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준석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부지사 최구식입니다. 이번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다.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여태성 경제지원국장입니다.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입니다. 공대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학석 공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8회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7월 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세 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권유관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여덟 건이 제출되어 총 열여덟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보고서와 교육감으로부터 재단법인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정관변경허가 사항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성경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안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위하여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도청 소관 15명, 교육청 소관 13명으로 각 상임위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기간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존속기간은 오늘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두 건은 이번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바쁜 도정 가운데서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은 지난 한 해 저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교육의 본질 회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교사의 가르침 중심에서 학생의 배움 중심으로 인식과 문화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전에서 개혁의 방향이 설정되었고, 구체적 실천의 하나로 행복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학교는 현재 순조롭게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평가방법을 객관식 일제형에서 서술식 과정평가로 전환하는 것도 그 철학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교실의 변화는 수업의 변화에서 이루어집니다. 평가방법의 개선은 교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 회복이란 또한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과감히 개선하여 선생님들로 하여금 본연의 책무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충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학교 업무 다이어트 정책을 폈고, 행정조직도 지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이 지속되려면 학교의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런 문화가 성숙되어야 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500인 원탁 대토론회를 비롯한 여러 주체들과의 소통은 그런 문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아울러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중 몇몇 사립학교로만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가 공정한 경쟁을 펼 수 있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고등학교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이 해 온 일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골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학교급식비 지원 중단에 관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몇 차례 중재에 나서주셨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간 우리 경남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중재가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학교급식 책임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2년차에는 보다 더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교실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 의지를 일주일 동안의 진산교육원 근무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교육가족들과 토론하고 몸으로 느끼며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과 품성교육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제정해 주신 인성교육 진흥조례에 담긴 정신을 존중하면서, 학교 실정에 맞는 인성교육 정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부적응 학생, 학업중단 학생, 기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품성교육을 강화하여 심신이 건강한 학생들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성교육, 품성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대학 진학지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도권과 영남권 두 차례로 나누어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경남교육설명회와 지난주 토, 일요일 이틀간 경상대학교에서 있었던 대학입시박람회는 다른 시·도 교육청이 탐을 내는 그 대표적 사업입니다. 지금은 대학입시가 정보전을 방불케 합니다. 농산어촌의 고등학교를 다녀도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대학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당초 교부하기로 예정되었던 보통교부금이 134억원이나 감액되는 등 재정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과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핵심사업 위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미편성되었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단위학교 교실 냉난방 전기요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1,64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2,01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후 이전수입 434억원이 늘어났고, 자체수입 8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235억원이 늘어나고, 지방교육채 1,262억원을 차입하여 총 2,01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무상급식비 643억원을 감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예산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개교 예정인 학교 신설비 728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비 9억원, 급식·체육 및 일반시설사업 332억원을 편성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고,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978억원을 늘여 잡았습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위학교 교실 냉난방 전기요금 39억원, 초등돌봄교실 39억원을 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교육사업비 493억원도 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국가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부족한 교육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교육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거두어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7. 도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도민의 향상된 삶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이자 해양관광휴양의 중심, 2020년 세계 항공산업 글로벌7국가로 비상하는, 가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도시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첫 날, 첫 번째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서 영상으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 우리 경남의 하늘에서, 우리 사천의 하늘에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영상을 보시고 나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오늘 도정질문 주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항공기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도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 대화 몇 마디에 사천 출신은 대번에 알아본다고 합니다. 원래 경상도 사람들은 목소리 톤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천 사람들의 목소리가 유달리 높은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항공기가 빈번하게 이륙하는 공항의 끝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스포츠 종목에 있어서 속력을 속성으로 삼는 것들은 가속도의 최정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발휘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또한 대지를 박차고 상승하는 시점에는 가장 힘차고 큰 굉음을 내며 이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렸을 적에는 하루 종일 항공기가 공중에 떠있어 엄청난 소음으로 귀가 먹먹하고 고성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사천 경제에 이바지하는 큰 상징이 되므로 오히려 희망을 주는 든든한 소리로 들리며, 본 의원의 느낌과 매한가지로 사천 시민은 희망에 차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지사님 취임 이후 경남도정은 경남이 확 바뀔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남이 미래 5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그 역점을 두고, 사천에 항공국가산단, 밀양에 나노국가산단, 거제에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동시에 유치하고, 공무원의 생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청렴도가 전년도 14위에서 3위로 수직상승했는가 하면, 감사원에서 발표한 전국 자체감사 실적 1위, 채무 제로화 선언 등 정말 많은 성과를 거양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경남의 새 브랜드, 새 슬로건도 ‘브라보 경남’으로 변경하여 신나는 경남도로 변신시켜 나가는 출발점에서 더 힘찬 ‘브라보’를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6월 29일 경남도청에서 항공부품, 소재생산업체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지사님께서 인사말을 통해 “항공산업을 새로운 경제 축으로 만들고, 사천국가항공산업단지가 조성되고, KAI와 함께 유치 노력 중인 항공정비(MRO)사업이 선정되면 도내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중소기업에게도 제2의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이 항공산업의 최적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항공기 제조산업 집적도 생산액의 79%, 사업체 수가 63%, 종사자 수가 64%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항공산업 매출액 기준 국내의 상위 항공우주기업 대부분이 경남에 소재해 있으며, 사천·진주에 조성될 항공국가산단의 장래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사천 소재 KAI가 전투기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여기에 MRO까지 선정된다면 명실상부한 세계적 항공우주 중심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대한항공 국내선 관계자 세 명이 사천시청 관광교통과를 방문하여 누적적자를 이유로 7월 20일부터 사천~김포 노선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일방적 통보를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서부청사, 혁신도시 조성, 항공산단 조성 등 서부권 대개발 등으로 항공노선을 이용할 수요요인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특히 다른 시·도와 MRO 유치를 격렬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에 사천 시민은 분노하고 있고, 경남서부 도민들은 매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사천~김포 간 노선을 폐지할 계획이라는 정식 통보를 경남도에서는 받은 사실이 있는지, 언론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 국민적 실망을 야기시킨 대한항공이 경남 도민의 정서를 망각하고, 실무 관계자의 일방적 폐선 통보로 서부경남 도민을 우롱한 행위에 대해 경남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남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을 미국의 시애틀처럼 항공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지사님께서도 하셨는데,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등 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RO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제32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1조7,000억원 규모의 MRO(항공정비)사업은 반드시 사천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공산업은 항공산업 중에서도 핵심사업으로 2024년 1,600억원 달러 규모로 민항기 제작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급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지역에 MRO 사업이 유치되면 국비 1,000억원, 총 7,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인구유입 2만명, 일자리 창출 7,000명, 매출 2조원이 예상되어 사천은 물론 경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에 우리 모두 희망에 부풀러져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경남도와 사천시 그리고 KAI가 손을 잡고 많은 준비를 해왔고, 지난해 12월에는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경남도 주관으로 지난 5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남사천지역 사업 유치에 대한 입지 적정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30명의 국회의원, 항공업체 관계자, 대학교수 등이 모여서 하나같이 국내 유일의 항공기 완재기를 생산하는 KAI! 국내항공업체 79%가 집적되어 있는 경남 사천이 항공정비 사업의 최적지로 적합하다고 칭송한 바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지난 6월 18일 충북은 충북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정비산업 유치토론회를 열어 맞불을 지폈고, 그 자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 참석하시어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정비 사업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청주가 항공정비산업의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에 대한 내용을 양쪽지역의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MRO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단지 지정은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투자 효율성, 입지조건, 인력 수급, 기술역량 등 국익을 위해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경남 사천은 이러한 MRO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효율성은 경남 사천의 기존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신규 MRO단지 조성 시 5,000~6,000억원의 예산과 50~60만평의 부지가 소요되나, 사천은 항공기 기체 중정비의 필수적인 행거, 도장동을 기 보유하고 있고, 또한 항공부품 제작을 위한 판금, 기계가공, 복합재 제작, 설계 및 부품조립 등 배후 지원의 백샵(Backshop) 기능도 기 확보되어 있으며, 많은 투자 없이 빠른 시일 내에 MRO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MRO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입지조건에서 사천공항은 Wide Body 동체 폭이 넓은 항공기인 B747-400이 이착륙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며, 항공기 정비 고객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타 지역에 비해 항공 공항시설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공항은 타 지역 공항에 비해 기상조건이 아주 우수하여 운항사가 원하는 일정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고, 정비산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사천을 중심으로 산학연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가 기 구축되어 있고, 정비인력 중 고급인력은 KAI 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하고, 중급인력은 사천에 소재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출신으로 정비인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인력은 사천, 고성, 진주 등 공업고등학교에서 연간 1,000명 이상의 항공 전문인력 수급이 가능하며, 정비산업 관련 인력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KAI를 중심으로 보잉사의 B737, B777, B787, 에어버스사의 A320, A350 등 민수중형기 구조물의 설계에서부터 제작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체 중정비뿐 아니라 개조․개량까지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도는 MRO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경남이 충북에 대해 차별적이고 우위적인 전략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가 MRO 선정을 위해 노력한 구체적 사실과 선정 전망과 선정일정에 대해 밝혀 주시고, 선정이 되지 않을 시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 KAI에서 우리 기술로 생산된 수리온기종의 하나인 소방헬기와 산불진화헬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조달청은 지난해 7월 세월호 현장에 투입돼 추락한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17년 납품 예정인 230억원 규모의 헬기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프랑스 에어버스사, 이탈리아 아우스타 웨스트랜드사 그리고 KAI가 경합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수리온이 소방헬기에 해당한다며 국내 조달 권고를 두 번에 걸쳐 한바 있으나, 강원소방본부에서는 수리온이 소방헬기나 산불진화용 헬기로 쓰인 전례가 전무하다며, 2013년 충남소방본부가 조달청을 통해 이탈리아 아우스타 웨스트랜드사의 헬기 구입을 한 사실 등의 이유로 수리온 구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KAI 측에서는 “수리온은 이미 최고 수준의 검증을 요하는 우리 군과 우리 경찰에서 운용되며,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구조 호이스트는 외국 전문업체 제품으로 구매하여 납품일 전까지 장착하면 된다.”고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개발비용 1조3,000억원을 들여 생산된 국산 헬기를 동남아, 남미 등에 수출하려 하지만 국내 실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산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우리 경남에서 우리 기술로 생산된 수리온 헬기를 소방헬기나 산불진화용 헬기로 구입하여 경남도민의 안전도 지키고, 대내외 인지도와 함께 구매력을 제고시켜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는 미래 50년을 내다보고 도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을 마련하고, 채무 제로화 정책과 감사원 감사 전국 1위, 청렴도 수직상승으로 3위권에 진입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다른 한 곳에서는 나날이 퇴보를 하는 결과들이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있어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월 18일자 보도자료 교육부의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경남도교육청이 전국 도교육청 중 상위권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가표는 7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보다 모든 면에서 열악한 전남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화 환경조성,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경감 등 3개 항목에 상위성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겨우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관련이 가장 적은 교육청 특수시책에 단 한 번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청 평가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인 인성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소홀히 하고, 무상급식 정책에 너무 많은 치중을 한 결과는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의원님께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MRO산업 육성 등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MRO산업 육성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O산업이라는 것은 항공기 정비산업이죠. 말하자면 항공기가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정비하는 그 사업인데,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17일에 창원국가산업단지 유치 이후 40년 만에 사천, 진주에 항공산업단지, 밀양에 나노테크 국가산업단지, 거제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이 세 가지 국가산업단지를 경남미래 50년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 진주에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는 제대로 진전이 된다면 자동차산업의 열 배 이상 경제적 유발효과가 날 것으로 봅니다. 통상 우리가 자동차 한 대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부속품이 3만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울산의 현대자동차처럼 자동차 한 대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부품이 3만개라면 협력업체가 적어도 3만개 이상의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협력업체가 통상으로 3만개 넘는 것은 협력업체들끼리 전부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한 부품에 두 개에서 네 개까지 협력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 한 대 하는데 들어가는 부품이 3만개라고 볼 때 공장은 약 10만개 정도 협력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산업 보다도 우주항공산업, 특히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열 배인 30만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만약 KAI 같이 지금 생산되는 항공기가 전부 국산화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는 적어도 자동차공장의 열 배인 30만개, 거기에서 부품을 경쟁시킨다면 사천, 진주에 100만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산업을 이야기할 때는 자동차산업의 열 배 이상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유치한 사천, 진주에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가 제대로 가동이 10년 후 되게 된다면 아마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열 배 이상 그런 경제적 효과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사천, 진주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고소득층이 몰리고, 그리고 고급인력들이 몰리는 그쪽에 항공산업단지를 유치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이 그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항공기부품 정비산업도, MRO사업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12월에 사천시와 KAI 또 도에서 MOU를 체결하고, 항공기 MRO사업 유치실무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일곱 차례에 걸친 실무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부지 조성과 사천공항이용 제한사항 해소 등 MRO산업의 추진을 위한 준비와 협력 방안을 쭉 해 오고, 또 서울에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6월 24일 사천시와 도와 협의 결과를 토대로 MRO사업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북과 인천과 같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사천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야 할 미래성장도시 항공산업의 집적지가 될 곳이기 때문에 항공산단의 배후단지로서 MRO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은 유치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 안 될 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유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조건 하에서는 경상남도 사천이 가장 유리한 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당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보완 작업이 지금 진행되는 관계로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사천에 MRO사업인 항공기 정비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대한항공의 사천~김포 노선폐지 계획 통보 경위와 우리 도의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사천공항으로부터 노선폐지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2014년 사천~김포 노선의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인 65%에 못 미치는 약 39%로 매년 30여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지난 6월 대한항공 측이 진주시와 사천시를 방문해서 사천∼김포 노선폐지 계획을 알렸고, 이를 지역 언론사에서 보도함에 따라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항공 MRO 유치, 그리고 서부청사 개청, 진주혁신도시 활성화 등 서부대개발이 지역발전과 탑승객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대한항공 측에 설명하였고, 아울러 시민단체와 지역상공인의 반발과 노선폐지 반대에 따른 지역주민 정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항공이 노선폐지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그 이후 대한항공 측과 노선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과 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최근 국제공항의 지정요건이 강화되어 현재로써는 사천공항 여객수로는 국제공항 승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천공항을 이용하여 중국관광객 1,500여명을 유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항시설 사용료 일부를 면제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을 통해서 서부경남을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사천공항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천공항의 발전 방향과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또 항공료를 할인하여 항공여객 수요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사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박정열 의원님께서 수리온헬기를 소방헬기나 산불진화용 헬기로 구입하여 인지도와 구매력 제고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방헬기 한 대를 상시 운행하고 있고, 매년 산불조심기간 중에 는 민간헬기 7대를 임차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소방헬기 27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산불진화헬기는 9개 광역시․도에 총 54대의 민간헬기를 임차․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는 1년 중 5개월 동안만 집중적으로 활용되므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헬기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중앙119구조본부 영남특수구조단이 대구 현풍에 개청함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가 한 대 추가로 영남권에 대한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응급상황에 대한 소방헬기 대응 역량이 향상되었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방헬기 구입과 운영비용을 고려할 때 현재 소방헬기 추가 도입은 도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소방 환경의 변화로 헬기를 추가 로 도입하거나 현재 운용 중에 있는 소방헬기 교체 시에는 도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수리온헬기 구매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의원님께서 시․도교육청 평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 지역과 도 지역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고, 참고로 도 지역은 전국이 9개의 도 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도교육청 평가는 종합점수 상위 4개 지역만 발표를 하고, 5위 이하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서로 실무자들끼리 연락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5위부터, 5위 이하도 어느 정도는 서열을 알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상위 4개 도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고, 또 우리 교육청 실무자들도 다른 시․도교육청하고의 교감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는 5위를 한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주된 기간으로 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가 측정기간으로 되는 그런 항목들도 있습니다. 7개 영역 23개 지표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최근의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과거를 쭉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종합해서 6위, 그리고 5위, 4위 그 세 군데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에 성과 중심 또는 결과 중심의 교육활동보다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도교육청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업입니다만, 평가에 얽매이다 보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조금 소홀해 질 수 있는, 이것이 저울의 양 추와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포함해서 교육청 공무원들 모두가 언제나 고심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성과와 결과 중심의 교육활동보다는 본질을 추구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성과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본질을 추구하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남의 경우에 7개 영역 중에서 상위 3위까지의 발표에 세 영역이 들어 있지만, 경남은 한 군데밖에 안 들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전남하고 교감을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상위 7개 영역 중에서 상위 3위까지의 숫자는 우리가 하나이고, 저쪽 전남은 3개여서 우리가 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성적은 우리가 전남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그 말씀은 전남의 경우는 상위와 하위를 받은 것이 들쭉날쭉했다면 우리 경남은 그래도 골고루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했습니다. 7개 영역 23개 지표 중에서 저희들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결과가 나온 영역이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잘 했던 부분을 더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약 분야로 분석이 되었던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향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근절, 교원의 교육전념 만족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그리고 청렴도 및 향상도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영역이 시․도교육청 평가결과가 무상급식 정책에만 너무 많은 치중을 한 결과는 아닌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무상급식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의 전체가 있다 면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인 만큼 다른 영역에 교육감이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는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매몰되어서 다른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교육과 성품교육 이 부분에도 저희들은 특별히 신경을 썼고, 지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1주일 동안 진산교육원에서 제가 직접 일을 보면서 위기청소년, 중도탈락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캐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고,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덕유교육원, 의령에 있는 경남학생교육원, 낙동강수련원 그리고 진산교육원 이런 수련원과 학생교육원이 좀 더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재 디자인, 재편성 작업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 학생들이 추구해야 될 덕목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단위학교의 학급회의에서부터 학년회의, 전교회의, 시․군교육청 회의, 학생회의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 전체의 학생대표가 마지막에 도에 모여서 우리 학생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과 인성의 항목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를 현장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동의하는 지표개발을 위한 노력을 2학기에 시행할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성과 성품교육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가 취임하고 난 뒤 1년 동안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든지, 초등의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서 결과중심 평가보다는 과정중심 평가로 바뀌는 그런 평가방법 개선, 그리고 고등학교 배정방법 개선을 통해서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풍토의 조성, 대학입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농산어촌지역의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는 입시정보에 있어서의 고른 정보의 제공, 그리고 사립학교를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 교육청 공무원 모두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5만 교육가족 모두가 같이 힘을 쏟아서 그런 걱정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박정열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천시민과 서부경남 도민들이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사천∼김포 노선 폐쇄하는 데 대해서 지금 잡음이 좀 잦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각을 잠시,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사천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사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일방적으로 노선 폐지를 통보하고 또 이틀 뒤에 그 결정을 뒤집는 것은 우리 도민의 교통상의 편의와 그다음에 항공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는 졸속적인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남도에서는 사천시민들의 그리고 서부경남 여러 도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대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과 협의를 통해서 최근 공식적으로 잘못했다는,

