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혁신지원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선서인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홍길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김재열, 관광진흥담당 박영배, 체육청소년담당 한병기, 체육시설담당 이재문, 도서관담당 남순영 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현황에서 2페이지 일반현황에 담당 5명과 직원 21명, 청경 10명을 포함해서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상반기 의원님들에게 보고 되었던 업무 추진계획을 토대로 금년 11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지정과 도지정문화재가 현재 38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11건에 13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다음 장에 나온 내역별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완공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완료 또는 미진사례가 없이 정상 추진토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보존과 문화예술공연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직접 찾아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7개 단체에서각종복지시설이나청소년, 노인,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음악, 연극, 국악 등 소규모 공연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보존 계승을 위하여 다채로운 시조경창대회나 농악경연대회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내년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입니다. 완주군 이서면에 사업비 396억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6월에 콩쥐팥쥐 캐릭터 문화콘텐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을 하였으며, 현재 전주시에서 도시 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콩쥐팥쥐 캐릭터 특허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사실상 순수한 국비보조예산 지원이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을 할 경우 사업비 전액을 군비에 의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되, 예산확보 전망이 확실히 보일 때까지 속도를 조절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완주 역참박물관 건립입니다. 삼례읍 문화체육센터 옆에 추진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는 역참박물관은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현재 역참전시관 운영 상태에서 별도 박물관을 건립할 경우에 예산낭비 여론 및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완주 군민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국민여론들이 성숙될 때까지 본격적인 착공을 잠정 보류하면서 진행을 할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산 되재성당 복원 15페이지입니다. 현재 되재성당은 도지정기념물이면서 1895년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세워진 한옥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원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 설계완료와 함께 전라북도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벽한 보존과 복원사업을 통해서 인근 천호성지와 연계한 천주교 역사 테마관광지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의 정보·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각종 내부시설이나 기구 배치를 완료하였고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 회기 때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 의뢰안이 결정이 안 되어서 현재 계루 중에 있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특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체결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조성입니다. 고산자연휴양림 입구에 계획하고 있는 다목적 캠핑장은 앞으로 테마관광객 욕구를 충족해 주면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적정 판정을 받았고 올해 안에 다목적 캠핑장 조성계획안을 기술 공모한 후 내년 초까지 실시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체육활동 육성입니다. 금년도 체육관련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2억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예산이 1억 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민체전 출전비 8,000만원을 제외한 읍민의 날 행사와 씨름왕 선발대회는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완주군 생활체육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서 완주군민들의 체력증진과 명예를 드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내에 운영 중인 청소년 상담센터는 금년도에 학부모 교육위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고 내방객 상담이나 전화상담, 집단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비행 청소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라인롤러 선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선수단이 감독과 코치를 포함해서 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3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5번에 걸쳐서 크고 작은 전국대회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10월 2일날 개관한 바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사업비 45억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험가동을 끝내고 이번에 12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상관지역에 34억원으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용진에 1억 5,000만원으로 다목적 구장을 시설하려고 당초에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관 체육공원은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여론들이 많이 나왔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진 다목적 구장 역시 당초 약속했던 토지 주, 성광교회나 용진중학교에서 토지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무상 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2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상관지역은 상관중학교에 인조잔디를 군에서 지원해서 시설하는 방안과 아니면 대체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고 용진지역은 별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육공원을 완주군 차원에서 조성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고산 생활체육공원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고산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 조명타워와 본부석 의자, 주차장 추가 확보 등 편익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그동안 준비 절차를 끝내고 사업을 발주한 상태인데, 내년 상반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이 감동하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금년 중에 주1회씩 읍·면지역을 순회 방문하는 이동도서관 운영, 그리고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과 방학을 이용한 독서교실 운영 등을 추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지식정보와 친절한 서비스로 주민 문화 복지 창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감동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 역시 이동도서관 운영과 찾아가는 열린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도서를 대여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산 도서관 운영입니다. 고산 도서관은 금년도 3월달에 개관을 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개면 청소년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착실히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는언제만들었습니까? 11페이지 전통문화보존과 문화예술공연을 보면, 읍·면 농악 경연대회도 9월중, 국창 권삼득추모국악대제전도 10월중,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대회도 10월중, 전국시조경창대회도 4월중이라고 되어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언제 만든 것입니까?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앞에추진계획은금년도상반기에의원님들한테보고했던내용그대로해놓은것이고그후에추진실적만새롭게한것입니다.

그러니까잘못되었죠. 7월달에 업무보고 한 자료 그대로 옮겼는데, 현재 자료를 만들 때는 이 내용을 수정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실적보고를만들면서앞에부분목적과 2006년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보고 드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하고 나머지 그간 추진사항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작성토록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누가그렇게하라고했습니까?

추진부서에서하라고지침을받았습니다.

그건말도아니죠. 그리고 또 한가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보면, 벌써 준공을 다 해서 개관식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 밑 내용을 보면 현 공정 50%로 되어있는데, 자료는 이렇게 해 놓고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지금 완공이 되어서 조례를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료하고 과장님 말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말씀에이의를제기하는것은아니고앞에부분은상반기에작성했는데, 상반기에 작성한 부분은 상관없이 그간 추진사항만 작성하라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리추진부서에서이렇게하라고했더라도과장님께서당당히말씀을드려서고칠것은고쳐야되지않냐라는생각이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국창권삼득선생국악대제전은얼마나효과가있습니까?

국창권삼득선생국악대제전은저희들나름대로실무선에서평가분석을했고주의에의원님들이나주민들의여론을들어본결과국민들의참여가저조하고예산낭비라는여론들이많이있어서일단내년도지원은보류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이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직접합니다.

사실지난번에그대회를가봤습니다만....

내년에예산요구를안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다목적운동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공설운동장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소요액이 없네요.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42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왜이것에대해서물어보냐면, 다목적구장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전혀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 조기축구나 운동장 임대 외에는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 414만원수익, 2006년도 303만원 수익으로 되어 있는데, 1일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지금사용료가평일에는축구장시설이 6만원이고 공휴일에는 8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육경기 외 개인별로 단체로 연습할 경우에는 평일에 7만원이고 공휴일에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명이나 각종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런데다목적구장이라고만들어놓고크게행사한것이경영인대회인가한번하고삼례에있는조기축구회원들한테빌려주는것외에는없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어서 만들어 놓았는데, 거의 사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방치만 하지 말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박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상당부분공감을합니다. 어떻게 되었던가에 그 때 당시에는 예산에 맞추어서 지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규모로 행사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스포츠타운이 어딘가에는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그것을지적하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저희보다도 군세가 적은 타 군을 보더라도 우리보다 더 좋은 스포츠센터나,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봉동, 고산, 상관에 따로 따로 세울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포츠타운을 조성해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나 기타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완주군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그자리에계실때추진을해서다른곳으로가시더라도그런업적을남길생각은없으십니까?

저개인적으로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고민만많이하셨지, 군수님한테 이런저런 실정이나 보고를 들여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군수님한테도여러차례말씀을드렸고군수님께서도종합스포츠타운이필요하다는것을알고계십니다. 그래서 완주군민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편리한 지역을 택해서 나름대로 군수님께서도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여기저기작게지을게아니라의원님들께서도반성을해야할것이자기지역에만들지못해서그러는데, 전체 국민들이 정말로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종합타운을 지을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만들어서 문화관광부에 가서 협조를 받아서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체육행사에 임할 수 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자료요구한완주 8경, 8품, 8미 등 완주 홍보를 위한 활동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네요. 8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8경, 8품, 8미를 잘 모르시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모르고 있는데, 뭘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갑자기 8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서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조차잘모르고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잘 안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자료는 다시 한번 주세요. 8경에 대해서는 무엇을 했고 8품에 대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대둔산축제도 마찬가지인데,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하는 것인지, 완주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대체 대둔산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나름대로실무선에서책임을느끼고반성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비 1억 5,000만원중에서 5,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현재 도비보조 1,0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만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경험도 쌓고 선진지 시책을 많이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군민을 위한 축제로 다시 다가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문제가아니라하나를하더라도제대로해야된다는의미에서얘기한것입니다. 대둔산 축제를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한거 그대로 아무 생각없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 도민체육대회를 갔는데, 제가 관중에서 앉아있는데, 왠지 모르게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라 할까, 완주 상징물을 하고 나가는데, 왜 완주에서는 저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그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인데, 뭘 어떻게 했길래 완주군이 그렇게 초라하게 입장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성의가 없고 행사하나를 준비하더라도 관심이 없는겁니다. 차라리 참석을 하지말지,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작년도에전국체전이끝나고시·군별로 소모성 전시행사에 과다 예산사용을 지향하도록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상당부분 준수한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장식 이벤트 예산은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아니고 시·군 자체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입장식 경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이남았습니까?

체육회에서사용을했습니다.

결국은체육회에그예산을다주고돈이적어서그렇게한것입니까?

