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기현입니다. 완주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과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이 당초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과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변경되며 부설주차장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조례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당초 130㎡에서 150㎡이하로 변경되었으며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해서 당초 120㎡에서 95㎡으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 등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용호입니다. 완주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2006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첫 번째,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기준에 의거 법령의 본문 중에서 다른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고 “다음 각호의 1과 같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로 “다음 각호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다음 각호와 같다” 및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각각 “다음과 같다”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지역을 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 관리법이 정하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에서 2003년 5월 29일 두 개의 법안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으로써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개정하고, 세 번째, 별표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를 “50㎡초과 150㎡이하의 경우에는 1대”로,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그밖에 비고란의 제1호부터 10호까지 일부를 개정하였으나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입니다.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이 2005년 6월 24일 개정됨에 따라서 도 조례가 폐지되고 도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이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 광고물을 규제하기 위해서 금지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조례에서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서 적색류 또는 흑색류라는 용어로 범위가 방대해서 광고업자 및 관리자의 해석이 모호하여 적색 또는 흑색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m이상은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항공장애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높이 4m이상인 광고물 등”을 “높이 4m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고 지주이용간판의 심의대상 표시면적을 2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여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국용호입니다.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2005년 6월 24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도지사 권한에 속했던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이양되어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시 군 조례로 정하도록 전라북도 건설행정과에서 2005년 7월 19일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 표준안을 도내 시 군에 통보한 바,금번 우리군 지역개발과에서 개정된 관련 법령과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006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 수렴하고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경과규정이 앞으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전에 것은 그대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기현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종 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 부군수로 규정하였으며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토위원회는 사안별로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48종, 개발사업 47종에 대하여 각종 재해위험요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문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용호입니다.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라북도 치수재해 대책과에서 2005년 10월 11일 지방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을 도내 시 군에 시달, 조례를 제정토록 권장한 바 있으며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입니다.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52번지에 국비 50%, 군비 50% 등 총 사업비 7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대지 1,784평 외에 건물 297평, 기계류 6종을 설치한 유통시설입니다. 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은 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하고 선별 포장 저장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에게 위탁경영을 원칙으로 하였고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해서 유통센터 관리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였고 유통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3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시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로 정하였고 다만, 위탁하는 최초년도 사용료는 시설물 투자액과 장비 구입 합산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용호입니다.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도에 국비 3억 7,700만원, 군비 3억 7,700만원 등 총 사업비 7억 5,400만원을 들여 이서면 용서리에 신축한 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안 제4조 경영방법에 있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 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에 위탁 경영하는 안과, 안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제10조 임무, 제11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이나, 제15조 사용료 요율 등에 대하여 검토결과,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관리지침에 의한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