,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거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 1천만원씩 내는 거는, 지금 몇 개라고 했죠? 400 몇 개라고 했죠?
유경상위원
기초가 226개고, 광역이 17개 해서 223개.
송대식위원
좋아요, 240개라고 치고, 그러면 24억이 걷히는 거야.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인구가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송대식위원
한 15억 걷힌다고 쳐요. 15억은 내가 좀 적게 잡았다, 한 18억 정도 잡자고요. 18억을 걷어서 이 협의회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이 눈먼 돈이야, 눈먼 돈.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 가지고 북경이라든지, 미국 쪽에 사업소 출장소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 그쪽에 갔을 때 그분들이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송대식위원
알았어요.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에 관해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명목이 조례화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거 한번 갖고 오시고, 우리는 기획예산과 돈을 못 깎으니까 이 돈을 깎아야 되겠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이거 의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의무는 무슨, 안 내면 되는 거죠.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우리 번역할 때 직원 분들 중에 공부 잘 하는 분들 많은데 번역하라고 하면 되지.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각구 공통사항이어서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 지방분권하면서 이렇게 너무 남발하는 거잖아. 그러고 실질적으로 사무소 운영하면서 내가 보기엔 거기 직원들 팽팽 놀 거 같아요. 조례안은 이따 점식 먹고 올 때 갖고 올라오세요. 457쪽 중하단에 업무추진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지원이 이거예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지금 개략적으로 한 페이지로 그게 요약된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이지 않은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설부서 지원이라는 게 이거에 관한 거예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신설부서 지원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2,400만원이나 들어가요?
유경상위원
국장하면 업무추진비 있어야 되고, 기관운영판공비 있어야 되고, 사무장 있어서 되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업무추진비로 기본적으로,
송대식위원
업무추진비가 무슨 2천만원씩 나가냐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부서하고 국에 들어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400만원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에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게 기본적으로 월 35만원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별로 각 국장님이 쓸 수 있는 기본공통업무추진비가 한 400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에서 필요하면 또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부 줘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너무 대략적으로 2천만원을 잡아놓은 거야.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한 14억 4천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는데 한 9억 정도로 편성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더 줄여도 되잖아요. 그 바로 밑에 대학협력사업 추진관련 행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대학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 MOU도 맺어지고 사업들이 진행됐는데요. 저희가 금년 10월에 의회협력팀에서 대학협력사업을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통제도 하고 사업 활성화를 시키자고 해서 의회협력팀에서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MOU 맺어져 있는 거라든지 협력사업하는 현황을 쭉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협력팀에서 전체적인 대학협력사업을 총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그 대학협약하는 MOU를 보면, 이게 대학만 한 거예요, 대학만. 37개, MOU만. 여기서 당연히 해야 할 것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MOU가, 우리 청장님은 MOU병에 걸렸는지 그냥 툭하면 MOU해서, 전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1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MOU만 하신 게. 그래서 대외협력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쓸 예정이에요? 이렇게 MOU 전부 맺어있어요, 이 분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하는 건지,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일단은 부서에서 각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분기별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 평가보고회 하는 데 일부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청하고 대학관계자하고 간담회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총괄하는 쪽에서. 그래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에 잘하고 있는 사업들 격려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4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렇게 많은, MOU하는 학교하고의 관계부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400만원 갖고 되겠냐고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일단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정확하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산정을 해야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400만원만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쓴다, 그래보여서. 그리고 예산도 신규 예산이 잡혀있어서 말씀드려봤는데, 하여튼 내년 연말에 가서 이 사업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400만원에 대한 씀씀이에 대해서 또 물어볼 거예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459쪽에 유로피언 크리스마스마켓 해가지고 조금 증액이 됐던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행사운영비, 어떻게 특별하게 하나요? 글로벌빌리지센터에,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올해는 12월 5일하고 12월 6일입니다만 라틴아메리카나 유로피언, 그다음에 세계문화한마당 축제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장비를 렌탈해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됐나? 어디에서 증액이 됐죠?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유로피언 크리스마스 말씀입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예. 장비를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이 있어요? 해마다 항상 하던 부분 아니에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증액이 돼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12월 5일하고 6일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한 700만원, 그다음에 행사운행비가 2,500만원 정도 돼서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업계획이 있냐고요,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성북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서 행사운영경비는 2,000에서 2,500으로 500만원 증액이 됐고,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그래가지고 600에서 100으로 500만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은 비슷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좀 줄이고 행사운영경비를 좀 늘리는 형태로 그렇게 예산을, 좀 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올해 축제가 조금 더 다양한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게 있는지 사업계획이 있어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년하고 똑같이 행사진행을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똑같이? 그런데 제가 몇 번 참석했는데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는 어때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게 공간이 좁아서 그렇지 외국인들은 많이 옵니다. 분수마루 쪽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저희가 한 5미터 정도 좀 늘리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늘리지를 못하는데요, 거기 부스 이런 데 보면, 세계음식문화축제 할 때는 내국인들이 많이 오는데요, 크리스마트마켓이나 라틴아메리카 축제할 때는 그쪽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역문화를 즐기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들 문화를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우리문화를 그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그들 문화를 그들이 즐겨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성북을 알리고,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사실 정체성이 없어요. 그들 문화를 그들이 즐겨요, 우리가 돈 주고 장소 제공해주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북동에 외국대사관저가 40개가 넘다보니까 그쪽의 대사관님들이 그쪽에 있는 본인 나라의 문화를 좀 우리나라에 알리고 싶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구보다 저희가 그런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여건이 우리 성북구의 특수성인데 그렇다면 홍보도 해가지고, 우리 구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알고 또 다른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홍보도 하시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해주세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는 매번 그 행사를 참여해봤는데요, 음식도 다양하고 주변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쾌하고, 외국인분들이 오셔서 같이 즐기니까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리고 너무 흥겹더라고요. 다양한 문화축제를 해서 매년 행사마다 풍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지원과 나중에 점심 끝나면 포괄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거든요. 송대식위원님 하실 말씀 있나요?
송대식위원
한 마디만, 저희가 각 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하는 행사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보면 항상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행사 때마다 모든 장비를 다 렌탈을 해요. 그런데 일 회 쓰고 다시 가져가는,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 텐트가 폈다 줄였다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의자, 탁자 이런 것을 자산으로 취득해놓게 되면, 물론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나가는 렌탈비를 줄일 수 있다면 그거 관리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사용해야만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륙별 렌탈장비, 그다음에 위에도 렌탈장비, 이것만이 아니에요. 가끔 문화, 어디든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해서 우리가 이 렌탈장비 대여업을 해도 된다니까, 우리가 워낙에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이 정도 수요를 하는데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봐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지금 주민자치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관이 손대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걷어서도 하고, 어디서 빌려서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정도에까지는 우리가 접었다 폈다하는 텐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매해놨다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앞에서도, 바람마당에서 하는 행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렌탈비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결산안 때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한 번 행사를 하면 텐트가 한 50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구매했을 때 구청 내에 보관 장소가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야간에,
송대식위원
구청 안에서 왜 보관한다고 생각해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다음에 야간에, 행사 전날 밤에 치는데 그걸 직원들이 나와서, 그다음날 행사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나와서 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그다음에 수지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렌탈했을 때와 사가지고 한 3, 4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의자는 빼고 텐트 같은 경우에 3, 4년 정도 쓸 수 있는데 그랬을 때 3, 4년 정도 쓰고 행사가 거의 일 년에 50회 정도 있다고 했을 때 그 수지균형이 그렇게 직접 렌탈을 하지않고 직접 한다고 해서 크게 이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못했는데요,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1,000원 정도 렌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장기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일회용 의자 같은 경우는 구매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텐트 같은 경우에는 치는 게 기술자분들은 금방 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네 명 가가지고 끙끙거리고 치는데도 하나 치는 데 2, 30분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검토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각 동에서라도 각 동에 텐트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전부다 들쭉날쭉해요. 그거는 한 두 개씩은 사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김일영위원장
이걸로 행정지원과는 끝나고 포괄적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들어가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469쪽구민 중심의 동 행정 운영부터 4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69쪽 하단에 보시면 보문동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장위1동 동 청사 설치가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보문동하고, 장위1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예산입니다. 보문동 같은 경우는 4층이고, 장위1동 같은 경우도 3층하고 지하2층까지 있어서 교통약자들이나 어르신들이 출입하기가 어려워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거 구 참여예산이겠네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밑에 거는 무슨 말이에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거는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성북동 주민센터 주민쉼터조성, 그다음에 종암동 건강계단, 장위1동 강당보수 해서 성북동은 환경정비 좀 하고, 공간개선해서 의자하고 테이블 늘리려는 거고요. 장위1동 같은 경우는 강당이 한 50평 정도 됩니다. 그 강당에 바닥공사, 방음공사, 천장 조명 공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성북동에 주민센터 주민쉼터가 어디냐는 거죠.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3층에 들어가면 민원실 입구 있잖아요?