입장식경비는다른시·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하나를하더라도성의없이안되고제대로했으면합니다.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이 담겨있다.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묻어 나와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해서 하는 행사를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도 제가 가봤다는데, 행사 자체는 좋은데,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서 일부 몇 사람만 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차피 할 것이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하면 좋은데, 무슨 일을 해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성의없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거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사실저희들이아무리열심히홍보하고노력를하더라도수용자들이참여를하지않고관심을가지지않으면결코성공을할수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를잘하고정성껏준비하면왜참여를안합니까? 저도 8경 8품 8미를 잘 모릅니다. 홍보를 잘 못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은 제가 볼 때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동화마을을 억지로 만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콩쥐팥쥐동화마을은이서면은교리에약 9만 7,000평 부지에 옛날 동화속에 나오는 콩쥐팥쥐이야기를 재현해서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소풍코스로 활용하려고 구상을 했고 사업비 추정액이 396억입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서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우리 관내 관광지와 연계가 안 됩니다. 또한 사업비가 완주군 형편에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일단 사업 절차는 끝내놓고 본격적인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은 시기를 봐 가면서 조절을 하는 사업입니다.

동화마을을하기로했으면, 완주의 색깔이 묻어난다는 말이 들을 수 있게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업무보고 14쪽을 보시면, 완주 역참박물관 용역에 대해서 연관되는 것인데,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몇 건을 했습니까? 올해 용역을 해서 중단되거나, 용역을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올해는현재역참박물관하나입니다.

파크골프장은어떻게된것입니까?

파크골프장은....

이것도 1,000여만원정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에역참이어디에있었습니까?

역참이삼례에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역참이무엇이죠?

현재개념으로말하면간이역개념으로알고있는데, 거기에서 공문서나 물자수송도 하고 숙박까지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5대 역참이 있었는데, 삼례역참은 중앙과 지방의 물자 및 사신왕래 등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조선시대는 13개 역을 관할하였으며, 조정, 명령이나 지방관리들의 보고, 군사적 통신을 관장하는 최대의 역참이 바로 삼례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동학혁명과도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역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계하기가 좋으니까 역참쪽으로해서 동학혁명이 집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박물관을 세우기로 했는데, 군민들이 박물관에 관심이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취소나 보류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역참박물관은사업을중지한것이아니고현재시점에서역참을테마로해서박물관을지을경우에물론제가말씀드리다시피경제논리로는해석이안됩니다만인근에있는전주박물관을봤을때도이용실적이지극히저조하고관리에따른인력이나운영비가상당히많이소요가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역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박물관이 가능하겠느냐....

알았습니다.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5,600만원입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은용역을해야된다는것은분명한사실인데, 막대한 용역비를 주면서 2004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 사업을 이를테면 2006년도에 예산도 25억중에 9억이 확보되어 있었죠?

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균특비 4억 5,000만원, 군비 4억 5,000만원해서 9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민선3기 사업이었는데, 민선4기로 오면서 이것도 중단되었다는 말이예요. 이것이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점에서는제가판단을할수없습니다.

중단되어서나쁜것이아니고단체장이나실과장들이불요불급하고타당성이안된다했을때중단할수있는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만이렇게많이진척된상태에서중단된다는것은문화관광과에서무엇인가대단히잘못하고있다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척된분야는설계용역을착수한것만진척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균특 4억 5,000에 대해서는 역참박물관을 내년에라도 추진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사용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박물관이나 전시물에 집행을 하려고 일단 반납을 안 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한것이니까.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역참의 중요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어요.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크게 관장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 테마로 키울 수도 있고 관광자원도 되고 어린이들 학습에도 가장 좋은 박물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과장님께서 상의하셔서 이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건립될 수 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도민체전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초청대상자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결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주관을합니까?

주관은저희들이정하는데, 초청대상자는 포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되도록이면문화체육에관심이지대하시고일을많이하신우리지역의체육회장님이라든가기타관계되시는분들을초청해야지관계없는분들을초청을해서문제가되고잡음이되는수가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축제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대둔산 축제가 2005년도, 2006년 예산이 각각 얼마였습니까?

2005년도에도 2006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된금액은얼마였습니까?

집행된금액이 1억원 약간 못됩니다. 9,600만원정도 됩니다.

저도대둔산축제를참석했습니다만행사장에오시는분들이관람석에몇분이나앉아계셨습니까?

이벤트내용에따라서관심있는행사에는상당히많이관람을하셨고또그렇지않은경우에는관람이적었습니다.

지금대둔산축제가올해몇회입니까?

11회입니다.

대둔산축제목적이무엇입니까?

축제목적이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만완주대둔산을전국명소화시킴으로서이미지를부양시키고완주군의우수한농산물을알리기위한것입니다.

완주군의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 대둔산축제의 본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의결해준예산을잘활용해서축제를성황리에해야하는데, 예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5,00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축제는 축제다와야 하는데, 동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각 읍면에 지원금을 안줬죠?

예, 안줬습니다.

50∼60명정도해서 실비보상금식으로 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했는데, 축제를 성황리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각 읍면에서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그렇게 성의없이 해야합니까? 누가 예산을 남기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건없었습니다.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난 행정업무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도 했고 군민들의 여론도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도 의견이 다르고 공무원들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내실있고 합리적인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둔산축제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제다운 축제를 완주군에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1회라는 역사가 있는 대둔산축제를 단지 몇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해서 행사를 줄이는 것보다는 이 행사를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둔산축제는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성질을 잘 살려서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열심히 해주시고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혹시최근에비비정을갔다오신적있습니까?

비비정은안가봤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짧게얘기하겠습니다. 완주신문 7월달 정도에 나왔는데, 비비정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증인께서는 담당계원들을 시켜서 비비정을 방문하셔서 비비정 상태가 어떻고 주변환경은 어떤가 살펴봐서 개·보수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염려되어서말씀드리는데, 군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에 청소원이 있는데, 올 해 예산에 청소원 일시사역비가 없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올해는일시사역을하고내년에는....

예산을세울때예측을하고예산을세우는데, 제가 예산이 빠져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체육센터는 최근에 했고 삼례문화체육센터는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2003년도에 했습니다.

아니청소년수련관을말하는것입니다.

수련관은금년에했습니다.

예산서를보면일시사역비가빠져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편법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다는 것과 지금 청소를 용역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사역으로 쓰실 것입니까?

인근에있는문화체육센터가용역으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삼례 도서관은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아줌마 두분이 현재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밀접되어있기때문에여러가지종합적으로고려해서용역을시키는것이합당할거같아서저희들이내년에용역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용역으로쓸수있는사람이몇명입니까?

용역으로하면용역회사에서하기때문에숫자는저희들이....

파악은하고계셔야죠. 일시사역으로 대체하는 용역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센터는용역을하고있고도서관과청소년수련관은우리가고용을해서하고있습니다. 용역으로 할 경우에는 세 군데를 합해서 3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제생각으로는용역은많은수가있을때용역으로해야합니다. 어느 것이 이용자들에게 더 편할 것인가를 많이 고려해 주셔서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용역에 대한 부당한 노동 착취라든가 착취라는 표현보다는 제 임금을 주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피해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역사와청소하는사람과의계약관계고저희들은감독자적인위치에있는데,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그런 폐단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먼저주요업무보고내용을짚어보겠습니다. 페이지 9쪽을 보시면,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이 주요업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사후관리차원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작년에 낙산사 화재사건으로 중요한 문화재가 손실 된 예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을 대비해서 도난방지라든가 화재예방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재에대해서는연차적으로보안시설을확충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화재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보안해 나가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하고있는거죠?

예.

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지만문화재가소실이되었다거나사고로유실되었을때그것을다시복원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나이런것은현재없는것입니까?

예.

그렇게중요한문화재를관리한다고하면서지금까지도그런데이터베이스구축을못했다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문화재관리주관단체에서나름대로하고있고....

물론당사자들한테맡기면좋지만어차피문화관광과에서이런것들을관리하는과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루속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을 보면, 전통문화보존과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하신 내용이 대둔산축제가 11년이 되었는데,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는여러가지가있다고볼수가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업무가 한부서에 길어야 2～3년, 1년정도 있기 때문에 담당이 바뀌면 연속성이 떨어지고 문화예술행사나 각종 행정업무가 상대 수용자가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를 해줘야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주가 도시나 농촌이 혼합된 지역입니다만 그래도 전주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결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의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단지 문화축제만이 아니고 어떤 행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그 행사를 주체하는 사람이나 행사에 해당되는 분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져 주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예산과 관련없이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둔산 축제를 11년동안 하면서도 중요한 목적이 완주군을 널리 알리고 완주군의 특산품을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의 콘텐츠문제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경 8품 8미를 찾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내용을 외부손님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농산물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과연 내실있도록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지, 행사가 안 된다고 3,000만원을 삭감합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행사내용에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성과라고 보는데, 주무부서로서 과연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 의심스럽습니다. 대둔산축제가 완주군의 대표문화축제로 하기까지 내용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문화관광과에서만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완주군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축산과 함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연계해서 서로 협조관계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의원님지적에대해서상당부분공감을합니다.

그래서내년대둔산축제때는돈이문제가아니라축제의내용을살리려면그보다더이상의돈을투자하더라도소기성과를충분히발휘한다면그가치이상을얻는거지, 세워진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창 권삼득 추모국악대전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시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권삼득 국악대전이 첫발굴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가 금년 에 몇 회입니까?

현재 7회입니다.

그러면작은행사라도만들어서육성시켜야할부서에서내실은다지지않고이행사를안하겠다고하는데, 또 하나의 완주 문화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문제이지, 예산이 없어서 이 행사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가 할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단순하게 행사를 하고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하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지난 11월 19일날 고산에서 고산 사랑 가족음악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 이전에 그 지역 나름대로 그들이 생활해 왔던 전통이나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제가 2년정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 고산에서 과연 문화행사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 행사를 통해서 정말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행사를 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4쪽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제점은이용하는사람들이적기때문에그런것이문제가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으면 인력도 보강할 수 있는 명분이 서고 지원이나 운영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텐데 이런 것이 저조해서 좀 어렵습니다.

