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를 획기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신명을 다 바치고 계시는 임정엽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주민의 대변자와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과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5.31 선거 후 10만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로 출범한 5대 의회와 민선4기가 벌써 6개월이 지나 어느덧 2006년도의 행정전반을 결산하고 2007년도의 살림살이를 논의해야 할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원이후 처음 맞는 제2차 정례회의라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뜻이 매우 깊다 하겠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에 정기적으로 우리군의 사무를 감사하는 제도로서 우리 완주군 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 제정, 개정 등 지방의회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여러분! 지난 지방선거 후 우리군은 민선 제4기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강한 추진력과 창조적인 정신으로 역동성을 주장하고 계시는 임정엽 군수님의 지난 6개월의 행정 수행과정이 어느 누구 못지 않게 돋보였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주민들의 의식과 지적수준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고 나날이 요구사항들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할 의무를 다하여 군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금번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의중점은지난 132회 임시회에서 실시한의원님들의자료요구사항들은물론그동안추진한업무보고와함께병행하여감사를실시할것이며, 중점사항으로는 특혜성 있는 보조금 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계획, 용역 시행 후 사업 연계성 없이 사장된 용역현황, 민선3기때 추진한 사항중 중단된 시책사업, 민선4기 공약사항 향후 추진계획, 각종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현안사업 중 모악산 관광지 주차료 징수문제, 군 금고 선정시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바쁘신군정에도자리에참석하여주신임정엽군수님과감사장에신경을써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300여건의 자료준비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임정엽완주군수님의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선서인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성호, 예산담당 이근형, 감사담당 정광식, 공보담당 윤재관, 확인평가담당 신봉준 담당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은 21명 정원으로 기획, 예산, 공보, 감사, 확인평가팀 5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쪽입니다. 2006년도 당초 수립되었던 역점시책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있는 완주를 위해서 민선자치 실현을 통한 주민참여형 정책개발과 주민감동의 행정에 역점을 두고 미래를 지향하고 웅비하는 완주를 위해서 자족형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과 삼례소도읍 육성사업, 전원주택 개발사업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고장 조성을 위해서 완주 제2산업 첨단과학연구단지 조성과 기계화전문 농공단지 조성, 고산친환경농업단지 육성에 역점을 두었었습니다. 네 번째로 모두가 건강하게 잘사는 완주를 위해서 한방산업 육성 및 생태자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내외교류 활성화 사업으로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추세에 부응하고 또 해외의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공무원의 근무의욕 증진과 사기 앙양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칠곡군과 강남구와의 국내교류, 중국 회안시 등 국제교류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으며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36개국에 95명이 연수를 하였으며 직원 해외 벤치마킹으로 3개 팀에 4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법제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법규는 자치법규 262건중 조례가 184건, 규칙이 78건, 훈령이 61건으로 저희 군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 전라북도 법률교육 등 저희 자치법규 역량을 위해서 공무원 연수에 철저를 기했으면 2006년도 저희 자치법규집 정비 및 규정정비로서는 46건으로서 조례 26건, 규칙 14건, 규정 6건에 대해서 정비 완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지방채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 총 채무액이 2개사업에 대해서 278억 8,100만원의 지방채로서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273억,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에 5억원의 군비 채무를 앉고 있습니다. 그간 2006년도에 2개 사업에 대해서 37억 4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5개 읍면에 대해서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한바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 4/4분기 이후에 상환계획으로서 9억 2,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한정된 지방재원을 계획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를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 1년에 2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9건, 하반기에 9건 실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군정 홍보에 대해서 군정특집 홍보 및 신문 수시홍보, 완주소식지 발간, 전광판및라디오홍보등을통해서군정에대한군민의관심과참여의지를결집시키는데신속하고알찬홍보로군민들에게알권리충족을위해서노력을하였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회계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은 투명하고 정확한 계약업무와 예산집행으로 군비절감 및 군민의 신뢰감 구축을 위해서 국가계약법령이랄지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이랄지 지출결의서 작성 등 원인회계 정리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앞으로도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체감사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한해동안 종합감사를 8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수시감사로서 각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실공사 및 사전에 이와 같은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서 감사의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로 했습니다만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지용, 박웅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민선 4기 출범후 군수공약사항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군정조정 평가 위원회 설치 외 34건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은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준비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의환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했어야 됩니다만 감사 시간을 할애해서 몇 가지를 감사위원장과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제가 12번째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무한정 시간이 제한되지 않고 진행하다보면 다음을 기다리시는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감사진행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감사위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내부적으로 두고 타이머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조치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타이머 준비가 안되어 있고 나름대로 제 기준에는 20분에서 30분을 한다고 해도 제 시계를 봐가면서 해야되는 그런 불편을 오늘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면서 의례 관행적으로 군수가 인사말이 끝나면 바로 간부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군수님이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런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과연 2006년도 결산에 있어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쪽에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 시간에 대해서 잘 조정을 해 주시고 집행부도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관행적 자세를 탈피해야 될 것이다. 금번 감사는 다른 때와 달리 금고선정문제, 군청 청사이전문제, 삼봉신도시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아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따라서 정말 군민에게 진솔하게 밝힐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달라는 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완주군을 제가 그동안에 느끼면서 보면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군수가 만든 훈령이 있어도 훈령을 무시해 버리고 우리 완주군민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이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의원 입법이 됐든 집행부에서 넘겨온 조례가 됐든 자치법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가면서 군민에 대한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을 시키고 이러한 모든 행정사항을 추진해야 함에도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되다보니까 제가 이 문제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에 임하시면서 자료 검토 하셨죠?

예.

왜이렇게법을안지키시는겁니까? 국제화협력 추진위원회 조례에 보면 반드시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연초가 되든 연말이 되든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위원들과 어떤 계획서가 수립이 되고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6년동안에 한번도 안한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참고로 합니다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일씨는 언제 위촉하셨어요? 2006년도부터 완주군청에 출입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다른위원회에속해있는분은아닙니까?

다른위원도겸하신것이있습니다. 토지지가조사 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2004년도 2월 11일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선정위원회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명단을 보니까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 관계는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명단이에요. 급조된 명단이다. 김학용 부군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불과 2개월 됐죠?

예.

이추진협의회명단이언제작성된것입니까?

지금현재김학용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당연직으로....

그러니까당연직은퇴직한사람이니까바꾼것이고현재전체적으로작성된때가언제입니까?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국제화협의회명단작성조차도갑자기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에의해서할수밖에없었던그런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이 정도 명단의 위원들은 소위원회 격입니다. 우리 법규를 보면 이렇게 안돼있어요. 앞으로 자치행정과도 하겠지만 자기들이 만든 인사규칙도 어기고 집행부에서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군민들에게 이렇게 밝히겠다고 하는 조례조차도 어기면서 어떻게 국제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칼슨시 자매결연 중단입니다. 저의 요지는 칼슨시가 중단된 사건은 국제망신입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해외협력 자매결연 추진은 재검토되어야 된다. 칼슨시는 그때 제가 상당히 노력한 자매결연 관계입니다. 군수 특사로 가서 비망록 전달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고 우리도 행정자치부의 승인도 받지만 그런데 칼슨시에 도밍고힐스 대학이 있어요. 그 총장이 교환교수를 보내달라 우리도 우석대로 보낼테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석대에서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석대에서 교수 1명이 가는데 1,000만원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완주군에서 1,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재정상으로 곤란하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우석대에서 파견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칼슨시에서 비망록 전달할 때 서로 약속이 깨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1차적인 실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마침 9.11테러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국제화 협력으로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국가를 선별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맞물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캔슬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쪽 자치단체에서 잘못을 해서 추진이 못됐던 사례가 바로 완주군과 칼슨 사건인데 결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내용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비전의 제시가 있어야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추진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있습니다. 한번이 안올라와요. 이거 벌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엉터리 자매결연은 앞으로재검토해서추진해야된다. 미국가서, 또는 영국이나 다른 나라가서 자매결연 해야겠다는 사고는 버리세요. 그리고 중국 회안시와 자매결연은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중국사람들은 모두가 본능적인 상술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경제로만 접근을 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투자해주는 것도 없지만 다행히 공무원들이 교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 임성익씨가 회안시에 가 있네요? 또 우리 군에도 한 분이 와 있습니까?

예.

칼슨시도그쪽에서저자세로나오고우리한테아쉬워하는듯한그런인상을과거에는좀받았지만지금은그렇지않습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G7을 뛰어 넘는 차원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슨시를 교훈 삼아서 회안시에 대한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튼튼하고 견고한 추진을 계속 해 주십시오 다만 법 좀 지켜주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꼭지키시기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을 기업인들과 다녀오시고 그러는데 마치 바람쏘이러 다니는 그런 식의 회안식의 나들이는 해서는 안됩니다. 뭔가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왔다갔다만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보면 완주군에 체육회가 몇 개입니까?

생활체육회와또하나더있습니다.

완주군체육회에군수님이체육회회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완주군체육회에군수가회장이면서풀보조금 240만원씩을 왜 줍니까? 자기가 회장인데 자기한테 줍니까?

생활체육회로보내는겁니다.

자료에완주군체육회로나와있어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이유가 뭡니까? 회장이면서 군수 출장비는 여기서 빼갑니까?

체육회사무실운영비로보조되는금액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사무실이어디에있어요? 삼례에 있죠?

예.

사무실임대료받습니까?

임대료는안받고있습니다.

그럼무슨사무실운영비를줍니까?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완주군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싶지만 전라북도 체육회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체육회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왜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안하고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완주군 기획실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완주군의 군정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군수가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해도 이것은 법과 규칙이 그렇고 예규나 훈령이 이러니 이건 안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있는 간부가 완주군민들은 필요한거예요. 앞으로 체육회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신경을 쓰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내세요.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한가지만더추가적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역시 2006년도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있었던 종합감사 내용을 보면 완주군 인사위원회 형식적 운영및인사부적정이라고했어요. 이것을 보면 실질적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님 이셨죠?

예.

잘하십시오. 지적 당한 것을 제가 여기서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최충일 군수 4년은 정말 초법적 군정이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전행이 심하다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라북도에서 유독 무소불이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초법적인 단체장이 있었어요.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각종 조례안을 접수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죠?

예.

어제당일조례안이몇건올라온것에대해서아시는가요? 조례안이 집회공고 몇 일 전에 접수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일주일전에요.

그런데접수는몇일전에해놓고서류는어제본회의하는날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에서이번회기가지나고나면내년으로넘어가기때문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제일뿐만이아니다라는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적하고 회기때 올리지 마라 하는데 회기가 2∼3일 지나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몇 번 말했습니다만 결국 어제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는 안되겠죠?

앞으로미리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어제올라온조례안에대해서는이자리에서분명히말씀드리지만다음 2월 임시회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만큼은 철저를 기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따른사업계획이랄지효율적인.......

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필요한사업에용역을하지않을수는없겠습니다만용역이남발하다보니까작년에도지적한바가있는것같은데, 그때에도 결국 교수들 용돈 주기다. 실제로 용역을 해온 것을 보면 지난번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의 RIS사업단도 글자만 살짝 바꿔가지고 온 그런 결과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되겠지만 용역이 남발되다 보니까 교수들 용돈 주는 식은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사 이전팀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죠?

저희가계획만세워놓고있습니다.

내년예산에용역비안세웠습니까?

