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외 2건과 마을담당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이게 토론인지 질의인지 성격이 좀 애매한데요, 지금 이용식 국장님 지방자치로 해서 우리가 분담금으로 해서 기억을 해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1,600, 또 지금 이게 된다고 하면 이게 2,000. 1,000이니까 2,600. 또 사회적경제과에서 1,000이 있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러면 3,600. 또 마을담당관에서 신규로 또 200 온다면 3,800이라고. 내가 지금 파악한 게 3,800. 이거 말고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3,800, 4,000만원 가까운 돈을 분담금 내가면서 얼마나 거기에 따른 효과라고 할까요, 효과가 있느냐, 이건 아무래도 자문자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 3,800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기초가 226개, 광역이 17개 해서 243개입니다, 단체가. 그러면 226개 단체가 전부 3,800을 내느냐, 그거는 아니다 이말이야. 260에 기본 내는 건 내가 보기에는 1,600정도 되는 거야. 1,000만원, 400만원, 200만원, 행정지원과에서 부담하는 거. 그리고 1,600을 제외한 2,200은 부담하는 단체도 있고 부담하지 않는 단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600은 어차피 기본이니까 좋아요. 그럼 2,200에 대해서는 그만큼 분담금을 내고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건 단순히 회의만 참석하고 회의자료 기획과에서 만들어주면 그대로 보고, 그야말로 우리 간담회에서 김률희위원님이 동아리 모임에 불과하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모임이 안 되도록, 물론 우리 성북구청의 구청장한테 전달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달이 안 될 거예요. 안되지만 속기는 남으니까 나중에 누구라도 볼 수 있겠지요. 이 2,200만원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4년 임기면 1억이 나가는 겁니다, 4년 임기동안 하면.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을 해주고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내가 2,200만원을 썼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활동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향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의거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한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운영상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2항의 심의대상 안건에 회의개최 일주일 전 송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게 하고, 안 제20조 위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과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49번 권영애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하고 안향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의자에 날인을 했어도 질의할 수 있나요?

예, 하십시오.

이건 안향자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 측에 물어볼게요. 지금 ‘하여야 한다’하고, ‘한다’가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하여야 한다’, ‘한다’하고 어떻게 개념차이가 있어요?

‘하여야 한다’가 좀 더 기속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다’는 약간 재량이 포함된, 기속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속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기속재량이 있거든요. 기속행위에 ‘하여야 한다’는‘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하여야 한다’는 100%, 굳이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할 수 있다’는 그저 그렇고, ‘한다’는 100%는 못되고 8, 90% 해석한다, 그래서 이게 꼼짝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로,

일종의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강행으로? 그러니까 20조 하단에 있는 그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그런데 요새의 법을 보면, 옛날에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하여야 한다’라고 다 나왔는데 요새의 법률제정을 보면 ‘하여야 한다’는 그런 문구보다는 ‘한다’로 쓰면서 내가 봤을 때, ‘한다’가 뭐냐 그랬더니 ‘한다’도 방금 말씀대로 기속행위다, 하면서 그것도 반드시 하여야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속행위인 것은 맞는데요, 약간의 재량이 포함된, 기속재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건 기속재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취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고, ‘실시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구는 그 입법취지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

예.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맞는 겁니다.

‘할 수 있다’를 지금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명령이야, 명령. 하여야 한다면 명령이지. 무조건 하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우선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주민참여의 본래 취지에 맞고 또 주민참여가 사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개정된 것은 저희들 쪽에서도 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좀더 주민참여예산 내용이, 반영을 잘 시켜서 발전적인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향자의원님 외 11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 설립과 운영을 위해 협의회 운영규정안에 대한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만들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운영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협의회 기능으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마을만들기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에 대한 협의 등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구성기관은 협의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서울은 성북ㆍ강북ㆍ강동구 등 20개구, 인천은 남부평구, 광주는 광산구 등 4개구, 경기도는 수원ㆍ광명ㆍ군포ㆍ김포 등 9개시, 강원도는 강릉시ㆍ정선ㆍ평창군, 경상남도는 사천시ㆍ거창ㆍ함안ㆍ합천군이며 전라도는 담양ㆍ해남군, 전라북도는 전주 정읍시ㆍ무주ㆍ완주ㆍ진안군이며 충청남도는 논산ㆍ아산시, 충청북도는 충주시로 총 52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 협의회 임원은 상임회장 1인을 포함한 공동회장 3명,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부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 회의 및 의결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로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차기 회의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그중 광역자치단체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되며, 안 제14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안으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회원소속 자치단체에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협의회 사무처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사무국장은 상인회장 소속 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경비부담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으로 효력발생은 동 규정안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5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네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과장님, 지금 여기 마을담당관이 직제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다 들어온 겁니까? 이거를 세어보니까 56개네?

