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완주군수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2006년 수정예산과 2005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고루지 못한 날씨에도 2006년도 예산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심의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박웅배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본 예산 제출이후 분권교부세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변경내시, 그리고 주요현황 사업 추가 발생 등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8억 7,900만원이 증가한 2,439억 5,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8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재원의 경우, 주민세를 추가 반영하여 6.23%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반영하여 6.43%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통교부세 15억을 추가 반영하였으나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 사업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10억 8,200만원 감소하여 지방교부세 규모는 0.44%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5억 6,9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9,300만원이 늘어 각각 0.98%와 8.8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40%가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역시 3.22%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황에서는 2005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변경 재해대책수해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대체함에 따라 지방채 상환일자 1.29%가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0.0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4%가 증가한 2,289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채재원은 35억이 증가한 437억 7,100만원으로서 지방세의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 15억을 추가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3억 7,900만원이 증가한 1,75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4억 1,700만원이 증가한 954억 9,000만원이며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5억 7,000만원이 증가한 588억 7,5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13억 9,200만원이 증가한 170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 3,300만원이 증가한 565억 7,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51억 8,300만원이 증가한 1,614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에서는 6,000만원이 감소하여 46억 2,200만원으로 예비비 등에 있어서는 5억 2,300만원이 증가한 6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에서는 5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부문에서 31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1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 부문에서는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서는 2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개 특별회계에 150억 1,500만원으로서 변경이 없으나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일부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2005년도 혁신선도 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자치단체 혁신활동 촉진 및 지방세법 개편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등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고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에 추가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과목 조정 등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추경예산안 2,673억 2,600만원보다 8억 4,700만원 증가한 2,681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 0.61%가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0.01% 감소하고 도조보조금은 1.3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각각 0.19%, 0.64%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는 3.50%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재원은 변경이 없으며,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 6억원과 국도비보조금 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 1억원, 사업예산 11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4억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에서는 1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부문에서는 1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서는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예비비 4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 결산과 2006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2006년도 세입세출 안을 그냥 계수조정위원회에다 넘겨서 심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삭감조서 작성하는 것을 예결에서 통과를 시키냐는 말이예요.

아니죠. 계수조정위원회를 따로 뽑고...

얘기를 천천히 듣고 나서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무조건 넘어가 버리면 안 되죠. 조율을 해놓고 해야지, 지금 수정예산안이 오늘 아침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 49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처리 기준안 제정에 대해서 도비가 2,200만원 보조내시 와서 저희들이 2,200만원을 계상해서 4,400만원으로 도지정문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시 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이 내년에 해당되어서 이번에 보조 받은 사항입니다. 그다음 50페이지 완주 파크골프장 조성은 경천에 파크골프장을 당초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많아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수정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상관 생활체육공원하고 용진 다목적구장은 상관 쪽에 체육시설이 너무 없고 용진 쪽도 없어서 하나씩 조성하는 것으로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고산도서관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시 인부임을 계상했던 것을 4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일부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상관 생활체육공원, 용진 다목적구장을 설치 하는것을 보면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인 예산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2006년도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비지원이나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다른 문화 예산을 보면 국비나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예요. 하는데 국비나 교부금을 받아서 해야지 왜 군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예요.

당초에 본 예산을 편성할 적에 금년에 국비나 도비보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빠진 것들이 있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포함을 시켰는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거나 일반교부세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고산 생활체육공원를 할 때는 우리 군비 지원을 받았는데 문화관광부 방침이 생활체육공원은 시 군에 하나씩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산에 시설을 해서 문화관광부 쪽에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거나 다른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군비가 절약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평을 어떻게 설계를 했어요? .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1억, 2억이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해 본 결과 4억 정도 될 거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천 부지가 6,000평정도 남아요. 군으로 인계를 한다고 했거든요.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작년 초에 현장을 조사해서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 노면도 좋아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돈이 적게 들지 않았어요. 노면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노면 정리라 하는 것이 자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 거기가 하천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높일 수도 없어서 자갈을 파내고 거기다 정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 같다 해서 4억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구제리 쪽에서 내려오는 곳하고 신흥교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입니다. 물이 합류 되는 지점입니다. 국도에서 가다가 화엄사 갈려면 우회전 하셔야죠. 우회전하면 거기 있는 옆쪽입니다.

우회전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전에 파크골프장 때문에 일본도 갔다오고 상당히 여기 저기 장소를 모색 할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몇 홀이나 만듭니까?

지금 18홀...

18홀은 어림도 없고...

거리가 짧거든요.

지금 6,000평이잖아요?

일반 골프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큰 면적을 필요로 하는 골프장이 아닙니다.

그냥 소규모, 5개 홀도 만들 수 있고 이 6,000평가지고 많이 하지는 못하죠. 사실 파크골프장 면적이 3만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6,000평이면, 사실...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면 운영을 할 적에 누가 나가서 근무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산생활체육공원 관리하듯이 경천면으로 이관해서 허가해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경천면으로 이관을 해도 누군가는 거기서 상주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고산생활체육공원도 지금 상주하지 않고 있거든요.

