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만환 의원 발언
영애
권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병신년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건설교통국소관)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계획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올해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 여쭤 볼 것은 지금 관내에 조그만 소공원들이 있어요. 특히 도로변에 있는 소공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통섬 그런 거죠. 그런 공원이 있는데, 큰 나무를 심어서 해 놨는데 일부는 많이 고사도 하고 그런 중에 높은 데다 그 나무를 이용해서 현수막만 걸어요.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고, 또 길 건너와 길이 막혀서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나무를 이용해서 현수막도 게재하고, 또 한 동네 중간에 딱 세워놔서 볼품도 없고, 그런 것을 개선할 방법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박학동위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공원이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띠녹지 중앙분리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심어져 있는 나무가 고사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도로변에 작년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안 오고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이 차량에서 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목생육상태가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아무튼 올해는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큰 나무에 현수막 게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부서와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보다는 위원님 말씀은 아마 작은 나무를 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미로도 제가 받아들였는데, 도로변에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키 작은 나무는 교통흐름에, 차량에 시야를 가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큰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위에만 나뭇잎이 나도록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심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님과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치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말씀 중에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전수조사를 안 해 봤잖아요? 그렇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공원이나 마을마당, 띠녹지 중앙분리대 이런 부분 현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가지고는 있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불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었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어디에 그런 게 있다고 사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사례가 어디에 또 있는지 찾아보고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이 사업계획에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서에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사업도 한번 찾아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사업은 전개할 수 있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만 업무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세세하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된다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올리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시고, 관내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공원녹지과에 올려서 시정되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찾아봐 주셔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미영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2015년 감사원에서 발표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집중호우 발생회수가 10년 단위 통계수치를 보면 70년대에 32회, 80년대는 66회, 90년대는 86회, 2000년도 들어서면서는 111회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지난 2011년의 상황을 보면 강남에 우면산이나 산사태 당시 서울지역에 호우피해로 우면산 일대와 강남역, 사당역에 침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19명의 사망자와 재산피해를 많이 불러온 적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에 강수량이 점점 높아질 때에 만약에 우리 성북구에 이 정도로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먼저 피해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이미영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동은 구릉지가 많아서 정릉이든 성북동이든 다 구릉지가 많고 또 실질적으로 강남하고는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가 오면 바로 하천으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강남 같은 그런 경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일부 비가 많이는 안 왔지만 비가 온 것을 보면 주로 지하주택이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건 공공하수도가 비가 많이 와서 만관이 됐을 때 중앙에 있는 공공하수구가 낮아서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침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침수피해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총 24건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도로배수지연, 빗물받이 이런 게 많고, 노면수, 수목전도, 공공하수도 파손 이런 게 13건이고, 그 다음에 사유시설에는 11건인데 주로 담장이 노후돼서 무너지고 지붕 기와 탈락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지하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우리와 같이 50대 50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약에 지하에 물이 공공하수도가 만관이 돼서 지하주택으로 침수해 들어올 때는 역지변이라고 있어요. 공공하수도의 물이 가정하수도로 못 들어오게 역지변을 달고요. 도로에서 물이 내려와서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치는데 그런 걸 예방해서 방수판이라고 그것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역지변이 383개소, 그 다음에 방수판을 423m를 설치해 준 게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도 천재지변이라는 건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2014년도 자료를 보면 하천이 범람, 성북천이나 정릉천 하천이 범람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성북구에 강수량이 높고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해도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침수될 확률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침수가 하천은 200년 빈도, 100년 빈도라고 하천용어에 대홍수율이라고 있어요. 성북천 같은 경우에도 대홍수비보다 우리가 60cm 다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북천이 범람하고 정릉천이 범람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홍수율 기준이라고 다 제방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해서 우리가 100년 빈도로 보는데 한 150년, 200년 빈도 같은 경우는 낮은 부분 일부가 침수되지만 그걸 100년, 200년, 300년을 감안해서 제방둑을 높인다면 그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옛날에 성북구에서는 2013년도까지 석관동지역이 상습피해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이문빗물펌프장이 생기면서 이 지역은 많이 보완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성북구도 조금 보완을 하고 펌프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리를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요. 