간단하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의견도 제시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4일 대한항공에서 사천시청으로 실무자가 방문하여 사천∼김포 노선 폐지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고 갔습니다. 그런 중대한 사항을 경남도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본 의원은 우리 경남도 도시교통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물어보면 답하세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중요한 사안은, 대한항공이 사실 우리 국민적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일개 어떤 부장, 과장이 일방적으로 사천시, 진주시에 가서 통보한다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도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경남도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의를 수차례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아까 답변에서 6월 24일 사천시와 진주시를 방문해서 대한항공 실무자가 노선 폐지 계획이 있다고 설명을 했고, 저희들은 25일 이 내용을, 조금 늦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6일 저희들이 바로 대한항공 관계자 측에 우리 서부경남의 발전계획 그리고 앞으로 서부대개발 계획을 통한 서부경남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충분한 여객수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정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남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못 해 왔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경남도를 일방적으로 배제시키고, 사천시, 진주시에 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않았나, 사실 의문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국장님! 2011년 11월 10일 제정된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정 조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뒷날 대한항공 기획상무께서 사천에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기획상무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메르스의 파동으로 약 2,300억원 정도 적자,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264억원, 2014년도 적자가 36억원, 국장님! 강원도 원주공항 그리고 전남 군산공항 혹시 지원 금액이나 지원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한항공을 편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에 하나 사천∼김포 간 노선이 폐쇄된다면 서부경남 사천, 진주, 남해, 고성, 하동, 거창, 함양, 거제, 통영 등이 고스란히 경제적인 피해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조례 제3조 국내 및 국제공항 노선분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에 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분기별 탑승률이 도지사가 정한 기준 탑승률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우리 경남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천, 진주, 통영, 거제, 남해, 하동은 앞으로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대한항공 김포∼사천 간 폐지 노선 때문이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2011년 4년 동안 그 조례가 정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항 폐쇄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다른 도에서는 실제 어떤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공항의 활성화 방향도 우리 사천시에서도 약 3년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했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6월 말에 대한항공 측에서 노선폐쇄 통보를 해 왔을 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조양호 회장과 지사님과 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면서, (