송대식위원
4층에.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이건 다 주민들이 올려서 한 거죠?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470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인민원발급창구 해서 신규사업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발급기.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이번 7월 1일자로 동마을복지센터가 개소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을 한 20개 동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 동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모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안향자위원
15개동 하면 5개동이 더 추가로 되는 건가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5개동은 희망을 안 해서 안 했고요. 14개동하고, 분소 1개 해서 지금 15개소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그럼 동 청사 안에다가 설치하나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지금 동 청사 안에 대부분 돼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설치 다 됐어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네, 다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청사 안에 가있으니까 근무시간에만 가능한 거네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에서는 청사 안에는 있지만 셔터를 올리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가능한 데가 있고, 셔터를 닫으면 불가피하게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이 무인경비라고 합니까? 전화 돌려놓고 당직을 안 하잖아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유경상위원
안 하면 결과적으로 직원이 특근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그런 동주민센터도 있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부동산 등기부라든지 이런 데는 보안을 굉장히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항상 관찰해야 되는 데에 있어야 되고 이런 제약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야외로 나가다 보면 1개동에 한 2천만원~3천만원의 박스비용이라든지, 전용회선 설치비라든지, 전기비가 드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산 여력이 안 돼서 일단은 동 주민센터 안에다만 설치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거를 언제 설치했죠?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올 7월부터 해서 한 9월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발급기가 3대입니까? 5대입니까?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5대입니다.
유경상위원
5대요? 그러면 5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유경상위원
아니, 위치를 말 한 게 아니고, 발급 실적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내가 언제도 얘기했는데 하루에 5건,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활용도가 많이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저희가 5대가 있는데요. 구청에 설치된 것은 하루에 32건 정도 되고요. 고대 안암병원에는 18건.
유경상위원
하루에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유경상위원
고려대역에는 12건, 월곡동 자기주도학습센터 옆에 있는 게 4건, 종암동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에 있는 것은 4건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글쎄, 4건, 5건. 그러면 우리,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평균 1일 22통 정도 나옵니다.
유경상위원
민원대 안에 직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좋고요, 무인민원기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2분의 1로 절감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수수료는 똑같습니까?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수수료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475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중에 CCTV 설치비 있어요. 지금 방범용 CCTV가 1,500대해 서 1억 5,000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거는 2,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송대식위원
지금 위아래 단가가 왜 다른 거예요? 화소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위에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요. 밑에 월곡2동은 한 건은 1,100만원 신규고, 한 건은 종암동에 보수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해서 보수예산을 500만원 잡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전혀 이해가 안 됐다가 딱 이해가 되네. 1,500만원 한 건에 500만원 보수비 한 건, 그래서 2,000. 1,500짜리 10개는 신규,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 신규로 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위치는 선정됐고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방범용 CCTV가 지금 주차도 같이 관리하나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사실 주차는 별도로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홍보전산과에서 별도로 무슨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송대식위원
아니, 방범용 CCTV도 어차피 우리 4층에서 하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보고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송대식위원
거기서 주차도 같이 떼고 있잖아요.
유경상위원
아니요, 그건 별도로 해요.
송대식위원
아니, 주차를 거기서 떼기도 해. 그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범용은 골목길, 우범지대 쪽에 하고요. 주차단속용은 큰길가에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에 하기 때문에 약간 용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용도가 다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면도로라고 할지라도 방범용을 하면서도 주차단속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U-성북도시통합관제센터에 주정차단속 CCTV가 29개소에 7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원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차단속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CCTV을 올해 10대를 설치한다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 전담용으로 70몇 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렇게 이면도로에 10대를 설치한다면 그 1,500만원짜리는 화소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200만 화소입니다.
송대식위원
예, 200만 화소 정도면 충분히 주차단속을 당겨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물론, 민원이 많은 부분에 하지만 그것도 겸용을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200만원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하면 말씀하신대로 주정차단속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돼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방범용도 가능한 곳이고, 그다음에 주차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하는 곳에도 병행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선정해 주면 양쪽으로 문제해결을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아마 방범민원이 따로 있고, 교통 주정차 민원이 따로 있고,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들어오는 유형을 보니까 따로 따로 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겹치는 부분을,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에 저랑 같이 가서 현장을 봤던 그런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삼거리면서 방범도 가능하지만 거기는 주차도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주차단속 카메라는 바로 우리 관제센터에서 이면도로 길이나 큰길에 차를 세웠을 때 5분정차 했을 때 바로 딱지가 발급됩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관제센터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실질적인 단속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장위시장 앞에 방범용을 달아놨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비칠 수 있도록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초인종을 눌러서 그쪽을 단속할 수 있게 도로 쪽으로 비춰달라고 했더니 지금도 비춰놨어요. 그런데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거기가 항상 혼잡합니다. 지금 우리 송대식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면 차를 바로 바로 뺄 건데 2차선밖에 안 되는 데서 번호판을 아예 가려놓고 세워놓고 있어요. 어딘지 알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 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반면, 또 너무 엄격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또 다른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률적인 잣대로만 물론, 법집행은 엄격히 해야겠습니다마는 현장여건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거기는 해야 돼.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거기는 주차장이 있는 데도 그 안에 차를 안 세워요. 그냥 길에다가 세워놓고, 그렇게 차가 밀리는 데도 말이지.
안향자위원
그리고 주변에 큰 도로변 상가 있잖아요? 상가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대에 손님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좀 배려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아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 교통지도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지금 서울시도 안 하고 있고,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2시까지인가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2시까지입니다.
김일영위원장
11시부터 단속을 안하 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478페이지 중하부분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6천만원인데 이게 일반인한테 홍보가 잘 안 돼 있지 않나요? 이 범죄피해자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타나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홍보가 적극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피해자센터로 6천만원이 다 가서 사단법인에서 피해자 가족들한테 위로금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상담비, 이런 걸로 주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그 센터에서 피해자인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나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센터가 검찰청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센터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피해 입으면 이 사람이 형편이 어려우면 자동으로 안내를 해 주나보죠?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우리 성북구가 북부검찰청에 편입된 지가 2~3년 됐습니다. 그렇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작년 3월 1일부터 북부지검으로 편입됐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노원, 도봉, 성북,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6개 구청이 편입됐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전부 다 똑같이 6천만원씩 냅니까?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3천에서 6천만원으로 약간 다른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천만원 하다가 6천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인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저희 구민들이 혜택 받은 게 8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북부지방검찰청 쪽에서 전체적으로 6천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는 올렸는데 지금 타구는 어떤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게 유형별로 어떤 피해자들한테 주로 많이 지급되나요? 예를 들면 강력범죄나 아니면 경제범죄,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쪽에 자료 오는 거 보니까 피해를 본 자녀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강력범죄 피해를 당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강력범죄 그 피해도 해당됩니다.
