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이광남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사가 다소 미흡하여 집행결과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412억 6,58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62억 8,11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504억 6,18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9%입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자치구 지방세 수입 12.7%, 세외수입 7.9%로서 자체 재원에서의 세입액 비율은 20.6%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세입액 비율을 73.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세입액 비율은 6.1%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15년 서울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인데 비해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2.4%이며, 작년대비 자체징수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이유는, 보편적 복지예산의 증가와 성북구의 국·시비보조금 유치 노력의 결과로 보조재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제도의 보강 및 신설, 변동성이 큰 의존재원에 대한 보완책 확보 및 분권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부담경감 등의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517억원이 증액된 5,412억 6,582만원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6%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5%에 해당하는 4,953억 9,362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비율 94.5%에 비해 3% 감소한 예산집행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2%에 해당하는 174억2,475억원으로 전년도의 2.9%에 비해 0.3% 증가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27건 10억원, 이체는 240건 1,488억원이었으며, 예산이체는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폐로 인하여 관련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마을담당관 신설,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장과·어르신복지과로 분리, 홍보담당관과 디지털정보과가 홍보전산과로 통합, 종합생활안전팀 신설 등으로 하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한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억 5,372만원 중에서 5억 4,47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6%인 899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8억 900만원 중 66억 3,97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60.9%인 120억 7,696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및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세입·세출 잉여금 결산, 세출예산 집행잔액 결산, 성인지 결산, 기금 결산, 금고의 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세입세출외 현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우리구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 동안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