저는군민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노력을해봤냐는얘기입니다. 도서관을 개관한지 얼마 안 되어서 이용자가 없다고 해서 10시까지 운영해야 할 도서관이 8시까지만 운영을 하던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리를 펴 놓아야 사람들이 오지 개관하고 한달도 안 되어서 사람이 없어서 8시까지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조례대로 10시까지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사용을 하지만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서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사람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담당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과장님! 직원배치가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지역교육에남달리신경을쓰시기때문에이렇게주어진교육의여건을얼마만큼활용하느냐에따라서도많은예산을새롭게들이지않고도학생들한테좋은기회를줄수있는여건이된다는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논리로 교육에맞춰서생각하지마시고제가자치행정과장한테도말씀을드려서인력배치문제도협조를하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 채워져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서관을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직원께서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감사자료 23쪽 문화예술행사 추진상황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찾아가는문화활동은도비 2,000만원, 군비 1,000만원인데, 7개 단체에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소규모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공연하는주최가누구입니까?

공연하는주최가 7개 단체입니다.

7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놀이패, 우리마당, 전통예술단 모악, 째즈피아 예술단, 온누리 예술단, 창작극회, 어린이극단 푸른숲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고산체육공원시설에 야간 경기를 위한 축구장에 조명타운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서 불편사항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보강차원에서도에서예산을받아서내년부터시설보강을한다고하는데처음에막대한돈을들이면서도시설을제대로못해서또보강시설을해야되는것인가, 제가 인근 전주시에 있는 똑같은 시설의 자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설계도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덕진체련공원을 예를 들어보면, 조명타워 높이가 24.4m로 나와 있고 조도가 450㏓로 나와 있는데, 완주군은 높이가 12m이고 조도가 기준이 100㏓나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설계규정에맞게한것입니까? 아니면 설계사가 대충했는데도 확인도 안하고 다른 시설하고도 비교도 안해 보고 설치한 것입니까? 이 내용은 축구장의 타워 높이나 조도는 참고로 축구장 면적에 비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맞는 기준이 있고 프로들이 사용하는 축구장의 규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있는 것 조도는 400㏓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워높이도 예를 들면 축구장 면적이 105에 68m정도 되면 조도가 이 면적에 의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완주군 고산체육공원은 현재 사용하는데 그 시설이 약해서 저녁에 야간경기를 하는데, 불편을 느껴서 별도로 보강하는 단계에 있는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점을 얘기 하냐면 앞으로 상관, 용진에 이런 시설들을 세울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안 되어서 불편하면 또 보강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관련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저도알고는있습니다.

알고는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설계를해서 만들게 했습니까?

제가그분야에잘모르기때문에판단이어렵습니다.

어떤행사나시설을만들때, 본질에 맞게 해야지, 예산을 적게 들이고 많게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에맞추다보면, 나중에 사용자들이 불편합니다. 그럼 이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을 참고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자료요구는안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몇가지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니까 완주군에 체육회 단체가 2개 있습니까? 완주군 체육회 임원은 34명이고 생활체육협의회 임원은 38인데, 완주군 체육회는 뭐고 생활체육회는 무엇입니까?

완주군체육회는엘리트체육회이고...

규정이나법이나지침에의해서엘리트라는이름을쓰는것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쓰는 것 입니까?

생활체육회하고구별하는개념으로엘리트체육이라고합니다.

완주군자체로쓰는것입니까?

전국적으로다그렇습니다.

그러면이원화되어있는조직은따로따로활동합니까?

같이하는부분도있고따로따로하는부분도있습니다.

이명단을제출해주세요.

예.

그럼중복된분도있겠네요. 회장은 완주군수 한 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완주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서 분기별 1회에 1억 276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분기 1회입니까? 아니면 1년분입니까?

1억 276만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국도비도포함되어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제43회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개최로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8,000만원 줬는데, 왜 1,000만원 더 줬습니까?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 되어서 주었습니다.

왜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까?

다른시군하고형평성이안맞아서줬습니다.

본의원이자료요청한것은아니지만박종관위원님께서질의한자료를받고나서너무나문제점이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참가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네요.

예.

확인좀하려고합니다. 그 다음 2005년도에 도민체육대회 참가 해서 7,000만원을 준 것도 예산이죠?

예.

2006년도 자료를 보면 똑같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참가에 6,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에 8,0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체육회가 되었던 생활체육회가 되었던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에 수령자는 만약에 회계업무로 얘기하면 회계담당자 책임은 누구입니까? 똑같은 분입니까?

수령자를얘기하는것입니까?

예, 예산의 입금을 수령자가 누구를 상대로 해줍니까?

체육회대표한테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서정일 회장님한테 지급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군수님이라면서요?

생활체육협의회는서정일회장님이고엘리트체육회장은군수님이시고부회장은서정일부회장입니다.

그러면서정일씨는엘리트체육에서부회장이시고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회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엘리트체육회는여기나와있는자료에의하면 6,000만원은 군수명의로 입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는 군수가 서정일 회장님한테 임금이 되는데, 저희가 어제 사회단체 감사를 했었는데,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자는 취지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자료를 보면, 완주군패러글라이딩 200만원, 완주군 생활체육대회 게이트볼, 족구해서 900만원이 전부 생활체육협의회로 나가는데, 그런데 왜 생활체육협의회한테 일괄해서 예산을 주던가 하지 이렇게 종목별로 입금을 시켜줍니까?

종목별로그때그때시기가틀리기때문에주는데, 입금은 생활체육....

저기예산관리를누가합니까? 이거 1년치를 일괄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합니까?

행사할때마다그때그때합니다.

그래서이렇게나올수밖에없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감사합니까?

정산받습니다.

그때영수증첨부해서받을거아닙니까.

영수증및관련자료를다받습니다.

그다음에이자료를상부기관에게감사를받죠?

예, 받습니다.

혹시 2005년, 2006년 사이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파악을잘못했습니다.

본위원이보기에유사단체가중복되고예산이중복지원되는것은지양해야된다고생각하고투명성있는예산집행을하도록감시·감독을 해야 될거같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2억이라는 돈이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겠지만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한국노총체육대회를 하는데 돈을 왜 줍니까? 그러면 민주노총체육대회 하는 것도 줘야겠네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정월대보름 대비해서 민속놀이 한다고 그것이 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일등도민에서 지불놀이 한다고 지원해 주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고생이많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인라인롤러 선수단해서 금년에 6회 경기에 출전했다고 하는데, 성과가 안나왔네요.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다.

성과는그간추진사항에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탔습니다.

과장님! 이 선수들 얼굴을 봤습니까? 찾아가서 봤습니까? 아니면 방문해서 봤습니까?

제가체육경기때가서봤습니다.

코치선수합해서 9명이 되는데, 의회에 와서도 선수들 격려차원이나 군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의원들한테도 한 번 소개를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가지화산되재성당복원에관해서묻겠는데, 과장님! 혹시 전수되기 전에 사진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당시생존자가몇분계시는지혹시만나보셨습니까?

못봤습니다.

추진할적에고산본당신부님과마을에가시면생존자가살아계십니다. 같이 만나서 그 당시와 똑같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세시퐁속놀이해서정월보름전후로해서작년에도문화원에서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달집태우기를 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소나무하고 대나무 가져다 놓고 달집을 태우고 연 띄우고 재기차기, 윷놀이를 2시부터하고 오후 4시부터 똑같은 내용을 고산 소양발전협의회에서 청년들이 막대한 돈을 각출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군비 300만원 나가는 것보다 3배이상 관중도 많고 달 집 태우는 것도 저녁 6시에 달이 뜰 적에 하고 연날리기 하는 것도 봤는데, 성의있게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다 참여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그 협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큰 행사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8경 8품 8미 홍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조성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데, 어떤 시설을 할 때 편의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완주군도 앞으로 시설을 만들때 장애인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캠핑장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업무보고 22페이지 용진면에 다목적구장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군유지가 20,000평정도 되는데, 맞나요?

예.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 그 전에 또 한가지 도에서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잘몰랐습니다.

장애인하면사회복지과에서하는걸로아는데, 체육만큼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예.

도에서 2008년을 예상하고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합니까. 제가 1차적으로 최규성 의원한테 그런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완주군이 장애인 시설이나 노후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보상차원으로 완주군에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지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최규성 의원님이 완주에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용진에 군유지 20,000평이 있길래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응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기왕이면 완주군에 접근성도 외곽도로가 뚫리니까 한 번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는데, 사실 문화관 광과 업무가 방만해서 방심하면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열심히 했어도 별로 표가 안 나는 부서이니까.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경 8품 8미 홍보 미흡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지원 위원께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는 900개 이상 파크내지 그랜드 골프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휴양림이나 대둔산, 모악산 같이 이런 시설에 같이 병행해서 골프장을 만들면 경비도 줄이고 효과는 큽니다. 지금 용역까지 해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앞으로 큰 골프장은 어려워도 파크골프장은 생활체육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이롭게 쓸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완주군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종합적인 축제를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나름대로생각은하고있습니다.