조민국위원
경제 쪽으로 피해보는 건요? 내가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경제보다는 강력범죄라든지, 묻지마 피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조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478쪽 위에 보면 동새마을문고 북카페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느 동인지.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 4개동에 북카페가 되고 있거든요. 동선동, 보문동, 종암동, 길음2동을 하고 있는데요. 안 하고 있는 동보다는 문고가 많이 활성화되고 주민들 소통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4천만원 잡아서 내년에 수요조사도 하고, 저희가 예산을 4천만원 잡았기 때문에 1개동 아니면 잘해야 2개동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한번 그쪽 동하고 의견도 타진해 보고, 시설도 너무 남루한 오래된 청사에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아직 결정된 동은 없다는 거죠?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계장님께는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현재 조례로 돼 있는 걸 보면 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대거 물갈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20개동에서 한 3개동만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아, 그래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성북동, 삼선동, 월곡2동 정도만 그렇고 나머지는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474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활동반장 경진대회. 여기 보면 최우수동, 우수동이 있는데 이거는 주민센터에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그건 주민센터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나눠 갖게 되는 겁니까?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통반장들이 물론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 드리는 것도 없고 수당 같은 것도, 특히 반장님들은 없기 때문에 반장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경진대회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포상금식으로 주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신규로 처음,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경진대회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처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사업계획을 하셨을 거 같은데.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통장님들이 임무도 많고 각동 주민센터에서 고생도 하면서 여러 가지 궂은일도 하고 있는데 사실 반장님들은 특별한 임무도 없고 물론 활동하시는 반장님도 있지만 대부분 이름뿐인 반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동정이라든지 구정 행정에 끌어들이고자 이런 경진대회 같은 걸 해서 우수하고, 열의가 있고, 잘하는 반장님들한테는 이걸 주려고, 각동 20개 동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잘하는 우수사례, 모범사례 같은 것을 발표하는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경진대회라고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셨는지,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모범사례 같은 걸 발표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활동하면서 모범사례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요?
조민국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보충하세요.
조민국위원
지금 활동사례라고 그랬는데 반장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름뿐인 반장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에 담겨있는 거는 활동자체도 거의 없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분이 활동한 거에 대해서 발표할 게 있어요? 이름뿐인 반장님이?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에서 동 행정 하부기관으로서의 행정보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임무는 있는데 주민등록이라든지, 전입신고, 사후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지서 전달, 민방위훈련보조, 여러 가지 역할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이라도 활동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 같고 이걸 돌아가면서 동네별로 한 번씩 주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7월 1일자부터 동 마을복지센터가 됐기 때문에 각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복지 측면이라든지 빈곤ㆍ위기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쪽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라든지 마을계획, 마을총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반장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워크숍이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금 괜찮은데 경진대회 하니까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이건 조금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동별로 민원 청취를 다녔는데 통장님들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반장님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일이 많아가지고 통장님이 오더내리면 반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범사례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장수가 한,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3,770명입니다.
안향자위원
엄청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동별, 지역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예산서 473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비에서, 우리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 19개 올라와서 5억 7,8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 5억 7,500만원이 싹 잘라졌는데,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딱 잘라진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기법상 저희 부서에 해당이 안 되고 도로시설과라든지 안전치수과로 5억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송대식위원
우리는 왜 예산기법상 작년에는 다 그렇게 잡았는데 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예산과에서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잡은 이유가? 제가 전년도 예산을 봤는데,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소규모사업 밑에 보면 동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미아리고개입구, 마을게시판, 유휴공간 있잖아요? 저희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잡아놓고, 나머지 과에 해당되는 거는 해당부서로 갔고요, 총 동 주민참여예산이 8억 5,000이었었는데 그중에서 5억 정도는 안전치수과하고 도로시설과로 잡혔고요, 나머지는 또 시설분야, 해당분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걸 하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냐고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마을담당관에 주민참여예산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이전부터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예산을 여기다 집어넣으셨어요? 원래 있었다면 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계속 잡았었냐고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마을담당관 미디어도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이체를 시켜준 그런 예가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별도의 과가 아니었었나요? 자치행정과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계였어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저희 과는 아니었는데 마을예산이 15년 예산할 때는 저희 과에 일부 편성돼서 이체를 해서 나간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총 예산비율에 작년보다 줄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 19개 중에서,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여기서 6억을 잡았는데 도로시설치수 공원분야에서, 이거 매년 똑같이 잡는 거에서 각 동마다 소규모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이 생기는 것들로.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손도 못대게들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왜 장위동 파고라는 추가설치가 된 거예요? 작년에 분명히 장위2동 파고라,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500만원 짜리에서 파고라 주민참여예산,
송대식위원
아니, 파고라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2,500만원을 했는데 부족해서 지금 다시,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했는데 이번에 전기하고 조명시설이 없다고 별도로 또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거기가 야외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478쪽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해가지고 이번에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예산이 편성됐네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기부 심사위원회?
인순
이인순위원
네.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이게 그동안에는 마을담당관 안에 있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썼는데요, 저희들이 기부심사를 작년에 한 세 번 정도 했고, 타 과 예산을 쓰다보니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기부심사할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올해부터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심사를 하는데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정치사업법이라든지 그런 거 제외하고 구청에 기부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해당사업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을 재단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줄 예산이 들어오면, 민원인이 지정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여기서 심사를 해서 그 용처에 맞게끔 승인을 해주는 그런 기부심사승인위원회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어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지금까지 3건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3건이 어떤 거였어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1건은 보문동에 있는 재개발 현장에서 소음이 심하고 그러니까 육아종합센터에다가 기부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2건은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게 있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소음이 심해서 뭐를 기부를 했어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쉽게 하려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GS건설에서 성북구 육아종합센터에다가 기부를 하고 싶다 해서,
인순
이인순위원
현물이나 현금이나 이런 거를, 그런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들어오면 심사위원회에서 한번 심사를 한 다음에, 왜 심사를 해요?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심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그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심의를 해서 해당부처로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새마을부녀회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예산을 깎자 안 깎자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가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새마을부녀회의 타이틀을 걸고 김도 팔고, 미역도 팔고, 이번에 보니까 귤도 파는 거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이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귤 팔기 전까지?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미역 이런 거 팔 때까지는,
송대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새마을부녀회가 팔 때는 누가 파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까? 새마을부녀회가 판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20개 동에서 분명히 새마을부녀회에서 팔아서 수익금이 생겼을 거라고. 그런데 많이 생기고 덜 생기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산은, 우리가 여기에다 더 많이 쓰고 저기에다 더 많이 쓰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결산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자체행사라고 치부하기에는 타이틀을 새마을부녀회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 주먹구구식의 단체가 어디 있어요? 있는데도 안주고 싶겠죠. 내가 그래서 사무국장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의원이 돼서 뭘 그런 걸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냐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김이고 뭐고 그거 파는 것까지는 좋겠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지 말고 새마을 부녀회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하는 걸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100만원이 남든 1,000만원이 남든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부다 팔아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남아서 본 단체가 어떻게 어떻게 쓰고, 또 어디에 기부도 하고, 좋은 일에도 쓰고, 회원들의 자기들 역량강화도 쓰고, 이런 형식으로 결산서가 나와 줘야 그걸 사는 사람도 내가 새마을부녀회에다가 김을 하나 팔아줬더니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일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결산서 못 봤죠? 결산서 같은 거 못 봤죠?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사실은 새마을부녀회가 저희 단체가 아니고 여성가족과 단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결산서가 들어오면 아마 여성가족과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얘기를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전달은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쪽에서 전혀,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일전에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단체보조금 나가는 거 관리 안 했나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보조금도 작년부터는 기획예산과,
송대식위원
작년부터, 아니면 올해부터?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
송대식위원
2015년부터?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자치행정과에다 전화를 했더니 힘이 없구나,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봐야,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힘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왜 한참 얘기 듣고 있었어요? 중간에 잘라서 우리쪽에 예산 안 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예,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나중에 다시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서 485쪽 생활정치 구정홍보 역량강화부터 4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85쪽부터 495쪽까지. 예, 송대식위원님.