아직용역실시는안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생각으로는용역보다는군민의여론이더중요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다음부터는 학술용역비가 남발되지않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앞서서 홍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건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교통장애인 등이 어떻게 다릅니까?

금년에는보조금관리을해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엄선해서심사를할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가능한통합할수있도록집행부에서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매번 지적이 되는데 현재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인사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이 형식상 위원회이지 위원회 명단을 보면 부군수를 비롯한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은 공무원이죠? 이분들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으로 앉아 있으면 재대로 된 심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이지 심의란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인사위원회등민간인확대를지향하고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조정해볼생각이있으시다는말씀이시죠?

그런방향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완주군노인회 용진면분회는 무엇입니까?

여름방학을이용해서어린이들에대해한문교실을운영하고있는데예의범절이랄지이런것들을실용성있게하고있고담당과에서점검을해보더라도효율성이있고주민들이호응이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이것이문제가있는것이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각 읍·면에 있어서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줘라 하면 지원이 나가야 합니까? 이것은 완주군 사회단체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잖아요?

용진면에만국한된것이아니고노인회장님이거기에사시기때문에그런것이생겼는데다른면도이렇게해서.......

아니죠그근처에사는어린이들이주로하고있지완주군이나용진면전체도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행정소송건에대해서간단히질의를드리겠습니다. 각하와 기각이 뭡니까?

각하는처음부터소송대상이되지않는것입니다.

어떤법적인요건도갖추지못한상태의소송의가치가없는사항이각하이고요.

기각은절차같은것이잘못된것에대하여기각을시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소송수행자에대해서승소하면포상하는제도가있죠?

예.

그럼자료 74쪽을 보면 일부인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태료 얼마를 처분했는데 이것은 비싸다, 부당하다라고 해서 청구하는 내용으로서 깎아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럼승소한부분에대해서는포상을하는데과태료를 2,000만원 부과했는데 소송결과 1,500만원으로 깎였다. 이것은일부패소에의한것이아닌가라고생각이드는데어떻습니까? 조정이 되어서 1,500만원으로 깎인 것입니까?

판결문을봐야알겠습니다만일부승소, 일부 패소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나눠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부당하면정식재판을청구하는것이죠? 2005년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하니까 2005년 8월 23일 등 3건을 소송제기하여 정식재판에 청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끝나지않고약 1년 6개월이 흐르도록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되거나 승소되거나 하면 재 심판을 할 적에는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행정심판도 법원 판결과 똑같습니다.

행정심판이법원판결과똑같은것은아니죠. 행정적인 심판만 내리는 것이고 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패소나승소가되면바로지방법원에서 1차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차 심의로 고등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일부패소부분에대해서는어느누가책임을지느냐입니다. 소송 승소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는데 일부패소는 855만원을 청구했다가 570만원으로 경감된 부분은 어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심판을 내릴 때 경감해준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더 확실히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일부패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는 것이고요?

일부승소로인정해주고있습니다.

폐기물처리과태료 2,000만원으로 했으면 2,000만원을 다 받어야지 500만원 깎이고 1,500만원 받는 것은 패소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지? 그리고 상벌규정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위원님과유사한질문을하나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 질의를 했었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실과에서법원에청구를해서세외수입에넣고있습니다.

그사례를들어서얘기해주시라니까요!

그부분에대해서파악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가안되신것같은데그부분이중요한문제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자기로 소송을 걸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회수가 제대로 되어야 함부로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세입예산에 모악산 주차징수료세입이계상되지않은이유가무엇입니까?

아직주차료을받지않아서.......

조례에명시되어있지않습니까? 시행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징수를아직안한상태여서.......

예산이라는것은완주군살림살이를하는것이기때문에편성하는이유가있지않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추경에계상을하고아직본예산에는불투명하기때문에이번에계상을안했습니다.

그럼다음으로각종위원회가기획감사실에도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이각종위원회에 1명씩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들어가있는위원회가있고안들어가있는위원회가있습니다.

주민들의이해관계가있는것같은경우에는우리의원들이포함이되어야하지만그렇지않는경우에는의원이들어감으로해서잘못희석될수있는것아닙니까?

그런뜻은아니고요. 그 분야의 성격상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의원이들어가있는위원회가몇개입니까?

파악을해봐야겠습니다.

추후에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심각하게고려해야될것같고요. 행정에 면피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즉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시행에관하여말씀을드리고자하는데,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 우리군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가이제개정되어서지금까지는주민참여예산제를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주민들이어떠한방식으로참여를하고의사를전달하는지요?

예산을공개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람을 하신 후에 주민들의 참여 말씀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지자체에서는운용조례가제정이되어있죠?

이번에다제정이되었습니다.

우리는이번에조례안제출을하셨다는말씀이시죠?

이번에조례가공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군정홈페이지에 2007년도 주민의사가 어느 정도 접수되었는가요?

아직접수된것은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이조례공포가한달도안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아직은 접수된 것이 없고요. 인터넷 검색을 다시한번 해서 확인 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작성만하고검색을한번도안해봤다는얘기예요? 이거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예를 들면 접수가 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되어있죠?

예.

그런데이것을시행은해놓고자체적으로전혀시행이된것이없으니이것은하나마나한사업이잖습니까? 이런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것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실무진에서접수된것을확인해서........

이런것들은행정에서주민들관심을가지도록유도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전혀 하지도 않고 뒷짐만 지고 있고 현재 현황도 파악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2008년도 예산편성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민들에게예산편성에있어서우선순위가뭔가어떻게반영되어야할것인가? 재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이 참여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정책토론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발주한용역에대해서박종관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 재정관리과에서 예산은 집행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검토하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용역이 중단되거나 2006년도에 용역을 올렸다가 하지 않은 용역이 있습니까?

각실과별로몇건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이유가뭡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올리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할때용역비를같이계상해서올리고있습니다. 해당과에서 용역을 실시할 적에 저희와 합의를 합니다.

2006년도에 용역을 발주했다가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보류한 용역이 있을 거예요. 용역을 중단하기보다는 어차피 용역은 해야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해야된다고 해서 용역을 시작했다가 도중에 용역을 중단해 버린다던지 사업을 취소한다든가 하는데 최소한 사업은 보류한다고 해도 용역만큼은 어차피 의뢰를 했으니까 충분히 받아보고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중단사항에대해서다시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사업이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당성이없어서용역을취소하는것입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인데 용역을 받아보지도 않고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용역을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한것에대해서는어쩔수없는사항인데요.

제얘기는용역이진행중인데정지시킨거예요. 그런 경우는 합당하지 않다.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사업의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몰라도 사업 중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용역을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사례는적은것같은데요. 그런 사항이 있는지 파악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기획감사실에서용역발주승인을할때에는심사숙고해서되도록그런예가없도록신중하게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파악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고문변호사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 군에 고문 변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1명 가지고 이 많은 소송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저희들도진행을해보니까날이갈수록소송건수도늘어나고상담건수도많이늘어나기때문에지난번조례에 1명이었던 것을 1∼3명 정도로 상정했던 겁니다.

좀늦은감이있습니다만변호사에대한상담료에대한특별한부담을가지지마시고충분히검토하면서할수있도록하고변호사도의사와마찬가지로의사도여러가지과가있잖습니까? 변호사도 주특기가 있어요 그것을 잘 배려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도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식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빼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목표관리 실행하고 계시죠?

예.

혹시목표관리제를하면서성과나실효성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목표관리제와성과관리제가내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할계획으로있고지금까지도각실과별로목표에따라성과를해서보상도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성과에대해서얘기할수있는성과는없고요? 실효성있는 자체평가는 안해보셨어요?

각실과소읍·면장으로부터 평가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목표관리제도가자체적으로그런관리제도를통해서실과소의업무효율을높이기위해서만든것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이문제를적극적으로얼마나활용하느냐에따라서각실과에서업무의효율이얼마만큼증대될수있는제도라고하는데이런제도를만들어만놓지마시고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대책이필요하지않는가?

그렇습니다. 총액 임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깐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은성과별로취합해보지않고종합적으로평가를안해보셔서거기에대한사후평가제도에대한어떤조치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없겠네요?

성과상여금은지급하기로했습니다.

그렇게하기로했어요?

예.

그럼결과가나온것이있습니까?

저희들이지급한실적이있는데요.

그럼끝나고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홍의환 위원님께서도 국제교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회안시와 교류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회안시에 파견도 보냈고 그런데 회안시의 좋은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시각적으로나타난것은없고요. 일단 교류하면서 그쪽의 도시계획 분야랄지 우리가 시행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벤치마킹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안시와교류을하고직원들파견근무하는것들이몇년정도나됐어요?

1999년도 4월 22일날 자매결연을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회단체랄지 공무원들 상호교류하면서 국가간에 서로 다른 견문을 넓히고 있는데요. 목적은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농산물이랄지 국가간에 교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실행을 해 왔는데, 내실이 없고 단순하게 형식적으로만 그쳐버리면 교류를 해야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회안시의 좋은 제도를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교류했을 때 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군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보고서 정도는 나와서 활용을 해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간단한것부터시행을하고있는데요. 예전에 학생들간의 홈스테이 관계도 그쪽에서 오는 학생들을 홈스테이 공무원 집에서 해봤고 또 휴양림에서해봤고요. 우리도 역시 그쪽에 가서 그렇게 해 봤고요. 그래서 교류하면서 우호증진 관계로 시행하면서........

우호증진이그저예산낭비로끝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자매결연을맺는다는것은국가간에서로도움이되기위해서좋은점을서로주고받을수있도록상호관계를유지해야하는것이근본목적이라고생각하는데그문제에있어서좀더우리군에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하고또한회안시와의교류가우리에게실익이없다고한다면또다른교류를통해서교류를하고교류에있어서아무런내용없이가는것보다는우리실익을위해서또다른대안을마련하는것도우리군을위해서바람직한일이아닌가생각해보는데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군수님도 오시고 그 취지에 따라서 우선 당장 양국 간에 원어민 교육 같은 것도 실용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여기서 파견 나가있는 우리 공무원도 그쪽에서 한국어 교육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우리 군민들의 자녀들이 원어민 교육을 받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이런국제교류는우리공무원들이해외연수도가고그렇지만그걸통해서선진국의좋은제도를배워오고또이런자매결연을통해서실질적으로그들이어떻게사용하고어떤제도를운영하는것을우리군에접목을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면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문제가지고 다 얘기들을 하시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 랬는지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용역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하는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에대한타당성도있을뿐더러용역을서로할려고하는데그사업에필요한용역자가적정한가하는선정이상당히중요하지않은가생각합니다.