예, 56개입니다.

그러면 56개 지자체는 마을담당관이라는 직제를 다 가지고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담당팀 정도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1개팀 정도, 어떤 데는 담당직원이 있는 데도 있고, 저희같이 담당관이라는 직제로 있는 데는 서울시에 은평, 도봉, 성동 이렇게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악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관이 담당관을 갖고 있는 데.

전국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서울만,

서울만 4개고.

예.

그러면 광역에는 마을담당관 있는 데가 혹시 있어요?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담당관이라고 4급이 있고, 경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시고?

예,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담당관이 여기 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6개 지자체가 여기 회원에 가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미 가입돼 있고 자치단체장끼리는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의결을 거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국적인데, 제가 보니까 경북, 대구는 하나도 없어. 제가 찾다가 말았는데 경북 쪽에는 하나도 없고, 경남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차정섭 함양군수가 소속정당이 어딘가 봤더니 무소속이야. 그리고 아직 합천에 하창환 군수는 아직 검색을 못 했어. 그러니까 마을담당관을 하는데 지역이 편중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광역도 보니까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서울, 광주, 강원, 경기 네 분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걸 모으셔서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취지는 좋은데, 그리고 돈도 500, 200이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큰 부담은 아니고, 앞전에 발의했던 자치분권은 분담금이 1천만원인데 이건 분담금이 20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심의를 하다보니까 사회적경제과도 분담금이 1천만원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있었을 텐데 제가 왜 기억을 못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이니까 취지는 좋고, 마을만들기 싫어하는 지자체가 없을 텐데 어느 지역은 싹 빠지고, 어느 지역으로 편중이 되고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금년도에 처음이라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전화가 오고 그러는 거 보면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는 약간 트렌드 형식으로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회비는 200만원이라도 사실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와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을 같이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절차상 미비했던 점 사과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 가지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말이 있었거든요. 꼭 닥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단호하게 부결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토론하세요.

199쪽에 마을안전협의회 운영하면서 워크숍을 하겠다고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사업계획을 하셨을 거 같은데,

저희가 마을안전협의회,

잠깐만요. 우선 자료로 제출 받고요.

예, 사업계획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나가셔서 자료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단에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 해서 우리 구가 현재까지 진행했던 내용, 또 25개구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줘보세요.

25개구에 관한 자료는 바로 드리기는 좀, 저희가 수합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주시고, 우리 구 것만. 사업이랄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마을미디어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홍보책자, 교육책자 좀 주세요.

예,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준비 좀 해주시고요. 예, 조민국위원님.

200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청소년노동인권 상담사 양성교육과정하고 인권답사반 운영계획서 좀 주시겠어요?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 세 건에 대해서, 아까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서를 드리겠습니다.