생활체육은 가서 돈 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파크골프장 만들어 놓으면 누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냥 놔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사용료를 받고...

사용료는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상주를 해야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예요.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놓으면 잔디로 해야 하는데 잔디 유지관리 하는 것도 간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수지 계산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도 받아서 해야지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거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 해서 국 도비, 군비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천마을에 있는 체험마을에 사무장이 있습니다. 매월 연중 계획을 세워서 농어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80쪽 맨 위쪽에 국제발효식품엑스포 홍보지원사업은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던 사업인데 내년도부터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주관으로 월드컵 경기장에서 발효식품에 대해서 매년 홍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9,900만원 이것은 8월 2일에서 3일까지 관내에 내린 집중호우 농작물 대파비입니다. 추가분입니다.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못자리 우량상토 공급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매년 농업관련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고 농민들에게 못자리 황토를 적지에 공급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구마 선별기입니다.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은 이서에 있는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지어 놓았지 사실상 선별기가 없어요. 그래서 선별기를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배상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 세입자에 대한 세입자 임대료가 2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해 놓은 사업이 1월까지 되면 이 임대료는 군비로 보류해 놓고 집행 안 해도 됩니다. 절충 중에 있고 대표자의 재산압류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계상만 해놓고 사실은 집행 계획은 앞으로 이 업무가 완벽히 처리가 되면 집행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82쪽 맨 상단에 남북협력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북한에 농기계 보내기 운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 군마다 4,000만원, 5,000만원씩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 7,51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서 국비입니다. 5,30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품증 인증을 받은 농가한테 금년 12월 25일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약 120농가가 해당됩니다. 수해 및 냉해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190㏊정도 되는데, 도비와 군비로써 2,6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EM농법, 스테비어 농법, 키토산 농법을 하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지원도 완주군 수해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약 28대로 도비 60%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해조사를 해서 향후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83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 군에 30평이 배정되었습니다. 수해조사를 해서 대상자라든가 적정여부를 결정해서 향후 계획수립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84쪽 다목적 공동창고 설치는 부기변경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봉동 원성덕 마을에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번에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복숭아단지도 세항변경해서 운주면 금당리 시설복숭아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인데 이것도 탈곡기가 당초에 56대로 해서 계상이 되었던 것을 2,500만원을 감해서 퇴비살포기, 당초에 경우기 부착용으로 했었는데 주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 트렉타용이 앞으로 수용가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트렉타 부착용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곡기에서 감하고 그 감한 것을 퇴비살포기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친환경육성사업저온저장고는 당초에 봉동에 50평이었던 것을 30평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종농가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은 당초 100㏊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4㏊가 늘어났습니다. 4㏊ 늘어난 것에 대한 도비 60만원, 군비 100만원, 총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싸움소 훈련장비 설치사업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미흡해서 금년에 새로 3개소에 대해서 700만원씩 해서 2,100만원 계상했고 양돈농가 탈취제 지원사업은 금년도 2월 18일자로 악취방지법이 재정이 되고 시행이 되어서 관내에 있는 양돈농가라든가 이런 농가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제를 투여해서 여론방지와 또 악취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83쪽을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친환경육성사업 저온저장고 예산이 봉동에 또 있습니다. 여기는 300만원이고 저기는25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21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김순길 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조금 전에 보건지소 문제하고 연관 지어서 70% 세웠다는 것은 큰 명분이 약해요.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똑같은 명목으로 어떤 곳은 70%하고 어떤 곳은 50 % 해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 연구해 보면 어떻습니까? 50%, 50%하고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명목이 안 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냉동저온저장고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로 속이 상하네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는 무슨 조건이 있어서 70% 해주고 또 한군데는 수정예산으로 40평짜리가 80평으로 늘어나서 4,500만원 더 지원해주는데 당초에 본 예산을 세울 적에 80평을 요구했으면 80평을 세워주던가 해야지 40평으로 해서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을 수정예산에 올려서 80평으로 해서 50%지원해 주면서 4,500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이 예산 맞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올리세요? 본예산 다룰 적에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83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것은 내년에 수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상지라든가 농가를 선정해야 됩니다. 한 5평정도 짓는 사업으로서 신선농산물 채소라든가...

아직 신청 들어 온데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지원해 줄려고 예산을 넣은 거예요?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늦게 도에서 내려와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해야겠습니다. 지금 콩 계약재배 하죠?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계약 재배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계약 재배를 안 하고 농협에서만 계약 재배를 한다. 그럼 그 계약 재배는 단위농협 권한이네요?