혹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니까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석관동을 위해서 석관빗물펌프장이 있고, 장위동을 위해서 장위빗물펌프장과 장위간이펌프장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각 펌프장 별로 전체 50년 빈도, 30년 빈도로 해서 그 중에 맞게 하고 있는데 30년 빈도로 우리가 서울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석관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 정도는 침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위동도 30년 빈도로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거의 다 같은 조건에 맞기 때문에 침수가 된다고, 얼마나 비가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간선도로 30년 빈도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년 빈도로 왔다면 일부구간이 침수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으로 관을 확 갈아 넓히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저희들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하수관 같은데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종합정비공사는 잘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 우수 저류시설 있잖아요. 빗물을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저류시설은 석관저류시설이 하나 있고 성북동에 우정의 공원 밑에 성북저류조가 있습니다. 여기도 2000년도 그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위동이든 석관동이든 침수가 100세대, 1만세대 이렇게 많이 됐는데, 펌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침수가 대단위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거죠?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훨씬 많이 좋아졌죠.
이미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나 우려해서 하는 건데 재해라는 것이 갑자기 오잖아요.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오기 때문에 당하게 되니까 재해예방을 담당하는 곳이 안전치수과이니까 평상시와는 다르게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재해를 대비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
이미영위원님 말씀은 안전불감증에 걸린 우리 구민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전의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금년도에도 준설을 우기 전에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안 하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안전건설교통국은 다른 부서와 달라서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편한 말씀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라고 봐야죠. 그래서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민원이 왜 발생되었는가 원인규명을 하고 그 민원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올 2016년 한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은 일반적인 민원도 있지만 구의원님들의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같은 국이라고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과부족 인원이 6명인데 이렇게 부족해도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판단하는 부분으로는 저희가 5개 부서 중에 3개 부서가 전문직들이 많이 근무하는 부서인데요. 전문직들도 지금 성북구를 선호하는 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 행정직은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아니면 병 휴직으로 인해서 한 70여명 이상 휴직 요양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대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효율성을 가질 수 있어요?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전문적인 분들이 성북구를 기피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전문직들이 아무래도 우리 성북구는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이 많다 보니까 타구보다는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공무원 중에 혹시 오고 싶은 사람, 인터넷을 띄우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부족을 메워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 인사에 부족인원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개인적인 민원이 아닌 집단민원, 또 정책적인 민원 이런 것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해가 바뀌어도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업무를 떠나서 질의할 때에 그 위원님들이 제기했거나 알아야 될 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사실 공용주차장 건립, 유휴지 주차장 할 게 많은데 대충은 알고 계셔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경전철이 완공된 뒤에 보문동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이 2개가 이동을 했어요. 옛날로 원상복구됩니까, 안 됩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옛날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면 현재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승차대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던데, 승차대가 비를 맞는 승차대하고 안 맞는 승차대가 있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비를 맞지 않는 승차대를 원하더라고요. 다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분당선 연계 동북선 지하경전철, 지금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로 인해서 현대엔지니어링으로 하는 중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구민들이 경전철보다는 중전철을 원하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 번 4개구 11만명이 서명해서 중전철로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의 입장은 이게 서울시 기반시설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 인사이동으로 가는 겸 제가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겸사겸사 들렀는데요. 이게 중전철로 됐을 경우에 국토건설교통부로부터 새로 승인을 받아서 새로 시작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의 결정은 완고했다, 그런 것을,
박학동위원
완고했다는 건 안 된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4개구, 성북구 구민을 비롯해서 많은 구민들이 기간 때문에 실제 경전철이 향후에 그 많은 출퇴근 구민들이나 시민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중전철로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 구 주민들이 중전철을 많이 요구한다면 구에서도 서울시에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한번 방문했고요. 지금 종합적인 것을 따져 봤을 때에 서울시의 의견은 이게 다시 원위치돼서 국토부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은 계속,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향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뻔히 보면서 기간 때문에, 자기들 재임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문제가 있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서울시 교통행정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확실히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뭔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시에 내용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일단 서울시의 의견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서 한번 들어봤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박학동위원