다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면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순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마을담당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주신 후 질문해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서 137쪽 마을담당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한과장님, 189쪽 한번 보실래요? 지금 중간 조금 위에 보면 마을 민주주의 관련한 홍보 있거든요.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계획 관련 주민공람 등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매뉴얼 제작이 있고, 매뉴얼 책자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복지자원 조사시스템 구축이 있거든요. 우선 사무관리비, 네 가지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매뉴얼 책자 제작하고, 또 시스템구축하고 작년보다 3,3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시겠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마을민주주의가 금년도에 시행이 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시도를 많이 하고 또 마을계획이라든가 마을미디어 등 새로운, 연초에 제가 보고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마을민주주의하고 마을계획이라든가 마을미디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을민주주의 홍보는 그런 걸 통합한 영상물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마을민주주의 관련 홍보를 할 예정이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또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저희 마을민주주의에 대한 것과 마을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포괄비 형식으로 한 5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영상이나 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홍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람 홍보물 제작은, 마을계획은 뭐냐면 그동안 행정이 일방적인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서 행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을계획에 대한 것들을 한 번도 주민이 공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길음1동하고 월곡2동 마을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확정되기 이전에 전 세대에 홍보물을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견도 받고 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채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내년에는 10개 동으로 확대가 돼서, 그거에 대한 홍보물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민주주의 매뉴얼 제작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 매뉴얼과 똑같은 건데요, 마을민주주의에 대한 미디어라든가 마을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 그다음에 마을계획이 뭐고, 그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은 어떤 데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만든 매뉴얼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민주주의를 할 때 내가 어느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을계획 그다음에 마을미디어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면 내가 마을민주주의라는 것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안내해주는 책자를 좀 자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 마을민주주의라고 여러 가지 듣기는 했는데 과연 그게 뭘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복지 조사시스템 구축은 이게 홍보전산과의 전산직들이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북형 마을지도를 동아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커뮤니티 맵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종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성북구에 있는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했는데, 그거랑 성북백경 자료를 이용해서 성북구를 가로 100미터, 세로 100미터로 잘라서 3,774개의 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100미터짜리를 성북구를 해보니까 3,774개가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주민등록 주소라든가 성북백경, 문화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예를 들면 만약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다, 또는 50대 남자가 있는데 홀로 사는 사람이 어디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동아리 수준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어떤 변수를 넣으면 50대에 홀로 사는 남자가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게 지도에 펼쳐집니다.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거를 올해에 복지자원하고 그다음에 마을자원, 마을자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그다음 복지 쪽은 여러 가지 복지재원, 예를 들면 복지기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복지공동체 이런 것들이 표시된 커뮤니티 맵핑을 좀더 확대하려고 3,000만원을 들였습니다. 사실 3,000만원은 좀 부족한데 일단 예산팀에서 예산조정이 되는 바람에 이 정도밖에 안됐는데요, 어쨌든 동아리차원에서 했던 걸 확장시켜서 여러 가지 마을지도를 자원조사를 통해서 커뮤니티 맵핑, 그러니까 사이버 상에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가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더 활성화되고 자료가 충실하면 일부는 행정 목적으로 쓰고 일부는 주민한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물론 자원조사라든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사, 그다음에 마을에서 자원, 이런 것들은 다 공무원들이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구축작업은 외주를 줄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외주를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서버가 용량의 증량이 필요하면 그 비용하고 해서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이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구입비용하고, 그다음에 그걸 입력하는 인건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네, 그 밑에 보면 또 행사운영비에서 활성화포럼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민주주의 설명회가 있고, 마을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을민주주의 설명회를 30만원씩 잡았는데 이게 금년에는 안 했었나요? 2015년에는 안 했었나요? 마을민주주의 설명회를?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회는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는 계속해야 되고 주민들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설명회는 계속적으로 20개 동에서 저희들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워크숍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포함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는 내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총회에서 찾아가는 현장투표, 그러면 현장투표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을계획에 대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주민공람을 통해서 마을계획단에서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 찬반 동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또는 복지기관이라든가, 지하철역 같은 데를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마을계획에 이런 게 있는데 와서 보시라고 홍보를 하고 저희가 투표를 유도를 하는 거죠.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19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중간에서 약간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제일 밑에 동마을총회 행사 있거든요. 이건 300만원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합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10개동에 관련된 거고요. 10개동 이외에 동이 또 있습니다. 마을계획이나 마을총회를 안 하는 동인데 20개동이니까 10개동은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태블릿 PC라든가, 와이파이 에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렌탈할 수 있는 렌탈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마을총회를 할 동이 어디 어디죠?

10개동입니다.

10개동이요? 여기는 6개동으로 돼 있는데?