대둔산축제, 소싸움대회, 달집태우기 등 완주군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놓치기가 아까운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병행해서 완주군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려서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좋은 분위기도 살리면서 시너지 효과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랜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선서인 사회복지과장 소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소병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최윤주, 기초생활담당 김동준, 여성복지담당 김효순, 가정복지담당 여기현, 노인복지담당 이애희, 종합복지센터담당 최연님입니다. 6쪽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지원 사업입니다. 총 17개소에 105억 6,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4개소, 현재 추진 중이 13개소입니다. 추진이 늦은 사유로는 검찰 수사로 인한 사업 중지 및 설계변경, 상반기 지방선거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보훈 및 기타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7개 보훈단체에 7,500만원을 지원하여 단체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8쪽 6.25 및 베트남참전 기념탑 건립입니다. 기념탑은 2006년 6월에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복지사업 증진입니다. 재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8억 700만원,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지원 8,000만원으로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0억 7,400만원을 드려서 12월이 되면 건축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7년도 예산에 차량 등 장비보강, 운영비 등을 확보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2007년도 3월경에 개관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비 확대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17억 5,800만원, 완주 자활후견기관 참여자 일자리창출로 탈 빈곤 유도 등 자활지원서비스와 빈곤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 97억 8,600만원, 근로소득공제 사업 추진 5,900만원을 지급하였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긴급지원이 26번에 3,0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서 수급자 생계안정 도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 출연 3억 1,4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 7,582명,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확대 및 의료급여비 지급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원봉상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5개소 6개반 120명 등을 운영해서 여성인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여성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쪽 보육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 및 보육사업비 적기지원을 하였고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종사자 교육실시로 보육시설에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안정과 자립을 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설납골당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공설납골당 주차장 확장사업은 오늘까지 설계용역을 납품받아서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전라북도 시설 변경 결정 승인 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경로연금, 경로교통수당,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등 고령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2쪽 경로당 신축?보수 및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은 금년도에 1개소를 완료하였고 5개소는 진행 중에 있으며 보수는 13개소 완료, 49개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 종합복지회관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만가지고몇가지만하겠습니다. 증인은 사회복지에 근무한 전력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전반적인업무내용을잘파악하고있을것으로믿습니다. 자료 46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 집 현황입니다. 2004년도 38개소, 2005년도 47개소해서 9개가 늘어납니다. 2006년도 51개소해서 4개가 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린이 출산율, 거주율에 비하면, 시설대비 어린이 집에 있는 보육 유아들이 제가 보기에실제 어린이 수보다 더 부풀려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실사를 해보지 않는한 확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건비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봉급이고 보육료는 어린이들에 대한 식비입니까?

예.

구이어린이집 1억 3,500만원을 집행 했는데, 인건비는 1억이 나가고 어린이 보육은 78명인데, 2,700만원 나가죠?

예.

여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세요. 보육료 대비 인건비가 왜 많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물론 어린이들이 얼마나 먹겠습니다만 혹시 어린이들 놀이기구 같은 부대시설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포함 안 되죠?

예,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 집 종사자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실제어린이들이혜택받아야할보육료는너무적게지출됩니다. 78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 35번 큰사랑 어린이 집을 보십시오. 인건비는 없어요. 보육료만 23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또 이상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 구이 어린이집을 보시면 1억 4,900만원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인건비는 9,600만원이 나가고 인원은 같은데 보육료가 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37, 38번 큰사랑 어린이 집, 푸른하늘 예능 어린이집, 33명, 27명인데, 70만원 한 사람 인건비 입니까? 이 사람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설장이 자기 인건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런경우는저희가정부에서보육료를지원하는데정한지침이있습니다. 정한 지침을 보면 국·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 또는 종교부설 시설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민간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빈칸으로나와있는것은다민간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시설로하다가국·공립시설로 바뀐경우도있나요?

그런경우는없습니다.

첫번째감사의요지는어린이에비해서시설인원이맞지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종사자가 8분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38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종사자가 15명 있는데, 아이들은 57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인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기준에맞습니까?

위원님께서이해를해주실부분은보건복지부에서보육료를지원함에있어서보육지침을만드는데, 거기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시설, 또는 종교부설시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 민간인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어린이 집을 짓고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정은 설정해 주고 있지만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라서 교사의 수가 상당 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민간시설은인원수만넘지만않으면된다고했는데, 그런데에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민간시설은기준은적용하되꼭맞추지않을수있다. 인원수만 넘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에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죠?

예.

사회복지과에질문이많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힘 쓰실 분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겠습니다. 더구다나 검사 중인데 몇 번 갔다왔습니까?

여러번갔다왔습니다.

그래서연광어린이집이시설장이구속된뒤로사표를냈습니까?

이강임씨는시설장이아니고법인대표도아닙니다만은법인대표는 L씨 남편인 H씨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법인 대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이 구속된 L씨입니다.

그런데제가궁금한것이있습니다. 그때 언론보도를 보면, 건물을 짓는데 횡령을 한 것입니까?

연강원법인이어린이집은기존운영시설이고노인요양시설은현재짓고있습니다.

그때빼돌린돈이 10억 7,000만원인데, 5억원이 로비로 불법자금이 살포 된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빼돌리는 것도 어느정도지 10억 건물에 5억이 남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언론보도를어떻게읽으셨는지는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고보조금이 아파트 관리비, 자녀교육비, 심지어 십일조까지 썼다는 내용이 전 단체장 군의원의 칼럼까지 나왔는데, 5대 군의원이 출발하자마자이런것을보았을때, 시설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돌릴 것이 따로 있지, 어린이들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증인께서 앞으로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리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인터넷에서 신문을 하나 봤는데, 소양에 시설장이 2분이나 구속되었습니다. 한 분은 구속되고 또 한 분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했다고 인정받는 분들이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이 시간이후로 다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연강어린이집과연강원에대해서재판에계류중에있습니다. 3심까지 마쳤고 선거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과 홍의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횡령부분으로 사실상 들어날지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 된 만큼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기소한 내용을 상당부분 시설주께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 횡령부분을 보면, 검찰에서 그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계부 전체를 가져다가 가계부에 기록된 금액 전체를 횡령한 부분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에 적힌 내용 중에는 어린이 집에서 나온 금액도 있고 자기 사적인 금액도 있습니다. 2가지를 다 혼영해서 장부정리를 하다보니까 검찰에서는 전체를 보조금 횡령으로 보고 그쪽에서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인건비로 다 지원이 되었고 다만 보조금 말고 자모들한테 보육료를 받는 보육료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썼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금기소내용이보육료횡령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 어떻게 어린이 보육료를 횡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이것은 인륜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횡령금액이 2억 6,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횡령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그후에전반적으로완주군에사회복지시설을다조사를해봤습니까?

하반기에는검찰에서거의다서류를압수를한상태여서...

사회복지시설말고어린이집은했습니까?

어린이집은합니다.

하여튼잘하세요. 다시는 이러한 L모씨 같은 사람이 완주군에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됩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 할 수 없는 것이 국회의원하고 달리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말이 녹취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앞으로 잘 좀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용찬위원입니다. 뒤에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질문 한 부분인데, 이번에 주민생활과가 새로 생기는데, 완주군에 일부 공무원들이 태만하게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주고 일침을 가하는 의미에서 개방형 공무원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느냐고물었더니자치행정과장님께서사회복지과에건의를하겠다고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는데, 아픈 사람 마음은 아픈 사람이 안다고 장애인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등용해서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복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완주군청에 장애인이 14명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직위공모제는많은자치단체에서인사제도시스템을도입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개방형 직위공모제는 도입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답변을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용찬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업무를 장애인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또한가지묻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는 읍·면에 주민복지계가 부면장을 맡게 하는 원칙을 세웠던데, 완주군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읍·면에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도 읍·면장에게 위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보면 사회복지가 발전하기는 커녕 제대로 안 될 거 같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이번에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과저희군조직개편과또행자부에서추진하고있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서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은 읍·면동에 기능을 주민생활지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현장 위주로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보건복지부가 만든 조직개편 매뉴얼을 보면 읍·면동의 주무부서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지자체한테 자율권이 있습니다. 조직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팀이 주무팀이든 주민생활지원팀이든간에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으로 인해서 군청에 과가 2개로 나누어지고 또 주민생활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주무계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해야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사항을군수님한테보고한적이있습니까?

예, 조직관리 부서하고 수차례 의견을 나누었고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반영이안된것같습니다.

그것은이번에조례가통과되면규칙사항으로정할때다시한번논의를해볼필요가있다가생각이듭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지원에서 비인가시설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올 해가 마지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한상황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저희군에생활시설수가 31개소인데, 신고시설이 17개소, 조건부 신고시설이 14개소입니다. 조건부 신고시설은 2002년도부터 조건부라는 이름을 부쳐주고 가 신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4년동안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조건부를 부쳐주면서 4년동안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지원을해주면서 2006년도 12월말까지 신고시설로 가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9개소인데, 5개소는 신고시설로 마쳤고 14개소가 신고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4개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다 신고시설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장큰건물이사랑의집입니까?

작은샘골사랑의집은여기에서제외되었습니다.

왜제외되었습니까?

별도로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별도로관리하라는규정이있습니까?

작은샘골사랑의집은시설규모가전국수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샘플링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시설규모가 전국에서 1, 2위 갈 만큼 큰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장이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종교시설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인지, 사회복지시설인지에 대해서는 청문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시설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생각에그건물이종교시설입니까? 복지시설입니까?