본위원은 우리 구민의 의견을 관에서는 구청에서는 확고하게 서울시로 올려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지만,
박학동위원
우리 구의 전체적인 의견을 서울시에 올릴 수 있는 내용은 확고하게 한다는 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 내용은 아직 안 생겼어요?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중에 우리 동북선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여기서 경전철보다는 중전철로 요구가 나왔지만 아마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일단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북선 경전철 계획을 철회해 주고 분당선을 연장해서 중전철로 바꿔달라는 서명 11만명을 받아서 의원님들 몇 분이, 주민이 청원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떤 심의라든가 시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절차를 따를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민들도 그런 생각이 많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쪽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1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전부 주민을 뜻은 이렇다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듣고 간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중전철인가요?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중전철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은 서울시에서 노로 답변하고 갔었는데 시에서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은 우리 구민을 생각해서 중전철로 계속 주장하실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상태고 서울시 의견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이하 시장님까지 전부 경전철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경전철로 가는 것을 중전철로 바꾸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우리 구민이 중전철로 원해서 서울시 방침이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서울시를 따르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따르겠다 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의견을 계속 주민들 의견을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정릉4동에 도로공사 6억짜리 진행 상황 좀 이야기해 주세요.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지금 계속 보상협의중인데 거기 토지 소유자가 공동지분이 많습니다. 땅은 몇 필지 안 되는데 공동지분이 많아서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가 금년 초에 바로 수용되게 올려서 장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강제집행하면 올해 도로시설 됩니까?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예.
윤만환위원
잘 알겠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인데, 이것은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마지막에 경절철이 들어섬으로 해서, 11월달 준공함으로 해서 토목과에서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전철구간에, 보면 현재 역세권내지는 도로공사 땅을 파고 했던 동대문세무서 앞과 보문역, 경동고등학교, 성신여대길 역세 구간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파놓음으로 인해서 그 근방만 망가진 게 아니고 골목까지 망가졌어요. 최소한 그런 곳은 양쪽방향 10미터까지 골목길까지는 포장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시도지만 전부 다 제대로 관리를 포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철저하게 관리해서 만약에 안 그러면 공사중지까지 시킬 정도로 강하게 해 줘야 돼요. 왜냐면 경전철에 계신 분들이 요즘은 함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포장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주민들이 수년간 고생한 것도 뭐한데 포장 하나 제대로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올해 말 완공목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포장계획이 왔습니다. 포스코나 고려개발에서 왔는데 그쪽 목표는 자기네가 판 구간만 하겠다고 왔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골목길도 다 그래요.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저희는 그 주변을 더 조사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조사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정 안 되면 공사중지까지 시키세요.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구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꼭 신경을 써 주십사.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저희도 포장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정릉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성북구 구간은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조사해서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국장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휴지 주차장 일단 유휴지 주차장은 유휴지 번지를 전부 찾아서 공간을 찾아서 1대가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든 그런 공간을 전수조사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 국장님이 올해 처음 1월에 부임하셨는데 승진 축하드리고, 우리 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한번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공영주차장을 몇 면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북구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 건설이 어려워요. 누가 “돈은 상관없으니 우리집에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 시가와 공시지가, 또 감정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데 특단의 조치에 의해서 할 수 없을까요?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노력하지 말고 한번 한다고 해 봐요.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나 올 수 있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어차피 해당부서에서 하는 일이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주차장 한 면 하기도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데를 전수했는데 우리는 3억 얼마 밖에 안 돼요. 이번에 그 집이 5억 5천에 팔렸어요. 그런 경우예요. 누가 그 정도 차이 나는데 팔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애써 달라.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공원녹지과 질의할게요. 작년에 숲유치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진행했었는데 올해 변화되는 계획들 또 시설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목소영위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여러 가지 건의도 하셨고 지적도 하셔서 올해는 모집방법을 저희가 생각한 부분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원 그러니까 유아원, 유치원의 의견을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서 종합한 결과가 일단 5회 이상 연속 참여했던 단체는 배제하는 것으로, 배제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배제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뽑았습니다. 