집행부석에서 -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다...) 예, 당당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한항공 측과 수차례, 특히 최근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대책협의회도 가지고 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지역항공사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항항공 측에 수차례, 저희들이 과거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고 싶으면 대한항공이 사천공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적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객수라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라.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마 수차례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에서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의원님께서 손실보전금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또 우리 도민들은 아마 대기업체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서가 긍정적인 부분 외에 반대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단답으로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도에는 지원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고, 국장님, 혹시 시애틀에 국제공항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무슨 국제공항입니까?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애틀은 터코마 국제공항이라고 1994년도에 개항을 했습니다. 연 이용객수가 3,200만명입니다. 인천공항이 연 4,500만명의 이용객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공항이 크죠? 시애틀이 항공우주산업도시로 일등의 도시가 되기까지는 국제공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애틀에 터코마 공항이 있어서, 미국의 서북부와 캐나다의 서남부 관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시애틀에는 보잉사 조립사뿐만 아니라 항공부품소재기업들이 많이 집적화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이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여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애틀과 우리 사천은 유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시애틀은 공항이 있습니다. 시애틀은 보잉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천은 KAI가 있습니다. 우리 사천은 사천공항이 있습니다. 과연 사천공항이 이 도마 위에 올라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애틀의 지금 여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산업적인 백그라운드, 이를 통한 항공여객의 허브적 역할 이와 같은 것을 본떠서 경남도에서는 사천시를 우리나라의 시애틀로 이렇게 만든다는 계획으로 항공산업을 집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MRO 유치하고, 또 종포산업단지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산업적 기반을 집적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항공여객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밀양공항이 있잖아.) (도시교통국장을 바라보며)

그러나 지금 우리 사천공항이 없다면 지사님이 말씀하신 진주, 사천을 시애틀로는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는 서부경남 10개 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루속히 사천공항이 다시는 폐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 사천공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계십시오. 저번에도... (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KAL기가 하기 힘들면, 너희들이 하기 힘들면 우리가 저가항공사를 교섭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KAL은 노선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천공항을 우리가 폐쇄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게, 지사님,

그래서 우리 사천공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천·진주, 특히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도시로 서면 아마 사천은 그것만으로도 창원 이상 가는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도시가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러면 거기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천을 시애틀 공항처럼 국제공항으로 만들자 그것은요, 그럼 밀양국제공항을 포기해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사님, 잠시, 이거는 시간을 좀 빼주세요.

