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서제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9월 4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 토지관련 업무 담당인력, 교육훈련 담당인력, 소나무 재선충병 담당인력, 보육업무 담당인력,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등 6급 2명을 포함한 8명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는 제명변경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결핵검사원 등을 삭제하고 비서 등을 범위에 신설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시설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 취소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사용료 감면, 사용자의 설비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변상책임, 위탁관리와 수탁자의 의무규정,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제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심사 보고에 앞서서 본 의원의 불찰로 그동안 몸이 불편하여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정엽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한 말씀과 아울러 위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규정으로 위임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제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송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의원
완주군의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결의안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노동자 농민 군민 사회단체 등 사회각계의 반대 운동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이는 FTA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며, 현재 정부가 FTA 협상을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협상의 여파로 농축산업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예술 등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특히, 경쟁력이 약한 우리 완주군의 농축산업 농가 및 중소기업체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처럼 정부여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의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졸속적인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의 종합적인 형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협상으로 만들어져 버렸다. 이에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전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 하는 바이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는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진행이므로 즉시 중단하라. 둘째,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지기에 반대한다. 셋째, 한미 FTA는 국가 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 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만 부추기기에 정부는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여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 위와 같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전 일동은 국가 산업 전반의 붕괴를 가져 올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정부에게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결의하는 바이다. 2006. 9. 18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의원일동
서제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안은 송지용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읍면과 직속기관 방문 등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는 임시회를 통해 완주 군정이 일선 읍 면까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되고 추진되는지를 살피고, 일선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어떤 도움을 주어야 원활한 행정이 추진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현장위주의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읍 면정보고 청취를 통해 일선 행정의 추진실태가 충분히 파악되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은 단단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또, 우리 의회가 서로 격려, 위로하고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 완주군의 위상은 떨칠수가 있다라는 것을 자부 드립니다. 이에 서로 음해와 중상모략,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혼잡을 이룬 우리 완주군은 앞으로는 이런 뿌리를 단단히 각오를 하고,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문제도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선심성 행정, 이런 것도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입을 모았습니다. 어쨌든 회기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속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읍면을 다 순회하면서 읍 면정을 청취하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의견수렴하고 의정활동을 충분히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작은 것이나마 이웃과 함께 나누어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여 귀성객들이 아무 불편 없이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