저는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용역을 잘못 발주하면 거기에 참여했던 전문인들이 본의 아니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왜 용역이 문제가 되냐면, 실질적 용역 발주에 대해서 실과 직원들이 얼마만큼 용역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느냐? 해야될 과정이니까 대충 거쳐서 하고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관심 없이 했고 용역 결과를 받아봤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어떤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기 전에 그 용역을 어떻게 발주를 할 것인가 고민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이나 조직관리, 어떤 다른 분야가 됐던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자료가 필요한 것이 액수로 따진다고 하면 용역비가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1억원이라는 돈에 부담을 갔다보니까 5,000만원이나 3,000만원에 용역을 세우다 보니까 그 용역이 1억원어치의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5,000만원, 3,000만원짜리의 용역이 나왔다고 보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또 한가지, 용역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어디가 되었던 간에 자기가 생각한대로가 아니면 용역가지고 써먹지 않는 것이 원인이아닌가? 기존의 생각은 이런데 용역결과가 우리 생각과 다르게 나왔다든지 하면 이 용역을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써먹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것을 발주하면서도 실과에서도 왜 용역을 해야되는지를 막연하게 책임 없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문제는 발주하기 이전에 이 예산이 얼마 정도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먼저 해서 앞으로 용역이 잘 되었네 못되었네 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처음 계획부터 잘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돈 조금 아낄려고 하다보면 그 자체 마져도 용역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용역이 쓸모 없는 용역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군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제대로 된 용역을 발주하고 제대로된 용역을 받아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면 아마 용역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알았습니다. 책임성을 회피하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앞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더 들어가기 전에 감사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기타 외의 건은 끝나고 나중에 보충 질의 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2005∼2006년 조례 제·개정안 현황을 보면 2005년도 41건, 2006년도 26건이 제·개정되었는데 잘 실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2006년도 각종 감사시에 회수금이 2004년도에 3억 3,000만원 정도 되고, 2006년도에 4억 6,000만원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이 현황에 나와있는 돈들이 다 회수가 되고 조치가 다 된 사항입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전년도것은다추징을했고요. 금년도 것은 일부 추징을 하고 일부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것을자료로해서보내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떠나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실과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각 실·과·읍·면마다 틀리는데 그 편성 배정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지요? 실과읍면 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공무원숫자랄지업무에따라서......

면에서도보면인구수가거의비슷한데도 1,00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도 있거든요. 내년도 편성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 대학생 수련회 계획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저도 이것을 담당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힘들어요. 학생들이 안갈려고 해서 강제로 동원하고 그러는데 읍·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아닌데요. 이것은 아주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3년 해봤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 아닌가 하는데요. 칠곡군 대학생들이 와서 2박3일 하는데 젊은이들이 아주 호응이 좋았는데요.

지난번에이것을제가하면서참여를안할려고해서애를먹었습니다. 그런데 잘 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용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의 성격이나 하는 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은도에서특수시책사업으로추진해서각시·군에 지부로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도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도 저희들이 어느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대한문제점은발견되지않았습니까?

이전에는도에서많이활용하고여러가지지역현안에대해서많은협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등도민의성격이라든가하는일이정확하게안되어있다보니까너무방대한것같기만한데완주군만이라도명확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다음에 가장 많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관심도 많고 그런데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냐? 지나온 회의 자료들이나 기타 자료들을 보면 무조건 사회단체 보조금은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단체들이 필요하고 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성격이 같으니까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포괄적으로만 가고 그러는데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부터라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되면 정확하게 성격과 하는 일을 물어야 되고, 이번에 늦었지만 3년 단위로 해서 그 성격과 하는 일에 대해서 묻고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없애는 것은 없애고 더 보조를 할 것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늦었지만 더 보조를 할 것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의 성격에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차피 단체가 생겨서 많이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는 일에 있어서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지 언제까지 보조금을 주고 하는 것은 지향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한가지를 주더라도 자생력이 있는 쪽으로 점수를 많이 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되지 계속해 서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면 아까 정성모 위원이 얘기 했던대로 회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몇 사람만이 다 처리해 버리는 것들이 발생하고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를 보니까 완주군 자활후견기관 관장 임명이 부정적으로 되었다라고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완결되었다고 나왔는데 처리결과를 직접 듣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항상 사회복지 쪽에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저희가선정기준이랄지이런것에대해서내부적인논란이있었던것을제외하고임용기준이랄지그런것이적합한지에대한지적이상당히많이되었었습니다. 도에서 확인이 나와서 행정상 주의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이부정적이라고했는데완결이라고하면다른사람으로교체를했는지어떻게됐는지그것이궁금합니다.

교체는아직안된상태입니다.

교체가안된상태에서완결이라고한다면이것이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저희들이잘못생각했는데요. 도에서 처분지시에 대한 결과로서 매듭짓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검토하시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몇 가지 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방채발행, 예비비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니까 2004년가 2005년도보다 건수가 상당히 적어요? 2004년도 명시이월 151건, 2005년도가 201건, 2004년도 사고이월이 83건, 2005년도는 239건인데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해당과에이월된것을받아보면거의공통적으로절대공기부족과예산관계가차이가나서일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공기부족과토지매입, 보상 협의지연으로 해서 그러는데 2004년도 2005년도 가 차이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에는 수해복구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많이 발주가 되어서요.

혹시선거가돌아오니까남발해서그런것은아닙니까?

수해복구로인해서결산추경이있어서그렇습니다.

급해서이런관계가많이나오고그러는데제가생각할때는공무원들이구태의연한사항이많이나오기때문에사고이월등이많이나온다라고생각이되기때문에앞으로는유념하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지방채발행을보니까 2002년∼2005년까지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해서 1건이 있는데 지방채 발행이 한 건도 없다고 해서 일을 잘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지방채발행은사업예산이많이들어가서저희들이예산이부족한상태에서지방채를발행하는상태이거든요.

지방채가너무나없는것은군정을활력있게펼치지못했는가하는우려가됩니다. 활력있게 지방채 발행도 좀 하고 과감하게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예비비사용지출내력은제가보니까상수도응급복구, 수해복구, 선거부담금 등으로 여러 가지로 쓰셨는데예비비에대해서는아주적절히잘썼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비중이 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다시피 회안시 문제,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여러 가지 귀중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들을 적절하게 체크하셨다가 예산에 반영도 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 고치고 해서 우리 군민과 군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시면 군정업무에 매력이 넘치고 다시 찾고 싶은 완주라고 해서 완주고을 아름다운 관광상품 실현을 위해서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고산 RIS 지역혁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RIS사업이 내년도 6월 30일로 1차 사업이 끝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해서기획감사실장님의입장을말씀해주시죠?

지금그정도까지추진이되었는데요. 저희가 용역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용역회사들에 예산 짜마추기식의 집행이 되지 않게끔 더욱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바램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취지대로 잘 된다면 완주에 대한 지역발전과 홍보랄지 모든 것이 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추진사항들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중에서 중단하고 안하고는 여기서 아직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적으로 잘 이루어 졌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산업자원부에서국가시책사업으로혁신화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사업이 1차적으로 내년 6월 30일이면 끝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포스터라이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을 다시한번 육성?발굴하는 사업이 국가 시책인데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까지 진행 해 왔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는 평가에서 다음 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쯤 군에 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거기까지는생각안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주요업무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시책사업인데도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면 내년도 1차 사업을 연계해서 해야된다는 것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이사업은연초에세웠던사업을그대로내주시라고해서저희들이여기에대한추진사항에대해서만보고드린사항인데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무 과가 지역경제과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별도로질의를하도록하고기획감사실에서도아마이내용에어떤생각을가지고있느냐에따라서이사업이진행되고안되고가아마도큰비중을차지할것같아서제가간단히생각만듣고자질의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IS사업문제는 해당과에서 상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자진흥기금운용에대해서간단히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44억원을 써버렸고 9,300만원 남았는데 앞으로 투자유치는 해야되겠는데 이것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가 전라북도나 전주시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난감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공무원들 월급 털어서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금년과 내년에는 투자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 48억원이 남았는데요.

97쪽을 보면 2006년 현재 잔액이 9,300만원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한데요? 갑작스럽게 엄청난 돈을 마련할 길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나중에 지역경제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과담당님들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선서인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박은호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과담당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최성호 행정담당, 이계임 인사담당, 김현순 전산기록담당, 김연주 지역정보담당, 이태수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그럼 저희 자치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 26명의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계 6명, 인사계 5명, 전산기록계 5명, 지역정보계 7명, 공무원단체계 2명과 사역인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 등 총 15개 요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 행정입니다. 군민과 하나되는 밀착행정으로 군민들의 현장 여론을 수렴하고자 초도방문과 모정·사랑방 대화, 민생현장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지난 7월 13개 읍·면 초도방문을 실시하였고 482개 전 마을에 464명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1마을 담당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의 1일 읍·면장제를 운영하여 지역기관장과 직원 대화, 마을에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 내실 추진입니다. 개발 잠재력이 높고 고유전통이 살아 있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혁신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화합과 마을별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엔 지난 9월말 읍·면을 통해서 12개 우수마을을 추천받아서 지난 10월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사업비는 총 1억 2,000만원으로 각 마을당 1,000만원씩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 우수인재 육성입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애향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 6월에 설립된 장학재단은 20억원 목표에 현재 11억 1,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예치된 장학금의 이자수입으로 33명을 선정해서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5,6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조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완주군과 칠곡군 대학생 교류입니다. 영·호남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민 대화합과 국가발전은 물론 양 지역 대학생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증진을 바탕으로 일체감 형성 및 공동체 의식함양을 하고자 지난 ’99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양 지역에서 윤번제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8월 24일부터 2박3일 동안 칠곡군 소재 영진산업 인력개발원에서 완주 대학생 36명이 참가하여 수련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 중심의 조직과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행정기구는 14개 실과단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3개 읍·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705명이고 인사위원회는 임명직 3명, 위촉직 4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8월 행정혁신과 역점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5개의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총액 인건비제와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에 따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추진사항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행정조직과 인력자체 진단·분석을 하였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서 현재 행정조직 개편안을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8월에 승진후보제 서열을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공개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인사위원회 17회, 다면평가 4회, 승진 및 인사교류 등 2회를 실시 한바 있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2명을 충원한 바 있고, 업무성과와 능력중심의 인력배치를 위해서 전보인사 29명, 본청과 읍면간 인사교류 6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를 5명 실시하고 13명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관계 법령을 12월중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변화와 혁신주도형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당초 2개의 교육과정을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기타교육 등 4개 과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행정의 다양화를 위한 직무수행 전문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160여개 과정 402명을 실시하였으며 혁신 마인드 고취를 위한 혁신교육, 실무능력 배양교육, 친절교육, 정보화능력 배양교육, 외국어 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변화와 혁신시대에 경쟁력있는 완주를 이끌어갈 전문행정인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4월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759명에게 4억 7,400만원을 지급하였고 7개의 동우인 클럽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5명으로 대체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11개 구좌 462명이 휴양시설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근무의욕이 한층 더 고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억 1,4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6월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해서 전산실 환경정비와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했고 인사와 재정, 행정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서 시스템간 연결을 통한 상호 운용성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시군 벤치마킹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9월 계약의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난 11월 14일 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금년도 사업 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곤란한 실정으로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군 정보화 마을은 2002년 이후 4개의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였고 총 11억 2,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440명의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8,100만원의 특산물을 온라인·오프라인상에서 판매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여러 차례 평가를 통해서 운주에 있는 완창정보화 마을이 전라북도 전자상거래형 선도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8,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평가를 통해서 운주에 있는 완창정보화 마을이 전라북도 전자상거래형 선도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8,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홈페이지 개편 관리입니다. 홈페이지는 ‘98년 8월에 구축해서 그동안 2번에 걸쳐서 일부 개편 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홈페이지와 군정홍보 인터넷 서비스를 5월부터 10월달까지 6개월 동안의 작업 끝에 지난 11월 13일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은 완주군의 특성을 살린 이미지로 특성화된 정보콘텐츠를 체계화 하고 계층별 홈페이지를 구성하였으며 모바일, 인터넷신문, 전자책 등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효율적 행정서비스 변화로 사이버 완주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키폰시스템 교체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행정 키폰 주장치 3조와 전화기 48대, 접지공사, 구내 통신선로 교체를 위해 11월중에 사업 시행자을 선정하여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군청 정보통신망이 ’98년 최초 구축된 이래 정보통신 장비 노후와 컴퓨터 보급 수량 증가로 인해 잦은 네트워크 장애 발생으로 인해 인터넷 처리 속도가 저하되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며 금년에는 본청과 읍면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통신케이블을 교체하는 작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12월까지 네트워크 주 처리장치 교체계획 시스템 설계를 했고 네트워크 주 처리장치와 통신케이블 공사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장비 낙뢰피해 방지를 위한 전원접지 공사는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상 이노빌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 선정 혁신선도 단체 대표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정보화도구를 활용한 행정서비스전달 체계의 혁신으로 주민과 행정의 윈윈 전략 마련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마을 원격방송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고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화상회의 및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행정혁신경진대회에서 혁신브랜드 부분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지난 11월 22일 전국 경진대회에 출품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공무원 노조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노조에 합법적인 단체교섭권이 부여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했고 노사화합 간담회 개최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날 합법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마쳤고 12월중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아름마을 가꾸기를 작년도부터 시작했나요?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을 매년 읍면당 한 곳정도 실시했죠?