아니, 제 답변은 여기 시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제 답변은 아무리 길어도 시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기존 있는 공항을, 실제 서울에 하루에 2편 다니는데 이게 폐쇄가 된다든가 노선이 폐지되면 실제 우리 지역민들에게 큽니다. 그리고 우주항공도시로 커나가는 우리 진주·사천이 정말 큰 타격을 입는다는 뜻에서 제가 국장께 질문을 드렸고,

공항 폐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KAL에서 자기 노선 빼앗기기 싫어서라도 함부로 폐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것은 우발적인 그런 일이었고, 우리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KAL에서 아마 도에 온 게 아니라 사천시하고 진주시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제가 보건데 KAL에서 잘못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예, 자리하십시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조중훈 회장하고 잘 관계가 된다는데, 이 부분을 좀 확약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MRO(항공정비)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일 본부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충북도의 경우 MRO사업 유치를 위해 관련 예산이 241억원이 이렇게 올해 당초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우리 경남도에서 MRO사업 유치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고, 사천에 어차피 MRO가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르면 전문 MRO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입지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부지하고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확약서를 냈기 때문에 그 확약서 자체로 국토부에서 만족을 하고요. 그 확약서를 토대로 나중에 입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우면 됩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조규일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도 진주시고, 인근 사천시에 큰 건 한 건 하셔가지고 다음에 우리 사천에 내려오실 때 자긍심도 가지고,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예, 자리하십시오. 다음 이갑규 소방본부장님,

이갑규 소방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전에 어디 근무하시다 오셨습니까?

울산소방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아무쪼록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경남도 소방헬기가 한 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면, 다른 광역시·도는 보통 2, 3대를 가진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은 산악지형과 해안을 끼고 있는 아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한 대 더 구입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119구조본부 영남지역특수본부가 지금 대구 현풍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하고 기종이 비슷한, 프랑스 유로콥터사에서 제작한 건데, 우리 기종보다 조금 빠른 기종입니다. AS365N2고 우리 거는 N3입니다. 그 헬기가 중앙구조본부 영남지역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이 가능하고, 또 산림청 헬기가 양산에 5대가 있고 함양에 또 5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10대가 있고, 또 임차헬기를 산불진화용으로 쓰고 있는 헬기가 7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지원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도입은 좀 곤란한데, 소방 환경이 변하거나 해서 추가도입이 필요할 시나, 또 현재 쓰고 있는 헬기가 교체 시기가 되면 적극 구매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지사님께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얼마 전에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중국계 투자계열 회사로서 35억불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유치를 또 이끌어내셨고, 또한 몇 달 전에는 미국 LA에 우리 농수산물을 2012년 대비 많은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헬기가 1조3,000억원에 개발해서 우리 손으로 만든 헬기입니다. 그리고 이 K1 그리고 T50은 지금 32억불의 수출과 수출계약을 맺고 있고, 정말 지사님이 추구하시는 우리 경남의 먹거리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람된 말씀이지만, 본 질문 요약에서 지사님께서도 보셨지만, 우리 지사님께서는 당대표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인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35억불을 이끌어냈듯이 그리고 농수산물을 2억~3억불 이렇게 수출로 계약을 했듯이 우리 경남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헬기 세일즈, 항공기 마케팅 세일즈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사님이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밖에 나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요. 세일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헬기가 국내 실적이 없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지금 이거 사지를 못하고 해외에 수출을 하려고 지금 거의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도 실적이 없다고 실적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가히 지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돈으로 만든 헬기, 우리 경남도에서 만든 헬기를 우리 경남도에서 우선 좀 싸게 구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좀 기회가 되신다면 농수산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헬기 세일즈맨이 좀 되셔가지고 우리 항공발전산업에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뜻은 좋지만 돈이 없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은 질문서 답변으로 그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한 번의 낙선과 또 한 번의 도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과 함께 우리 경남이 정말 브라보 경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설 테니까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경남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사실 도정질문을 취소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져야 할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자꾸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냥 있기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강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친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죠? 너무 친해져버리면 곤란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취임 1주년 지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취임 1주년과 관련해서 6월 30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하시는 것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운 변화, 올바른 혁신 디딤돌을 놓은 지난 1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자화자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교육감님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좀 많이 아쉬웠던 점은 적어도 우리 경남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해서 이제는 학교현장에 좀 집중하겠다 하는 말씀을 혹시나 하시려나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실망을 금할 수 없었지만 교육감님께서는 한 말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이제라도 교육감님께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학교현장에 집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도의회에서 제안한 무상급식중재안에 대한 학부모의견 수렴을 돌연 중단하고 관련 문서 폐기를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은 지난 5분자유발언 시에 설문지 폐기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서면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의 중단지시 전까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혹시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미 폐기된 이후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예.

우리 의원님들은 보이십니까? 앞에 계신 분들만 아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교육청 공문자료에 의하면 이미 배포된 설문지는 회수하지 말고, 이미 회수한 설문지와 통계처리된 결과는 폐기 또는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유의사항에 보면 이미 진행된 행정행위가 불필요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진행된 행정행위가 불필요하게 악용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설문지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아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 중에서 하나 먼저 제가 답변을 올리고 이 답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학교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아쉬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취임 1주년 공식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이제 2년차 교육감의 행정은 현장으로 가서 현장을 챙기겠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안고 있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현장에 대한 중요성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중단을 시킨 것은 저로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지나치게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지나치게 커서 향후 문제가 될 것에 대한 교육감의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파기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것이 가지는 후유증, 그것이 지나치게 클 것에 대한 저의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대가 지나치게 많아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학부모들이 찬성을,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면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의원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설득력은 없다, 분명히. 그 결과를 저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당했으면, 많았으면 당당하게 떳떳하고 당당할 건데, 왜 그것을 폐기를 하라했냐,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부모의견 수렴을 중단한 이유는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온 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떠나서, 진실의 관계를 떠나서 그런 말을 낳을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의원님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학교 100개 이상의 학교가 중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이 가지는 결과의 내용보다도 그 과정에서 학교의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그 후유증이 교육감으로서 판단할 때는 심각한 우려가 되어서, 행정행위라는 것이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는 데 있어서는 교육감이 일정하게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책임을 느끼면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양해할 수 있는데, 애초에 불을 지피신 분이 교육감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양분되는 게 우려되어서 중단을 시켰다 이것은 도와 도교육청을 제외한 객관적인 관점에 있는 어떤 분한테 물어도 교육감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처음 지폈는데, 지폈으면 그 결과를 봐서 그 결과가 나한테 유리하게 나오면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봐라, 이러니까 해줘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걸 중간에 중단시킨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제가 도교육청에 중간에 중단시킨 시점까지 나온 결과치를 저한테 보내달라고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지와 설문조사 중간결과를 폐기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아직 제가 그 법조문을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설문지와 통계자료 폐기 시 이런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공공기록물이라는 것은 완성된 기록물의 경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록물이 만들어지는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것이 공공기록물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발송을 한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 또 들어온 부분이고, 이것은 분명하게 공공기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했을 때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50조에 따라,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경우입니다. 징역 7년 이하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고 또 형법 제141조에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면 그것 역시도 7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범법 행위를 누가 지시했습니까? 교육감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예, 제가 지시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그런 공공기록물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여서 제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작업 반드시 거치시고 그다음 그 결과를 도의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 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6월 5일 도의회 의장님이 주재하고 경남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의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랬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는 혹시나 대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 기관을 대표한다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 저는 국어사전을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의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똑부러지게 이거다 하지는 못하지만 의미는 알고 계신단 말씀이죠?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보니까 법인이나 단체를 대신해서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을 법인이나 단체의 자체의 행위로써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무상급식의 중재회의에 당시 이헌욱 행정국장님이 경남교육청의 대표로 참석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의 대표로 참석한 이헌욱 행정국장의 발언이 교육청의 발언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교육청의 대표로서 했던 발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늦게 교육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우리 모두 기함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헌욱 행정국장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고 교육청의 입장과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행정국장은 교육감님께는 아무런 보고도 없이 행정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밝힌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국장이 공식적으로 기자나 도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이기보다는 의장님이 주재해서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상호교섭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대표로서 교섭의 과정에서 주장을 하고 하나의 어떤 교섭의 내용으로 던진 것에 대해서 또 철회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공표의 장이 아니고 교섭의 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섭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일단 대표로 참석을 했으면 그 대표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의 목소리는 곧 경남교육청의 목소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서 한 말이 어떤 말은 되고 어떤 말은 안 되고 그럴 거 같으면 왜 대표라는 이름으로 내보내신 것입니까?