4개동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6개동만 잡은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191쪽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위원 현장점검 수당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사전에 심사하기 전에 현장을 갑니다.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이 제대로 됐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그냥 자원봉사로 했는데 여러 가지 요구가 있고, 다른 데도 1만원정도는 준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실비보상금 식으로 해서 1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데 불편함이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었네요. 그러면 타운홀미팅 참석수당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타운홀미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1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의 교통비 정도를 실비보상으로 해서 1만원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학생도 있고요.

아니, 타운홀미팅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구 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동참여예산제 말고, 구 2개동이랑 구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와서 표 붙이고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태블릿 PC을 이용해서 찬반투표, 예를 들면 올해 7개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분과별로 사업을 쭉 설명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내가 생각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써 적정한 사업이 어떤 거냐, 이거를 투표한 겁니다. 와서 투표하고 토론하고 이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제대로 본 거라니까. 저도 거기를 궁금해 했었는데, 한과장님! 지금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하신 것에 100% 동감하는데, 그 밑에 마을방송 스튜디오 이용자 워크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6개 단체 이분들을 워크숍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분들도 하고요. 또 내년도에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할 텐데요. 미디어 리더급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활동을 하면서 미디어에 대한 거하고 그분들도 다 같이 합니다.

지금 26개 단체 중에서 6,200만원을 예산 쓰는데 물론, 인건비는 별도고, 사무용품비 별도입니다. 그거 합치면 몇 억이 될지 그거는 계산해 봐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플러스, 사무실 플러스, 사무관리비 플러스, 사무실유지 플러스 하면 몇 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마을방송 스튜디오 이용자 워크숍까지 해 줄 필요가 있냐는 말이야. 그리고 제가 다른 데는 못 가도 마을방송 행사에 구의원 중에서는 아마 1등으로 갔을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어르신들 오셔서 제작했다고 방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송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난번에 할 때 과연 몇% 될 건가, 지금 몇 분이 시청했다는 게 확인된 거 있어요? 1%가 보면 5천명입니다.

유저가 9월 이후에 하루 최대 400명 정도,

하루 400명?

예,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그래서 실제 시청하신 분이 그렇게 적은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또 거기다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워크숍이 400만원 있고요. 연관된 것을 같이 합니다. 198페이지 상단 한번 보세요. 큐레이터 양성교육 15만원 곱하기 2해서 10회 600만원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미디어교실 강사료 800 아닙니까? 그러면 1,4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나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800, 600인가 그게 큐레이터 양성교육을 우리가 지금 2명을,

강사 2명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

그러면 이분들을 어디에 활용합니까?

큐레이터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어서 그냥 썼습니다. 큐레이터는 원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안내를 해 주고,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을미디어 큐레이터는 뭐냐 하면, 마을미디어라는 개념이라든가 마을에서 여러 가지 취재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오래사신 분들, 마을에서 한 30년 동안 음식점을 한다든가, 무슨 가게를 한다든가, 또는 마을의 명소, 이런 정보들을 정리하고 또 그 정보들을 취재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분들을 큐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의 큐레이터처럼,

그건 아는데, 내가 큐레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600만원 드리고 거기다가 강사료를 800만원해서 2명을 양성을 합니다. 그러면 1대 1이야. 이 2명을 하기 위해서 2명의 강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1,400만원 들여서 양성해서 우리가 미디어센터에서 어디다가 활용을 하냐는 말이야.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겠다고 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쓰면 그분은 나중에 자원봉사 합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계획단이 마을계획 할 때 마을코디처럼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쪽에 코디처럼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취재거리라든가, 그다음에 마을기자단 같은 것들도 같이 육성하고 활동하면서 편집이라든가, 취재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마을의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을 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한과장님, 190페이지 보실래요? 상단 중간쯤 오면 일반보상금이 나오거든요, 마을교육에 대한 일반보상금입니다. 그럼 마을계획단 교육강사료 해가지고 150만원씩 해서 6개동, 기본교육입니다, 900만원. 심화교육 100만원씩 해서 6개 동. 그러면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교육은 기본적으로 그 마을계획단이 마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을에 대한 어떤 자원이라든가 또는 마을에서의 우리가 부족한 점이 뭔지 이런 거를 일단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마을계획이 어떤 거고, 마을계획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현안정도만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화교육은 마을계획을 어떻게 짜고 TPW방식에서 이론과 실습과 워크숍, 이런 방식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마을계획을 어떻게 만들고, 프로세서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 마을계획단들이 마을계획단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고, 마을지도 만들고, 주민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는 또 어떻게 하고 해결하는 법, 주민과 같이 어울리는 법,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워크숍 형태로 실습위주 형태로 되는 게 심화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2015년에 있었는데 16년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인원이 중복이 안 되나요? 물론 교육이라는 건 중복할 수도 있는데.