예.

실제로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마을환경정리나짜투리땅을이용해서화단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죠?

그렇습니다.

어디한곳이라도가보셨어요?

제가운주면장으로있을때직접선정해서추진한바있습니다.

운주는잘되고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시니까그렇게말씀하실지모르겠습니다만실제로보면너무안되고있더라고요. 선정기준도 읍면에서 선정을 하라고 해서 어느 특정마을을 선정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 보면 실제로 1,000만원이란 돈을 어떻게 썼는가? 상당히 의혹을 갖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1,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꽃나무 몇가지 심고 주변에 하는 척은 해놓고 돈이 어디로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제대로 지도하고 점검은 합니까? 그냥 돈을 주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입니까?

이사업은사실상 1개 마을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큰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명칭 그대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위한 화단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너무나 적다보니까 큰 사업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것은환경정비사업이지큰사업은지역개발과나다른과에서할수있는것이니까환경정비만가지고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각 마을에 자투리땅을 가지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만 없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화단 조성할 때가 없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1,0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한 그런 생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꼭아름다운마을가꾸기가화단뿐만이아니라마을에서필요한소득증진사업도여기에포함이됩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오기 때문에 면이나 행정에서 무슨 사업을 하라고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실제로잘하고있는지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볼때는그렇지않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입니다. 나가보시지 않고 예전에 운주면장으로 계셨을 때 그곳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보셔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히하겠습니다.

11페이지 콘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작년도 7월에 일성콘도 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일성콘도가 전국적으로 있고 직영으로 하는 콘도가 9개소이고 다른 회사와 제휴를 맺은 콘도가 8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17개소를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어떤사람들이이용을합니까?

직원들이해당이되죠.

직원들이아무나신청만하면되는것입니까?

내부적인규약이있어서그것에있어서주로휴가철이나토요일같은주말을이용해서신청을하면저희과에서총괄적으로조정해서승인을해주는절차를취하고있습니다.

지금 11개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사람들이한꺼번에갈려고하면안되겠네요?

그렇기때문에조정이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16페이지, 우리 군이 가장 잘될려고 하면 먼저 읍·면이 잘 되어야 되고 또 읍·면이 잘될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이장·반장님들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장들은 리 하부조직입니다.

이런분들이활성화되고있다고보고있으십니까?

저희들이판단을하고있을때에는활성화되고있다라고봅니다.

단체가만들어지면의회에도압력단체, 군 행정에도 압력단체로 변화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이 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장 협의회 회원들이 면정에 간섭을 하고 면장 위에 설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은달리설득을해서면장산하조직으로서의책임의역할을다할수있는방법이있는것인가? 과장님께서는 연구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단체를가지고어떤압력단체의성격을가진다는것은없지않아있을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들 신분 자체가 리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전달자 내지는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에 전달하는 중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연 모여서 협의회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압력단체로 행사한다는 것은 그 분들의 의식이지.....

그러니깐그분들의의식인데그분들이그런생각을가지고있을때자치행정과에서는그분들을불러서교육을시킨다든지해서건전한방향으로유도할수있는방법이있는것인지를묻는것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그런계획은없는데한번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어제도완주군이장협의회회의가있었는데혹시아십니까?

저희들이잘모르고있습니다.

그협의회에서결의된사항이무슨내용인지는더욱모르시겠네요. 임기연장 관련으로 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장들의 임기 연장 건에 대해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계가어제의회의에서나온얘기는아니고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됐는데어제회의에서는좀더강력하게자기들이실력행사를하자고까지나온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물어보는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장협의회장들이 그런 얘기들을 각 읍면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는 강경한 발언들이 나온 것 같으니까 안해주면 실력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그런것때문에각시군의사례를검토해봤는데요. 2년으로 정해준 것은 각 시군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 중에서 정읍시만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것은 타 시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는우리와같습니까?

지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의 이장들은 그런 요구를 하지만 또다른 나머지 주민들은 그런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현재는 기득권자의 어떤 주장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일이거기에대해서대응할필요성을못느낀다는말씀이십니까?

저희들에게정식적으로아직건의된것이없기때문에대응이라고보기에는좀그렇고그런얘기들을들었기때문에앞으로그런건의가정식으로온다면여러가지이유를들어서더연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노령화로 이장의 자녀 장학금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예,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다시말해서이장님들의노령화로학교다니는자녀들이없다는얘기아니겠습니까?

그런측면보다는젊은이장도있는데농업지역이기때문에농업인학자금이나가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 장학금을 받는 것보다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받는 쪽이 절차상이나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호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2가지를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민의 날 포상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은 귀하고 상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매년읍·면민의 날에 상이 보통몇개가지급이됩니까?

읍·면당 5∼6명 정도가.......

그것이읍·면장 상이고 그 다음에 군수상 5∼6명 정도 해서 12∼13개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경천면같은경우에는인구가적으니까몇년지나면상을받을사람이없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라고 해서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상이 상 같아야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줄일 생각 있으십니까?

민선 4기에 들어와서 포상제 운영에 대해서 개선한 것을 각 읍·면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이루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02년도에 보면 삼례에서 6명 받았는데 계속 늘어나요. 금년도 읍·면민의 날에는 삼례에서만 10명이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상이 늘어나면 나중에 가서는 받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현재 받을 사람이 없어요. 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 받을 만한 일을 했어야 상을 받는데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고 받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상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년에도 이대로 할 것입니까?

대책을만들겠습니다.

선거법상에상장한장만주게되어있습니까?

시상품을못주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더욱더상을줄여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군수 상이라고 해봤자 종이 한 장으로 주면 뒷 주머니에다 말아서 넣고 다녀요. 정말 우스운 꼴입니다. 상을 받아서 영광으로 느끼고 내가 특별히 잘해서 상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상을 대폭 축소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능직, 청원경찰을 작년과 금년에 채용한 인원을 파악해서 주라고 했는데 기능직은 몇 년도에 임시로 들어왔다가 기능직 전환으로만 되어있더라고요.

기능직공무원이라고질문을하셨기때문에기능직만적출을했습니다.

청원경찰, 임시직,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임용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직은어떤임시직을말씀하시는지요? 공식적으로 임시직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럼그런사람들은뭐라고해요? 일용직이나 임시사역인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용직에대해서파악해서제출하겠습니다.

그사람들이몇년있으면당연히기능직으로전환하니까요?

지금은그렇게할수가없습니다.

아무튼이내용가지고는아무것도모르겠으니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지용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동상 이노빌시스템은 어느 계에서 주관하신다고 하셨죠?

지역정보계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제가개인적으로관심이있는부분인데이번에행정자치부장관상을수상했고이로인해서연말교부세까지받은것에대해서담당자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운영을 하는데에 문제점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동상면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보다는 노령화된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컴퓨터나 이런 기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좋은데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쓸 수가 없다면 유명무실한 것이 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좋은 상도 받았고 더군다나 연말에 교부세까지 받게 되는 명성을 완주군이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상이노빌시스템은완주군에서전국적으로도처음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경진대회까지출품된사례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화상대화랄지 마을 홈페이지 관리 등 이런 모든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화 주민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계속 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장들도 한군데 모아놓기도 하고 마을별로 나가서 주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동상면전체가활용하고있는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17개 마을입니다.

다른읍·면도 향후에 이런 계획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산만허용이된다면할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건 자체가 동상은 마을과 마을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행정이 마을까지 가는데는 적어도 2∼3일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쪽을 보면 일용직 포함 공무원 현황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주군의 청원경찰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인원이 59명입니다.

지금현재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정원이 60명에 현원이 59명입니다.

정원에 1명 부족하네요?

예.

현재채용절차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청원경찰의채용절차는청원주는군수가됩니다. 채용 부서에서 필요성에 따라 시설이랄지 경비인력이 필요하면 인사 부서에 요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요구를 하게되면 관할 경찰서에 시설배치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의고유용무는무엇입니까?

청원경찰은시설경비와단속업무가주요임무입니다.

완주군에는임명목적외에근무하고있는자가있습니까?

그런예가있어서감사때지적이되어서지금은시정이된상태입니다.

청원경찰이목적외로근무하고있는사람이없다는말씀입니까?

있습니다.

다음에기능을소멸한부서에배치된청원경찰에대해서정원감축등을조정하고있는것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임금 총액제라고 해서 청원경찰부터 임금총액제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기능이소멸된부서에있는청원경찰은정리를하고있는것입니까?

이번에도한차례정원조정을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말씀을드리는것이뭐냐면다른단체장들은청원경찰을공개적으로채용하지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죠?

예, 있습니다.

완주군같은경우에는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까?

청원경찰을채용하는데에공개채용원칙이라는규정은정해놓지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추세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체력테스트를 한다든가 필기시험을 본다든가 그런 것은 시행하고 있지 않죠?

예.

청원경찰목적외에일을하고있는데완주군의대표적인사례한가지만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청원경찰이 근무해서 최근 1∼2년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것입니까?

교통행정계에주정차단속을하는청경이내근을하면서유가보조금지급하는관계로인해서감사에지적이되어서손해을끼친점이있습니다.

완주군에큰손해를끼친것이있죠? 현재 그것이 회수되지 않고 있죠?

예.

책임의한계는자치행정과에물을것은아니지만아직도책임한계가명확하게정해져있는것은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군의현실이청원경찰의본연의일보다는다른일로청원경찰을사용하고있다는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직렬과 보직에 맞는 일들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민선 4기에 들어서는 군수님이 젊은 패기로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맞춰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자치행정과위원회위원중에우리의원이포함된위원회가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대표적으로인사위원회한가지있습니다.

우리의원이관여하는위원회가있어요?

없습니다.

혹시라도의원이포함된것은주민의이해관계가있는사항만포함시켜주시고요. 그 외의 것은 의원을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이 그런 자리에서 앞장서서 일하기보다는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단 주민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항만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에 매년 초청자들이 있죠?

예.