제가볼때는사회복지시설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다음 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를 보니까 나름대로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예를 들어서 군민의 질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은 앞으로 지원을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완주군도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정해서 정말 잘하는 단체는 더 지원해서 잘 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1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미루어 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들은 의사가 판사라는 얘기를 우리 장애인들한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한테 의술을 펼치기 전에 인술을 펼쳐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해서 행정은 법을 따르기 전에 민심이나 완주군의 정서를 더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로 이 문제는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활사업인데, 이번 감사에서 자활후견기관 관장 임명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교체도 안하고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감사때관장임명부적정에대해서는그때당시관장이 6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임용규정에 보면, 일정부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관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은 행정직 6급 공무원을 관장으로 임용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관장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장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료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이 20억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자활의 목적은 어려운 가정이 자활을 해서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활을 해서 독립을 하는 사례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말씀하신대로자활의목적은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자활할수있도록기술을연마시켜준다든가삶의의욕을고취시켜주거나자립기반을만들어주는것에있다고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현상이 대학을 나온 젊은 청년들도 직장을 얻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저소득층 사람들이 과연 자활후견기관에서 얼마만큼 자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속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서 이 분들이 한 달에 60∼70만원정도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집수리 사업단, 톱밥 재료 판매사업단, 제과제빵사업단, 빨래방사업단, 영농사업단 등 여러 가지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사회 현실이 이 분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다른생각을합니다. 1년에 20억씩 투자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못사는 사람들을 몇 명씩 뽑아서 사업자금을 대 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아무런 발전도 없고 그냥 그렇게 60∼70만원정도를 주는 수준으로 전략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심도있게 다시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단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단체를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나 그런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단체뿐만아니라많은사회단체가있는데, 사회단체는 나름대로 단체의 성격이 있고 또 단체의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판단이 다룰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단법인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단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그동안에한쪽면만봐서그런지는모르지만많은고생도하고노력을하는반면에어떤게있었냐면한가지예를들어서표현을해보면작년에장애인단체에서일일찻집을하니까봉사좀해달라고했는데.....

김용찬위원님! 지금 업무보고에서 전부 다 질문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질문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체들이 그동안은 관에서 주도했는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을 지도·감독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고있습니다.

나중에추가질문을하겠습니다.

나중에추가질문을하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가지만간단하게묻겠습니다. 페이지 8쪽을 보시면 결혼 이민자 현황이 1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가 가장 많습니까?

국가별로는파악을못했습니다.

결혼이민자는다문화권에서오는것인데..

말씀중에죄송한데, 자료가 있습니다. 완주군에 오신 분들을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제일 많고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입니다.

완주군으로오실때하고지금하고의건강상태를확인해본적이있습니까?

그건없습니다.

그럴계획은없으십니까?

건강상태는보건소에서체크를합니다.

다문화권에서왔기때문에문화적정체성을극복하기위해서가장시급한것이무엇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

제가생각하기에는언어극복이라고봅니다.

완주군에서그런프로그램을개발한것이있습니까?

지금이분들이완주군에 18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언어교육을시키는데, 조례가 필요합니까? 예산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법으로 만들려면 늦어집니다. 다문화권에서 온 분들은 상당히 외롭습니다. 사회적 적응이 안 되면 가장 먼저 시급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가정불화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되는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문화권에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사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완주군 인구대비 185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고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에 증인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면서 2007년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8,0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금년도에 2가지 사업을 했는데, 자료에 나온대로 660만원을 들여서 체험활동, 400만원을 들여서 전통음식체험교육을 선발적으로 했고 2007년도에는 8,0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한글이나 문화 등 생활적응 프로그램, 이주여성 무단가출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계획에있다는얘기죠?

예.

만약있다면첨만다행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찾아서 했으면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 당사자는 언어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루속히 해소시키려면 이런 체계화 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 분들이 안정하고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 98쪽을 보시면 기초 생활보장기금 융자자 현황 및 회수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근본취지가무엇입니까?

근본취지는기초생활을보장시켜주고또이분들이자립자활할수있도록융자를해줘서이것을바탕으로해서기반을닦는사업으로볼수있습니다.

제말은자료기반에대한용도를구체적으로파악하고계십니까?

용도는융자자에따라서자기에맞는사업을하는것이죠.

구체적으로사례가있을거아니예요.

이사업이 2001년도까지 2002년도부터는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본의원이묻고자하는것이그것입니다. 이 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지금은 정착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정착되지 않고 2001년도에 이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운 점보다는 병패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증인은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은병패가있어서중단된것이아니고이사업을계속진행되어오다가조금전에말씀드린자활후견기관에자활근로자들을참여시켜서자립자활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되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사업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지금그쪽으로가서시행한것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체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001년이후부터 지금까지 공동체에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있죠. 예를 들면 집수리 사업단, 톱밥 제조....

어느공동체가있을거아닙니까?

영농사업단하고자활후견기관내에공동체가있습니다.

표현이적절치못한거같은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처음 취지는 좋았는데, 1991년부터 시행했던 자금의 흐름을 보면, 갈수록 미납액이 많이 있어요. 총 사용한 금액이 17억 7,56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융자금으로 들어 온 것이 13억 7,000만원정도 되고 미납으로 처리 한 것이 4억 500만원정도가 현재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융자금을 값게 되어 있죠?

예.

표현이적절치못한거같은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처음 취지는 좋았는데, 1991년부터 시행했던 자금의 흐름을 보면, 갈수록 미납액이 많이 있어요. 총 사용한 금액이 17억 7,56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융자금으로 들어 온 것이 13억 7,000만원정도 되고 미납으로 처리 한 것이 4억 500만원정도가 현재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융자금을 갚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은어떻게설명을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증인께서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융자금이 10여년가 제대로 받고 있지를 못하는데, 이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금액이전체체납금액으로볼수없고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상환시기가 도래 된 것이 있고 비도래 된 것이 있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치를 빼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분석을해보니까. 지금 시기가 도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된 것은 9사람에 8,115만 9,000원이고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상환이 안 된 사람이 69명에 2억 7,78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시기가 도래되어야 상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금액을 미상환 금액으로 총액을 잡은거죠.

생활보장기금이잘운영되면저소득층을위한좋은제도이니까. 근본 취지에 맞게 목적대로 썼으면 좋겠고 현재 연대보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있으니까손실이없도록제대로징수할수있게조치를해주시기바라고이제도가공동체로바꿨으니까. 좀 더 내실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다 각도로 영구를 하면서 무조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이 돈을 주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많이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식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송지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결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질문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제도는 소외되고 사람들이나 결손 가정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제도를 폭넓게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모든제도가필요하다고해서요구하면쉽게제도는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도가 만들어 지기까지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할지 방향설정도 되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제도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만들어 놓고 실현 과정이 부실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공감하고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분에 대한 정착이라든가 생활안정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이나 산간 지방자치단체는 이주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김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폭넓게 체계적으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하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도 조례에 맞추어서 그 근거의 틀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아니고전반적인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들한테 동정의 눈이 아니고 우리는 이들이 오면서부터 단일민족이 아닌 다민족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우리 문화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도 그들의 좋은 문화는 배워 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세들이 있기 때문에 2세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끔 우리 관내에서만이라도 그들의 문제점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같이 생각해줘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쪽이 아니고 우리도 그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융화가 되는 것입니다. 좀 늦게 실시를 하더라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급변하게 노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이 도우미 성격이나 공공근로 성격으로 해서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인의 일자리를 그런 것으로만 과연 노인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은사회적으로큰문제인데요. 청년층의 일자리도 중요한데, 노인일자리까지 걱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일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를 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노인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고령사회가 가면서 정부 에서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예산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산서 제출하신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군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노인일자리는 공익형과 교육형과 복지형이 있는데, 우려 하신대로 공익형은 공공근로 성격으로 앞으로 공익형은 줄여나가면서 교육형이나 복지형쪽으로 노인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의원의생각은이것이비단사회복지과에서만해야할것이아니고지금사회적인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년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사회이고 정년에 비해서 노인들이 상당히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꼭 할 것이 아니고 농촌관련 분야하고 업무적이고 실질적으로 생활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농업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효율적으로 관계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저도공감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가 어느 일자리에 적합한 가에대해서저희들이내년도에예산이세워지면적합한일자리유형을발굴해서조금전에말씀하신농업쪽에서도어르신들이할수있는일자리라면결정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연이제도가필요하다면정말그들이현실적으로어디에어떻게쓰여져야되고어디에어떻게필요한것인가에대해먼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해를 하셔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읍·면 경로당 보수 신청을 면에서 받습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보수를 해줍니까?

보수신청의건은읍·면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서 읍·면에 신청을 하면 취합을 해서 읍·면장이 군에 신청을 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보면경로당시공업자는마을에서선정하죠?

예.

준공은군에서하는데, 마을에서 선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공업자로는 부적절한 사람한테 맡기다 보니까 경로당이 1년도 안 되어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던데, 앞으로 경로당 신축관련해서 누수나, 심야 보일러 설치 과정 등 여러 가지 과정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여성권익 향상 및 취약계층 여성보호라고 있는데, 여성권익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은 남자 혼자 사시는 분, 노총각, 외국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성이 가출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거의 90%이상이 알코 중독자인데, 이 분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면이나 마을에서도 소외 되고 있는있습니다. 격하게 말하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분들을 위한 보호단체나 구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신대로완주군에도사회현상으로인해서이혼가정, 결손가정, 홀아비가정, 한부모 가정이 상당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생활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초생활이하로 생활하시는 분들 또한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 그런 가정인데, 지금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억해서 이쪽에도 예산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이 1년에 7억정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결식아동이 명단을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파악 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파악한 인원입니까?