그런데 관내 단체가 36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단체를 선정했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는 혜택을 보게된 사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영위원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얼마나 신청을 하신 거예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42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뽑았던 단체가 36개 단체, 개운산은 별도로 두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만족한, 그 전에 했던 단체를 배제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오셨던 분들이 거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해결된 사례가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이용했던 어린이집 수는 변동이 크게 없는 것 같네요. 36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개운산하고 다른 북한산 쪽하고는 운영방법이 다르거든요. 개운산은 서울시에 운영지침이, 그 후에 조성을 하면서 운영지침이 어떻게 됐느냐면, 주도적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유치원에서,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보조만 해주는 것이고요. 다른 북한산이나 오동 같은 경우 저희가 숲해설가가 주도해서 하는 교육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집을 다른 데하고 개운산하고 분리해서 모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선정한 결과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불만이 없었다는 것이 물론 매년 조금씩은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들을 다 듣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운영방식에 있어서 그런 변화를 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작년에 같이 여러 가지 논의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더 많은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수를 줄이더라도 물론 그것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1년 내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일회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했었는데 대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규모는 작년에는 18개 단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18개 단체가 요일별로 자기들이 신청한 날짜에 1년 내내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36개 단체가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숫자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가능한 이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작년은 월2회 참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월1회 참여하는 것으로, 물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참여단체는 늘어났지만 참여회수로 보면 별 변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참여단체는 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계속 많은 횟수를 하는 것보다 그때 어린이집의 요구들을 들어 보면 텀이 길더라도 지속적으로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을을 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월1회로 줄고 2배로 단체가 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운영을 해보시면서 여기서 나타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의견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운영방식은 이렇게 하되 시설에 관련한 것도 그때 많이 논의가 됐잖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시설에 그때 지적됐던 부분은 그다음 주에 다 시정을 완료했었요. 물론 숲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에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이들이 숲에 와서 그냥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숲유치원의 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시설을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아이들이 숲에 와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의 설치는 아직은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올해 숲유치원의 별도로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숲유치원이 있는 곳이 거의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시설물 정비를 하면 숲유치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공원정비하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설물을 최소화하는 것은 저희도 다 동의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개운산 같은 경우 이미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아이들에게 맞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보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예.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을 사진 비교하셔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결과물들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도시텃밭 관련해서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안전치수과도 그렇고 주택관리과도 그렇고 이것저것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특별히 길음뉴타운 주말농장 여기가 면수가 워낙에 크기도 하고 해서 그럴 것 같은데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길음뉴타운은 조성부터 관리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별도예산이 퇴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제 운영은 길음1동 마을농장위원회라고 해서 동사무에서 별도로 만든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민원들은 거의 구청으로도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없고요.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제가 봐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민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건 그렇다고 주민협의회, 운영위원회에 얘기해서,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 주관,
목소영위원
이게 어쨌든 국가의 우리의 공공의 땅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냄새부터 시작해서 주차문제, 아무래도 아파트 바로 중간에 넓은 면적으로 있다 보니까 생기는 민원들은 어떻게 보면 다 예상 가능한 민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걸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늘 그런 얘기들은 하죠. 그런데 이게 전혀 시정되지 않은 채 계속 1, 2년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실 개입을 해야죠.