초청자는어느부서주관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

도민의날행사가실외, 실내행사를 격년제로 하는데요. 1부는 기념식, 2부는 체육행사로 하는데 실내행사도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는 초청자를 체육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도민의날행사를매년하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행사를 매년 하는데요?

실내에서할때가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대회와 병행을 하죠.

생활엘리트체육이있고생활체육이있는데저는엘리트체육을얘기하는것인데본위원이알기로는도민체전은매년실행하는것으로알고있고주체하는시가있기때문에매년행사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초청 대상자는 군에서 1년간 체육행사나 군정에 협조 해 주신분들의 노고나 격려차원에서 매년 20∼30명 정도를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하고 있죠?

초청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염려해서말씀드리는부분인데올해같은경우에는예전에비해서초청대상자가바뀌었다라는말도좀있었고그것이예전과틀렸기때문에내년부터라도도민의날과체육행사를겸하고있으니까체육에지대한공이있다든가각읍면에체육회장님들이계시잖아요. 각 읍면에서 2년에 한번씩 체육행사를 열고 있죠?

예.

체육회장님들이벤치마킹도할수있는것아닙니까? 노고도 치하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정해놓고 하셔야지 올해같이 임의대로 초청자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지향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7쪽입니다. 유관단체 사무실 이동현황과 예산지원 내역을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들은 청내에 유관단체들이 없습니까?

평통을제외하고는없는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 유일하게 장수와 완주군이 있었는데 장수는 현재 청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완주군은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사유를보면사무실공간부족으로인해직원근무환경과여건이열악하여직원들의사기가저하되고업무효율성이떨어지기때문에공간을활용하기위해서이전을시킨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현재비어있는사무실은어떻게활용하고있습니까?

조직개편이이뤄지면바로공사를착수해서........

사무실이전한날짜가꽤됐죠?

10월말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럼한달정도됐고만요. 그렇죠?

예.

사무실이전이급한것도아닌데준비없이서로협의는했겠지만십수년간사용했던사무실을시간도있으면서넘이보기에는내보내는성격이많았다라는주위여론도있습니다. 현재 봉동읍에 사무실 이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죠?

대책은군청에있을때에도각단체에서임대료를줬습니다. 1년에 1,3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있었어요. 그렇기때문에 10월말에 이전을 할 때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줬어요. 그 돈을 가지고 박 가축병원 임대료를 단체별로 부담을 해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사 비용과 내부적으로 칸막이랄지 인테리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도와줬습니다.

그예산이얼마정도들어갔습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부인테리어와이사비용이요?

예.

본위원은유관기관이이유가어찌됐던사무실공간이부족하다고하는것이합당한이유라고는생각합니다만충분한시간과배려가있어서내보는것이좋지않겠냐라고생각을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 행정을 보면 제가 사는데가 화산인데 수락마을에서 하수처리장 문제로 수락을 빼고 진행을 할려다가 수락마을과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자체가 무산될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와서 충분한 말을 듣고 민원처리를 올리고 해서......(녹음청취 불가) 공무원들의전문행정육성이라든가그런교육이많이있는데민원인들과가까이사는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읍면에있는사람들, 어떻게 보면 복지는 서비스인데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어떨 때 보면 행정의 편에 서기도 하고 주민을 어루만져줘야 할 그런 상황이 있고 또한 말을 잘 해야 하는데 말을 톡톡 쏘아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하시더라도 읍면 주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교육을 해야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겠지만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접하거든요. 결국은 교육을 소홀히 해서 그렇지 않은가?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말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장 안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라든가 읍면에 있는 담당들의 정서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대하는 법 같은 교육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무원이주민들에게친절해야한다는것은당연한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총액제에맞춘다고하는데완주군의총인원이몇명이되어야합니까?

총액인건비가행자부에서각시군에표준모델이아직확정은안됐습니다. 그런데 예비적으로 내려온 인원은 72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몇명이죠?

현재는 718명입니다. 그런데 729명이 예비산정 인원이지 확정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인원이 넘지 않았지만 그 인원을 현재 늘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왜 물어보냐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열심히일을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어요. 하지만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얘기인데 완주군에서는 사업예산을 내려줄려고 하는데도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벌써 제가 3건 이상 들었거든요. 공무원 중에서도 안일한 사람들이 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일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말 사업을 내려준다고 해도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고 나중에 올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개방형 공무원제도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안다고 아픔을 같이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활력을 더 불어넣고 또 일부 안일한 공무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의미에서라도 개방공무원제도 도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신문지상이나방송을보면조류인플루엔자얘기가많이나와요. 완주군도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험지역이잖아요? 방역 전담부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다른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임원규 의원님과 화산의 몇 분과 축산연구소를 갔었고 대책도 논의 해봤는데 우리가 사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예방을 철저히 한다면 좀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부르셀라병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77마리 폐사처분을 했었는데 2006년에는 11월 초에만 123마리나 됐어요.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다 땅에다 매몰시켜 버리고 있는데 행정은 서비스이고 복지도 중요하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군민의 재산보호가 없다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소가 올해도 130마리 가까이 폐사 처분되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100% 다 되지는 않겠지만 전담 부서를 두어서 시행 해 보라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가축관계전담부서는축산계가별도로있습니다. 물론 축산계 하나 가지고 축산진흥관계부터 질병예방, 가축방역 등의 업무는 방대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전담 부서 하나의 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계를 신설한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받들어 주지 못하면 그 계장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정원을 별도로 늘리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도그런답은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서 자체적인 방역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삶아 먹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끝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전담 부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우리 완주군의 특색있는 것을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단위기능을조정할때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내용에서두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IMF이후로 사회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완주군은 현재 인원가지고 부족함 없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각부서에서도필요한인원이있을것으로생각이드는데부족함없이전반적으로충분한인원으로업무를보고있다는말씀이네요?

그부서마다여유가있는인원이있고업무량에비해서인원이적은부서는있지만현원으로따졌을때 69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을 가지고 적절히 일에 분배만 된다면 결코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든다는 말씀입니다.

인원이한두명이라도충원이필요한부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총 인원으로 봐서는 적절한 인원이 되고 인원이 남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과에 5명이면 충분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도 2∼3명이 더 있어서 남는 인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명이 필요한데 2∼3명이 배치가 되어서 인원이 절실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실려면 어디가 인원이 필요하고 부족한가를 충분히 아셔야 합니다. 지역 우수인재 키우기도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는데 도서관을 보면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 과연 도서관 내에 운영인원이 적절한 인원으로 충원이 되어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서관인원은조금은보충이필요하다는것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

다른부서도필요한인원이있겠지만비젼을얘기하면제일먼저인재양성을하겠다. 농업소득을 높이겠다라는 개괄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실천방법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수인재에 장학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서도 100% 활용을 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금전적인 예산만 가지고 성과를 볼려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교육에 중요한 문제고 더군다나 완주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직원 한사람을 통해서 활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인원을 충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일중심의조직및공정한인사운영을보면업무의능력이나전문성을키우기위해서인사교류가때로는필요하지않나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공감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도하고인사교류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민선 4기에 들어와서 4급 부군수가 왔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타군에서 전입을 오고 1명이 타시군으로 갔고 5급에서는 정기봉, 이정천씨가 갔고 또 2명이 왔습니다. 도하고 교류는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과장, 담당정도 되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영역과 전문성을 넓히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나 군청내에서만 인사가 이루어지고 도나 시군, 상급기관에 가서 힘들고 적응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에 업무적으로 따지면 군민에게는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직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 찾아서 할려고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자리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있을려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인사운영을 할려면 상급기관으로 가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상급기관을 한번 갔었는데 경상도와 전라도를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경상도쪽은 예산문제가 있으면 중앙부처에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살아서 귀찮을 정도로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를 보면 누가 올라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시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로비하고 그러는데 우리 완주군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안해볼 수 없기 때문에 간부급 공무원들이 도의 업무를 수시로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때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가지고있는전문성이떨어지지않도록하는계기로삼았으면하는의미에서드리는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1년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고생많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은 2002년부터 4년동안 타 시군에서 전입자 명단을 받아보니까 39명인데 행정직은 4명이고 나머지는 특수직이에요. 현재 완주군에서 신규 채용하는 것을 보면 완주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시험을 보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렇습니다.

타시군에서오는사람들을보니까무주, 순창, 고창쪽에서 배경이 있어서 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전입을 올 때 전입요건이 있습니까?

전입에어떤특별한요건이있는것은없고요. 법적으로 전출, 전보 제한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자료를보니까완주군출신이 17명이고 나머지는 완주군 출신이 아니네요. 시군에서 전입해서 온 사람들을 보면 무주나 외곽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은 승진도 완주군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2∼3년씩 빨리 승진을 해서 완주군으로 강등해서 전입을 오면 1년정도 있으면 다시 승진이 되죠?

자리만있으면가능합니다.

그런분들이완주군에도많이계신데빨리승진도하고또요직에근무를하고그러는데완주군에살면서시험을봐서채용이된사람들이큰손해를많이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채시험이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전입자를 지향 해 줬으면 합니다. 특히 특수직, 그리고 세무직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세무직들이 세무부서에서 근무를 못하고 타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승진도 늦습니다. 소양면을 보니까 농업직으로 13년간 7급으로 진급을 못하고 있는가 하면 행정직 공무원은 5∼6년 사이에 6급을 달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기술직들이 타 지역에서 전입을 오다보면 고향에서 태어난 후배들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시정하고제도적인방법이있다면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세무직이여러부서에근무를하고포화상태로있는데환직를시키는계획은없습니까?

세무직과행정직은같은행정직분으로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직렬 배정은 행정직분을 서로 복수직화 해서 꼭 세무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서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폭을 늘려 나갈려고 하고 전직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계획이 없지만 인원에 비례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고 한다면 추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과세무직을복수직으로생각을하시는데승진을할때는피해를많이보죠?

지금현재로서는피해를본다고말씀드릴수는없고일부사람마다조금의차등은있습니다만행정직이세무직보다더혜택을받는다는것은잣대로젤수있을만큼딱떨어지는것은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근평을 실과소 읍면장들이 점수를 50% 반영하고 50%는 부군수가 반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좀아쉬운것은읍면에근무하는직원들은부군수와접촉을할시간이없어서얼굴과이름도모르는데읍면직원들을부군수가어떻게 50%를 반영해서 주는가요?

1차 평정자가 실과소읍면장으로 되어 있고요. 2차 확인자가 부군수로 되어있습니다. 6급 이하의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읍면직원들은 얼굴도 잘 모르고 결제도 안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에 근무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느냐는 쪽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읍면과 군청에 기관 안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이고 읍면이라고 해서 불리한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기관의 비율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기 때문에 부군수가 확인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읍면장의 평정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큰 불이익은 당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증인은사관학교출신처럼답변도잘하셔서기대가됩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의 단체는 정치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정치단체가아닌것은분명합니다. 봉사단체쪽으로 성향이 짓다고 봅니다. 창립의 목적은 전라북도 선진 도민 의식을 함양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진작하기 위하여 자연봉사활동을 통한 강한 전북일등도민 운동을 적극 추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정관에는 되어 있습니다.

법인입니까?

거기까지는파악을못해봤습니다.

방금증인께서얘기한정치단체가아닌것은분명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7대 총선 완주군과 김제선거구 반대 궐기대회로 300명 국회방문, 이것이 무엇입니까?