일단은학교에서저희들한테명단을통보해주고그다음에저희가지역의이장님들한테그마을에서밥을굶을정도로결식아동이있는가신청을받습니다. 학교에서 통보 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실태조사해서결정을합니다. 학교에서 2,000명 신청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1,300명정도 결정을 합니다.

제가우연히명단을본적이있는데, 진짜로 밥을 못 먹는 결식아이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 괜찮게 사는 아이들이 지원을 받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담임선생님이 밥은 못 싸오는 아이들 손들라고 하면 ,아무나 들어도 다 준다고 하던데, 지금은 고쳐졌는가 모르지만 앞으로 결식아동급식 지원 실태를 철저히 확인을 해 주셔서 진짜 어렵고 불쌍한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답변하신것에대해미진한것이있어서질문을드립니다. 어린이 집에 관해서 홍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어린이들이 줄고 있는데, 어린이 집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지금저출산고령화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을 고출산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육비나 아동보육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비를 좀 더 절감시키고 부모들에 어떤 지출을 줄이려면 어린이 집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더늘어야된다고생각을하십니까?

이제지역의형편에따라서수급을조정해야되겠지만.....

그리고또답변중에지금상당히어린이수가부풀어있는것에대해서인정을하셨는데, 그것을 추적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한 걸로 아는데, 왜 추적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이해를잘못하신거같습니다. 현재 아동보육 숫자하고 어린이 집 숫자하고의 관계가 부풀려져 있다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제가아는바로는실제어린이들이아닌유령어린이숫자가상당히부풀려있다라고알고있거든요.

지금저희들이보육료를지원하고인건비를지원해주면서어린이집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언제 합니까?

1년에 1회이상 하는데, 출석부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령학생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간인이나 자모들도 어린이 집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장이 허튼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라도혹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보건복지부방침은거의민간위탁전문가....

저희군을물어보는것입니다.

완주군은직영으로하고있습니다.

저희도민간위탁을했었는데, 문제가 생기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영으로 했죠?

완주군은직영으로하고있습니다.

저희도민간위탁을했었는데, 문제가 생기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영으로 했죠?

예.

현재장이누구입니까?

완주군수로되어있습니다.

현재근무하는사람은누구입니까? 최인성씨 근무합니까?

최인성씨는실장으로되어있습니다.

지금은그사람이퇴직하고거기서근무하고있으면,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오.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명의만군수앞으로되어있고운영은민간인이하는데, 이것을 직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직영과민간위탁이라고구별하는것은모법인이행정이냐, 법인이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위탁받은 수탁법인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냐, 아니면 완주군이라는 행정기관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실질적으로는군수는명의만가지고있지, 거기 운영은 공무원도 없고 민간인이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고 지도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위탁계약을체결만안했지, 실제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시스템은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 직영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자활고용계를 만들어서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입니다.

그리고보건복지부에서가능한한민간위탁쪽으로유도한다고말씀하셨던것같은데, 그런가요?

예.

그럼우리는아직은그런생각이없는것입니까?

완주군은 2번이나 실패를 한 사례가 있고 그 실패 사례가 너무나 상처가 크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아직은그런생각이없다는말이네요.

예.

실제로자활후견기관이뭐하는곳입니까?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활자립입니다.

그런데지금자활자립이안되고있죠? 한 번 근무하면 월급 70∼80만원 받으면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립할수있도록도와주는기관인데, 자립이 안 되고 그 분들은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죠?

예. 3∼4년정도 그 분들을 자활 시켜나가는제도로되어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어떤대책이있어야죠?

전에시행했던취로사업이라는것을알고계실것입니다. 일종에 취로사업 형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해줘야 할 수급자인데, 근로 능력이 있으니까 근로를 해서 자활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거기까지만도와줘야하는데, 자활은 안하고 그냥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3∼4년동안 있다가 자립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 현상이 저소득자들이 거기서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4년 뒤에 자립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박종관위원님! 위원님이 자리를 비우셨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복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수없다고해서사회복지과에서는그냥지켜보고만있는것입니까?

자활사업이우리군에서좋아서하고싫어서안하는문제가아니고이것은보건복지부에서전국적으로실시하는사업으로모든자치단체가다하고있는사업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생산적 복지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일을 시키고 돈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건아는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현재그분들이자립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해서그분들이실질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 현재 영농사업단이나 톱밥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3∼4년동안 배워서 사회에 나와 창업을 해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 60∼70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져 안하면 생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꼭그렇지만은않아요. 충분히 밖에 나와서도 일당 7∼8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편하니까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에대해서다른각도로얘기를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큰 틀에 사회복지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군, 민과 산학이 함께 참여해서 그 곳에서 복지를 논하고 일자리를 논하고 지원을 논할 수 있지 않느냐, 정말 이것은 어느 민간단체 일부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주도를 해서 큰 틀에 사회복지 기구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완주군은 완주 산업단지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LS전선 등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의 지만 갖는다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 예로 완주군 장애인을 위한 문화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몇 군데 갔었는데, KCC같은 경우도 몇 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전부 전주에서 가져갔습니다. 3월부터 그때가 9월초인데, LS전선에서 1억을 넘게 집행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전주에서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주군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왜 전주에다 줍니까? 그것은 완주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산업단지에 많은 단체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민·관·산학이 함께 모여서 완주군에 사회복지를 논한다면 여기서 생산적인 것이 나올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군에서 의지만 가지고 한다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자치단체도마찬가지만저희군이기업유치를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심혈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업도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잘 벌어서 이윤을 우리 지역에 환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 시켜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재가복지사업지원으로 가사, 간병도우미가 있는데, 노인복지에서도 하고 가파에서도 하고 있죠?

이것이가파입니다.

이것이가파입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원을 하고도 욕을 얻어 먹는 형편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봉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얼마전에저희군 4층에서 봉사원들을 소집해서 하루종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도열심히하시는분들이있지만일은안하고그냥앉아있다가가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도·점검해서 기왕에 하는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미 교육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계속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신축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경로당 신축이 또 있습니까?

예산서를보셨는가몰라도예산서에는현재신축이없는것으로되어있는데, 꼭 필요한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쪽으로 몇 개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치되는경로당들이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통·폐합도 검토를 해보셔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 어린이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 정원이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정원이 68명이 맞습니까?

자료나온대로가맞습니다.