교섭의 과정에서는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을 그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철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표,

지금 여기 의원님들! 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하는 의원 있음) 교육감님, 피해가시려고 하지말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고 가는 게 오히려 뒤가 편하다는 경우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느끼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거기서 책임도 못 질 말을 하신 겁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살펴보면, 그 내용과 밖으로 드러나는 이야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우리의 원칙을,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많이 훼손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비쳐졌을 뿐인데, 그때 우리 행정국장이 참여하기 전에 저와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했던 그 원칙적인 부분을 행정국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부분적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크게,

교육감님, 그러면 교육감님의 정확한 의지와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본인의 의도대로 말씀하신 이헌욱 국장님께서 잘못을 저지르신 거네요, 그죠?

큰 틀에서 제대로 말씀을 하셨지만, 큰 틀에 있어서 우리의 원칙은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개인적인 의견이 섞였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정리했던 데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의 지적은 의원님의 지적으로써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감님, 이것은 기관과 기관 간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명색이 교육청의 대표로 나오신 분이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미시켜서 그게 교육청의 생각인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래가지고 그게 교육청이 들여다보니까 제대로 된 의도가 아니었다 이러니까 뒤집어버린다 이거는,

뒤집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뒤집어버렸죠!

그게 왜 뒤집어 버린 겁니까?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우리가 한발짝씩 한발짝씩 양보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나갔다가 좀 더 나간 부분을 조금 당기고 하는 것은 교섭의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마무리짓기 전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는 좀 더 많은 양보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가서 또 어떻게 말씀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철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니,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 아닙니까?

교섭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의장께서 중재를 하고 두 기관의 대표가 나와서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안을 냈다가 또 철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이 중간에 낱낱이 공개가 되면서 마치 우리 교육청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처럼 비쳐졌습니다만 큰 틀에서 교섭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 충분히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도의회에 오셔서 의원들이 제안할 때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다가 뒤에 다시 뒤집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뒤집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70을 이야기를 하다가 65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교섭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는,

마무리가 되기 전에 그것은 그 결과를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했을 때도 분명하게 그 선이 정해진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고, 일단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났어야 되는 겁니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다시 또 생각이 바뀌었다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리되면, 아니, 그럼 그 교섭의 자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할 때마다 말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교섭의 자리는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죠, 교섭의 자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가 교섭의 자리를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다음 또 3차 모임도 예정되어 있었고 4차 모임도 예정되어 있었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한 차례의 양보안도 내고 그다음에 또 양보안을 내가면서 도하고 교육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그 자료가 왔단 말입니다. 결국은 교육감님의 이런 사고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다 그대로 전이되어서, 그래서 모두가, 지금은 안 되지만 또 나중에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집니다.

모든 책임을 교육감님께서 지시면 이헌욱 국장님을 안 보내시고 교육감님께서 오셨어야죠.

교육감의 보조기관이 가지는 책임은 교육감만큼은 책임은 없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감이 집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의원님,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과 우리 5만명의 교육가족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 부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해부터 무상급식 관련해서 집회현장 다니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출장 많이 다니셨죠?

어디를 다닌다고요?

현장에 출장 많이 다니셨죠?

예, 많이 다녔습니다.

혹시나 교육감님 관용차량 차량넘버 아십니까?

제 차량번호를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관용차량, 교육감님께서 타시는 차량의 유류비도 모르시겠네요, 얼마나 나오는지.

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자료화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거 좀 키울 수는 없습니까, 키워지지는 않는 겁니까? 교육감님, 저거 혹시 보이십니까?

제가 시력이 안 좋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교육감님의 관용차량 차 넘버가 31루5958이네요. 그런데 4월 유류비가 얼마인지,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4월 유류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부교육감님! 보이시죠? 의원님들 다 보이시죠? (“안 보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량구입 가격이 4,600만원이네요, 교육감님 차. 그런데 교육감님의 관용차량인 31루5958의 4월,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유류비가 5억9,000만원으로, 한 달 기름값이 차량구입 가격의 13배에 달합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은 보이시지요? (장내소란)

5억9,000만원 나왔습니다. 차는 4,600만원에 샀는데 4월 한 달만 유류비가 5억9,0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이게 4월부터 5~6월, 그러니까 2개월을 그대로 한결같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의 실수로,

자료제출이 아닙니다. 자료제출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사전정보공표목록이라고 하는 도민이 다 보는 홈페이지 목록입니다. 제가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거 같다” 하는 말을 왜 드리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담당공무원의 실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실수이면, 그것을 한번 올리면 확인도 안 해 보고 검토도 안 해 봅니까?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정신줄을 놓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교육감님, 그것은 아니지요! 이게 한 번만 되어 있으면 그것은 실수입니다. 지난번에 일선학교에서 천 단위를 원 단위로 계산을 잘못해서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했으면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실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선학교가 아닌 도교육청의 주요한 부서인 총무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이 겉돌지만 말고 실속 있게 차근차근 좀 챙겨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환기 차원에서, 교육감님! 우리 산수공부 한번 해 볼까요? 단위 잘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단위 잘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161억 빼기 44억 하면 얼마 나옵니까? 161억 빼기 44억.

얼마입니까?

117억입니다.

117억 맞습니다.

지난 5월 7일 도의회 중재안을 거부하시면서 무상급식 재원마련에 대해 교육청이 기존에 확보한 식품비 481억원에다가 추가지원 161억원을 추가해서 확보하겠다고, 그래서 643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

그런데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면 무상급식 예산은 불과 44억원만 증액한 526억원에 불과합니다. 왜 당초예산과 다르게 161억원을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말 했을 때 그 161억원은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를,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살을 깎는 각오로 그 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합의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고 끝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새롭게 한 판단에서 그 금액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무상급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체크해 보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난이도를 높이겠습니다. 2조2,083억 빼기 2조653억은 얼마입니까? 조 단위가 들어가니까 좀 머리 아프지죠?

계산해 오신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암산이 불가능합니다.

1,430억원입니다. 왜 이 단위가 나오느냐 하면,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지출액이 2조653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지난해 지출보다 무려 1,430억원이나 많은 2조2,083억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내용이 그러면 사실이겠죠.

맞습니다. 교육청의 학생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54만명이었는데 2014년도에 48만명으로 6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교직원 인건비에 작년 지출액보다 무려 1,430억원이나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교직원 인건비 등이 1,430억원이나 늘게 편성했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저는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교직원의 인건비 등을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을 그렇게 허투루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원수가 줄어들지는 않는 것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 등으로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노력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학생수가 줄었는데 왜 교육예산은 늘어나느냐라는 데 대한 외부의 시선이나 질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1,430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의 계산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는 예산을 숨겨놓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안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예.