총선때선거구확정이그전에임실과완주로되어있다가김제와완주로되어있는것에대한불만으로해서목소리를내야한다는취지에서중앙에올라가서우리지역을항변하는것으로이런선거구는확정이되어서는안된다는그런뜻으로올라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증인은정치활동으로안보십니까? 총선문제는정치문제아닙니까?

정치적이라고보기에는좀그렇고우리지역의주민의이득과관련됐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전주·완주 통합 기자회견을 2004년 12월 24일날 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당시 최충일 군수가 구영호 사무국장을 불러서 의회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누군가 대항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상익 일등도민 회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갑자기 회의 소집을 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일등도민이라는 단체가 군수가 지시하면 움직이는 단체입니까? 그 외에 사례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쓰는 돈을 한번 보세요. 도비가 1,776만원, 8,5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규정도 어기고 자그만치 4배에 가까운 군비 6,624만원을 더해서 8,500만원의 예산을 줍니다. 여기에 인건비 주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얼마줍니까?

사무국장이 1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구영호씨가 120만원 받습니까?

예.

여직원은요? 군에서 일용직 여직원 파견시켰습니까?

여직원은없습니다. 창립할 당시에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인건비를제외하더라도이렇게엄청난예산을주어가면서하는데김치담고결식아동돕고이런것들은좋습니다만이런것들은주부클럽이나부녀회나다른단체에서도다합니다. 중복되는 행위를 하고 정치에 관여하고 심지어 소문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인사까지 개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에 일등도민 완주군 협의회 사무국장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이 그 정도입니까? 2005년도에는 도비가 1,700만원이 나오고 군비가 4,700만원이 나와서 6,400만원인데 1,9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됐는가 봅니다. 그리고 활동내역을 보면 그런 유사한 관변단체 동원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도 모르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끝나니까 2006년도 사업비 6,4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집행하고 3,400만원이 남았죠? 이제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봉급 안받을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활동이 미약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럴까요 답변해 보세요.

3,000만원 집행한 것은 6월말 현재로 해서 상반기 분까지 뽑은 것이고요. 인건비가 주로 많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라고 하고 나머지 달엔 봉급이 지급 안됐습니까?

사직서를내서결원으로되어있습니다.

구영호씨가사직했습니까?

예.

그럼강한전북일등도민은실질적으로활동을안합니까?

현재로서는사무국장은없지만분과별로는활동을합니다.

사무실은어디에있어요?

사무실은이번에봉동으로나갔습니다.

사회단체를거론할수밖에없었던이유는전국기초단체장들이민주평통을비롯한사회단체에대한예산편성지원을하지않기로결의한내용을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완주군은어떻게하실것입니까?

민주평통관계는예산부서에다시장군수협의회에서온공문을보내서협조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평통 예산이 세워졌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증인이얘기하는예산부서라는것은국비를얘기하는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체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평통을말하자면 2,2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97억원을 확보해서 나눠주었었어요.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해줬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안준겁니다. 그러니깐 정부의 보조 없이는 자치단체의 군비만으로는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취지에요. 그런데 이 것이 헌법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안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이 안나가면 나머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돈 10원 한장 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헌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데 부녀회라고 해서 풀 보조금 갔다주고 김치 담아라 간장 담아라 이장들보고 실어가라 그러는 것들이 다 지원이 되거든요. 단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놔두고라도 실질적으로 조직화해서 필요할 때 써먹는 이러한 폐단이 몇 십년간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것을 노무현 정부가 깨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무리수를 두어서 심하게 밀어 붙이지는 말라는 것이고 사무실 문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 평통이나 사회단체 예산편성문제는 연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유사단체로 통합하고 절차를 밟아 가면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이 순서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증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한도민운동은 2005년 작년도 6월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른사회단체보다일등도민예산이나가는것보면너무심해요. 직종별 공무원 채용 현황 관계는 위원님들이 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원이 705명이 맞습니까?

현재 705명에 행자부에서 추가로 내려온 정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을 안시킨 정원입니다.

추가로내려온인원이몇명입니까?

자료가 2005년도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어떻습니까?

지금현재는 713명이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5명을 증원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인사위원회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초점은 무법적인 단체장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되어있죠?

예.

그런데인사위원회에변호사가왜들어갑니까?

법률계에검사, 판사, 변호사의 경력을 가진 분이나 고등학교 학교장 이상, 중고등학교 교장이상, 전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2006년도 감사에 지적을 당한 것인데 증인이 있을 때 지적을 당한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인사위원회를운영안한다는지적예요. 이것은 뭐냐면 군수가 이 사람 승진시켜 저 사람 저리보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직렬간 승진자 수를 정할 때에는 현 정원을 결원대비 근무연수와 직렬간 형평을 고려해서 해주라고 나와있는데 이것 안보셨나요?

지적사항에대해서대충은얘기를들었는데세부적인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정·현원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경직이 직무대리로 와 있었죠?

예.

5급 공무원이 면장하다 직무대리로 발령이 나서 의회에 있다가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은 군수가 나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잣대만 가지고 인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폐해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나와있는 인사위원회 운영도 안하면서 말이에요. 입맛에 안좋으면 면으로 쫓아 버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민선 4기에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증인은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법 적용을 하세요. 다음으로 군정조정위원회로 넘어갑시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가 뭔지 아시죠? 시내버스 환승제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9월 23일자입니다. 3년전 일인데 시내버스를 면 소재지까지만 운행을 하고 거기서 부터는 자체 완주군 버스를 활용해서 각 면을 돌아다니는 안입니다. 이것을 전 최충일 군수가 합의를 하고 온 내용입니다. 이것이 9월 22일 날입니다. 김완주 시장과 합의를 한 내용인데 완주군 일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서와 상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니까 시끄럽게 하는 동네는 빼라 해서 그것을 합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면을 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회의실에서 제가 완주군 관내 이장협의장 회의 소집을 해서 이것은 대단히 잘 못된 결정이다라고 해서 환승제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으로 구성이 되죠?

예.

외부인사도들어가게끔되어있는데외부인사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20∼30년된 공무원들이 이 정책은 해서는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는 판단을 할 것이고 또 적어도 포도주 공장을 한다는데 진흥지역에 폐수가 분출되는 공장은 신설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무시하고 실과소장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버리는 이러한 사례가 바로 전 군수 시절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어서 삭발을 하고 취소하는 과정에서 1월 8일날 시내버스 개선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마치 하나의 행정행위를 하는 것처럼 부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심의해서 이 문제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3일 공유재산 관리 포도주 공장 부지, 건물 나오죠? 심의결과 했죠. 2006년 감사지적사항 완주 오도로제 포도주 공장 위치선정 부적정,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폐수 배출시설이 포함된 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적합하게 처리한 뒤 이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은 당장 정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진흥지역에다 농민들이 뭐 하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19명의 실과소장들이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관리자입니다. 그것이 소신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선거 끝나고 단체장이 바뀌니까 그만 하자고 합니까 의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저입니다. 이런 행정의 패해를 4년동안 이뤄졌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차후에 다시는 이런 형식적인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루어 진다거나 단체장 한사람의 생각대로 초법적인 이런 행정행위가 일어날 때에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직당국에 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인 증인께서는 반듯하시고 출중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증인 답변 해 보십시오

말씀하신대로반듯하고올바르게행보하고처신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주군에장애인공무원이몇명인가봤더니 12명이더라고요. 국가에서도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완주군만큼은 2%이상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지 않냐고 보는데 3명정도는 더 추가해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공무원을 임명할 때는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줘서 2%를 채워 볼 생각은 없는가? 어떻습니까?

현재장애인공무원이 14명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688명 현재 인원 중에서 2%이상입니다. 최소한 2%이상을 채용하라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만 3%라도 우수한 인력이 있다면 그런 것 가리지 않고 채용 할 용의는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가산점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별도 모집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두지 않고 시행하겠습니다.

제가받은자료에보면 12명이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가 귀중한 일을 많이 하고 위원들께서 공직자특별 정신교육, 공무원 업무연찬,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는 만사다 그런 얘기도 들었죠?

예.