마을계획단 새로 모집을 해서 하는 겁니다. 6개동에 대해서 새로 모집을 해서 지금 종암동하고 동선동이 현재 마을교육을 하고 있는데 70명 가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하는 건 한 50여명 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다 신청을 해서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한 분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동선동에 보니까 마을계획단 교육, 그게 그겁니까?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에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금년에 했던 분도 내년에 또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동선동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안 하고 다른 심화교육이나, 올해 기본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다른 동, 안한 동, 마을계획단은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 제한은 있나요?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 없어요? 마냥 오셔도 오고?

예, 신청하는 분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0만원씩 6개동을 하는데 이게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을배움터 운영자 역량강화, 그 마을배움터 운영자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그 밑에 보면 소규모마을배움터입니다. 25개소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분들이 배움터를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중심이 되는 분이 한두 분씩 있는데 그 운영자를 역량강화하는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더급 되는 분들을 역량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마을배움터는 25개소면 동별로 한 개씩을, 한 개 두 개?

10개동. 그러니까 지금 마을계획을 하려는 동, 10개동에 2.5개 정도. 평균적으로 2.5개정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5개,

그럼 마을배움터는 어디에다 할 거예요? 주민센터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할 분들을,

아니, 강사료 말고 그 밑에 운영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한 100만원정도로 해가지고 이분들의 강사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강사료를 지원한다고요?

예.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이니까요.

운영자 역량강화할 때 강사료 지급하고, 소규모 마을배움터를 운영할 때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할 때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운영에 강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운영에 강사비?

예, 강사료. 강사,

운영하고 강사비하고 분류가 돼 있는데 또 운영 속에다 강사비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상금이니까 따로 강사료라는 말은 안 쓰는데 거기서 보상금은 어떤 강의라든가 반대급부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급해주는 거를 보상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소규모 마을배움터에 25개소, 1개소에 한 1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강사를,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싶다 하면 그분의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1번에, 강사료는 첫 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배움터운영이잖아. 운영 속에 강사료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 배움터에서 10명 이내의 주민들이 운영을 하면 어떤 강의 커리큘럼을 짜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강사료만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25개소에 평균 100만원 이내에서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그러면 소규모 마을배움터는 그럼 책임자라 합니까? 리더라 합니까? 운영을 누가 합니까?

주민이 하는 겁니다. 주민의 리더를 해서 그분들이 주민조직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마을만들기에 이웃만들기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배움터랑 연결시켜서 그냥 이웃만들기 해서 했던 그런 것보다는 같이 뭔가 배우고 소통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 배움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주민센터로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저희쪽에서 직접,

직접 구에서 할 거다 이 말이죠?

네, 올해에 주민주도마을학교를 7군데를 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소규모로 쪼개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공동체로 좀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고자 해서 소규모배움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에 100만원씩 줘가지고 소규모로 10명이든 20명이든 가서 배운다, 뭘 배운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한데.

강사명단하고 교육내용 이런 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한번 보게.

예, 알겠습니다.

그 마을배움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일반 주민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이,

그러면 나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구청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평가해서 괜찮다 그러면 강사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운영자 한 사람이 그 역량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 소규모마을배움터를 운영을 하면서 일종의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배우는 사람들을 강의해주는 그 강사료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100만원은,

아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했던 교육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주로 어떤 내용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팀장님 말씀처럼 건강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바람직하죠.