그렇죠. 농협에서 주관하고 계약재배와 전반적인 것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우리 행정에도 계약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벼농사를 지어서 수매를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대책작목으로 콩 같은 것을 재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콩을 재배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콩 계약재배를 요구해 올적에 어떤 일정한 조건이나, 규칙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받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뿐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콩 계약재배를 신청해도 안 받아 주는데 농민들한테 무엇을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정한 면적을 제시하고 계약조건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범위 안에서는 계약을 받습니다하는 내용을 하던가 해야지 무조건 못 받는다고 그런식으로 답변이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전에 얘기한 수정안 다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책작목으로 해서 콩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면과 면, 다른 군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면단위로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고 어떻게 해서 신청을 안받는가, 그리고 논 콩과 밭 콩이 구별이 있는데 논 콩과 밭 콩 구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심은 면적에 비해서 계약분에 대해서 몇%를 지원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천면을 예를 들으면, 작년에 2,000가마 이상 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나락은 1억원어치, 콩은 5억원어치 수매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도 보면, 수매량이 2,000가마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가 정부 수매와 자체수매로 되어 있는데 정부 수매는 행정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행정에서 모른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농가하고 그 계약이 예를 들어서 몇 평에 지번, 지적을 보고 계약을 받아서 마지기 당이나 300평당 몇 가마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면마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면은 한 마지기를 심어도 한 가마나 두 가마밖에 못하고 어떤 면은 세 가마나 네 가마를 하는데 있고, 그것도 면에서 부락마다 틀립니다. 전년도에 1㏊를 심었으면 1㏊에 대한 것만 수매를 받았지 그 이상은 안받는 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규정이 저도 어떤지는 잘 몰라요. 무엇이 정답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정부수매는 일단 받고 또 나머지는 자체수매로 해서 일반상인과 계약을 해서 어떤 데는 2,800원, 어떤 데는 3,000원 어떤 데는 3,250원으로 ㎏당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콩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것을 조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개발사업으로 구정마을 농로포장이 3,000만원, 비봉면 평치, 원소농 하수구정비가 4,000만원을 감해서 문장 농로포장 및 원소농 하수구정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봉동 율소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2억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봉동 율소 재해위험지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농조 수로인데요. 작년에 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35㎞를 했고 지금 잔여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건의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2억을 농조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돈을 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험하면 농조에서 해야지 농조에서 이 사업을 할 예산은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2억원을 세웠다가 거기가 대관수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면 물을 막아야 하고 또 점용률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농업기반공사에 줘서 거기서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 얘기는 예산 자체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세워서 해줘야 할 일이 아니냐 그 말이예요. 농수로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위험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조측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해줘야지 우리 완주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주냐는 말이예요.

목적이 농업용수 공급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해야겠지만, 이것은 마을 앞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재해위험지구 시설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목적 외에 이것은 이렇게 지어놓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금방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주차장으로도 쓰고 또 복개를 안 하면 재해 때 물이 넘칠 우려도 있습니다.

위험 재해지역이라고 보면 위험 재해지역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써야하고 정말로 재해위험지구라고 한다고 보면 예산 자체는 농조에서 세워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차라리 예산 목을 다른 방법으로 받고 주차장시설을 해준다고 하면 얘기가 다르죠.

작년에 한 것은 모르고 예산을 해준 것이죠.

지역 의원이 요구한 것은 좋다 그말이예요. 저는 이 항 내용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위험사업이라고 보면 이 예산자체는 농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자기들이 집행을 해줘야지 왜 우리가 예산을 세우냐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제4회 지방선거 부담금으로 3억 4,131만 8,000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숫자가 직원 2명에서 1명으로 감 시킨 동시에 행정관리인 목을 인사관리로 변경시켜서 당초 3억 7,400만원을 1억원 감한 2억 7,400만원으로 감 시킨 사항입니다. 45쪽에 일반운영비 혁신분권관리에서 3,600만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혁신업무가 혁신지원단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이 기회에 기구에 따른 예산을 이관시키는 사항입니다. 46쪽에 급량비 200만원은 단체협상용으로서 내년에 노조가 출범됨으로 인해 거기에 따른 급량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에 애향장학재단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현재 얼마 있어요?

13억 7,000만원 있습니다.

아직도 6억 3,000만원이 있어야겠네요.

예.

왜 기정예산에 1억으로 했다가 2억으로 바꿨어요?

당초에 2억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1억원을 삭감했어요?

그것은 추경에 더 확보 되는대로 더 확보시켜서 해마다 2억씩 적립하는 상태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2억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 삭감되어서 1억만 올렸습니다.

아니, 2005년도 예산에..

2억 올렸습니다.

그래서 2억 장학금 충원 되었죠?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1억 삭감해서 거기에다가 충원시켰네요.

예.

서울사무소 운영비 모두 다 장학재단에다 충원시키세요. 빨리 출연금 만들어서 많이 줘야지, 서울사무소 하려고 하지 말고 전부다 애향장단재단에 넣어서 20억 빨리 채우세요.

그런데 바로해서 그렇게 들어 가는게 아니고 여기서 삭감되면 이것은 그렇게 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을 선출하기 전에 금일 본 예산결산 추경수정안이 제출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 삭감조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는 상임위원장 두 분하고 서제일 부의장님이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임원규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인 운영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산업 건설위원장은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의장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김순길 자치행정위원장님, 남준우 운영위원장님, 서제일 부의장님을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5년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