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개입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일단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동사무소하고, 저희가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기술적인 부분은 지도도 하기 때문에 일단 해당 동장님과 먼저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다,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먼저 구두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동에서 동장님이 판단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 먼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게 더 이상한데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사실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듣는 내용이 처음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정말 믿기지 않네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그 부지가 사실은 주말농장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꽃단지, 야생초화류를 심어놓는 지역으로 처음에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그 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주말텃밭을 하기를 원해서 동에서 그걸 주말텃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참여하는 사람보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또 어떤 나름대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해결책의 답을 받으셔서 저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공원 하나 만들어내는 게 사실 워낙에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동선동 쪽에 생활권 공원녹지가 하나 조성될 예정이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목소영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이 하나 그대로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 건지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일단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겸 북카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층별로 2층 건물을 뭘로 활용하겠다는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북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일부, 지난번에 김춘례의원님이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1억 5,000만원 리모델링 예산이 올해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밖에 조경에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할 수도 있었지만 건물에 리모델링을 먼저 하고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건물의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안전진단이 끝나면 건물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그 건물의 활용방안도 결정될 겁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미아리고개를 중심으로 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 공원이 또 한 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혹시 지금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일단 그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건 사실이고요. 그쪽이 아직 어떻게 뭘로 활용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주민들 의견을 듣거나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셨어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들 몇 분을 만나는 과정은 있었는데 주민들 생각은 지하에 탁구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얘기했는데 어떤 단체가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옥상에다가 텃밭 겸 조경시설도 하고, 거기는 공원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하에 해서 건물은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원도 너무 없지만 주민편의시설도 사실은 많지 않은 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간만 생기면 뭐라도 집어넣으려고 하는 심리가 저도 그렇고 아마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원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이유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 목적들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 주가 돼서 건물은 부수적으로 그리고 건물조차도 공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이후 절차들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을 그때그때 지역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안전치수과에 빗물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서도 텃밭, 텃밭, 텃밭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빗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텃밭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없나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목소영위원님의 질문에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기존 텃밭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지붕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많습니다. 끝자락 이런 데서는 사실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23개소 중에 7개소 정도가 지붕을 만들어서 빗물을 이용하자, 현재 텃밭은 상수도에서 기르고 있는데 수도요금과 빗물이용시설로 탱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라든가 큰 이득은 없지만 그래도 빗물공동체라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빗물을 조금씩이라도 절약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예산은 시에서 90% 정도 대주니까, 그리고 개인이 10% 정도 단독주택에서 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빗물공동체를 하면서 동주민센터별로 빗물공동체로는 한 9개소 정도 예산 한 980만원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기존 텃밭시설 5개소에 1,100만원, 구청사 5층에 하늘정원이 있고 앞으로 1층 광장에 홍보용 빗물이용설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곡2동 주민센터에 빗물이용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올해 빗물관리사업 기본조사시설 용역이 2,2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우리가 빗물사업을 전체적으로 성북구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예산을 얼마 들고 해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국비나 시비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업발굴을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 교육과 홍보자료가 있는데 교육은 교육비 한 64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홍보자료도 400만원이 잡혔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빗물공동체사업에 성북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일단 빗물을 이용하는 텃밭을 만드는 것은 일단 올해 시작을 해 보는 거고,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빗물관리사업을 뭘 할지를 정하겠다?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올해 내내는 주로 텃밭 만들고 관리하고,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텃밭하고 홍보는 개인단독주택에서 2t이하 할 때는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90% 180만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목소영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건 빗물이용 텃밭만 해야 그래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네. 텃밭은 텃밭대로 하고, 현재 단독주택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빗물이용텃밭을 만들 경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하고, 현재 개인주택에서 빗물이용시설 탱크를 원한다면 시에서 지원이 200만원 같으면 18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한 2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요.
목소영위원
개인이 단독주택일 경우 탱크를 설치할 때에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죠?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네.