내년상반기에만료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보겠는데, 사실 봉동쪽으로는 어린이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복지관에다가 어린이집을 유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종합복지관 안에 여성 아카데미도 신설하는데, 시간제 보육쪽으로 유도를 해서 여성들이 맘 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맡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하는게 더 좋을 거 같고 그리고 공단이 있으니까 직장보육쪽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복지회관내에있는어린이집은국·공립 보육시설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완주군에 3개소가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은 늘려나가는 추세고 민간보육시설보다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치는 현대라든가 현대사옥, LS전선 사옥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당초에 복지관을 설치할 때부터 그 계획이 거기에 포함 된 거라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질문이있었는데, 그동안에 완주군을 보면, 좋은 의견도 사장시키는 것이 많았는데, 완주군도 이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사고를 긍정적으로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장시간과장님과계장님들수고많이하셨는데,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평소존경하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임원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오며,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구성은 소장 1명, 담당 3명, 직원 15명으로 총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지방상수도 현황, 기타 상수도, 하수처리장 현황, 하수관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마을상수도 약품투입기 설치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간이급수시설 시설수 285개소 중 기 64개를 설치했고 2006년도에는 예산 8,800만원으로 30개소를 현재 착공하여 12월 중순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선정했고 착공은 10월 19일에 착공하여 12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용진·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본 사업은 2003년 10월에 착공했고 금년도 12월말까지 끝내야하는 사업입니다. 용진에 배수지 1개소, 관로 20㎞로 63억원이 소요되고 소양 배수지 1개소 관로 33㎞에 72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2005년도까지 송?배수관 48.7㎞로 완료했고 2005년도에 77%의 공정을 보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관로매설 4.3㎞와 배수지 2개소를 완료했고 진입로 888m에 대해서 현재 포장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95%입니다. 금후 추진사항은 통수시험과 기계 설비공사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삼례·봉동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삼례읍 6개리와 봉동읍 4개리에 급수지역 확장공사는 삼례 관로 26㎞에 60억원, 봉동 관로 24㎞와 가압시설 2개소에서 4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금년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삼례지구 배수로가 6.4㎞, 봉동지구 배수로 9.5㎞로 공사기간은 1차분이 금년 7월 19일부터 2007년 5월 18일까지 추진하고 계속사업으로 2008년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분에 대해서는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구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급수구역 구이면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배수지 1,700톤짜리와 송?배수관 35㎞로 사업비는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도에 발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용역설계를 10월 12일에 완료했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8일날 개찰 후에 업자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착공하고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내에 마을단위 급수 신청이 있으면, 지선관로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역 5개 읍?면에 8.5㎞에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배수관로 7㎞, 3개 읍?면을 실시했고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급수가구 확대는 190세대입니다. 금후 추진사항은 용진, 소양이 금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급수신청을 받아서 1.5㎞와 6,000만원을 년말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마을상수도 130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55개소, 총 28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마을상수도 보수사업을 33건에 7,500만원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 252개소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마을상수도 보수공사를 29개소 완료했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는 44개소를 추진했으며, 금후 추진사항은 보수공사 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완료 추진하겠으며, 유지관리사업은 수시 고장에 대비해서 신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소양, 구이, 고산, 삼례 개선사업으로 시설용량 18,200톤으로서 소요사업비는 248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2월 25일부터 2008년 6월 24일까지고 국비 70%와 민자 3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1999년 4월 2일 도·시·군과 캐나다 SNC간 투자협정 체결을 한 뒤에 2004년 8월 3일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을 한 후 2005년 2월 25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삼례, 고산, 구이, 소양처리장이 현재 공사 중인데, 현 공정은 5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삼례 고도개선 및 고산처리장은 2007년 6월 30일에 완료예정이고 소양, 구이처리장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 예정이며, 2008년 1월부터 6월 24일까지는 시험가동 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하수관거사업은 제정사업과 BTL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는데, 재정사업은 총 609.1㎞로써 2,306억원이 소요되는데, 기 시행은 208㎞로 350억원을 투자했고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5.8㎞에 2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10년 이후에345.3㎞에 1,69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79.5㎞에 52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BTL사업은 다음장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재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사업은 총 사업량 55.8㎞로써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2월부터 5월까지 했으며, 금년도 사업비 확정이 8월 28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후 2007년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BTL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목적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국가?지차체로 이전 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상관, 소양, 구이, 고산에 현재 건설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연계해서 관로사업을 하는 것인데, 총 계획은 79.54㎞에 529억원을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도 5월에서 8월까지 기본계획수립과 시설사업기본계획, BTL사업 적격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였고 9월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환경부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마쳤으며, 11월 3일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고시하였습니다. 고시기간은 100일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고시가 끝나는 2월 10일날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고 평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3월까지 선정하고 4월부터 9월까지 협상 및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 고시를 하고 2008년도 착공해서 2010년도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마을급 34개소와 오수처리 22개소 해서 56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 시설은 21개소를 완료했고 2006년도에는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3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는 2005년도 계속사업으로 봉동 추동지구와 구이면 난산지구에 18억원을 들여서 2005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현재는 구이 난산지구는 완료했고 추동은 98%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화산면 고성지구와 소양면 잠평지구 2개소로 총 사업비 31억 3,700만원으로서 2006년 3월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성지구와 잠평지구는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는데, 봉동읍 원구만지구와 용진면 운교지구, 운주면 소재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운주면 소재지는 기 완료 되었고 원구만과 운교는 현재 2억 400만원을 들여서 7월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용역설계를 한 후 3월부터 발주하여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삼례·상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삼례 37.3㎞에 106억원을 투자하고 상관 16.2㎞에 약 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64%와 군비 36%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삼례처리구역은 2004년 9월 23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1차분 24.1㎞가 작년 9월 18일에 완료했고 2차분은 현재 95%로써 10.2㎞에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관처리구역은 2004년 8월 16일부터 금년도 11월 15일까지 추진한 사업인데, 현재 16.2㎞로 1,2차로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입니다. 추진목적 및 배경으로서는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임에도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실적이 저조하여 하수 차집율이 저조한 형편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가정오수관을 연결하여서 배출하여야 하나 지역 주민의 낮은 인식으로 연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행정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앞에 있는 하수관거사업 집행 잔액으로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삼례, 봉동, 상관에 하수도수용세대가 3,854세대가 있는데, 기 연결세대는 633세대가 연결되었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1.064세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완료했고 배수설비 사업이 10월 17일부터 내년도 3월 23일까지 1,063세대에 대해서 11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삼례처리장 32,000톤과 마을하수도 19개소가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2004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30일 내일까지 환경시설공사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1일부터는 민자협약에 의거 전북엔비택에 운영관리가 이관토록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엔비택에서 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하수처리장 년간 8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마을하수도는 19개소에 1억 5,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방류 수질관리 및 하수처리장 운영을 잘 감독해서 수질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발행을 1995년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7차에 걸쳐서 370억 2,200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는데, 원금 상환 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서 그간 상환 내용은 37억 2,200만원 중 133억 4,300만원을 상환했고 금후에는 236억 7,900만원을 상환을 해야됩니다. 차입금 상환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군비에 해당되는 것이 3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상환방법도 변동금리로써 2006년 10월 현재 4.75%입니다. 재원도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금리는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국비로 보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관 찻집관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3월 14일 착공해서 11월 25일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내온 것은 2년간에 걸쳐 상수도로 인한 누수방지 공사현황을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누수가 몇%로 정도 됩니까?

상수도요금을부과하는것을보면, 누수가 완주군에 38%정도 됩니다. 누수율 이 62%인데, 요금에 비해서 상당히 누수율이 높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해 보면, 누수가 38%라는 것은 요금 부과할 때에 금액이고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공공용수가 5%정도 소방용수가 3%정도해서 8%이고 계량기 감지불량이 5∼7%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6%정도하면 14%정도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누수율이 요금대비할 때는 38%지만 실제로 24%정도됩니다.

요금을받는것에비해서그정도라는것이죠?

요금받을때는 38%인데, 공공요금하고 소방요금을 빼면 24%입니다.

그자료가없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누수율이 있는데, 단순한 사고나 연결이 잘 못되어서 누수가 되는 것은 괜찮은데, 노후로 인해서 누수율이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노후관을 교체해야 할 것은 파악 하셨나요?

저희들이노후관으로분리하는것은시설한후 20년이 넘어야 노후관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것은 현재 9.9㎞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고산면 같은 경우는 89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노후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 간에 마을상수도에 연결했기 때문에 그 전 기술하고 틀려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군비로 하기 때문에 고산면 같은 경우는 누수가 생기면 그 지점만 누수복구를 하는게 아니고 같은 관로를 전부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누수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자료를보고하시는것입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교체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계획은안되어있고지금준비중입니다.

그때그때민원이들어오면복구작업을하는그정도입니까?

예.

가장우리생활에근간을이루고중요한부서중에하나가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보다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좀 더 미리 대처하고 계획해서 심도있게 추진하셔서 우리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금년 계획을 나름대로 세울 수 있습니까?

예를들면, 고산이 마을상수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량이 상당히높습니다. 최근에 설치했던 봉동쪽에도 누수율이 높은데요. 그 높은 이유가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만 세도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데, 고산 같은 경우에 이번 김장철에도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했는데,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이상이 있으면, 금방 누수율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수 기술진까지 동원해서 누수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고 누수 불명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탐사로도 안나오는 것들을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보니까나름대로노력을하시는데, 구이쪽은 어떻습니까?

구이는상수도를아직안했습니다. 저희 지방상수도가 고산하고 봉동, 삼례만 관리하고 있고 용진, 소양이 이번에 준공되면 시범으로 할 것입니다.

구이도계획에잡혀있나요?

내년부터합니다.

구이주민들도혜택을볼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체계있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한것하고개인적으로몇가지를물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요금 부과, 미납 현황을 보니까. 올해 2월달하고 8∼9월달이 많고 10월달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징수율을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미납자가 없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상수도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미진한부분에대해서답변을해주실수있습니까?

2월달에 134만 5,000원이 있는데, 거기에 미납자가 한군데 7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한 것을 보면, 상수도사용료는 3개월동안 요금을 안내면 정수처분을 합니다. 정수처분을 하는데도 왜 체납이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은 대부분 빈 집들입니다.

요점만간단하게말씀을해주시바랍니다.

또 2월달에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삼례에 원룸이 있는데, 학생들만 있고 주인이 행불이 되어서 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때 요금이 70만원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서 정수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학생들이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경매중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저희들은 사용량으로 보고 있는데, 삼례 농협에서는 누수라고 하면서 120만원을 안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안내고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는구제할방법을찾으려고해도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제할방법보다는썼다고말씀드리니까....

저희들은썼다고보는데, 그 분들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농협같은기관에서이렇게이의를제기한다면정식으로이의제기를하는방법이없습니까?

공문으로해서몇차례주고받았습니다. 계량기를 검측할 수 있는 시설이 전주시에 있어서. 입회하에 계량기 검측을 해보니까 계량기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나왔습니다. 평상시에 40만원정도 나오는 것이 120만원 나와서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측을 잘못했는가....

알겠습니다. 10월달은 왜 많은가요?

저희들은 10월 30일까지 납기일인데, 시골에서 납기일 안에 지급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2,3개월 연체되었다가 한꺼번에 내는 사람들이 많고 정수처분 될 때쯤 해서 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2월달을 보시면, 300만원정도 떨어질 것입니다.

올한해를보면, 후반기로 갈수록 연체 미납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삼례 농협하고의 관계는 잘 귀명해서 잘 처리하시고 나중에 처리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서면질의를 부탁하면 잘 안주시던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

완주군에상하수도사용료감면대상, 기관이나 업소가 있는데, 지금 완주군 상하수도에서는 전혀 이 조례를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조례 37조 4항을 보시면, 일반음식점, 공증위생법 이·미용실, 숙박업소, 개인서비스업종, 일정기간동안 지방물가에 안정을 기하고 또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별정의 요금에 수도의 사용량 3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군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또 이런 것들을 장려해야 업소에서는 인센티브로해서 원가절감도 하는 것인데, 왜 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수도는 상하수도하고 복합해서 요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지원폭이상당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이런 것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까?

저희같은경우는상수도가적자인데요.

여기에서적자, 흑자를 논하지 마시고...