유경상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저는 이 항목은 됐고,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마을교육은 이정도로 얘기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할 거고요. 19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위에서 다섯 째 줄 보면 위원회 운영내실화 해가지고 위원회 수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운영에,

일반 위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한 115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 한 1,400여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예전에 2012년도 의회에서, 이게 너무 부서별로 위원회의 수당을 지양하고 포괄비 형식으로 해놓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위원회 총괄부서가 저희 과입니다. 그래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수당.

그럼 각 주관과에 위원회 수당이 7만원 곱하기 뭐로 돼서 쭉 잡혀있잖아요?

예,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수당을 보면 100% 잡지 않고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80%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를 100% 하지 않기 때문에 70%, 80%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위원회수당 해가지고 1,000만원이 딱 잡혔더라고. 작년에 500인데 500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면 금년에 이 500을 썼나요?

예, 금년도에 500만원에서 385만원 썼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부족해서,

부족해서 저희들 것을 요청을 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게 기획과에서 안하고 마을담당관 업무가 됐네요?

위원회가 총괄업무만 돼있습니다, 저희한테.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에 관련돼서 주민참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민과 관련된 업무들은 마을담당관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업무도 저희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위원회가 새로 생긴다든가 이러면 저희과에 통보하게 돼있고 저희한테 의견을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 형태로 돼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각 부서에서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포괄비 형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하단에 좀 못 와서 민간이전 한번 보실래요? 하단부분의 상단 정도. 민간이전 보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1억, 그다음에 이게 사업보조비로 나가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해서 마을만들기 주민지원사업에 4,000만원 있거든요. 작년보다는 6,000이 줄었는데 마을공동체 공모하는 걸 공모해서 우리가 사업하면,

네, 공모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아예 4,000만원을 주민한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모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구분 한번 해보실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민간경상보조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민간위탁금은 센터에다 줘서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에 줘서 그쪽에서 실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다 주려고 하는 게 4,000만원입니다. 원래는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차츰 민간위탁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중간조직에서 원래 해서 주민속에 파고들고 주민과 협력하고 주민관계라든가 공모사업을 좀더 지역에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하는 게 맞는데 현재 여러 가지로 업무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해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좀 힘들 것 같지 않느냐, 그런데 올해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그중 일부분 정도는 한 4,000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다 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센터에서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있죠? 금년에 없었던 건데 그러면 천막, 테이블이나 이걸 다른 데 할 때는 보통 보면 대여해서 쓰던데 이것은 아예 우리가 사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마을만들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많이 할 때 각 주민들이 여러 가지 행사하고 바자회라든가 또는 물품나누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소규모 마을행사를 하는데 이것저것 빌리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행사물품이 모자라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천만원어치 사서 그 마을에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 물품들을 빌려주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지원과에 렌탈비가 있어요. 그래서 송대식위원님이 렌탈을 하지 말고 취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지금 마을담당관 의견하고 행정지원과 의견이 정반대야.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우리가 사서 하면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우리가 설치해야 되고, 나중에 철거해야 되고, 그래서 렌탈을 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마을담당관은 반대로, 어제 다 위원님들 들으셨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예, 안향자위원님.

공유물품센터 천막하고 이거를 1,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그냥 행정지원과나 이런 타 과 상관없이 마을만들기센터에서만 사가지고,

이게 자산비로 돼 있는 걸 저희과 소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저희도 렌탈하는 거하고 분석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싸고 오래도록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편의가 훨씬 높습니다.