목소영위원
이것과 텃밭은 굳이 딱 연관이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그 빗물이용시설을 만들지만 이걸 가지고 텃밭을 할지 아니면 다른 세차하는데 쓸지 화장실에 쓸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텃밭은 우리 구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개인주택을 신청하는 건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작년 7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왔잖아요. 여기의 문제점으로 보면 어쨌든 사업대상지들이 사업시행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작년 7월부터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것도 되지 않았나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공동주택을 봤거든요. 봤는데, 성북구는 지붕이 있는 게 많더라고요. 지붕이 있다는 얘기는 이용시설을 설치할 군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없어서 나름대로 주택관리과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동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쪽으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문을 계속 보내고 했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그런 요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공문은 몇 번 보냈는데,
목소영위원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 한신아파트에 저도 기사나 블로그를 보기는 했었는데 보면 너무 멋있고 좋죠. 그런데 그냥 그걸 그대로 우리 성북구에 가져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물론 성북구에서 그게 접목이 가능하다면 좋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현황을 현재를 봤더니 거의 지붕식이고 그래서 없는데도 굳이 노인정 관리소에 굳이 이거할 생각들이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넣는 게 사실은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하나, 그리고 일단 텃밭이 거기서 필요한가 하나, 또 하나는 빗물을 이용하는 게 단지 텃밭을 하기 위해서 빗물을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빗물을 관리하고 모은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목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텃밭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또 빗물을 모아서 텃밭을 하라고 하는 이 과정이 과연 맞는 건가, 텃밭이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빗물관리팀을 신설할 정도면 구에서 조금 더 고민을 갖고 팀을 신설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용역하면서 올해 1년 동안에는 정말 작년 7월부터 이렇게 텃밭 어디에 하면 좋을까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서 시간이 갔는데 올 1년도 이렇게 시간이 가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올해는 실질적으로 해야죠. 작년에는 조사를 했고,
목소영위원
조사를 했더니 특별히 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거지로 할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아니, 올해 할 게 구청사에 홍보용이라든가 텃밭이라든가,
목소영위원
지금 팀원이 몇 명이죠?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팀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목소영위원
3명. 아무튼 교육도 물론 하신다고 계획에 들어가 있긴 하니까 이런 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빗물이 왜 중요한지,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노원에 한신아파트는 홍보도 많이 했지만 참여율이 낮아서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차로 해서 주민을 한 13분, 아파트 동대표들 13분하고 구청 직원들 각과별로 해서 거기 가서 강의도 좀 듣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판단하게끔 할 계획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장 좋은 걸 보여준다고 현재 한신아파트 사례가 되기까지는 그 이전에 너무나도 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좋아보이는 거잖아요. 이 힘든 과정들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교육이 우리가 텃밭을 하기 위한 교육방식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빗물관리사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상상력을 펼쳐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상징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려면 공중화장실, 저도 사실은 자세하게는 몰라요. 개념과 방향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들을 주민센터나 홍보용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앞으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홍보용으로 있습니다’ 해서 보여주는 그냥 전시회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기능하는 공중화장실 어떤 거 하나를 정말로 우리 깨끗한 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게 하는 공중화장실을 먼저 만들어나간다든가, 물론 이게 실현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릉에 삼덕단지 같은 경우가 사실은 빗물공동체를 이미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계속 앞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관리를 할 건지, 그런데 앞으로는 서울시 빗물마을지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시작된 것들을 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또 새로운 것들을 물색하고 사례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일단은 막 벌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삼덕마을은 작년에 녹색교육센터에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11개소를 설치했거든요. 설치했는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빗물관리사업은 그 탱크를 설치하면 끝인 건가, 그 설치를 많이 시켜놓는 게 빗물관리팀의 업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덕단지에 이미 그 11개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빗물관리사업을 했어, 그리고 다른 데 또 알아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내용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지원하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물론 금전적으로 접근한다면 사실상 취지에 안 맞는다고 저로서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빗물이라는 게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물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버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홍수 시에 하천범람이 될 수 있고 지하침수도 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수도하고 빗물하고 이용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식물들이 수돗물 주는 것하고 빗물 주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까우니까 이것을 절약해서 쓰자는 홍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홍보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거예요. 홍보개념이라면 정말 전단지를 수 만 장을 만들어서 뿌리고 그렇게 하면 사실상,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실질적으로 뿌려도 안 하니까 해서 그걸 통해서 체험하는 거죠.