조금 전에 예산을 숨겨놓은 게 아니라고 했는데 솔직히 숨겨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육위원 할 때 옛날에는 간혹 그러기도 했었답니다. 요즘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리 간부들한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어서 나중에 추경 재원으로 쓰고 했던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달달 긁어서 편성을 하는 마당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달달 긁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노동조합 세 곳에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8,600만원을 증액한 2억7,9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세 곳은 어디입니까?

비정규직 노동조합 세 곳이라면, 비정규직의 경우도 노동조합이 단일조합이 아니고 복수노조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 개의 노조로 제각각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하고, 제가 지금 노동조합 세 개의 이름을, 이름이 가끔씩 바뀌기도 하고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외우지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하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그리고 전국 여성노동조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들 세 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지난해 5월 23일 박종훈 교육감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 지지했는데 은혜를 모르시면 안 되죠. 그렇다면 박종훈 교육감님은 그렇게 절실한 아이들 급식비 지원보다 이들 단체에서 본인을 지지했기 때문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1억8,600만원이나 증액 편성한 이 예산이 더 급했던 겁니까?

증액 편성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기 위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1억8,000만원을 늘였다는 이야기입니까?

1억8,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거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게 증액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기존에 전교조와 한교조의 사무실 임대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노조는 새로 사무실을 얻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상에는 증액이라고 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언어유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언어유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헤르만 헤세가 쓴 책에 언어유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가지고 언어유희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언어유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지금 교육감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연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들 노동조합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조서를 읽어보고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조서에 있는 증감자료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사무실 또는 유휴 교육시설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각 노조별 구성원 및 추구노선이 상이함으로 노조별 상근근로자 및 조합원의 규모에 맞는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세 개 노동조합에서 공동사무실 또는 유휴 교육시설 사용을 교육청에서 잘만 협의했으면 예산을 더 이상 편성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도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저희들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중에 일부를 사용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간들이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이르지 못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도 그 노조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 설득이 가능하면 우리 유휴시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라는 점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치를 1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입니다. 교육청이 예산이 정말 많아서 이들 3개 노동조합에 1억8,6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증액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 경남교육청 예산 사정이 어떻습니까?

예산사정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이번에 교육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핵심사업 위주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예.

그렇다면 박종훈 교육감을 지지했던 3개 노동조합에 대해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무실 집기를 제공하는 것이 심각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편성해야 할 그런 핵심사업입니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가 존중하고 같이 나아가야 할 기관으로써의 두 수레바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실 임대료로 해서 나가는 그 1억8,000만원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우리 예산은, 저희들도 예산의 어려움은 알지만 그 정도의 예산은 투입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주고 저기에도 주고 하다 보면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말씀을 하실 수는 없죠. 세 노조의 사무실 임대료가 1억8,000만원이면 그것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물론 그 부분조차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면 좋겠습니다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써의 기능이 있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우리의 교육동지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노동조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정단체에 대한 부당한 지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2002년 1월부터 당해 9월까지 전교조 경남지부 사립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에는 참교육, 교육복지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지냈습니다. 여기에는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는데 또한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감께서 깊이 관여했던 단체이다 보니 이들 단체에서도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당선을 위해서 물심양면 뛰어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선거를 대비해서 관리하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만 했다 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자체계획에 의하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정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과 2014년 선거 때 박종훈 교육감 지지를 공개선언한 단체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대충 확인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14일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연대에서는 좋은 교육감 후보지지 선언문 발표를 통해서 박종훈 교육감의 지지를 공개선언했습니다.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연대는 이번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노총 경남본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의장을 할 때와 경남민언련 대표를 할 때 예산지원은 그때는 제가 교육감을 할 때가 아니고 밖에 야인으로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의 지원에 대해서 저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원하는 것을 교육감님 계실 때 지원을 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제가 교육감님 바깥에 계실 때 지원한,

제가 지원 요구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당시의 교육감께서 하셨던 일인데 그것을 저한테 지금 와서 책임을 물으시면 곤란하죠.

지금 지원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씀은 항간에 떠도는 비선라인들이 알아서 지원을 하도록 도운 겁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그 예산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대로 될 뿐이지 교육감이 관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 예산이 교육감님의 쌈짓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엄격한 심의와 검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지원단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검토를 게을리한 담당부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도 역시 보조금 환수 대상인지 그 여부도 확인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단체가 아니면 환수조치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지원된 보조금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단체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 또 무상급식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갑자기 지시하고 갑자기 폐기하는 것 등 그간 논란이 됐던 많은 일들이 비선라인의 관여 때문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을 비선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비선이라고 이야기되는 것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교육감으로서 우리 도민들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유권자, 학부모 누구도 만나서 의견을 여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도민 중에 한 사람, 저와 개인적으로 좀 더 가까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하는 행위를 두고 비선정치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감싸시는 겁니까?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그 사람을 감싸고 할 그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항간에 알 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감싼다고밖에 더 이상 판단을 할 수 있는 표현이 없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6, 7급을 대상으로 한 경남교육청 근무자 모집에 지원자가 미달되었다고 하는데 교육청 본청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비선라인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물론 박종훈 교육감님이 지난 선거에서 교육감으로 당선되기까지 98개 단체의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단체의 도움 없이는 재선이 또 어렵기 때문에 이들 단체와의 관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인으로서의 박종훈 교육감님의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혼선으로 미루어봐서 계속 비선라인이 좌지우지하는 경남교육의 미래는 암울함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왜 우리 교육행정이 이 지경까지 흘러오게 된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왜 비선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육행정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와야만 되는지, 실제든 실제가 아니든,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하거나 선출직이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겨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 자체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6급, 7급의 지원율이 떨어진 부분은 이번에 제도가 도교육청에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을 8년에서 6년으로 당겼습니다. 그것은 도교육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도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8년이나 있다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건의를 전임교육감께서 받고 전임교육감이 그렇게 결정을 해 놓은 것을, 입법예고해서 결정을 해 놓은 것을 저는 집행을 했습니다. 8년이라는 기간이 6년으로 당겨지다 보니까 승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약간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지금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그런 설명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비선라인이 좌지우지해서 경남교육이 바로 간다면 괜찮습니다.

비선라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어쨌든 비선라인이 좌지우지해서 자꾸 혼란을 야기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것을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비선라인이,

340만 경남도민이 다 경남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비선라인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고 이야기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교육감님께서 비선라인에 치중해서 거기에 꼭두각시처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것은 꼭두각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모습을 외부에, 외부인들이 그런 모습을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애 의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아서 그런 역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교육감께 필요한 것은 읍참마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촉나라 제갈량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같이 상의하던 마속을 군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베어 냈습니다.

