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해 한결 같이 지원과 협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지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성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 통보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매년 개정하는 불편함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으로 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보고서 승인의 건

예산이 좀 부족한 내용 같아요. 진행을 하다보니까 차 한 잔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반적인 인쇄소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재능기부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단체를 4개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입장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이 서로가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 교류하는 마음과 같이 노력하는 면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기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직 그리고 구분해서 속기, 통신, 기간제 구별해서 인건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상장비 설치료가 9,000만원인데 편성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자료준비 바로 될까요? 아니면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정회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진행하시다가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자료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실 때 꼭 위원장에게 의견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605쪽부터 6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05페이지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기준이 있다면 기준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08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의회 영상장비 설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만 말고 상임위원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들어요?

좋으신 내용인데 본회의장을 하고 나서 연동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는 6개월 단위 정도면 새로운 부품이 나오고 새로운 기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할 경우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불편한 내용들이 조금은 비춰졌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좀 몸이 아프면 자리도 비워야 되고 또 할 일이 있으면 비워야 되고 그런 내용도 있으나 위원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계셨으면 좋은데 안 계시다보니까 답답한 면도 있더라는 내용이고요.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점입니다. 장점을 보자면 우리 의원들이 일해 왔던 것을 자기들이 복사하거나 어떤 내용 속에서 송출하거나 그러면 자기 홍보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 생활할 때 내가 의원생활을 녹화를 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의정보고서로 써먹을 수 있다, 단점이 아닌 장점에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보시다시피 5분 발언 내지는 구정동질의 안 하는 분은 4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영상으로 써 먹을 수 있는 의정보고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써 먹을 수 있는 것은 몽타주기 때문에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써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기 단점이 보이면 장점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본회의만하고 나서 두고 보자, 1년 후에건 2년 후에건 다시 상임위원회에 하려면 기계가 모델이 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기계를 했을 때 인력관리하고 계신 분이 통신설비공이잖아요. 그 기계를 놨을 때 통신설비공이 아닌 정식 직원을 채용해야 되나요?

우리가 1년 회기가 며칠이나 돼요?

110일까지 하죠? 그러면 통신공이 며칠이나 와요?

그 분이 며칠이나 와요?

지금 그분 일당은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지금 주고 있는 것이 16만원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서무님?

그런데 기준액을 보면 통신공들이 3개월에 한 번씩 통상적으로 월급이 바뀌거든요. 또 조달단가가 달리 평가가 돼요. 적을 때는 2번 9월, 1월. 많을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왜 그러느냐면 철따라서 노동력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책정합니다. 지금 통신공은 금액이 더 많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덜 주는 게 아니라 기준액을 맞춰서 줘라, 법정 기준액을. 그다음에 또 하나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님이 어떤 TO로 와서 계시나요?

그분은 법정기준액에 맞게 드리나요? 최저임금은 되나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맺을 때 5년짜리를 맺었다는 거예요?

매년 갱신하게 되면 5년간 계약했다고 하면 안 되고 월급을 매년 그대로 묶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렇듯이 국가에서 최저임금과 경력임금 또 산정임금 또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임금을 분명히 주라고 우리 박근혜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좌우간 우리 노동자들이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맞춰서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적은 것에서, 한 집에서 소문이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날 수 있어요. 우리 의회는 공무원 외에 나머지 분들은 두 분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은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 차원에서라도.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개선하려면요, 서울시의회 가면 안내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내용, 양력, 이력, 수상내역 전부 한번에, ‘김일영’을 누르면 김일영의원이 활동했던 것이 영상으로 뜹니다. 그것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죠?

국장님, 위원님들이 타구를 가보시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가면 그런 모니터가 입구에 나와요. 그런 내용이 있고, 경주나 원주 가셨을 때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아크릴로 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액자로 했고 그런 데는 아크릴로 크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더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님과 권영애위원장님이 제안했던 내용이 서울시 현관에 영상모니터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예산 감안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