목소영위원
아무튼 안전치수과가 해서 특별히 빗물관리팀을, 그러니까 이 빗물관리사업이 왜 필요한 것인지 공무원들부터 조금 더 교육을 받고 이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로시설과장님, 어저께 도시계획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올해 7,000만원 용역이 11월에 준공하는 게 2020년의 계획인가요?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2020년에 시도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집행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11월 준공이 끝나면 다 나오겠네요? 존치하고,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네, 우선 순위가 정해진 거죠, 우선순위가.
박학동위원
보상해 주는 거하고 존치하고?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제1순위, 2순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반영을 의뢰하고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11월에는 다 나온다?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네.
박학동위원
올해는 마감을 잘 해서, 지금 굉장히 각 동네마다 미집행된 것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그런데 거기 관계가 뭐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민원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정해서, 어차피 용역사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게 어떤 힘으로 된다든가 다른 논리로 인해서 된다든가 그러지 않고, 진짜 여기는 뚫어야 되고 여기는 해야 되고 여기는 안 해야 되는 부분을 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박학동위원
이게 사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나요? 용역 전에?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용역 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안 받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시행하면서.
박학동위원
시행하면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되나요?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의견반영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박학동위원
지금 그런 게 많아야 77건이죠?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107건입니다.
박학동위원
107건. 그 107건에서 그 부분들을 일일이 조사할 때에 ‘나 이거 둬.’ 하면 그냥 둘 수도 있나요?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로 여건을 봐야 되니까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 여건상 꼭 필요한 도로다 그러면 아무래도 강제로 해야 되겠죠.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을 선별을 잘 해서 또 이후에 일어나는, 용역 이후에 일어나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안전치수과장님, 텃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텃밭에 씨앗 뿌리고 가꾸는 재미로 많이들 잘해요. 그렇죠? 서로 크는 재미와 열매 달려서 수확하는 재미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처리라는 것은?
박학동위원
다 수확하고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크다가 물이 안 올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확이후 나중에,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텃밭 현장관리하는 인력이 2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리는 저희가 해 주고 실제로 텃밭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작물을 재배하는 기간 동안만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 동에서 정해진 주민센터에서 정해진 관에서 관리하는 건 그나마도 잘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일반인한테 모종을 나눠줘서 텃밭을 가꾸는 골목에 자투리땅 부분에 심어서 여름에는 참 보기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확도 잘하는데 그 이후에 정리를 안 해요. 그래서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식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거기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쓰레기, 또 바람이 불어서 모여지는 부분들, 그래서 누구 하나 쳐다보지도 않아요. 장위동에 가서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엉망이에요. 심을 때만 심어달라고 하고 그런 처리를 아무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 정리를 앞으로 할 계획은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그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골목텃밭이라고 해서 상자텃밭이 제일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관리가 작물이 자랄 때에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작물이 자라지 않는 기간에는 쓰레기통처럼 변해가는 그런 부분, 저희가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물 공급을 할 때에, 그 분들한테 기술지도를 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참을 해 달라고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도 예산을 잡아서 인력이 충원돼서 향후에, 주민들이 안 하면 그렇게라도 정리해서 동네들 빨리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물론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보급하고 난 후에는 사실은 본인들이 1차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지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청소가 대로변이라든가 중간에 4m 이면도로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적은 2m 골목길에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얼어붙어서 앞으로 봄 되고 여름 되고 비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빗물받이 준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간선도로하고 4m 이상 이런 도로는 아주 잘 되는데 뒷골목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데 그래도 그것을 우리 동사무소에 요청이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순찰하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100만원 정도 빗물받이 준설로 해서 돈이 나간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센터로, 다?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빗물받이 청소하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인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인력은 동사무소 자체에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지금 주로 자율방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예. 하고 하루에 일당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예산책에 있나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본인이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종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도록, 왜냐하면 예산에 그렇게 해서 큰길가만 싹 다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가 누락된 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해 주시면 하고 나면 바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자료 요청하고 이것으로 질의하는 것은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목소영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아까 하천 관련해서 유지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지금 공공근로 25분이 성북천과 정릉천을 나눠서 관리하시는 거죠?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네.