말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 팔이라도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혼란이 도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아니고 마속이라고 사람 이름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혼란이 계속 야기되는 부분이 비선라인이라는 말을 그냥 들어 넘기지만 마시고, 감싸 안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왜 이런 말이 나돌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서 그게 잘 못 된 것일 때는, 그 원인이 분명할 때는 팔이라도 잘라내신다는 그런 각오로 잘라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경남교육이 비전 있는 교육 그리고 경남교육이 안정된 교육, 믿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 달게 받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이규상 의원입니다. 먼저 도내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서면자료에 의하면 2015년 5월말부로 도세 체납액은 449억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도세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를 살펴보면, 328명으로 금액은 2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은 139명에 48억원이고, 법인은 189곳에 184억원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님께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자산 조회와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체납하고 은닉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택수사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양산에 지난 5월에 가택수사를 해서 금품 부분을 압류했고요, 하반기에는 창원하고 김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담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1개 담당 3명이 체납징수․관리를 전담하고 있고요, 18개 시․군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총 27개 담당이며 전문직 체납징수담당 공무원 102명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징수 전담 계약직공무원으로 김해 4명, 함안군이 1명 있는데 이 다섯 분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징수 전담 계약직공무원을 다른 시·군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1인당 체납징수 공무원이 담당할 건수를 따지면 한 2,000건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인원으로 보면 한 사람당 3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기준으로 1인당 보면 8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체납액 징수팀을 늘렸을 때 체납액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일부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늘릴 필요도 있다고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압류대상을 금융자산으로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예금 압류서비스를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금융기관에 일괄 예금조회를 하고, 1,0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각 금융기관 지점을 통해서 매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는 2011년도부터 창원시를 비롯해서 16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2개 시·군은 향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이스신용평가에서 하다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는, 지금 하지 않는 2개 군에서는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과 전산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및 시․도와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하고 합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납부 독려를 위해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고질 체납자는 차량 매각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시․군에서 상시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벽이나 밤중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 주관으로 시․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매년 2회 운영해서 번호판 영치 및 압류된 차량매각을 통해서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서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도내 어느 시․군에서나 번호판 영치 및 차량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시․군 협약을 체결해서 체납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를 보면 189곳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84억원이 됩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체납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체납내용은 무엇이며, 체납액 징수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449억원 중에서 실제로 기업의 체납액이 80%를 차지합니다. 기업이 대부분 저희들이 도세를 감면해 줬는데, 취득세를 감면했는데 기업이 부도나거나 혹은 재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라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법인 세무조사 대상이 본사가 관외에 있거나 혹은 2개 시․군 이상에 부동산이 있는 법인이거나 대기업 중에서 최근 4년 동안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법인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라서 체납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체납이 발생했거나 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체납액 징수 부분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극히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만 지방세 체납 때문에 재판에 회부돼 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밑에 실어놨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게 형사고발은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체납자가 있을 경우에는 탐문조사를 하고 가택수색 등을 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형사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서에 보면 문화재법 제1조 그리고 문화재법 제3조 이렇게 이하 문화재법을 많이 기록을 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문화재법 제3조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조 이하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동 지석묘 발굴 전 상석의 모습입니다. 다음 올려주시지요. 상석을 국립박물관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상석 분리 후의 하부 석관의 전경입니다. 올려주십시오. 상석 분리의 하부 석관의 전경 똑같습니다. 다시 올려주십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김해박물관으로 이동한 상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 12월 20일 도기념물 제97호로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내동 지석묘는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5년 발굴조사가 된 이후 현재 상석은 국립김해박물관에 이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부 석관은 김해시 금관대로 1265번길 4-1(내동 469번지)의 개인 주택지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지정문화재가 2개의 시설로 이원화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의 문화재관리 부실로 주택소유자는 발굴 지정 이후 25년간 재산권행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발굴된 김해시 내동 469번지의 내동 지석묘의 경과 및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내동 지석묘는 김해지역의 선사문화 보존을 위해서 지난 1990년 12월 20일에 도기념물 제97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위하여 1995년 동의대학교 박물관에 의뢰를 해서 발굴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석은 국립김해박물관으로 이전을 하였고, 하부의 매장시설은 그대로 현재의 위치에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발굴된 사유지의 부지 및 건물이 얼마 되는지, 국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요?

부지는 한필지에 약 2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물은 113㎡ 정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25년간 방치하고 김해시에서 경남도로 2011년부터 수차례 부지매입 사업신청을 하였는데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재보수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과 우리 도가 시행하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대상은 유형문화재가 512건, 기념물 250건, 민속자료 20건 등 해서 총 1,35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매년 130~140건에 대해서 보수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 각 50%를 포함해서 한 해 약 12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문화재 보유수라든지 시·군의 여건, 배분기준 등에 따라서 18개 시·군으로 사업비를 배정할 경우에 한 시·군당 1년에 6~7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사업비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보수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당해 문화재 보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시설, 그다음에 문화재주변정비사업과 토지매입 순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보수의 시급성이라든지 노후 정도,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검토방법으로 선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급한 문제를 25년간 방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년 동안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자기 재산권도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석묘 보존정비를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또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석묘 보존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은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도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지정문화재보수 사업을 선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1억7,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악의 올바른 이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선정하면서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망설였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국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음악을 한 곡 들려드릴 것입니다. 들려드릴 곡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기악으로서는 최고의 연주에 이를 수 있는 시나위 곡입니다. 감히 바이올린이나 피아노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우리 국악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마리아치가 있고, 미국의 흑인들에게는 재즈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시나위라는 곡이 있습니다. 시나위는 일종의 무형식의 형식 즉, 형식이 없습니다. 가락이 틀이 없다는 것입니다. 틀이 없는데, 기악 연주의 최고의 경지가 시나위라고 합니다. 남도지방의 굿음악 계통의 하나로서 대금을 비롯하여 여러 악기들이 장단에 맞춰 제각기 가락을 연주하지만, 이상하게 묘하게도 조화를 이루는 기악 합주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는 5개 분과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형분과위원 8명, 건축분과 7명, 사적·매장분과 7명, 동산분과 7명, 자연분과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형분과 8명의 전공은 국악 3명, 전통무용 1명, 민속 3명, 목칠공예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연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중간에 또 새롭게 교체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다시 전문위원들이 교체된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아마 임기가 금년 4월에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2017년 4월까지로 현 위원회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교체된 분이 없습니까?

그중에 좀 교체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 파악이 안 되시면, 마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보듯이 심사위원 3명은 판소리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판소리를 심사한 위원은 2011년 12월 5일에 신청한 판소리 심사위원을 기준해서 볼 때 국악을 전공한 문화재위원인데 A위원과 B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문화재전문위원인 C교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A위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예능 보유자이고 1959년 KBS 국악연수생으로 입문해서 가곡은 이주환 선생, 판소리는 명창 박동진 선생, 거문고와 대금은 김상기·김성진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가무악에 아주 능통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KBS에서 실시하는 국악경연대회와 국립국악원에서 실시하는 국악경연대회에서 판소리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경험이 풍부한 분입니다. 다음, B위원은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문화재청 국악 분야 전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오공대 C교수는 현재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으로 있고, 판소리학회 회장과 영남판소리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임방울 명창 판소리대회 심사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A위원은 대금 부분에서 김상기·김성진 선생으로부터 사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김성진 선생님은 정악 대금의 권위자입니다, 산조 대금의 권위자가 아니고. 아무튼 이런 쟁쟁한 분들이 심사를 함에 있어서 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도가 졌잖아요, 그죠?

예.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죠? 그렇다면 이런 프로필로 봤을 때 정말 쟁쟁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함에 있어서 왜 형식적으로 했냐는 것입니다.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 등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본인을 불러서 실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서류심사만 하고 또 동영상을 틀어서 하고, 이렇게 할 때 도에서는 뭐했습니까?

사실 문화재심사위원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사내용이라든지 방식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기본적인 자료만 제공해 드리고, 세부내용에 대한 전승가치라든지 능력, 그리고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문화재심사위원들에게 일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문화재심사위원들이 문화재심사위원회가 장기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예.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발단은 국장님 오셨을 때 한 것이 아니고, 2005년 12월 30일 발단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꼬박 10년을 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원고 박추자 씨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 아까 원고의 주장을 봤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원고의 주장. 한 분은 거창 일소리의 전문가일 뿐이고 판소리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원고 측에서 인정을 했고, 또 재판과정에서 판결문을 보면 우리 도의 입장을 피력해 놓은 항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판결문을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봤을 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전승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보지 아니하고, 또 한 분은 괜찮다고 해 놨어. 심사위원이 세 분인데 마지막 김모씨는 전승능력에 대해서 “현지조사 및 현지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심사요지를 적었단 말입니다. 세 분 다 틀려, 맞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C분은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유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심사의견을 적었습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이 사건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또 남용하고, 위법한 사건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현재 박추자 씨의 경남 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추자 씨의 무형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전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거기서 역사성이나 향토성 등에 전승가치가 인정이 되어지고, 전승능력이나 환경이 우수하다면 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이 제대로 된 판소리 수궁가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심사를 제대로 서류심사, 그다음에 면접, 실기심사, 전수능력, 전수환경, 여러 가지 전수의 가치성 이런 것을 보고 심사를 했더라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경남이 패소하는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맞죠? 심사위원들이 다양하게 심사방법을 해 놨던데, 보니까 참 우스워요. “경상남도의 문화하고는 환경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부적격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나라 무형의 음악문화재산이지, 경상남도가 아니고 전라북도가 아니고 해서 지정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심사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분은 어떻게 해 놨냐면 “현재 사천에서 잘 유지되고 있다, 한 사람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 분은? 심사위원 중에서.