「네」 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유인욱 과장님, 홍보과에 오니까 좋으시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485쪽 중간에 보면 홍보물 게시대 제작이라는 게 벼룩시장 같은 그런 소식지 같은 거 넣는 홍보대입니까? 뭡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게시대라고 해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다중이용장소에 우리 구 소식지인 성북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식지를 전용으로 비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가져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해놓은 간단한 게시대 형태의 제작물인데요, 사실 저희가 2012년도에 18개를 제작을 해서 길음시장이라든가 주민다중집합소에 비치를 했는데 다 없어지고 현재 9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50개정도 제작을 해서 다중집합소에 비치를 해서 좀 더 우리 구민홍보지인 성북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대식위원
단독주택은 개인이 집어넣는 쪽으로 하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알 거예요. 그거 아파트 단지 관리소 앞에다가 뭉탱이로 뚝 떨어뜨려놓거든. 그래서 내가 이 게시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관리소 구멍마다 비치대를 할 수 있는 방법 좀, 싼 걸로 만들어서 비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아파트 삽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각 세대까지 소식지가 배부가 되지는 않지만 엘리베이터 입구라든가 아니면 현관 입구 정도는 비치가 돼있더라고요. 원래 따지자면 통장님들이 그거를 반장님과 같이 각 세대에 일대일로 배부를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송대식위원
현실적으로 왜 어려울까, 그게?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편물 함에 세대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편물 함에 넣는데 일부는 엘리베이터 앞에 쌓아놓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송대식위원
대부분은 그냥 놔두고요, 지금 일부는 꽂혀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바닥에 있어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집에다 우편함에다 넣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는 단독주택이에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아파트요.
송대식위원
제가 지나가다보면 정말로 덩어리로 툭툭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왜 맨바닥에다 저렇게 놔뒀다가 결국은 휴지 줍는 분이 한꺼번에 들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비싸게 준 소식지가 종이도 좋은 거라, 그래서 가져가시는지는 몰라도 그거를 적법하게 잘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아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통장님들을 그 일도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안돼 있는 것은,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옆에 자치행정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하여튼 많이 읽어질 수 있도록, 아니 단독주택은 정말로 통장님들이 일일이 구릉지 다 돌아다니면서 우편함에 넣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는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올라가서 하나씩 집에다 넣어주든지 지금 말한 대로 우편함에다 꽂아주든지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덩어리로 툭툭 놔둬버리니까, 그게 문제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최소한 우편함에 꽂힐 수 있도록, 꽂아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그거를 통장이 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통장교육을 시켜서 우편함에 꽂게 해야지.
송대식위원
통장이 그걸 안한다는 거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교육을 시켜야죠.
김일영위원장
다른 데는 그렇게 우편함에 전부 넣던데,
유경상위원
제가 사는 데 보니까 동일하이빌 살 때는 통장이 함에 다 넣더라고. 지금 사는 데는 안 넣고 그 입구에다가 우편함 밑에다, 그런데 사실 단독주택의 통장님들 집집마다 넣는 건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 건데 사실 아파트도 우편함에, 하이빌 살 때 꽂는 걸 봤는데 그것도 보통일이 아니에요. 높은 데 있는 데는 키도 잘 안 닿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쉬운 거 아니니까 밑에다 쌓아놓으면 관심있는 사람들은 한 부씩 가져가고 관심없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반 이상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저부터도 안 가져오는데 저희 집사람은 가져오더라고요. 저도 안 가져와요, 집사람은 가져오더라고요. 보면 반 정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통장님들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 박과장님이 통장님 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독도 하는데 아파트 통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통장님도 성품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489페이지 하단부분에 직원정보지식인대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겠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489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민국위원
예, 포상금 관련해서 직원정보지식인대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직원정보지식인대회라고 해서 직원들의 정보화능력을 높이고 정보마인드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인데요, 각 부서별로, 개인별로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고 전산활용능력을 테스트해서 순위를 매겨서 부서별 일등이나 개인별 일등자에게 포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홍보전산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죠?
인순
이인순위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부서별로,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전 부서에서 원하는, 부서별로 개인, 원하는 직원에 한해서, 전체 1,300명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경진대회를 한다고 게시판에 띄우면, 물론 공문도 내보내기는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한 명씩 이렇게 두 명 내지 한 명, 여러 명 오겠지만 이렇게 종합이 돼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일단은 부서별 대항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개인별,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부담스러운 부서에 억지로 참가를 독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긴 해서 원칙적으로는 개인별로 경진대회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정보도 다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것을 전문업체에서 전문가들이 문제도 평가하고 채점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참고로 IT일반상식하고요, 그다음에 문서편집 능력 이런 것을 시험봐서 저희 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또 서울시 대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대회에 참석해서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행자부, 중앙부처 대회까지 나가는데요. 예년에 보면 저희구가 항상 행자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우수한 성적,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때도 아마 자치구에서 2등인가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일종에 PC활용능력,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IT쪽의 일반상식하고 문서편집능력, 그다음에 엑셀활용능력 등을 평가해서 우수한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단순히 직원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지금 경진하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IT쪽.
조민국위원
컴퓨터활용능력?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개인 신청이겠네요? 과로 해서 한다기보다는 주로 개인으로.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의무적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 480만원은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비용인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최우수상 1등 50만원,
조민국위원
다 합쳐서?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우수상, 장려상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487쪽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개인정보차단시스템 구매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을 우리가 2007년도에 도입했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도입을 해서 내구연수도 지나고 해서 이번에 다시 시스템을 구매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사실은 프로그램 구매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던 것을,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지금까지 해 왔는데 내구연수가 지나고, 자꾸 다운이 되고 해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489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 성북정보화센터 공공요금 해서 한 달에 150만원인데 정보화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성북정보화센터라고 아주 예전에 삼선1동사무소 건물인데요. 거기를 성북정보화센터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2층부터 지상2층까지 돼 있는데 비둘기봉사단도 있고, 강의실이 2개소가 있고, 지역자활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지하2층부터 지상2층의 건물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옛날 삼선1동사무소 말씀하는 거네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거기가 정보화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뭐 있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2층에는 비둘기봉사단에서 요리, 음식을 만드는 장소로 활용하고요. 지하1층에는 지역자활센터라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1층에는 교육장, 1강의실이 있고요. 지상2층에는 2강의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구성돼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 주로 많이 쓴다고 해서 공공요금을 여기다,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재산관리관이 우리 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관리관이 거기로 돼 있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비둘기봉사단은 어떤 단체에요? 우리 공공건물을 봉사단체라고 해서 쓸 수 있나요? 관리관으로 돼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비둘기봉사단이라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경상위원
그런데 봉사단체가 성북에 수 백 개 있지 않습니까? 물론, 크기에 따라서는 여러 개 있겠지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 지역이 장수마을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어렵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비둘기봉사단이라고 아주 오래된 봉사단체인데 워낙 좋은 일들을 하시고 하니까 아마 행정적 편의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유경상위원
그 봉사단에서 언제부터 썼어요?
송대식위원
거기가 삼선동사무소 할 때부터,
유경상위원
통폐합할 때부터 쓴 겁니까?
송대식위원
통폐합 전부터 썼지.
유경상위원
전부터 썼어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정확하게 비둘기봉사단이 다 쓴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지하를 음식을 만드는 주방용도로 쓰고 있다가 이제 통폐합이 되면서 그 공간을 아예 비둘기봉사단이 쓰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비둘기봉사단이 그 지하를 안 쓰고 다른 단체가 뭐를 쓰기가 쉽지 않은 형태로 돼 있어요.
안향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하고 적십자하고 같이 쓰는데 좀 불만들이 있어요. 비둘기봉사단이 중점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열쇠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에 새로 되신 부녀회장님을 줬는데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열쇠를 안 주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적십자도 음식을 만들어서 독거노인한테 봉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삼선동 같은 경우는 단체도 많잖아요?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또 어렵게 음식을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이웃한테 반찬봉사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공간을 다른 단체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경상위원
구청에서 관장하는 단체를 보통 직능단체라고 하죠? 그런 단체에서 쓴다면 얘기가 없는데 비둘기봉사단체라는 것은 직능단체가 아니라 개인 봉사단체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나요? 박 과장님 기억 못 하시죠?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일부 나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리스트를 보면 수 십 개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안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적십자봉사회라든가 이런 거의 공적인 단체에서 쓰는 것은 별거 없는데 이건 사실 개인이 하고 있는 단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씁니다,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새마을 같은 데는 구민회관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봉사를 하려면 그런 기구를 설치한 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개인이 그렇게 한다,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어야 되는데, 안향자위원님, 나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있다는 거죠?