인사를적절하게잘하셔서고용창출에대한효과를많이누릴수있기를바랍니다. 제가 창안제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무사안일하고봉급만충내는공직자가있다고아까도말씀을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창안제도를 잘 활용을 하셔서 좋은 머리로 좋은 제도를 구상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해서 특별한 제도로 잘 발굴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이라고있어서적극적으로창안과제안을하는사람에대해서는저희들이자체적으로포상계획도있고그런데현실적으로나타나지않아서안타깝게는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채찍과 권장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부분을잘염두해두셔서공직자특별정신교육을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에대한감사를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선서인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럼먼저재정관리과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임규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유효숙, 회계담당 전영선, 복식부기담당 최규식, 세외수입담당 김춘만, 세수관리담당 김창권, 재산관리담당 황철호, 세무조사담당 오경택, 과표담당 박태욱, 청사이전팀장 김종만입니다. 재정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2006년도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 등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2006년도 목표는 462억 9,300만원으로서 2005년도 370억 7,400만원보다 92억 1,900만원으로 높이 책정하였습니다. 군세의 경우 49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의 경우는 42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요인으로 분석했을 때 재산세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적용율 5%인상을 해서 2억 2,600만원, 주행세의 경우는 주행세율 인상 및 운수업체 보조금 인상으로 해서 35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율 담배값 인상에 따른 소비량 감소가 예측이 되어서 7억 2,000만원을 줄였습니다. 도세는 정부의 거래세 활성화 정책에 의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세원관리 철저와 납세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그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목표액 462억 9,300만원 중 487억 4,800만원을 징수해서 5.3%징수를 현재 하였습니다. 앞으로 2기분 자동차세 과세 철저와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으로 많은 세원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과세표준액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등록세 감면,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용 인상, 소액분 재산세 납기 조정,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 인하를 납세자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지방세 설명회 개최를 1회 실시하였고 지방세 안내 홍보책자 2종 1,000부를 발간하였으며 세제 변경내용 및 성실납부 유도를 위한 홍보를 위해서 신문 7회, 인터넷, 반회보 등에 개제를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민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7페이지 지방세액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완주군내 재산을 소유한 모든 납세자에게 납기 1개월전에 납세대상자에게 과세물건, 세액, 산출근거, 납입기한 등을 지방세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로 우편발송하여 예고해 주는 제도로서 재산세 주택 건물분에 대해서는 2006년 6월 15일 2,320건에 대해서 우편엽서 발송을 하였습니다.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는 2006년 8월 14일 5,358건에 대해 우편 발송을 하였습니다. 지방세액 사전예고로 부과오류 제로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제도 시범 운영입니다. 현행 회계제도는 현금으로 수입 지출만을 기록하던 것을 복식부기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 내용과 수익, 비용의 활동으로 구분해서 하는 회계제도로서 2006년도에 시범운영하고 2007년도에는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마인드 형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세출자료 소급입력과 자산·부채를 실사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을 5월 1일부터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재정상태, 운영성과의 종합관리를 통한 정확한 원가산출 및 성과분석으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군재정 정책수립을 해 나가는 제도로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06년도 목표가 181억 9,300만원으로서 전년도 191억 5,700만원보다 9억 6,400만원이 줄었는데 목표액 설정을 잘못한 사항으로서 1회추경 결과 257억 5,2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증수가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 자금수요계획 수립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2억으로서 전년대비 23%가 증수하였습니다. 체납 세외수입를 정리해서 3억 8,5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체납처분이 되어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폐차에 의한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서 체납 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증지요금 계기이용 재증명 발급입니다. 증명 발급시 수입증지 첨부 및 소인, 직인 날인 등 민원처리 지연으로 민원인 불편과 행정력 낭비 초래, 수입증지 구입에 따른 예산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기 인증기 14대에 대해서 3,500만원에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11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입니다. 연초에 44억 500만원이었습니다. 도세의 경우는 12억 8,800만원, 군세의 경우는 31억 1,700만원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현년도에는 95%이상, 과년도 30%이상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그간 노력을 하였으며 노력의 결과로 체납지방세 징수에 21억 9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중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9억 4,000만원, 현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11억 6,900만원을 하였고 무재산 등 결손처분에 대해서 2억 8,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습·고액·고질체납자에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였고 체납차량 새벽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체납자 형사고발시 관할경찰서 업무량 폭주로 처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세 강력징수에 따른 납세자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고 있습니다. 체납세로 봤을 때는 46억 3,000만원이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도세가 15억 6,800만원, 군세가 30억 6,200만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및 자체징수활동 연말까지 운영해서 30억대로 맞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토지 54,220필지, 69,551천㎡과 건물 235동 61,005㎡의 국?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후속조치를 하고 영세규모의 토지매각으로 효용가치 효과를 거양하고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 적극추진 등을 한다는 계획하에 국·공유재산 관리를 해 왔습니다. 추진결과는 3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법정 위반자 대부계약 직권해지 2건을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체계적인 재산관리 추진으로서 잡종재산 대부계약 체결 451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잡종재산은 현상기록 유지를 위해서 사진보관 451필지를 하였습니다. 매각은 7필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임대료 부과는 1억 5,221만 3,000원, 징수는 1억 3,656만 1,000원, 미납은 1,365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10,000㎡이상의 군유지 집단화지역 42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국·공유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이며 국·공유 토지위에 사유토지가 맞물려 있을 경우 사유토지의 지번만 기록되어 있어 수의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화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안내 계고판을 12월중에 설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가치창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국·공유지의 정확한 현지조사 후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에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법인이 74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50개소를 세무조사해서 5억 탈루세원 발굴 부과 계획으로 세무조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81개소 6억 7,50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법인 조사에서는 30개소에 2억 4,500만원, 비과세감면조사 8개소에 2억 7,700만원,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2개소에 2,600만원, 사례별 조사에 241개소에 1억2,700만원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재정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종전의 원가방식에서 실거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0,627호를 실거래가격 조사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실시 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18,334호에 대해서 4월 28일 공시한 결과 그중 124호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상향요구는 77호, 하향요구는 47호이며 상향요구는 대체적으로 이서 혁신도시, 하향요구는 세금부담에 의해서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축물 공시가격 전수조사는 26,044호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현재 실적은 19,010호를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지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현황 및 그 대책인데 이것이 실태파악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현재체납자에대한징수대책이있는데소송이나재산압류조치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 점유를 하면 대부료를 받잖아요. 대부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나 액수가 많으면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재산압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개별방문을하고전화독려도해서회계연도에완납조치할수있도록하고독촉장을 2번까지 발급해서 안 되었을 때는 압류조치 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100% 징수가 됐는데 국유재산은 징수율이 67%인데 군 지자체에서도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회수가 안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세농들이소유한국·공유지 등에 징수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액이 좀 남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무단점용현황을보면답, 전, 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전답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대지에 부속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현황을간략하게얘기해주시죠.

일부있습니다. 구이면 원기리에 1건, 소양면 명덕리에 1건 있습니다.

건물은주택을말합니까?

예, 주택입니다.

그런경우는무단점유를했다고해도공유재산을관리하는재산관리과에서는그사람들의편의를위해서매각할의사는없습니까?

지금현재수의계약으로 1,000㎡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신청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매수신청을한사람이있습니까?

많이있습니다.

지금현재 1,000㎡이하는 매각을 하게 되어있죠?

예.

농업진흥구역에임야는 10,000㎡을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완주군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계약하는 입장에서 재정관리과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지 않죠?

54,000필지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이 2명 밖에 안되거든요.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수시로 출장을 갈 때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로인해서문제가되는것이무엇입니까?

최근에발생한삼례불법묘지조성한것이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삼례 불법 묘지를 조성해 가는 것인데 이것은 대부 계약을 2번 했죠?

예.

계약과동시에실태파악을못하고있다는얘기죠? 재계약을 할 때도 현장답습을 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원칙은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군 실정이 인원도 부족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약자와 군과 편하게 임의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현지를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법 묘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했다는것을자랑스럽게얘기할수는없겠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한 뒤에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해야맞는것이고이런불법이자양되지않는것으로생각이되는데증인께서그렇게생각하신다니까그럼이불법묘지는어떻게처리할계획입니까? 재정관리과에서 754㎡로 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는데 1,000㎡이하는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매각을 할 계획이십니까?

2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삼례 출장을 갔는데 송용광씨인가 그 분이 토지를 구입 해서 객토를 계획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교환방법과 매각을 하는 방법 2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장사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또한가지는요?

교환하는방법과매각하는방법입니다.

교환하는방법도안된다는얘기입니까?

국유지와관련된부분은그렇게할수있는데장사법에의해서불법으로묘지를조성했기때문에거기에걸린다는얘기입니다. 만약에 장사법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지무단점유에서완주군건물로등기되어있는것이있었다고했죠?

대체적으로집을 2번 지은데 옛날 도로 자투리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번지가 집번지에 안올라 있어서 소유권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고자의지가있는것보다는재정관리과에서국유재산을적극적으로이해당사자들에게알려서해야되는데방법을몰라서처리를못하고있는분들도많이있을것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겠고요. 불법 묘지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완주군의 체납액이 2006년도에 얼마입니까?

현재 46억 3,000만원이고 도세가 15억 6,800만원, 군세가 30억 6,200만원이 있습니다.

미징수체납액이 46억원이 된다는 얘기죠?

예.

지방세체납은어떤종류의체납이이루어지고있습니까? 가장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세목별로보면자동차가 36%, 취득세 16%, 주민세 15%, 기타 세목 등입니다.

현재자동차체납액이가장많고만요? 그 방법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10억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합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목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완주군에대포차가많이있습니까?

예.

근절의방법은어떻게합니까?

저희완주군에대포차가많다는것은어디서들었는가모르겠는데.....

유인물에나와있어요. 대포차 추적 징수라는 것이 대포차 세금 징수 미납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대포차는 고질적인 체납인데 이것은 또 유동적으로 항시 일정한 거주가 아니라 많이 움직이는 분들이 사용하는 차이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기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TV에서 보면 기동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징수 건이 있나요?

저희도있습니다.

강제징수건이라고하면번호판빼내는정도아닙니까?

그렇게도하고돈도받고공매도하고있습니다.

체납에대한부동산공매처리되어있는것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공매의뢰하는실적이저조한데왜행정처분을다했는데도체납세가적어야되는데많느냐고반문을할수있는데저희들이공매처분을의뢰한다고해도떨어지는것이당해물건에대해세액만우선적으로주지다른부분은안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것이 저조합니다.

세금이라는것은내야할의무가있잖습니까또받아야할책임도있고요. 실익을 떠나서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은 홍보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부동산 공매처리를 해서 세금을 일부 냈더라, 보존을 했다라는 소문만 나더라도 세금을 내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작년에지방세체납으로형사고발된건이있습니까?

59건이 있습니다.

고발한결과는어떻게됐습니까?

고발한결과에대해서사법조치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법조치한다는 통지를 하면 거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고발조치해서세금징수가가능한가요? 여의치가 못한 사람은 고발조치 해도 세금징수가 어렵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압류공매처분을할때는그렇습니다.

재산세분납에대해서완주군에서징수방법인데요. 분납제도가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5만원 이상으로 7월, 9월로 분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2번 내는 꼴이 되어서 납세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법인에대한세금은경기가어렵다보니까지방세체납한업체들이있을거예요. 체납을 하게 되면 분납을 하더라도 가산세가 붙게 되죠?

가산세가안붙습니다. 본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분담한다는 계획서를 저희들이 수리해서 가산세를 붙이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지방세체납에대한분납의징수가요청이되는경우가있습니까?

있습니다.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원광레미콘입니다. 분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을미뤄주면재상의길이있거나사업에반전의기회가있을수있으니까너무독촉하지마시고상황형편에따라서징수를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을하는데요.

저희도세금징수도문제지만업체가잘돌아가야지역경제도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법적인한도내에서편의를봐주고있습니다.

체납자의시효소멸이라는것이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독촉을했을때부터 5년인데 소멸시효라는 개념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체납독촉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조건 5년이면 결손처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효소멸에대한결손처분이없는것은아니죠?

소액의경우는좀있을수있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5만원 이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큰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차지하는부분이많은데올해미납액이 46억원이 되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받으신다면 우리 지역 재정의 건전도에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역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용역 요청하는 것이 재정관리과로 넘어가죠?

저희들이계약을해주고있습니다.

용역을했을때결과를받아보고판단을해야되는데결과도받아보지않고포기하는경우가있는데올해재정관리과에서용역한것이몇건있습니까?

올해 1건 있습니다.

청사증축공사실시설계용역이요?

예.

이용역이끝마친상태입니까? 잠시 보류한 상태입니까?

중간에준공처리했습니다.

이런용역을뭐하러발주했습니까?

민선 3기와 4기 전환점에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잘못된 사례로 봅니다.

어떻게잘못된사례라도생각하세요?

민선 4기에는 청사이전을 생각했고 민선 3기 때는 이 청사를 최대한 활용 할려는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이 중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중간에 용역자체에 문제점이 생겨서 보류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정산처리 했습니다.

민선 4기에 들어서 청사이전팀이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직 예측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청사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설계용역 정도는 진행을 시켜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용역결과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옳은말씀인데요.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용역자체에 대해서 설계를 못한 부분을 보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검토없이얘기한다는것은불합리하지않겠느냐? 의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2005년도에 중단된 것과 2006년도에 중단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현재끝마치지못한것이파크골프장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과농공단지는현재진행중입니다.

역참박물관이있어요. 역참 박물관도 진행 해 가다가 중단된 겁니다.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용역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작과끝이같아야되는데중간에변동이되는냐는말씀이신데거기에대해서공감을하고앞으로발생할사항에대해서예측을제대로못한사항이아니냐는생각이듭니다.

용역이라는것은꼭해야된다고보거든요. 도중에 몇몇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용역이 중단된다든가 처음에 생각했던대로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컨트롤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은 피하고 촉구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현황을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죠.

모르고있는부분도많을것으로생각합니다.

많이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인력을 보강하던지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 징수실적은 105% 징수했다고 했죠? 그것은 직원의 성과로 인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목표액을 잘못 산정한 것입니까? 앞으로는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지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산반영할때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국·공유 필지가 약 52,000여 필지였었어요. 현재 54,000여 필지로 늘었습니다. 그것이 왜 늘었습니까?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는데요. 한국자산공사에 위탁을 해서 매각을 유도하고 있죠?

현재 54,220필지인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잔여 필지 수는 많아집니다.