예.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 분이 나오면 어떻고, 백 분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를 전승·계승하는 방법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양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학교수업도 하지만, 국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국악의 피가 흐르고 내 몸에 국악의 정서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양을 쫓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차 많은 것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공연을 하고 다니다 보면 서울시립이 있고 전남도립이 있고 전북도립이 있고 부산시립이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 경남도립만 없느냐? 그래서 한번 국악의 양성을 위해서 도립국악원을 설립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남에 산재해 있는 많은 우리 민속 문학에 대해서 도립국악원을 통해서 많은 연구와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향토성이 있는 국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에는 시립국악원이 있습니다. 비상설입니다, 자본이 없다 보니까. 울산시립도 있고 경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거대한 경남도가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상대학교에서 배출되는 우리 국악원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립국악원에서 도에 산재한 무형문화를 전승·계승하는 방법은 어떤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가 패소를 하였으니 향후 박추자 씨가 문화재 지정을 요구하며 심사 요청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는 박추자 씨가 기량평가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만, 박추자 씨가 향후에 재심사를 요구하게 되면 문화재보호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죠, 그죠?

예.

잘못 인정하시죠?

예, 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소송비용도 우리가 날라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가 우사를 당하지 않을 일을 결국 우사를 당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이수자로서 지정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사항이 맞지 않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으로 문화재 지정에서 부적격 사유로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이에요. 우리가 심사를 잘못해 놓고, “당신이 다시 신청해라,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 제대로 해서 한번 심사해 보자.” 이 격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문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시고 앞으로, 국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된 체계에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예, 앞으로 이러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으로 해서 적시하고 있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김해 문화의전당 소재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문화의전당 소재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은 신개념 전문 어린이영상문화공간 운영을 통하여 창의력을 키우고 어린이들의 첨단 미디어 활용으로 교육, 체험, 상영 등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는 영상회관입니다, 그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은 체험장비가 부족하고 기존 장비의 노후화, 이렇게 해서 다양한 미디어 체험교육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영상장비 구입비로 2015년에 5,000만원, 2016년에 1억원의 사업비가 꼭 필요한데 예산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영상문화관 활성화와 다변화를 위해서 차세대 영상장비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예산 사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내년도 사업비는 전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김해시와 협의한 다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 미디어도서관 구축사업의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드린다면 차후에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김해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김해시에서 미디어도서관 구축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지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과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을 제가 담당자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자 분이 계신다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원활한 사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준비한다고 많이 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신체폭력이나 금품갈취, 위협, 협박, 욕설, 폭언, 집단 따돌림 등에 관한 현황과 예방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와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를 보호하면서 실질적인 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은 근본적으로 인성교육 차원에서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이나 우리 도의회에서 제정한 인성교육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인성교육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성교육과 상담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덕목인 예, 효,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덕목을 학교 단위별로 선정해서 전체는 지도하되, 1교 1인성 중점지도덕목을 설정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사랑주간 운영이라든지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CCTV 및 지자체와 연계한 CCTV 고화질 교체도 계속해서 하고,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범죄예방환경 설계를 적용한 학교안전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더욱더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보호인력을 확대 배치해서 교내·외 순찰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운영 내실화라든지 학업중단 숙려제 강화, 특별교육 이수기관의 지정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강제 전학생의 전입학교 적응력 향상 모니터링단도 운영하면서 위기학생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힐링기차여행 등도 추진해서 위기 청소년 맞춤형 선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학생체벌 제로화를 위한 업무추진하고 매 학기 초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소통과 공감으로 머물고 싶은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근절 우수사례를 모아서 일반화 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고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교육청에서는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되는 노예폭력이라든지 있을 수 없는 행태의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아무튼 교육청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조사해 놓은 방법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밑에 결과조사표가 모니터에 보시면 쭉 나올 것입니다만, 그중에서 반 정도를 실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참 특이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책들은 도교육청에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어진 시간 때문에 많은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유감입니다만,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장소가 교외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밖에서, 학교 외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또 교실 외부보다는 교실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잠깐 쉬는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는 어떤지 교육청 조사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경우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교실 내나 쉬는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남의 경우에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 중에서 학생들끼리의 마찰은 대부분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다소 높이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전국 시·도 평균 학생 수에 비하면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소규모 학교에는 학생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접촉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최근에 학생들의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이 많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성추행하고 성폭행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위학교에서 실천을 하도록 시달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연간 15차시의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부의 국가수준 성교육표준안을 적용해서 더욱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교육 및 성폭력 길라잡이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하였고, 교육부 성교육 연구학교라든지 여성가족부의 성인권교육 연구학교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역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사안 발생에 따른 신고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대응체제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안심알리미 서비스라든지 음란물 접근 차단프로그램 보급, 돌봄서비스 연계 통합지원,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현황 파악, 교외생활 지도 등을 통해서 성폭력 예방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통합 3시간을 실시하여 건전한 직장문화 형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는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성추행과 성폭력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 성추행, 성폭력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매년 줄지도 않고 정체상태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에 있어서 성추행, 성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교사님들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까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 3년간 유형별로 보면 흡연, 담배 많이 피우고 절도 많이 하고 또 기타 부분에 징계 받은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무엇인지 한 두세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 절도 외에 징계유형으로는 교권침해가 504명, 음주 344명, 이성교제가 63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술 먹고 들어옵니까?

예.

학생들이 들어옵니까?

흡연과 절도를 포함한 학생생활지도 예방교육을 위해서 2015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전 학교에 배부하고,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도 그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별로 민주적인 학교규칙 제정과 준수를 통해서 흡연과 절도를 포함한 학생비행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예방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흡연 예방을 위해서 흡연 예방 및 금연실천학교를 전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교원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 연수도 하고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전문 지원체제 구축 및 지원을 아울러 하면서 홍보활동도 충실히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많은 질문을 제가 실어놨습니다만, 끝으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제급여의 종류 중 요양급여를 보면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서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도 피해학생의 보호조항을 두어서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위한 요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치료를 위한 지원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치유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한 만큼 2014년부로 사업이 종료된 꿈나르미 힐링센터를 재운영하여서 전문의에 의한 치료상담 지원으로 학교폭력사안 발생 초기부터 맞춤형 상담, 법률자문,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꿈나르미 힐링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집행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의와 심리상담을 기존 최대 10회를 1~5회까지 줄여 치유혜택 학생이 많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의 재활용 차원에서 기존의 3개 병원 즉, 경상대학교병원과 삼성창원병원, 한마음병원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되, 해맑은정신과 개인병원과 양산지역 학교폭력 피해학생 급증에 따라서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의 업무협약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의사와의 전문심리상담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치료와 치유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환자 등록 및 계속 치료하고, 치료비는 가해학생에게 구상권 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서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를 가해자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학교에 책임이 있을 때, 그죠?

예.

이하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도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많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허락된 시간의 부족으로 이것으로써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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