안향자위원
네, 그거는 많이 들었는데 그걸 개선 좀 해 줬으면.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6대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비둘기봉사단체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단체가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픈해야 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직능단체가 들어간 거 같아요. 시작이 참, 비둘기봉사단에서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죠. 그런데 비둘기봉사단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오픈됐네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건물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우리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누가 쓰려고 하면 직원이 열쇠로 열어주고 하나요? 송대식위원님 아세요? 나는 모르니까요.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둘기회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번에 새로 되신 부녀회장님한테 열쇠를 하나 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적십자회장님이 반찬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분한테는 안 드리고 줄 때마다 시작할 때 사진 찍고, 나갈 때 사진 찍고 해서 보고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물건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거니까 들어갔을 때 사진 찍고 나갔을 때 사진 찍고.
김일영위원장
예,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지하층 위에는 별도 관리고, 지금 말하는 비둘기봉사단이 하는 지하층은 새마을부녀회하고 별도관리에요. 위아래를 따로 관리해요.
김일영위원장
과장님, 그 내막을 유경상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전달을 좀 해주세요. 비둘기단체가 무슨 단체고, 그게 개인단체인지,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부서로서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별도로 나한테 얘기할 것 없고, 그 정도 알았으면 됐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거를 비둘기만 사용을 했었는데 타 단체하고 쓰면서 약간의 트러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하면서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좋은 일을 하시는 단체들이 서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개인단체가 한다면 조금 모순이 있는 거죠.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89쪽 상단에 보면 교육장 1, 2강의실 에어컨구매 해서 2대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딘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48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향자위원
네.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우리 정보화교육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됐던 제1교육장이 있고, 상월곡동에 제2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제2교육장에 난방시스템이 각 방별로 돼 있는데 굉장히 미약해서 교육받으시는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는 통에 이번에 에어컨을 부득이하게 2대 구매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향자위원
상월곡동 정확히 위치가 어디에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상월곡동 정보화 도서관.
김일영위원장
지금 이게 양쪽에 1대씩 두려고 그런 거예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강의실이 2군데인데요.
김일영위원장
어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제1강의실의 냉ㆍ난방시스템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상월곡동에 정보화도서관에 운영 중인 제2강의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일영위원장
거기다가 2대를 해 주겠다?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강의실이 2군데가 있는데 방 하나에 에어컨 하나씩 해서 2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상월곡동에 2대를 다 한다는 거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과장님, 494페이지에 범죄예방 CCTV교체에서 7천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에 주는 겁니까? 시스템이 전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고, 사실 한 군데서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질의하는 데도 헷갈려. CCTV구매는 행정과에서 하고 구매해놓고 나서 관리는 전산과에서 하고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노후 범죄예방 CCTV 교체 7천만원은 화소수가 떨어지는, 즉 현재 45만 화소라서 식별력이 조금 떨어지는 카메라에 대해서 200만 화소로 교체를 추진하는 건데 10대를,
송대식위원
45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10개소는 정해진 건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장소를 선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하여튼 10대는 어디를 할 건가는 정해졌다?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체사업이 신규로 하나 하려면 1,500만원인데 지금 700만원으로 금액이 제일 조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의 화소 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예산상으로나, 원래부터 달려있던 곳 자체가 방범취약지구나 그럴 테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김일영위원장
맞아요,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136대인데 10개씩 해서 그거 언제해요? 13년 더 걸리겠네. 작년엔 6천만원 갖고 했대요. 작년에도 10대입니까?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김일영위원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라도 왕창 해버리세요. 이거 뭐 10대씩 해서 언제해요? 13년 걸리겠네. 안향자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안향자위원
교체기준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지, 화소 기준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카메라 화질이 기초적인 기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장 난 데거나, 그런 기계적 결함이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하지만 말씀하신 범죄빈발지역도 추가로 고려대상에 넣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다른 거 묻겠는데요. 이번에 우리 관내 범죄 CCTV,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 어느 동인지 혹시,
김일영위원장
단독이라서 장위동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장위동이 좀 많은 걸로 나타납니다.
안향자위원
몇 건 정도?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장
사각지대가 많고, 단독주택이 많아서 그래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사실 동별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CCTV는 10대 갖고 한 동에 1대도 못 들어가겠네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이것도 10대면 한 동에 1대도 안 되고, CCTV로 범죄를 잡고 예방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방범용 CCTV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를 가지고 한 5억 정도 추가로 받아서 썼고요. 내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하고 합치면 신설할 것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488페이지 상단부분에 영상제작 고급장비 렌탈 및 성우녹음비로 한 1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구 홈페이지에 인터넷 방송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아시면 아주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사항 위주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완성품을 방송에 올릴 수도 있지만 그러다보면 예산이 너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콘텐츠의 질이 조금 문제가 돼서 필요한 경우에 좀 고급스럽게 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사기에는 너무 비싼 장비,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따지면 1억이상 가는 카메라도 있는데 그걸 예산으로 사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렌탈을 해서 쓰기도 하고, 또 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의 목소리보다는 전문가인 성우, 즉 녹음비도 용역비로 3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이 300만원은 성우녹음비인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성우녹음비 그리고 영상제작 렌탈 장비, 카메라 빌리는 비용이거나 아니면 성우녹음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2개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럼 이 1,000만원 넣은 것은 어디서 넣은 거예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그 고급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렌탈하는 고급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그리고 성우 녹음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전체적으로 인터넷방송 운영이란 사업명에서 정확히 1,291만3,000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조금 아까 설명드린 영상제작 고급장비렌탈 등 300만원, IPTV 방송메인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구매하는 데 990만원, 그래서 1,291만 3,000원이 증가된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구매한 이런 거는 안 써놨네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구체적인 장비명까지는 예산서에 표시하시는 좀 그래갖고요,
김일영위원장
자료를 좀 주세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여기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 읽기도 어려운 그런 전문장비라서.
조민국위원
그리고 아까 성우녹음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300만원, 성우녹음비나 아니면 말씀드린 고급장비, 고급 카메라 장비,
조민국위원
성우녹음비가 얼마예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성우녹음비가 시장에서 사듯이 정해진 단가가 아니다보니까요, 일단 그정도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제작을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한 300만원,
조민국위원
그럼 300만원 수준의 성우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되죠? 이름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름 없는 사람들인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정확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우 녹음비용은 1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렌탈비 200만원 해서 총300만원 잡았습니다. 100만원정도면 아주 고급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한 시간 두 시간짜리가 아니고 짧게는 5분, 10분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지명도 있는 성우의 녹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목소리만 빌리는 거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향자위원
490쪽 하단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항온항습기 구매하고 행정포털서버 구매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항온항습기라고 여름에는 전산장비를 시원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시스템 에러가 안 생기는데 이게 2005년도에 구매를 해서 11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용연수가 9년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9년을 초과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 일으켜서 만약에 전산이 다운돼버리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항온항습기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됐나요?