그런부분을인근사유지로통합시켜서매각을조속히추진해주라고몇번씩말을했는데도못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축소해서관리하기편하니까민원을통해서라도이부분은적극적으로매각을유도할수있도록해주라는말씀드리고싶네요.

예,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빨리 처리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떤농가가필요에의해서사고싶은데군청에서의절차가까다롭습니까?

그렇지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매각을못하고있는분들도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 결손처분되는 것이 당사자 아니면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이나 아들 소유로 등기 이전을 해놓는다거나 그러면 전혀 지방세 징수는 불가능 한 것입니까?

소유권이다르면할수없답니다.

그런사람들이대부분고액체납자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 인데 액수가 가장 많은데는 대체적으로 법인이죠? 이런 사람들을 추적을 해야 자동차세 몇 건 받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산하기 위한 재산을 등기이전 시켜서 숨겨놓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5년만 빈털터리로 있다가 5년 후에 결손처분 하면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법인이기때문에개인적으로돌아갈수가없습니다.

법인이나개인이나같이말씀드리는것입니다. 법인이면 다른 사업을 못하겠지만 재산을 은닉해 놓고 그 돈을 다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를 해 놓고도 1년에 2번씩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돈이없으면못하는것아니겠습니까? 자기 명의로는 해 놓지 않으니까요.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어쩔수없습니다.

다른대책은없는것입니까?

저희는고액이라고해도원광레미콘이 7,7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기동징수반을운영하고있죠? 지금도 가동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있습니다.

실적은어떻습니까?

차량자체는새벽이나저녁늦게나가야발견을하지낮에가야만날수없가없습니다.

그거야번호판영치나이런것아니겠습니까? 고액체납자는 서울로 주소를 옮겨다거나 아니면 다른데로 가서 있다가 한번씩 오는데 TV프로그램 같이 그렇게 추적해서 해본 것은 한번이라도 있었는지요?

저희들이그간 10월달을 중심으로 해서 4개반을 편성해서 현재 담당들이 한 팀이 되어서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관외에도 출장을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사항에대해서는증인께서공익요원이라도동원시켜서꾸준히지속적으로징수활동을펼쳐야되겠다. 또 무단점유를 한 것도 발견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직으로있을때에도재무파트에 12년동안 근무을 해와서 누구보다도 힘들다는 것을 잘 알아요. 작년에 세수증대로우수군으로표창을받은적이있죠?

예, 있습니다.

금년에도노력해서타시군에못지않게표창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체납세에 관해서는 두분의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액이 13만건 47억원 정도 되는데 세수관리계 직원 8명이 1년동안 받고 있죠? 읍면에서는 복명이나 대책보고 등이 전혀 없죠?

읍단위는세수계가있는데유명무실합니다.

내년조직개편에서없어지죠?

군에세수징수계를별도로설치를할계획입니다.

소액체납이많아서건수가엄청나게많은데 5∼1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제 고산면의 체납을 받아보니까 읍면에 직원이 적지만 마을담당을 1주일에 한두차례 하고 리장도 만나고 그러니까 관심을 두고 한다면 적은 체납액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군에서 큰 건에 대해서 관리하기도 바쁘고 그런데 저의 소견은 읍면에서 5∼10만원 미만은 리장들을 활용하면 소액 체납액의 건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고로 군수에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체납세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이 읍면에는 없고 거의가 실과소인데 세외수입을 실과소에서만 받죠?

예.

총괄은어디서합니까?

저희가주관해서분기별로한번씩받고있습니다.

다른부서에서는신경을안쓰죠?

많이쓰고있습니다.

체납액을보니까실과에서신경을안쓰고있으니까더주무과에서좀다그쳐서받을수있도록해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자 유령법인들이 고산에도 몇 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소만 남겨두고 있는데 차량 같은 것은 추적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법인세, 주민세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체납세 10만원 미만 소액은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과 이중납부가 많이 발생하는데 환불은 바로바로 되죠? 통장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격려의말씀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로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요즘 금고 문제 때문에 신경 많이 썼죠?

많이썼습니다.

군금고협력기금을농협에서받은것있죠?

예, 있습니다.

그관리는자치행정과에서하고요. 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5,000만원씩 받았는데 애향장학금으로....

집행은자치행정과에서하는가요?

예.

돈관리는재정관리과에서하고요. 5,000만원씩 몇 년 받았어요?

정확히기억은못하겠는데요. 최근 4년은 5,000만원씩 받았고 그 이전에는 3,000만원, 민선이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4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료와 달라요. 누가 자료를 잘 못 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 41쪽을 보면 선정과정 및 인센티브 제공관계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인센티브는 5,000만원씩 받았고 2년동안 장학금으로 내놨다는 것과 지역문화행사 등 지원을 했다라고 재정관리과 자료로 되어있고 자치행정과 자료는 전부 애향장학금으로 내놨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애향장학금으로 갔는데 일부 체육행사 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증인께서 왜 이런 내용이 자료에 기제가 됐는가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지금 금고 문제 때문에 완주군이 사단이 났는데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 농협에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죠?

예.

계약금지가처분신청을했는데법원에서받아들여지면상황은또달라집니다. 군청입장은 기각되기를 바래야죠.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위하는 당일 날 배포된 내용인데 이것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저희들이만들었습니다.

완주군청에서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변화의 새물결 도약하는 완주, 군청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출처가 분명치 않고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졌는가라는 책임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이 잘못됐을 때는 모르겠다라는 속셈인가? 완주군에서 공식적으로 발생된 문건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주 원협조합장, 축협조합장까지 인쇄물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책임있는 문건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문건 하나도 신뢰하고 책임있고 자신감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마치 날라다니는 이런 문건이 돌아다닌 다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방법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이장단 회의를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출처도 불분명한 이 문건을 집집마다 배포를 하면서 이장이 주니까 군에서 만들었나보다 아니면 면에서 만들었나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문건을 만들어서 돌리면서 집집마다 사인을 받습니다. 금고 선정에 대해서 잠깐 조율이 저희도 있었습니다만 2006년 5월 24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금고계약에 관한 것을 내려보낼 때가 한참 선거 중이었어요. 담당 실무자가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았으면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금고 계약을 하라는 지시인데 그러나 통일된 예규로 내려갔는데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와이샤츠 안입고런닝에넥타이를맨격이됐어요. 하나 하나의 중요한 과정을 관거 했다는 점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용평가 방법에 대한 적용을 개운하게 하지 못했다. 배점 문제에 대한 해명을 명쾌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과 농협에 갈등이 깊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지만 과정이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혹시 법에 영향이 미칠까 하는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비·도비 교부금 자금 영달 현황에서 2004년부터 2006년도 국비 송금액을 보면 국비를 도금고 운용을 잘해서 도금고에서 이자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부 자치단체에 빨리 안내려 보내요. 이것은 불합리 하거든요. 빨리 내려보내서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해주고 돈이 와야 공사를 하면 인건비라도 주고 지출을 할텐데 안주는 겁니다. 국비에 대한 자금 영달을 제때에 해주지 않음으로서 시군 자치단체에 제정적 압박에 있어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정리합니다. 증인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이문제는증인께서부군수님한테경리관에게협의를해서빨리좀받을수있도록노력하시기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의 전행이 더 이상 이런식으로 계속되어져서는 안되겠다라는 민선4기를 시작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소문이 완주군청 고위직이 읍면 소규모사업 계약까지 관여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읍면의 자료요구를 안해줘요. 왜냐하면 내놓기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돈 1,000만원, 1,500만원짜리 읍면에서 계약을 하는데 모 고위직이 전화을 해서 누구주라고 전화를 한답니다. 이거 쓰겠습니까? 똑 같은 내용을 읍면만 빼고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읍면을 다하면 책으로 한권 나와요. 그래서 쉽게 볼려고 회사별로 빼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회사지명은 안하겠습니다. 한 회사가 10건, 등 몇 건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리가 나오고 사건번호가 나오고 재판 받고 구속당하고 그럽니다. 2006년도 6월 30일날 완주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6월 30일에 만들어졌나요? 이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원회위원들이계약제한도두고하는권한이상당히강해졌는데이부분도활용을잘하셔야됩니다.

예.

오해가없도록잘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이것들이 소규모 공사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3,000만원 공사로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어떤 결정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의 경우 30억원이상, 용역의 경우 5억원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를 합니다.

여기 13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참여대상공사에대해서는현지에서잘아시는자문내지요구사항을들어서적절하게공사를하기위해서이분들을참여시키는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띄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다들어가있습니다. 아무튼 과별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앞으로 공사관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민원봉사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선서인 민원봉사과장 황경완

그럼먼저민원봉사과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담당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담당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향임 민원행정담당, 안용수 지적관리담당, 류강연 부동산관리담당, 손종민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부동산 특별법 조치 후 처리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법조치가 한시적인 것이죠?

내년말까지있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했나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이죠?

예.

신청한사람의건수가유인물에나와있는것과맞습니까?

예.

문제점이있는것이있습니까?

아직까지는특별한문제점이없고요. 이의신청이 많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안되어서 취하를 하기도 합니다.

발급신청취하가 86건, 이의신청 취하가 13건 총 99건이네요?

예.

이건에대해서소송에계류중인것은있습니까?

아직은없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건은 가처분신청 한 것이 1건이 있는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송에계류중인것이아니고요?

예.

수사중에있는것은완주군의책임은없는것입니까?

결과가나와봐야되는데현재확인과정에서주변이산이기때문에주변의다른사람을못만난것으로처리해서혹시직원에게불이익이있지않을까염려하고있습니다.

특별법이라는것이정식절차의법에의해서이룰수없는것을구제하기위한방법이잖아요. 좋은 제도이면서도 선의에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거에요. 이 특별법에 보증인제도라는 것이 있죠?

예.

이장들이나개발위원장들이보증인제도를쓰고있죠? 하시면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보증인에게특별한대가도없이책임만부여하는제도로옛날하고틀리게공무원과보증인에게책임감을묻는이번특별법이되어있거든요. 보증인도 부담이 되고 처리하는 직원도 처리할 때마다 부담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질의를한것인데보증인제도가이장이나직원들에대한책임은있지만특별히이장이나직원에게인센티브가있는것도아니고아무것도없는상태에서해주는것은고마운제도인데구제하기위한제도이기때문에민원인당사자들이오면어려움이없이성심성의껏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다른 과와 연계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미루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특별법이 본 법의 취지에 맞게 민원인들에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친절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주군전체가투기지역으로지정이되어있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6년 1월 17일입니다.

완주군은혁신도시때문에현재투기지역으로지정된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

혁신도시의지가가상승하는것은알고있지만그타지역은오르는폭이전국평균치보다도못오르고있거든요. 그 것 알고 계시죠?

예, 여러번 중앙부처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셨습니까? 이런 혁신도시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다 묶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제를 해야 할 것인가? 주기적으로 중앙정부 해당 부서에다 해제의 건을 올리고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런 문제로 올해 몇 번 다녀왔습니까?

올해 2번 다녀왔습니다.

과장님께서직접다녀오셨습니까?

제가직접은안갔고저희담당이다녀왔습니다.

이부서에서는한달에한번씩이라도주기적으로해당부서를찾아가서빨리이서지역을제외한완주군투기지역으로지정된것을해제가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봉사과 과장님께서 항상 염두 해 두시고 많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