소규모 행사가 많다보니까 렌탈비보다 이 천막을 사서 하면 더 적게 든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예, 그리고 보관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일단 중간조직인 통합센터에다 일단 놓고, 아니면 필요한 아파트 같은 데 빈 공간이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1천만원어치 샀을 때 천막하고, 의자하고, 테이블이 몇 개 정도 돼요?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약간 깎인 부분도 있어서 일단 1천만원어치 사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의자라든가 텐트가 싼 값은 아니어서 그 정도 하고 나중에 또 예산이 되면 좀 더 사서 같이 공유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둘 데가 없다,

지금 목적이 마을담당관님은 주민들한테 이것을 대여해 준다는 목적을 갖고 있고, 어제 행정국에서는 구내 행사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해체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고, 보관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목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예, 제가 보기에 목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들 행사 쪽만 생각을 한 거고, 행정지원과는 크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구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업무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짤 때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를 늘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짜고 계획을 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참여를 넘어 자치로 가려면 이런 물품 하나라도 주민 스스로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정착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또 관리한다고 사람 하나 채용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저희 직원들이 해도 되고요. 그것은 저희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193쪽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주거재생 홍보공모전이 있고, 공동체생활 전문컨설팅 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거재생연계사업은 주거정비과에서 장수마을이라든가 또는 지금 석관동에 한천마을이라든가 소리마을, 삼태기마을 이렇게 주거환경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는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동안은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그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 관리하는 비용이 바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사업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약간 불편한 게 있는데요. 이 주거환경사업이 30억, 40억 예산을 투여해서 주거환경관리, 실제로 도로포장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공동체라든가, 마을이 주민들이 더 살기 좋아졌느냐, 물론 물리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예전에 살았던 모습은 없어지고, 오히려 파괴되고 애초부터 주민공동체가 모여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물론 그런 걸 주거정비과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사업이 끝난 다음에 설명회라든가, 환경이 더 좋아졌으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이런 것을 재생연계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삼태기마을이니 이런 데는 정말 많이 투입해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비전을 제시하면서 했는데 지금 유명무실해 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바자회 때 물건 갖고 나와서 파는 정도만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만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부터 주민공동체에서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만들기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용역기간이 1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실시사업 1년 해서 한 2년 정도면 사업이 종료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끝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면 마을담당관에서 관리체제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어떤 사업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태기마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해서 종료할 때까지 어떤 비전이 제시됐는지 나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삼태기마을은 주거환경사업이 아직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공동시설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안 됐고요. 저희 과에 넘어온 게 장수마을하고 소리마을 두 군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비전이라든가 공유가 끝난 다음이 아니라 주거환경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그 비전은 마을사람들한테 공유가 돼야 되고, 그 비전조차도 마을주민이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형식을 갖추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만드는 시스템이 처음부터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난 다음에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마을이라는 게 정말 안 돼 있고 이런 형태로 돼 가고 있는 거죠.

자꾸 시나 우리 구가 토론, 자율성, 자발성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미 기초단계에서 그게 안 돼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기초단계에서 그게 안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윗 단계에서 그런 걸 요구하고 그 사람을 끌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할지, 아니면 영ㆍ유아 때부터 정말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제도가 됐다면 어른이 돼서도 참여랄지, 토론이 진행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그걸 요구하니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렇게 거창하게 들어와서 그냥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유야무야 끝나버려요.

어디? 장위동에요?

예.