안향자위원
예.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우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어요. 제가 다른 부서 것을 쭉 봤는데 다른 부서는 공히 작년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홍보전산과만 60만원이 더 올랐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이라는 게 부서의 인원수에 따라서,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숫자에 따라서,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홍보과가 뭐 때문에 더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전에는 홍보담당관으로 해서 단일 홍보업무만 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홍보전산과, 즉 옛날에 디지털정보과하고 홍보과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대식위원
모르는 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경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예,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나는 원래 그걸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답이 됐고, 486페이지 한번 유과장 봐볼래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4,1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쭉 나열해놓으니까 4,100만원이 어떤 하나의 항목이 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조금씩 해서 증가가 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아이서퍼 사용료가 뭔가요? 그 2,200만원이 있는데 아이서퍼, 와이파이는 아닌 거 같고, 아이서퍼가 뭡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중앙일간지를 비롯해서 전 신문을 구독을 합니다. 구독을 하면서 직원 세 명이 새벽에 출근을 해서 우리 구정관련 보도사항을 신문 스크랩을 하는데요, 스크랩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 신문을 보고 눈으로 확인해서 가위로 잘라서 붙이는 그런 수기 스크랩이 있고, 아이서퍼라고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북구면 성북구, 이런 관련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그에 의해서 검색을 하면 우리 구정과 관련된 업무가 쫙 리스트업이 뜨거든요. 그걸로 스크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2004년 7월까지는 아이서퍼를 활용해서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사용료를 거의 10배는 아닙니다만 거의 10배 가까이 올려서 청구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는 손으로 하겠다고 해서 1년 동안 손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고생하는 건 고생하는 거고 미스하는 게 많아갖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가이기는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직원들의 수고를 좀 덜고 또 확실한 스크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하기는 해야겠네요. 나는 용어를 몰라서,
안향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장
했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2004년 7월까지는 했는데요.
유경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3,600이 늘었는데 어떻게, 아이서퍼 식으로 특별히 어떻게 늘은 겁니까? 조금씩 보수비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3,600이 늘었더라고요. 아이서퍼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전체 2억 1,000이고 작년이 1억 7,000이었는데 올해가 3,600이에요?
김일영위원장
486페이지요?
유경상위원
486페이지 하단. 늘은 내역이 조금씩 조금씩 늘었으면 놔두시고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일단 아이서퍼 사용료가 말씀하신대로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돼서 두 번 유찰이 되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어렵게 해서 2,000만원 더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499쪽 친환경적 청소시스템구축부터 5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499쪽부터 512쪽까지 청소행정과소관입니다. 예,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99쪽 상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왔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절반줄이기가 시작됐는데 단속을 하거나 계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10%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내년에 또 10%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금년처럼 계도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내년에 4명정도 특별채용해서 특히 단속 중심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단속중심으로 하면 단속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단속방법은 무단투기라든지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사람이 직접 발로 뜁니까?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직접 뛰면서 하죠.
안향자위원
만약에 무단투기를 했을 때 발견된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 10만원 부과합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499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쓰레기절반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위원회 수당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절반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도 금년도에 쓰레기절반줄이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금년초에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민관협력운동본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회를 운영했었고 내년에도 한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사람들이 어떤 캠페인을 하죠?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련 전문가하고 우리 의원님들 두 분하고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단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해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정책을 제안하거나 개선사항을 우리 구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합니다.
조민국위원
직원들 다 있는데 그 사람들로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런 제안을 하는 건가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원래 위원회 활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는 꼭 있어야 하는 건가요? 없어도 그만이지 않나요? 꼭 있어야 돼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시민운동본부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구성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구성하면서 전 구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권장한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그래도 하는 게 우리가 쓰레기절반줄이기사업을 하는데 유리하고,
조민국위원
어떻게 해서 유리한가요? 어떤 의견이 있던가요? 참작할만한 의견. 제 생각에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조민국위원
맞죠? 형식적으로 하는 거. 자료 있으면,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활동했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활동하고, 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정리 됐나요?
조민국위원
예.
김일영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500쪽 중간에 보면 무단투기 계도단속용 스마트 경고판 설치.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나가면 푯말이 자동으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말로,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스마트경고판은 지능형 스마트경고판이라고 해서 인체가 5m이내인가 들어오면 인체감시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영상도 촬영을 하면서 옆에 오면 무단투기 경고음성도 하고 그런 경고판입니다.
송대식위원
처음 만든 거예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처음한 건데 금년에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5개 동에서 들어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서울인데 이게 처음이 네, 양주에 갔더니 행길가인데 시골길이 얼마나 저기해,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무단투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그러나 봤더니 거기에서 마이크가 이곳은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면 얼마의 벌금을 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여기다 하는 건가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송대식위원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있네?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송대식위원
그러면 어디 설치 장소가 정해졌어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설치장소는 각 동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각동에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벌써 정해져있다? 근데 거기는 한적한 지역이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주택가 밀집한 데다 해놓거나 하면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할 거 같은데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런 소음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여예산 올리면서 그것도 감안하지 않았을까,
송대식위원
누가 감안을 해요? 주민들은 해달라고만 하지 뭘 감안을 해? 어쨌든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5개를 한다고 친다면 잘하지 않으면 그런 민원에 다시 역민원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주택가에서 그 목소리를 계속 그렇게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해보시라고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설치할 때 그런 문제점을 잘 감안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책을 봤는데 과장님, 석관동 적환장,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예산편성이,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안 한 건지.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5,000만원을 올렸었거든요, 올렸는데 거의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이 안된 관계로 예산반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다른 과는 신규사업 다 했던데, 강력하게 주장을 안 하셨구만.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다른 데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왜 우리 청소행정과만 그거를 못하셨을까? 그리고 뒤쪽 502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세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이 연구용역비는, 위에 있는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는 매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수집운반 원가 계산한 것은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이 내년 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약속했지만 내후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인건비라든지 대행 수수료라든지 그런 게 원가가 정확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원가 계산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인순
이인순위원
내년에 다 끝나요? 다 똑같이? 똑같이 다 끝나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세 군데 다 끝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예산이 하나 늘었더라고요.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줘 보시겠어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인순
이인순위원
502페이지 하단.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이건 우리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인데요, 이것은 노원 자원회수시설하고 반입 협약하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 주는 부과징수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처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도 비슷하게 나갔죠.
인순
이인순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거 같은데?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 전에는 자치단체이전이었는데 이번에는 부담금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전년도에는 뭐였다고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바뀌었네요. 그 전에 똑같이 있었던 건데 예산 과목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연구용역을 매년 한다고 그랬잖아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송대식위원
만족도 평가에서 어떤 결과물이 매번 나오나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 한 번 태한환경이 대행구역이 축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좋은 대행업체는 표창을 하고.
송대식위원
이 만족도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해요? 외부기관에서 해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외부기관에서.
송대식위원
그러면 1,300만원을 주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자료 있어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있어요? 올해 말고 작년 거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원가계산용역을 하는데 3천만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금방 말씀했다시피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어떤 원가가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같은 거, 재활용품에 대한 전반적인 원가분석을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우리끼리 아니까 얘기하는데, 입찰을 해 봐야 입찰이 안 되는데 원가분석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운반업체나 이런 걸 경쟁입찰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공개경쟁입찰.
송대식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봐야 들어온 업체가 없을 텐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3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면 그걸로 예가를 잡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지. 지금 예가를 잡으려고 원가계산을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면 입찰을 하려면 내가 원가계산을 하고 있어야 한다면 그냥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바웃으로 해도 3천만원 안 들여서 하더라도 어차피 입찰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100% 없다고 본다고요. 지금 다른 데서 입찰을 하지 못했잖아. 당연히 유찰되죠.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냐고.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몇 군데 공개경쟁입찰 들어간 데를 보면 비용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는 250정도 되는데 강북 같은 경우는 330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런 용역 없이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지, 저 사람들이 과하게 요구할 때 우리가 근거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네. 그죠?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송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갖고 있어야 어쨌든 저 사람들이 무리하게 더 많이 요구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통과.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504쪽 하단에 보면 음식물기물 종량제도입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2억이 증감됐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도입입니까?
안향자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 2억이 증감된 이유요. 그 항목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감됐는지.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물폐기물 감량장치도입 관련인데요.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40대를 도입하고 내년도에 또 20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렌탈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총 몇 대가 되는 건가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금년 40대 포함하면 현재 81대가 운영 중에 있으니까 121대가 되고요. 내년에 20대 추가가 되면 내년 말에는 총 141대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점차적으로 종량제로 바꾸는 건가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공동주택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공동주택에서 원하면 지속적으로 해야죠.