모범업소라고해서저희들이찾아서는감면을못해주고신청을하신다면모범업소로지정된사항을봐서증명이되면조례에의해서감면을해줍니다.

모범업소를지금관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 상하수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게 아니라 완주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은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조례까지 있으면서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찾아서라도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신청에의해서하려고했는데요. 이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찾아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되면주민들도좋고지역경제에도활성화가될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업소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전용상수도허가는 14개소를 내준 데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하수를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수질검사는지하수도하게되어있죠?

전용상수도는자기들이직접하게되어있고,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하는데...

완주군상하수도에서는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증인은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나 지방상수도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 쪽은 좀 소홀했습니다.

보이지않는것들도중요하다고생각을해야되거든요. 보이는 쪽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증인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는 삼례, 봉동, 고산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형편때문에못하고있지만열악한수준에서지하수에음용이라는것은굉장히중요하다고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업소들을 전부 확인하셔서 수질검사를 아직까지 받지 않았던 곳이 있으면 확인을 하셔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아 주시고 이 내용 또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7월달 업무보고 때 부탁했던 자료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오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답변을해주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용찬위원입니다. 우산마을 상수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하리우산마을은지방상수도급수구역입니다. 그전에는 마을상수도였다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인데, 문제는 토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용지로서 마을도로를 산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도로부지로 사달라고 하는데, 도로부지로 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동읍에서 도로를 산다면, 저희는 급수신청을 받아서 그 도로에다가 상수나 하수를 묻어야 하는데, 지금 사유지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동에서는답변이왔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작년부터확보하려고여러차례노력했는데, 예산 확보를못했습니다. 봉동읍에서 금년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되어서 땅만 사면, 상수도나 하수도는 도로에다 묻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산하수처리장은해결이잘되나요?

그것은도나환경부에서어느정도협의가되어있습니다.

확신하는것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부탁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는 식수관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주민한테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니까 더 열심히 해주세요. 그동안에 민원이 생기면 직원들이 빨리 와서 해결해 줘서 주민들이 상수도사무실에 대한 신뢰가 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민원이 생겼을 때, 그 때 그때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사업소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지원단〉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선서인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혁신지원단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지원단장김백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6년도 혁신지원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과에서는 9명이 근무하는데, 주민자치업무, 행정혁신업무, 균형발전업무, 교육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5개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재구성이 3개소, 여성 아카데미 프로그램 설치 실시 5회,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의 달 경노잔치 및 불우이웃돕기 국화 전시회를 개최하고 영화상영 및 노래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익산에서 있었는데, 여기 벤치마켕과 참여를 했습니다. 애로점은 주민자치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에서는 관리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공익요원 등을 배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저희 군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치센터의 수강료 걱정없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이면 주민자치센터 개관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약 648평이 됩니다. 12월 15일경 개원예정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집기들을 현재 공급 완료 했으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및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전주시 인후3동, 진북2동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해서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선도단체 사업 추진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고객만족 시키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혁신선도 단체가 작년에 지정이 되어서 약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혁신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공모를 해서 사업결정을 하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양 한지 문화산업 테마마을 가꾸기 학술용역을 실시했고 보고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 학술용역 실시, 행정서비스 품질조사 용역을 실시, 완주군 발전 군민 의식조사 용역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혁신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평가받은 문제점에 대해서 6개분야 행정혁신 과제 전반 컨설팅을 이달 중에 실시를 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선도가 되는 혁신단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고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추진부서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지정특구는 완주모악산여성한방특구와 완주포도주산업 특구, 2개소가 있습니다. 진행특구는 완주신흥계곡자연생태 특구와 완주씨없는감산업 특구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한방특구는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다가 기반시설과 건축설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사업자측에서 요구되어 현재 용역이 중단 중에 있습니다. 포도주공장 역시 착공을 했습니다만 포도주산업의 불투명으로 공사중지 되어 타 업종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완주신흥계곡자연생태특구는 원형보존이 바람직하고 군비 183억을 부담해야하는 큰 문제가 있어 현재 유보 중에 있습니다. 감산업특구는 농진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에만 규제특례를 주고 실제 감산업특구 조성에 필요한 산지관리법, 산림법 완화 등은 효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감산업특구는 재정경제부 업무 협의결과 감재배면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반조성 확대 후에 추후 신청계획이고 한방특구는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성격 부분을 재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며 포도주 특구는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부서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여건개선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교육지원사업으로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초등학교 30개교 전학생 5,179명에 대해서 중식제공을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를 초·중등학교 42개교를 대상으로해서 주 1시간씩 총 273시간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15명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중식 급식비가 일식 1,540원의 단가로는 양·질의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중앙부처에 수시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1,540원으로는 취사 인건비까지 포함된 단가라서 타산이 안 맞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방학 중 학생부식비는 일식 3,00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1,540원 단가로 군비지원 50%, 교유관계부서 50%지원으로는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1시간 원어민 교육으로는 집중교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방학후 학교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노출 환경식 교육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몸도불편하신데, 설명을 잘 해주셨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공감하는 면이 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완주군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예산 현황에서 두뇌개발 뇌호흡 명상체험 학습이 군비로 지급되는데, 모악산하고 연관된 사업인가요?

단월드라고해서구이에청소년수련원이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내 초등학생이 입소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HSP호흡을 통해서 명상과 두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특혜를 준 것은 없었습니다.

특혜를주었다는것이아니고유·소년은 몇 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초등학생입니다. 3∼6학년정도입니다.

주로몇명정도가교육을받고있었나요?

60명정도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사업은내년도에실시할계획입니까?

앞으로좀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내년도예산에안섰습니까?

내년도에영어교육에중점을두려고해서못했습니다.

그다음주1회로해서는 영어교육이 제대로 안되어서 영어마을하고 중국어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내년에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현재용역이들어간상태입니까?

안들어갔습니다.

용역비가있습니까?

내년도예산 7,000만원이 용역비로 있습니다.

장소는정해져있습니까?

첫째는수요가있는..

제가듣기로는특정지역을지칭해서굉장히죄송하지만, 혹시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로 본 의원의 얘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공유재산, 장소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다 해야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증인은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특정지역을지칭해서는안되겠지만지금흐름이고산상기초등학교가공유재산으로비여있죠?

예.

그쪽으로갈수있겠다는생각이드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정지어서 안 된다고 하는게아니라막대한돈으로조성하는사업이고초등학교하고중학교에서필요한과목이기때문에수요와공급이맞아떨어지는지역으로부지선정을해서마을을조성하는것이합당하다고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증인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일회성으로그치지않고종합교육타워를조성해야합니다. 영어, 중국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고시공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렇죠. 인재숙과 장학숙까지 겸비해서 완주군도 종합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인재 한명이 상당한 수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인재양성을 많이해서 완주군민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됨으로써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소가 있다고 해서 장소에다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합니다.

그다음방학후학습지원예산현황하고방학후학교운영강좌에대해서일괄적으로질문을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5억 3,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집행한 것은 3억 9,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등교육교실이라고해서학교에 2,300여만원씩을 들여서 교실을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로 시설하겠다는 예산편성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개·보수관계는 교육재정에서 해야 되고 우리는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서 보충수업이나 특기적성을 시키는데 예산을 줘야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미집행한액수는어떻게하실것입니까?

이월시켰습니다. 국비도 그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지원을하고있죠?

예.

완주군에서집행을못하겠다는말입니까?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액수만 왔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자체에서안하려고해서결정한것입니다. 교육부에서 5억 3,000만원을 부담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보니까 시설비쪽에는 군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도그부분에대한것은동의를합니다. 이 사업이 연차사업인가요?

금년도에교육부에응모를해서방과후학교가지정이되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군비 부담이 적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한가지궁금한것이있어서질문을드립니다. 평생교육에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있는데, 장소가 봉서초등학교하고 우석빌딩인데, 우석빌딩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하고있는것인데, 접근성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된 곳은 가청초등학교인데, 지역주민과 호흡이 잘되어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청 자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교육이있는데, 이민 결혼한그자녀교육입니까?

이것은외국인하고우리나라사람이결혼한 2세들의 교육으로 30여명정도 됩니다.

이부분도소외되지않게이성교육이라던가, 학습교육, 명상교육 같은것을 시켜서 자아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시간과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강좌도 3억 9,900만원에 포함 된 프로그램이죠?

예.

이런특기적성교육을의원들이현장확인을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

시간이허락되면의원들이어느곳이라고지정을하지않고의원들나름대로선정을해서현장학습체험을견학토록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방학후학교는학교별로프로그램이전부목록이나와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다논할수는없는것이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중한답변감사하게생각하고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웅배의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 공립중학교 추진현황을 보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거 같은데, 앞으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내공립중학교조기신축문제에대해서현재까지큰성과는나타나지않고다만교육부에서지역에서조금만협조를하면재정지원을적극협조하겠다라고얘기를한바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은 학교신설 관계는 억제를 하고 인접하고 있는 학교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신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는 터라 둔산중학교 설치 문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단지 내에 12∼18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시설비만 100억이 들어가고 년간 운영비가 25억씩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학교설립 인가가 되지 않아서 학교설립 인가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도교육청까지 요청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보완요청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면적이 770평 정도 크기 때문에 제외해달라는 내용과 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참여를 해달라는 보완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조기신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초과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처분, 또는 복합화사업에 대한 참여를 토공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려고합니다. 조만간에 학교설립인가를 받아내고 군에서도 부지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해줘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이많으신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혁신지원단에대한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회의는 2006년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