과장님, 193페이지 상단에서 약간 내려와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동별순회 강사료 20만원씩 해서 2회 있거든요. 그거하고 190페이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을계획단교육, 이것도 교육하는 거니까 강사료란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데 마을계획단은 금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하는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동별순회 2회는 금년에 없는 거를 했거든요. 이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한과장님은 동에서 근무를 안 해보셔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겁니다. 동에서 활동하는 분은 많으면 200명, 적은 데는 150명, 최고 많은 데는 합쳐졌으니까 한 250명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를 한다고 오라고 하면 누가 오냐면 95%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과에서 마을계획단 교육 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모 동에서 강사 소개하는 것을 봤어. 그랬더니 양천구에 마을코디 그거야. 양천구에 누구라고 하더라고. 지금 여기 20만원 써있는 게 그분들한테 20만원 준다는 얘기야. 내용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과연 이렇게 많이 오시라고 해서, 여러 번 오시라고 해서, 그러면 통장, 단체, 단체원 쭉 해서 150명, 200명 오시라고 그런 문자 몇 번씩 날려서 겨우 오는 게 많이 오면 지난번 한마음워크숍 할 때도 보니까 그렇더만. 뭐냐하면, 구청장님이 5시 반쯤 오시니까 동장들이 몸이 닳는 거야, 처음에 왔다가 다 가셔버려. 그러니까 동장이 처음에 와서 마이크 잡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 “제발 좀 끝까지 있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저희는 끝까지 있을 일이 아니고 처음에 인사만 하고 한 10분. 20분 있다가 빠져나오거든요. 가서 보면 구의원이 가서 악수할 정도면 아는 분이야. 그리고 다른 회의에 가도 악수할 분이 그렇게 나오고, 다른 회의에 가도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담당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서 197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게 우리 성북구에요. 성북구가 앞장서서 하다시피 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 중에 있어서 그런 오류를 범하셨고, 또 행정공무원들도 글을 표기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일단 공무원들이 인권교육을 받나 싶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받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북동 가게운영 심의위원회 이거 자료를 보면서 성북동 가게 미인증 현황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번부터 6개 음식점이 나왔는데 6번에서 뭐라고 표기를 했냐면 방문하는 손님보다 공사장 노동자를 상대로 배달음식을 주로 하는 함바집이기 때문에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함바집’은 ‘한바집’이라고 해서 오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노동자는 식당을 안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그게 인권 인권 하면서 기본도 안 돼있으면서 그렇게 말들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식당은 모두, 우리 성북구에서는 인증식당이 될 수 없고 또 그런 식당에 가서 노동자들은 하대를 받아야 되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부터 인권교육을 해야 될까 싶어요. 이렇게 이런 기록이 남으면 오랫동안 남는 기록들인데 이렇게 표기되면 대한민국 성북구에 사는 모든 노동자들이 와서 항의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항상 면밀하게 생각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거기에 관련된 것하고 다른 거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6월 달에 감사할 때 그랬죠? 김정화 팀장님, 인권센터장을 맡으신 게 작년 12월 1일자죠?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이죠?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예산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만 하고 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김정화 팀장이 오셔가지고 성북구민의 48만 주민의 인권이 얼마나 신장됐는가를 알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내년 6월에 다시 물어볼 테니까 성북구민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활동을 해주시고, 또 그걸 저한테 우리 행정위원회 내년 6월 사무감사 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보충질의고 다른 거 있습니다. 과장님, 198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원래 업무추진비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는데 상단에서 조금 내려가서 중간에 청렴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금년에는 내가 예산과장한테 동결로 들었는데 이것만 어떻게 12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왜 청렴을 더 강화하고 잘 하려면,

그건 삭감이 됐거든요.

왜 삭감이 됐어요?

우리 청렴의 날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행사를 내년에는 안 하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했습니까?

예, 청렴의 날로 우수부서 시상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내년에는 청렴의 날 행사 안 해도 잘하실 수 있는 모양이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평가할 때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자료에 보긴 봤는데 200쪽에 인권전시관 조성하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자료 봐도 저도 막연해요. 그런데 팀장님도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편성을 해야하나, 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권전시관을 조성을 해가지고 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하는데 약 3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외부 플래카드랄지 리플릿이랄지, 리플릿 제작해가지고 한 300 보고 있고요. 위에 플래카드도 15개에서 20개정도, 한 20개 해서 동별 하나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3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인권워크숍이랄지 소규모 교육, 이런 거에 500만원. 그다음에 작품전시랄지 또는 상징물 제작 부착이랄지 조명시설 또 다른 일반 기반시설하는 데 800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합 1,6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인권모니터닝 등 시민위원 활동 전시, 이거 했던 사항들을 전시하겠다는 건가요?

인권전시관 조성자체를 안암동주민센터에다 하거든요. 그게 원래 인권청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인권의 모든 그런 의미를 상당히 부여해가지고 만든 청사인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시민위원 활동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아까 1,600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모니터링단은 구성됐어요?

아니, 내년에 모니터링할 거죠.

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예, 있습니다. 인권 심의위원이라고 13명이 지금,

언제부터 이분들은 활동했어요?

올해부터,

올해부터요? 이분들이 활동했던 내용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감사담당관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19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서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016년도 마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마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마을ㆍ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안과 기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대로 계수조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