안향자위원
그럼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감량기를 새로 설치했을 때 주변에 평이 어떤가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감량기설치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거의 없거든요. 아마 감량효과가 85%이상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거기에 따른 증감액이라는 거죠?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감량은 렌탈을 하시는데 종량은 구입을 하거든요. RFID.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종량기는 가격이 한 170만원대로,
유경상위원
렌탈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렌탈보다는 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송대식위원
종량기가 170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유경상위원
160대 있구만. 그런데 감량기는 렌탈이,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대당 2,500만원쯤 하기 때문에요.
유경상위원
그래서 이거는 싸니까 구입을 하고 비싼 건 렌탈한다는 말이죠?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나는 렌탈 자체가 안 돼서 구입하나 했더니 그래서 그렇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0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시면 동 행정차량 살수장비는 무슨 얘기입니까? 30만원 해서 20대, 600만원인데 살수장비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동 행정차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주 내지 매월 물청소를 합니다. 거기에 살수장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유경상위원
유지관리비입니까?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유경상위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물을 뿌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디다 뿌린다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도로시설물 같은 거 청소하고, 도로 청소하고,
송대식위원
일반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은 큰 5t짜리로 했는데 각동에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이 돌면서 하는 거는 그 차량의 살수용구를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30만원씩 잡혀있다는 거죠.
유경상위원
그러면 동네 뒷골목 같은 데는 우리 행정차량이 다니면서 물을 뿌린다는 말이죠?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매월 청소하는 날도 동 차량들이 청소하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행정차량인데 청소과에서 사용을 하시니까 청소과 예산에 편성을 했구만.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장비만 설치를 해 주고 동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 장비 유지관리비로.
유경상위원
나는 행정차량이니까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잡힐 줄 알았는데 살수차라고 해서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큰 차로 하는 것은 내가 많이 봤는데 솔직한 얘기로 행정차량으로 살수하는 것을 내가 못 봤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
살수하는 것은 못 보고 동네 청소할 때 조그마한 차가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그게 살수까지 같이 하나?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차량 밑에다 기계 같은 거 대가지고,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해서 11t 암롤트럭 이거는 뭐에요?
송대식위원
우리 전에 석관동 가봤잖아요? 거기에 밑에 압축기 하면 큰 차가 이걸 받아놓고 있잖아요? 뒤에 청소차량 뒤에 싣고 다니는 11t 암롤트럭.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저장을 했다가 모아서 가지고 나가는 그 차.
송대식위원
나는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암롤차량을 우리가 조달해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조달구매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11t차량이 1억 4천이에요? 박스만한데도 1억 4천?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 적환장으로 비치하는 거예요? 비치를 어디로 해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영으로 사용하는 거죠. 적환장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랑 다른데?
송대식위원
암롤트럭이래, 트럭.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종류는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사용은 우리 구청에서 사용을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적환장에 트렁크 박스처럼 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거를 싣고 다니는 차.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그럼 적환장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성북구 자체에서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어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었는데 너무 오래 돼서 대폐차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과별로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연식이 그렇게 돼서 교체하는 시기인지 어떤지.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저희 차량들이 몇 년간 계속 대폐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도 그렇고, 청소차량도 그렇고, 사고 위험성이, 이게 수도권 매립지까지 가는 데 거리가 많이 되거든요. 한꺼번에 교체하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해 나가자고 해서 조금씩 반영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과별로 자산취득비가 많이 편성이 돼서.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원래 요구는 10대에 12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딱 1대 반영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505페이지 보면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10억정도인데 항상 이렇게 다 들어가나요? 그리고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가 1억 1,500.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이 10억 중에 가장 큰 것은 뒤에 보시면 분뇨 및 정화조관리에 있거든요.
김일영위원장
8억 9,200?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랑물재생센터에 우리 구 분뇨라든지 오니 처리 부담금을 내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어디에 있다고요? 중랑천이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중랑물재생센터요.
김일영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CCTV 아까 100대를 주문했던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매가 20대인가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저희가 50대를 요구했는데 20대만 반영됐습니다.
김일영위원장
20대만 해 줬어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에서 반영한 게 20대고요. 그 밑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건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거고.
김일영위원장
아까 보니까 100대가 나왔던데?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499쪽에 중간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유지보수비로 2만 5,000원씩 해서 100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00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유지보수비?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김일영위원장
그거 좀 잘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안 돼.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나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23대 했고요.
김일영위원장
그런데 맨 없다고 해?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요구한 데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김일영위원장
아까 얘기했죠? 범죄가 장위동에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단투기도 장위동이 제일 많아, 단독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509쪽 하단부터 510쪽에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매입비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10쪽 상단에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거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11년도에 산림청 소유의 땅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분납금.
인순
이인순위원
그 위치가 어딘데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도시관리지원센터 내에 있는.
송대식위원
전에 우리 정릉에 갔었잖아요. 거기 우리가 산림청 땅을 샀잖아요.
김일영위원장
이번에 나가면 다 나가나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내년에 나가면 마지막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서 515쪽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아주 간단하니까 제가 청소행정과에 왜 그런가 한번만 살짝 물어보고 갈게요. 다른 데는 복사용지를 꼭 A4, B4를 해요. 그런데 왜 청소행정과에서는 꼭 A3를 쓰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매년 잡히는데 A3 쓰기는 쓰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홍보를 할,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송대식위원
그러면 B4로 해야지.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그중에서 A3가 가장 크니까 A3로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하기는 해요? 10박스 써요? 민원여권과 여쭙겠습니다. 김송열 과장님, 516페이지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제가 처음 들어서요. 우편모아시스템이 뭐예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우편모아시스템이라는 것은 등기우편을 보낼 때 각 과에서 전산상으로 등기우편을 저희 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과에서 등기번호를 부여해서 우편물하고 같이 우체국으로 연결시켜 줘요. 그러면 이게 송달까지 전부 다 전산상으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편을 모아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우편추적시스템인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걸 왜 우리가 해? 우편을 가지고 가는 우편집중국이나 아니면 우편을 하고 있는 데서 가지고 가서 자기네가 붙여야 되는 거지.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우편 반송료가, 반송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부서 자체에서 판단해서, 옛날에는 그냥 등기 우편물을 보내서 안 받으면 전부 다 반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편물 자체를 부서에서 이것은 반송이 필요 없다, 환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는 게 모아시스템의, 우편딱지 안에 환부불필요 이렇게 써서 붙인다는 거예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송대식위원
그렇게까지 여기서 시스템을 붙여나가니까 이걸 함으로써 1,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그게 유지관리비로 총 488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함으로써 한 1,000만원 정도 반송료가 이입됩니다.
송대식위원
환부불필요는 원래 봉투에다 환부불필요 해갖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전산상으로 입력을 해서 하니까 더 쉽다, 제 머릿속에는 당연히 우체국에서 할 일을 우리가 왜 더 행정을 거기다 쏟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나서 부재라든지,
송대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환부불필요라는 거를 다시 보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등기를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다시 보내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우편물에다가 보통 쓰잖아요, 환부불필요라고. 그거 자체만 되어있으면, 그거가 주체만 되어있으면 등기를 몇백 통을 가져가도 작업을 그 사람들이 하나 하나 등기 부치고, 우리가 등기에 RFID를 할 수 있게끔 바코드를 붙이잖아요, 붙이고 나서 넘어간 거야, 그러면 받는 사람이 없으면 우체국이 다시 안 갖고 와. 왜? 우편봉투에 환부불필요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자체를 원래 우체국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시스템 하나를 놓고 하면서 일손이 하나가 더 불고,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죠. 더 간편해진 거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간편해진 거죠. 우편이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도달되고 송달됐다 안 됐다까지 전부다 파악, 추적할 수 있으니까.
송대식위원
추적시스템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얼마에 구매한 거예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구매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협약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만. 유지관리비만 488만원,
송대식위원
이 기계는 어디서 받아왔어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수탁자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여기서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기계를 우리가 빌려쓰면서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우리가 기계를 빌려쓰는 게 아니죠. 협약만 했다 뿐이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스티커나 뭐 이런 게 인쇄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붙여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붙이지는 않고 우리가 등기번호만,
송대식위원
등기번호를 붙이든 뭐를 우편물에다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등기번호만 따주면 우체국에서 등기번호를 넣고 있어요.