목소영위원
그 외에는 그때그때 사안별로 투입이 되는 거죠?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하여튼 작년에 3월 1일부터 공공근로가 투입되었어요. 작년에 25명이 되었는데 올해는 과연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25명이 되면 성북천에 6명, 정릉천 8명, 중랑천, 우이천 이렇게 해서 관리해 놓고 주중에는 그 사람들이 하고 주말에는 시설물 연간단가 업체에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공공근로가 어떻게 실제로 운영되는지, 여기에는 성북천 6명 이렇게만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6명이 구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업무분장이 나와 있나요? 나와 있으면 자료로,
영애
권영애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자료는 없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성북천에 6명, 이 사람이 알아서 성북천을 다하는 거예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리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면서 한삼덩굴도 뽑고,
목소영위원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또 하나 도로시설과, 요즘에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올해 2건이 들어가죠. 길음역 엘리베이터 관련한 것과 돈암동 한신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련한 예산은 일단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올해 이후에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다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이미영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속기록에 정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께서 소방대책 관련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염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2014년도 9월 12일날 16시 24분경에 성북천과 정릉천에 하천범람 사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산책로가 범람하고 하천은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은영ㆍ조민국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민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민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요금 감면 인용 법령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할인율을 조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비고란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재래시장 등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며 전통시장 이용객이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조민국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영애
권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돼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전통시장이라고 등록된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시장이 6개고, 인정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무등록시장이 3개가 있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14개인데요. 전통시장 주변 반경 50미터 정도가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전통시장 11개소에?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예. 공영주차장이. 우선 첫 번째가 작년 11월1일부터 개장해서 공단에다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 길음동 시장 옆에 있는 문화센터 부지 56개 면을 조성해서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벤처빌딩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장위동에. 그 건너편에 석관동에 위치한 석관시장이 있는데 석관시장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반경 50미터 이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2개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전통시장 인근 도로변에 주차를 대목 때만 하게 되어 있죠?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협의해서 시에서 협조가 내려오면 저희도 같이 따라서.
박학동위원
국장님, 우리 전통시장 인근에 앞으로 주차장 설치계획은 얼마나 있어요.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정릉시장에 공영주차장 설치 중에 있고요. 장위전통시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외에, 그것은 이미 공포가 된 것이고.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2개 외에는 아직은.
박학동위원
없어요?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번에 조민국의원님 조례가 백화점도 2시간인데, 저도 전통시장 이용해보니까 너무 주차시간을 적게 주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2시간 정도는 좋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문제는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장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국장님이 하실 일이니까 조민국의원님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저도 전통시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2시간이니까 좋은데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정말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우리가 돈을 다른 데 안 쓰고 여기에서 써서 상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유휴지 확보를 많이 하셔서 주차장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많지 않고 면도 적기 때문에 방금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잠깐 주정차하는데 다른 지역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통시장 인근으로 어느 정도 미터를 지정해 놓고 어느 가게부터 어느 가게까지 구간은 주차 가능하다, 라는 것을 현수막 같은 것으로 깃발처럼 걸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충 감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대고, 점심시간 전후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전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구분을 딱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시간에 대한 현수막 홍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적극 검토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기에 앞서 먼저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국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정하는 부분으로 집행부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조민국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민국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조민국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