담당
담당
라벨이 우체국에서 나옵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가 우편을 보내면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송대식위원
그 말씀은 이해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봉투를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시스템에서는 얘를 뭐라고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A야, 그럼 A를 내가 얘한테 입력을 해서 이 시스템 안에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서 A가 어디까지 가고 있다 라는 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A라는 걸 이렇게 표기를 하려면 이 A가,
담당
담당
라벨 스티커를 붙이죠.
송대식위원
라벨지가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계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우리가 각 과에서 우편물을 보낼 때 우편물을 저희한테 보내거든요. 그러면 우편물을,
송대식위원
우편물을 실물로 갖고 와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래요, 실물로 10통을 갖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입력을 해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우리 과에서 환불할거냐 말거냐 반송할거냐, 그것까지 해가지고 민원여권과로 넘어오면 등기번호만 부여해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부여해서 여기다 어떻게 해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그다음에 우체국으로 넘기면 우체국에서 등기번호를,
송대식위원
붙여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러니까 호환이 돼있는 거예요, 우체국하고 호환이 돼있어가지고,
송대식위원
그런데 나는 그게 좀 그런 게, 우리가 등기번호를 얘한테 부여했어, 그럼 여기다 우리가 어떤 표기도 안하고 보내는 거잖아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우리는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A라고 표기도 안하고 B라고 표기도 안했는데 저쪽에서 어떻게 라벨을 A라는 라벨을 A에다 붙일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등기번호를 우리가 우체국으로 보내는 거죠.
송대식위원
이해가 서로 안 되나 보네. 잘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건데 나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지금 라벨지 없이 그냥 이게 A라고도 쓰지 않고 만약에 홍길동이라고 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등기번호가 여기에서 만약에 1111이야.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등기번호를 우리가 부여만 했을 뿐이지,
송대식위원
홍길동한테 부여만 했어,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 우편 딱지를 붙인다, 그것은 우체국에서 한다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렇죠. 우체국에서 한다 이거야. 그럼 우체국에서 홍길동 것을 어떻게 알고 홍길동 것을 붙일 거냐고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그쪽도 전산이 돼 있어가지고 호환이 돼서 옛날엔 우표를 붙였는데 지금 전자상으로 찍히는 거죠.
송대식위원
이해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담당
담당
라벨지를 다 붙여줍니다, 거기다가. 라벨지를 붙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입력해주고 나오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각 과에다 A라는 우편물이면 A라는 우편물에 홍길동이라는 라벨지를 과에서 붙여서 거기로 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전산이 전체적으로 1에서 100까지가 넘어와.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것을 시스템 안에다 다시 입력을 자동으로 백업시켜서 올라가면 그게 우편물 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가서 우체국에서 거기에다가 정식으로 등기라벨을 붙이는 거야.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아니, 우편물을 각 과에서 민원여권과로 보내주면 민원여권과에서 등기번호를 부여해요. 부여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체국으로 보내면 우체국에서 서로 호환되게 만들어져가지고 우체국에서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중간에 과장님이 하나 빠뜨린 게 맨처음에 이 우편물에 대한 수취인의 정보는 붙여갖고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최종적으로 그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A는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을 찾아서 라벨을 붙이는 것이죠.
김일영위원장
뭔가 붙어서 가야지 그냥 갈 수 있나요?
송대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여태껏 우체국에서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하게 되면 이러한 경제적 이득도 있고 추적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주면서 쓰는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김일영위원장
민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세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안향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월곡1동 구 동사무소 앞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민원여권과에서,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지금 옛날 파출소를 리모델링을 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인데 거기서 하다보니까 그것만 돌출돼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계속 필요한 건지, 아니면 철수를 해도 되는 건지.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516쪽 중간쯤에 보면 이전 및 철거비용으로 해가지고,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설치를 했는데요, 자기주도학습센터 옆에 있는 그 건물이 매각이 됐어요. 그전에는 적십자단체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적십자단체가 길음동으로 이전하면서 빈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매각이 됐는데, 민간인한테 매각됐습니다. 그게 아마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를 민간인이 보수를 하면서 저희가 단전을 시켜놨어요, 통신선하고. 부지는 도로부지고 하천부지고 기재부땅이에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 건물이?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아니, 그 땅이요. 건물은 매각이 됐기 때문에 민간 사유건물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땅은 기재부 땅이고 건물은 민간인이 매입을 했으니까 민간인 건물이고.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했는데 그게 우리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그걸 그대로 설치해놔라, 하는 사항이고.
인순
이인순위원
그거를?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우리땅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여러 군데에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통신선하고 전기선을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끌어가지고 그대로 놓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 장소가 생기면 이전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1,000만원은 고대역에 있는 게 운영체제가 windowsXP에서 windows7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보안이 취약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이 무인발급기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KT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통신선을 다시 깔도록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게 하루에 보통 몇 건이나 사용 있어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4건 정도.
인순
이인순위원
하루에 4건이면 보통 5일 잡고 한 달에 몇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거기다 꼭 설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일단 그 위치 자체가 지금 돌출돼 있어요, 그 자기주도학습센터하고 새로운 건물하고 일자로 돼있는데 그 부분만 돌출돼있기 때문에 외관상도 그렇고 또 통로에서 인도로 가는 통로상으로도 불편한 점이 있을 거 같고. 옛날에 이게 파출소로 있을 때는 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리모델링하니까 그게 상당히 흉물로 돼더라고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 위치가 지금 현재 거기다 설치를 해도 원래 위치하고 별다른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당한 장소가 나오면 이전할 거고 적당한 장소가 안 나오면 그래도 하루에 한 건을 떼더라도 민원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존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 유지비가 매월 얼마정도 들어요? 그걸 설치한 상태에서 유지를 하게 되면.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유지비가 연간 152만원정도.
인순
이인순위원
아무리 민원이고 서비스라고 해도 효율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네.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기주도학습센터하고 종암동에 있는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그쪽이 각각 한 4건씩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인발급기를 각 동에 다 설치하고 있으니까 민원여권과에서는 건수가 적은 데는 점차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무인발급기를 좀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번에 월곡1동이나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게 설치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나요?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인터넷도 하고 있고요, 저희 것도 하루에 22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게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어찌됐던 간에 그 월곡1동에 있는 거는 고민을 해서 이전을 하든가, 혹시 그 지역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여기다 존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의견 있었어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그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흉물처럼 보이고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해놓으면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통신선 설치라든지 전기선 설치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불편하다고하는 민원은 없어요?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놔두냐, 그런 건 없었죠?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건물보수 때문에 거기다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별로 민원은 안생기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긴다면 그 건물을 매입한 주인이 민원을 넣지 않을까, 그런데 그 땅이 저희 땅이기 때문에, 기재부 땅이고 국가 땅이고, 도로부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는 뭐라하지는 않을 거고 자기 건물을 가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반발을 할 수가 있겠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흉물스럽고 또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몇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있냐, 활용도도 없는데, 이런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잘 생각하셔서,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하고 대학교,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거기에다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공문을 띄워가지고 설치를 희망하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넘기려고, 그런데 아직 답변이, 11월 30일까지 답변 좀 해달라,
인순
이인순위원
대학교는 거의 다 설치가 돼있는 것 같은데.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안돼 있어요. 고려대밖에 안돼 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한성대도 돼있던데.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한성대는 설치 안돼 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5군데밖에 없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한성대 안돼 있어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부위원장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523쪽 지적행정서비스 제공부터 526쪽까지, 그리고 130쪽 하단 지적과 명시이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명시이월이 있었어요? 몇 페이지요?
안향자부위원장
130쪽 하단. 지적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청소행정과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우리 지역에 폐건전지함이 오래돼서 다 찌그러지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그냥 방치해야 되는 겁니까?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함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해야 되죠?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대신 노후되고 오래된 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는 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현식
박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부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